경제

어린 꽃게 불법 유통·판매… 인천 특사경, 무더기 적발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인천지역에서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서구 전통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등지에서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 등 불법 어획물을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수산물판매업소 대표 A(6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일반해역 꽃게 조업시기가 시작된 지난 8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지역 전통시장과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한 업자들이 시중에 유통한 수산물은 몸길이가 6.4㎝ 이하인 어린 꽃게로 관련 법에서 포획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어린 꽃게를 유통·가공·보관·판매해서도 안 된다. 인천시 특사경이 단속한 불법 어획물 또한 법적으로 유통·보관할 수 없어 어린 꽃게가 살아있을 경우 현장에서 방류명령을 내렸다. 방류가 어려운 어린 꽃게 약 40㎏은 압수물로 보관 중이다. 또 인천시 특사경은 강화도 갯벌이나 연수구 송도갯벌에서 무허가로 건간망(갯벌에 그물을 세워 조수 차를 이용해 수산물을 잡는 방법)을 설치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업인 4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20 박경호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이천시 농업관련 현안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는 지난 19일 성수석 의원(더민주, 농정해양위), 김인영 의원(더민주, 건설교통위)은 경기도 농업정책과,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시청 농정과 관계자들과 이천시 수리시설 확충과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현황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농업 현안에 대해 경기도 농업정책과 관계자의 이천시 수리시설 정비 사업 경과설명을 청취한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은 수리시설 정비에 도비 지원율 상향과 남이천 IC 주변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했다.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에게는 백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이 시행계획수립 이후 백사면, 신둔면 일대 도시화 등 현지 여건 변화로 주민 반대 의견이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농업용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주민 반대 의견이 있음을 전달하고 신중히 추진해 줄 것도 덧붙였다.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신둔면이 수리불안전답 지역으로 안정적인 농촌용수확보를 위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현지여건, 주민 요구사항, 사업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역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9-20 서인범

경찰, 비닐하우스서 150근 고추 훔친 60대 구속

가뭄과 폭염, 집중호우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금값'이 된 고추를 훔친 6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전북 순창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61)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B(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발표했다.이들은 지난달 14일 오후 8시 16분께 순창군 풍산면 한 비닐하우스에 널려 있던 고추 150근(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다량의 고추를 발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불러 "고추를 함께 실어가자"고 제안했다.고추가 A씨 소유인 줄 알았던 B씨는 차를 가져와 A씨와 함께 고추를 싣고 달아났다.A씨는 지인이나 시장 도매상에게 고추를 헐값에 넘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고추 등 농작물 값이 치솟자 농촌을 돌며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대전의 한 성인오락실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전과 12범인 그는 지난 2015년에 출소해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디지털뉴스부가뭄과 폭염, 집중호우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금값'이 된 고추를 훔친 6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2018-09-20 디지털뉴스부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인천시 현안]백령도~北장산곶 '공동어로 시범구역'·교동평화산단 기대감

내달 전담조직 신설 선제적 이행해수부와 조업방식 등 세부 논의개성 잇는 경제벨트 인프라 조성철새·물범 등 생태계 연구기반도남북이 1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 어장에 큰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총괄 기구를 만들어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공동어로 시범구역은 백령도와 북한 장산곶 사이에 설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면적과 지점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확정할 계획이지만, 시범구역에서 '누가 어떻게' 조업할지에 대한 문제는 인천시와 옹진군, 해양수산부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인천시는 최근 해수부와 NLL 수역의 어종 조사와 해당 구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업 방식과 어획량, 어업인을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또 서해5도 어민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옹진군에 따르면 백령·대청·연평면의 어업 인구는 모두 2천500여 명이다. 모든 어업인이 공동어로 구역에서 어업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남북이 해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어업 구역 확대와 야간 조업을 우선 추진하고, 공동어로구역 출입 방식에 대한 논의로 확대할 계획이다.평화수역 지정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자연스럽게 퇴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과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해 남북 공동순찰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중국어선이 발붙일 틈을 주지 않게 했다.남북 정상이 서해를 축으로 한 경제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하면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동평화산단'도 청신호가 켜졌다. 강화도와 북한 해주, 개성을 잇는 경제벨트가 완성되면 기반 시설인 도로, 항만 인프라 사업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다. 인천항과 남포·해주를 잇는 항로 개설과 인천공항 중심의 북한행 비행 항로 개설 등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밖에 자연 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공동 사업 관련 합의는 남북을 오가는 철새들과 물범 보호, 서해 갯벌 생태계의 공동 연구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인천시는 10월 단행되는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 협력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선제적 이행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어로와 관련해서는 서해5도 어민들의 의견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앞으로 '평화 인지적' 사고를 갖고 인천 고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남북 평화협력 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인천이 남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구상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9 김민재

'수성전' 준비하는 경기도 현직 조합장들(농·축협, 산림조합)

내년 3월 187개소 동시 선거 치러상당수 지역서 '재도전' 의지 굳혀선관위, 내일부터 '기부행위' 제한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현직 조합장 상당수가 재도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19일 도내 농·축협·산림조합 등에 따르면 전국 단위농협과 원예농협,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 13일 치러진다.대상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준으로 전국 1천326개 조합(농협 1천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는 농·축협 161개소, 산림조합 16개소 등 총 187개소다. 지역별로는 안성시가 농·축협 15개소, 산림조합 1개소 등 총 16개소로 조합 수가 가장 많고, 이어 이천시(농·축협 14개소, 산림조합 1개소) 15개소, 화성시(농·축협 11개소, 산림조합 1개소)와 용인시(농·축협 11개소, 산림조합 1개소)가 각각 12개소로 뒤를 이었다.이런 가운데 조합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인 21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까지 조합장 선거의 사전 절차인 기부행위제한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활시위가 서서히 당겨지고 있다. 3개소(농·축협)의 선거 수를 보유한 성남시 등 대다수 도내 현직 조합장들이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상당수 지역에서 현직 조합장을 견제할 대항마의 윤곽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현재까지 연천군의 전곡·연천농협, 광주시 광주지구축산농협, 하남시의 하남·하남서부농협 등에서만 각각 현직 조합장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와 관련 한 농협 조합장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한정되다 보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선거 막판까지 분위기를 쉽사리 파악할 수 없지만 현직 조합장 상당수가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9 김종찬

이천 임금님표 이천쌀 수매가 '전국최고' 7만4천원으로 재조정

전국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임금님표 이천쌀'의 수매가(조생종 40㎏ 기준)가 전국 최고 가격인 7만4천원으로 재조정됐다.이천시조합장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조합운영위원회를 열고 전년 대비 1만원 인상된 조생종 7만4천원, 만생종(추청벼 40㎏) 7만1천원으로 각각 조정했다.최근 임금님표 이천쌀의 수매가 결정을 놓고 '대왕님표 여주쌀(40㎏ 기준)'이 이천쌀 보다 5천원을 더 주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천 농민들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2차 회의에서는 이천쌀의 수매가를 1차 회의 당시(6만8천원) 보다 6천원 인상된 7만4천원으로 재조정됐다. 이는 여주쌀(7만3천원)보다 1천원 비싼 가격이다.이천 농민 김모(66)씨는 "전국 쌀 가격의 기준이 되고 가장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이천쌀이 인근 지자체보다 수매가를 적게 받는 것은 안되는 일이다"라며 "이번에 조합장들이 수매가를 재조정한 것은 이천 농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조합장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처음 수매가 조정은 여러 가지 경제요인을 감안해 결정한 것인데 인근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가격을 인상해 이천 농민들이 반발, 이천쌀의 자부심을 찾기 위해 다시 회의를 열고 수매가를 인상하게 됐다"며 "자칫 과열경쟁으로 쌀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9-19 서인범

['희망에 부푼' 각계각층]접경지 불안감 해방·황금어장 부활 기회

실향민 '남북왕래' 개성공단 '재개'긴장 완화·대북제재 중단 바라기도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 등 북부지역과 인천 연평도 지역 주민들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개성으로 향하는 길목인 파주지역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완배 파주 군내면 통일촌 이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접경지 주민들은 항상 긴장감을 느끼고 불안한 생활을 해왔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접경지 주민들이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인천 연평지역 주민들 역시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협의가 잘 이뤄져 과거 황금어장의 명성을 되찾길 기대했다. 김영순(56·여) 연평도 문화관광해설사는 "연평도는 과거 조기파시로 유명했지만, 바다가 가로막히면서 옛 명성을 잃었다"며 "공동 어업으로 연평도 어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 안보 불안에 떨면서 사는 서해5도 주민들도 살 맛이 날 것 같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평화로 이어지는 바닷길을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희망했다.실향민들과 남북이산가족들은 남북왕래가 잦아져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기대했다. 실향민 이인창(89·함경북도 북청군 출신)옹은 "앞으로도 남북 간 왕래가 잦아져야 한다. 이번 남북 대화를 계기로 북한이 미국과 더욱 가깝게 대화하고, 핵을 완전히 포기해 전 세계적인 평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상회담이 잘 이뤄져 경제협력이 한 단계 도약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고, 중소업계 역시 남북 경협을 통해 현재 위기를 돌파하길 희망했다.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북핵 문제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은 한 단계 추진돼야 한다"며 "남북경협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경협에서 한 발짝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시민단체는 이번 회담이 좋게 마무리돼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했다. 이상배(36) 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선전부장은 "남북의 긴장완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대북제재 중단, 연내 종전선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규원·박경호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18 최규원·박경호

농심 물류센터, 북항배후단지에 조성

3개동 1059억 들여 내년10월 완공300명 고용효과… 市세수도 증대인천 서구 북항 배후부지에 식품 글로벌기업인 '(주)농심 인천물류센터'가 조성된다. 인천시는 서구 원창동 소재 북항 배후부지에 식품글로벌 기업인 농심 인천물류센터를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는 북항 배후부지인 서구 원창동 391-19번지 일원 부지 3만2천678㎡에 3개동(사무동, 물류센터, 보세차고)으로 건립되며 내년 10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1천59억원이다. 시는 이번 투자 유치가 300여 명의 신규 고용 효과를 가져오고 취득·등록세 등 세수도 크게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농심은 중국, 일본, 호주 등 전 세계로 수출하는 등 매년 2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식품 제조업체다. 업체는 최근 사업 성장으로 수출 물동량이 증가하자 수도권 물류 거점 최적지로 인천항 북항배후부지에 물류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농심은 인천복합물류센터에 생산 제품의 운송, 배송, 보관 등의 물류 작업에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해충,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에어커튼, 스피드도어(고속 자동문) 등을 갖춘 폐쇄형 센터로 설립해 식품 안전성도 높일 방침이다. 전국 40여 곳 농심 물류센터 중 가장 크게 지어질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는 이번 센터 유치가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서구 구도심 지역의 개발과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7 윤설아

[남북정상회담 市 협력사업 관심]바다·하늘·땅 '평화 공존시대로 가는 길' 인천 관통하나

'군사적 제약' 서해5도 어장 확대 남포·해주 잇는 海路 개통 가능성도로 열리면 '공동경제구역' 가속환승공항에 평양 등 신규항로 기대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인천시가 남북을 잇는 바닷길, 하늘길, 땅길의 거점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이번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 설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박남춘 시장의 1번 공약인 '서해평화협력'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인천시가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남북이 과거 합의했던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진전이다. 남북은 앞선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NLL 일대에 군함이 출입하지 않는 수역을 설정하기 위한 대화를 나눴다. 남한이 주장하는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의 차이 때문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번 평양 회담에서 극적인 합의가 나올지 관심이다.해상 완충지대가 설정되면 군사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된 곳에서만 어업을 해야 했고, 야간에는 조업 자체가 통제됐던 서해5도 어장의 확대가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이번 회담에서 남북 공동어로 지정을 위한 이행 방안까지 합의가 된다면 서해5도는 남북을 잇는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다.서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공동어장을 통한 남북 해상 교류가 활발해지면 박남춘 시장이 공약한 인천~남포·해주 바닷길이 뚫릴 가능성도 높다.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 남북 공동 경제 체계 구축의 기반 시설인 '서해남북평화도로' 사업도 탄력이 기대된다. 박남춘 시장은 영종~신도~강화 연도교를 건설해 해주와 개성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기반으로 개성은 인천(교동 평화산단)과 연계한 제조업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 해주는 대외경제특구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남북 하늘길을 열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평양(순안공항), 백두산(삼지연공항), 금강산(통천공항) 등 대북 신규 항로 개설 방법을 모색하는 '인천공항 대북 교류거점 육성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들이 북한을 갈 때 인천공항을 환승공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서해5도 주변 해역의 군사적 긴장 해소를 통해 공동어로구역 지정 등 서해평화 사업에 첫 발을 떼면 다른 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며 "회담 결과에 따라 인천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대북 관련 사업을 발굴해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7 김민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D - 10 '속도 못내는 경기도'

수도권 중첩 규제등 제약에 묶여이행계획서 제출률 19%대 '저조'최악 경우 축사 수천곳 폐쇄우려일선 시·군 설명회 등 대책 모색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일이 열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수도권 규제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경기도에선(7월27일자 1면 보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최악의 경우 수천 곳의 축사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경기도도, 일선 시·군도 비상에 걸린 상태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들은 27일까지 면적을 축소하는 등 적법화 조치를 완료하거나 조치 계획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축사에 대해선 사용 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열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경기도내 5천300여곳의 축사가 아직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행계획서 제출률도 다른 지역보다 저조하다.지난달 말 기준 무허가 축사들의 이행계획서 제출률은 전국 평균 28%였지만 경기도는 19%에 그쳤다.다른 지역과 달리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등으로 여건이 더욱 어려운 점 등이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축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도내 동·북부 다수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각종 개발이 제한돼, 이곳에 위치한 축사들 역시 다른 지역의 절반 정도 면적만 허용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수도권이어서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강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에선 명확한 방침이 없고 현행 제도대로 무조건 면적 등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 해당 지역 농가들이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관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한 북부지역 기초단체에서도 "군사보호구역에 있는 축사들 중엔 '적법한' 축사가 되려면 아예 정리해야 하는 곳도 있다. 터를 이전해야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당장 열흘 뒤면 수천 곳의 축사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경기도도, 일선 시·군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각 시·군마다 설명회를 개최해 일괄적으로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거나 일일이 방문해 홍보하는 등 대책을 모색 중이다.경기도 측은 "축협 각 지역조합 등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도 아직 내지 않은 곳들이 적지 않아 27일에는 제출률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에서도 각 시·군을 방문하고 있고, 기초단체들 역시 축산농가들을 독려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7 강기정

강화군 "올해 농업직불금 추석전 조기지급"

어려운 농가에 안정적 소득 보전총115억원… 전년보다 석달당겨 인천 강화군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해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르게 2018년 농업 직불금을 추석 전 지급한다.지급금액은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금 106억원, 밭 농업 직접지불금 1억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금 8억원 등 총 115억여원이다.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고정직불금)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1만229ha의 지급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7천460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1ha당 평균 지급단가는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다. 밭 농업직접지불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된 농지에서 보리, 밀, 콩 등을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1ha당 지난해 평균 45만원에서 올해는 평균 50만원을 지급한다.논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면서 식량 작물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논 이모작에 대해서도 작년과 같은 1ha당 50만원을 지급한다.또한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은 농지 1ha당 지난해 보다 5만원 인상된 60만원을 지급하며, 초지는 1ha당 35만원이다.아울러 지난해까지 지급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조성하던 마을 공동기금은 올해부터 마을별로 조성 여부를 결정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사업 등에 사용된다. 군은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신청한 직불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읍·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 건에 대해서는 연내 추가 지급해 직불금 미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농산물 시장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9-17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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