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남춘 시장 시민청원 첫 답변… "경제청장 사퇴는 핵심 아니다"

청라 계획사업 정상 추진 민원요청 수용 대신 "작업속도 독려"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8일 온라인 시민청원에 첫 답변을 내놨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따와 만든 인천시 시민청원에서 처음으로 30일간 3천193명의 공감을 얻어 청원으로 성립된 '인천경제청장의 사퇴 요청' 건에 대해 동영상으로 답변했다.박 시장은 "경제청장 사퇴시켜서 청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청라 시민들이 더 행복해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청라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 현안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이라면, 공직자 한 사람의 사퇴 여부가 핵심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경제청장 사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청라G시티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유치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해 주민 피해를 줄이고, 민간의 이익구조를 공정하게 해 공공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식산업센터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는 노력을 하느라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LH가 최적의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독려해 인허가 작업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박 시장이 답변한 청원은 청라 국제업무지구에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두 번째 청원으로 성립된 '청라 소각장 폐쇄·이전' 청원에 대한 답변은 22일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 역시 박남춘 시장이 직접 답변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8일 '온라인 시민청원' 첫 답변을 하고 있다. /인천시 홈페이지 캡처

2019-01-20 윤설아

손혜원, 민주당 탈당 "국민 소모전 안 돼… SBS 보도 이유 알 수 없어, 고발할 것"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20일 탈당하고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또 의혹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원직 역시 내려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을 의미 없는 소모전 속으로 몰아갈 수 없다"며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손 의원은 또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목포 부동산 투기)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혹 보도를 최초로 한 SBS에 "SBS가 저 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다"며 "그래서 SBS를 고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제가 걸 수 있는 이유를 다 걸겠다"며 "국회의원 직위를 모두 걸고 개인 명예를 위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그동안 투기 의혹을 부인하며 당 지도부에 '탈당도 불사하고 의혹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회의를 열어 '투기가 아니다'라는 손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손 의원에 대한 조치를 보류했다. 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친인척·측근들을 통한 전남 목포의 부동산 매입이 투기가 아닌 도시재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손혜원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2019-01-20 디지털뉴스부

대본유출 '스카이캐슬', '2019 아시안컵' 韓대표팀 승리시 결방 가능성↑, 악재

대본 유출로 논란을 빚은 JTBC '스카이캐슬'이 '2019 아시안컵' 방송 일정으로 인해 남은 드라마가 일부 결방될 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스카이캐슬'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되고 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스카이캐슬' 17회는 오는 18일 정상 방송된다. 그러나 18회 이후에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16강에 진출하면서 독점 중계권을 보유한 JTBC에서 '스카이캐슬'이 아닌 축구 중계를 해당 시간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스카이캐슬' 17회에 이어 18회까지 함께 유출됐기에 18회가 입을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아시안컵 8강은 오는 25일인 금요일에 진행된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에서 승리한 뒤 8강에 진출하면 '스카이캐슬'의 결방은 어쩔 수 없이 진행된다. 아시안컵 결승전 또한 다음달 1일 금요일이다.이에 일각에서는 남은 4회분을 매주 한 회씩만 방영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최근 방영된 스카이캐슬 16화가 닐슨코리아 조사에서 시청률이 19.2%에 달하는 만큼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본 유출을 비롯해 결방 사태를 맞게 된다면 악재로 작용될 수 밖에 없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 포스터

2019-01-17 송수은

'하우스오브카드' 넷플릭스, 12년만의 최대폭 요금인상… 주가도 급등

전 세계 가입자가 1억 3천 7백만 명에 달하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가 일부 국가 내 구독료를 인상한다. 15일(현지 시각) 미국 CNN은 넷플릭스가 회사 설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뒤 주가가 6% 가까이 급등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11달러(약 1만 2천 원) 요금제를 13달러(약 1만 4천 원)로 2달러 인상하며, 가장 저렴한 8달러 요금제는 9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모든 요금제는 구독료가 1~2달러 늘어난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달러로 구독료를 내는 남미 40여 개 국가 역시 요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넷플릭스의 미국 이외 가입자 수는 7천900만 명이다.넷플릭스는 지난 2017년 11월 마지막으로 요금을 인상했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인상되는 구독료는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는 전세계에서 히트를 친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를 비롯해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Orange is The New Black), '기묘한 이야기'로 번역된 '스트레인저 씽스'(Stranger Things), '더 크라운'(The Crown)과 최근작 '버드 박스'(Bird Box) 등이 있다.한편 넷플릭스는 지난 6일 열린 제76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로마'로 감독상과 외국어영화상 등 총 5관왕에 오르며 전 세계 영화 시장을 뒤흔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넷플릭스 구독료, 12년 만의 최대폭으로 인상. /AP=연합뉴스

2019-01-16 박주우

소셜라이브로 도민 소통… '이재명호' 접촉면 넓힌다

내달 중순 팟캐스트 서비스 개시유튜브방송도 연내 시작할 예정道 정책 홍보 채널 활성화 판단경기도지사의 회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소셜라이브로 도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이재명호' 경기도가 올해 들어 팟캐스트, 유튜브 등으로 도민들과의 접촉면을 더욱 넓힌다는 방침이다.도가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시행 중이지만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효과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들이 다수라 이를 실질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채널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도는 다음 달 중순부터 팟캐스트 서비스를 개시한다. 1주일에 두 차례 정도 방송을 실시,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소개하고 의미와 효과 등을 보다 심도있게 설명할 예정이다. 도에서 실시하는 정책 뿐 아니라 31개 시·군 소식과 주요 정책들도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함께 알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경기 정명 천년' 등 특정 시기에 이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팟캐스트가 활용되긴 했지만 도에서 정식으로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튜브 방송도 올해 안에 시작할 예정이다. 온라인 미디어 매체로서 유튜브의 파급력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도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콘텐츠 내용과 방식 등을 고심 중이다. 카카오·네이버 등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함께 실시할 전망이다. 그동안은 이 지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정 소식과 그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을 전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처럼 '이재명호' 경기도가 도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은 "도정으로 인정 받겠다"는 이 지사의 방침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에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새로운 정책 역시 못지 않게 꾸준히 기획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책 효과 역시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비슷한 이유로 도지사의 회의 모습을 전면 공개하는 소셜 라이브를 도입했듯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도에서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도 도민들이 알지 못해 실생활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무색해진다.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 홍보 방향을 다각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5 강기정

"내가 유엔 총장과 친구… 다리 놔줄게"

송도 동북아사무소, SNS 계정사칭 사기 주의보범인들 가짜 홈피 제작… 친분 과시 피해자 현혹친선대사 직위수여·취업등 명목 거액 착복 피해유엔(UN)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1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UNESCAP)는 "지난 10년간 한국에 유엔 등 국제기구가 늘어나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 계정을 이용한 유엔 사칭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사기범들은 범행을 위해 '가짜 유엔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안토니오 구헤테스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동영상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입혀 보여주면서, 자신이 마치 유엔 사무총장과 영상통화를 하는 관계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한 사례도 있다. "유엔친선대사 직위를 수여하겠다", "유엔 주최 회의에 초청됐다", "한국에 유엔 제5사무국을 설립하려 한다"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빼돌렸다.취업 사기도 이뤄졌다. 유엔 채용 공고를 조작해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이를 보고 응모한 이들을 대상으로 "유엔 기구에 채용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이 같은 사례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피해가 급증하자 유엔 본부는 'Fraud alert'(사기 경보)를 내기도 했다. 유엔 친선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아닌 13개 유엔 전문기구가 국제적 지명도를 고려해 임명한다.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Leonardo DiCaprio), 첼리스트 요요마(Yo-Yo Ma) 등 13명이 친선대사로 활동 중이다. 또 유엔은 직원 채용, 조달 과정에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고, 유엔 명의의 상품·기금·증서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 유엔은 한국에 제5사무국 설립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UNESCAP 박태민 공보관은 "사기 피해자분들이 사무실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 보내주신 사례만 6건이 있다"며 "유엔 사칭 사기 의심이 들 경우 UNESCAP 동북아사무소(032-458-6600) 등 한국 소재 유엔 기구에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유엔 사칭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 사진은 범행에 악용되는 '가짜 유엔 홈페이지'(http://www.unitednationshome.com/)로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 도메인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14 김명래

2년만에 돌아온 '포켓몬고 특수'

'배틀 시스템' 도입 이용자 증가'수원 효원공원등 '성지' 북새통"인근식당·카페 평일 두배 매출"외지인 끌어들여 상권도 성장"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소강상태를 보였던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 고'가 새해 들어 다시 활기를 띠자 지역 상권의 기대감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포켓몬이 출몰하는 이른바 '성지'에 다시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음료와 식사를 인근 가게에서 해결하는 등 지역 상권에 보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13일 오전 수원에 위치한 효원공원은 평상시와 다르게 지역 주민이 아닌 100여명에 달하는 외지인으로 가득 찼다. 이날은 한 달에 한 번 특정 지역에 포켓몬이 다량으로 출몰하는 이른바 '커뮤니티 데이'로, 미세먼지가 심한 악조건의 기상 상황이었지만 모두 아랑곳하지 않고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아이와 함께 나온 부모들을 비롯해 친구들과 짝을 지은 학생들, 지긋한 연세의 장년층까지 계층도 다양했다. 쌀쌀하고 탁한 날씨 탓인지 많은 이들이 한 손에 커피 등의 따뜻한 음료를 들고 다니며 포켓몬을 잡고 있었다.점심시간이 되자 인근의 나혜석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삼삼오오 식사를 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한 지역 상인은 "미세먼지 때문에 주말 장사는 사실상 포기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한 카페 주인도 "오전에만 평일 대비 두 배가량의 매출을 올렸다"고 미소를 지었다.게임 업계에 따르면 '포켓몬 고' 개발업체인 나이언틱은 지난달 5일 이용자 간 대전이 가능한 '트레이너 배틀' 시스템을 도입했다. 단조로워 금방 질린다는 기존의 '트레이닝' 시스템에 역동적인 대결을 접목시킨 것. 이 때문에 손길을 끊었던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새 가입자까지 증가, 매출이 지난달 기준 전월대비 59% 이상 신장됐다.특히 매달 '커뮤니티 데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희귀 포켓몬이 다량으로 풀리면서 이전처럼 지역 '성지'에 이용자들이 몰리는 효과도 연출되고 있다. 2년 전 '포켓몬 고' 인기로 매출 증대 효과를 받았던 지역 상권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인 셈이다. 게다가 오는 3월에는 일반인도 차세대 통신인 5G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계획인 만큼 이 같은 AR 게임의 발전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 지역 상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포켓몬 고'와 같이 지역에 외지인을 끌어들이는 게임이 발전되면 상권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며 "5G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 같은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게임 삼매경' 13일 오후 희귀 포켓몬 출몰지로 유명한 수원시 팔달구 효원공원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하기위해 몰려든 이용자들이 핸드폰을 들고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13 황준성

'영상문화도시'로 성장하는 인천

보이스2·공작·인랑 등 완성작품138편으로 전년 대비 17%나 늘어다양한 공간 보유 유관기관 협조올해도 '맞춤 투어' 등 제작 지원인천이 영상물 촬영 유치 분야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사)인천시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인천에서 촬영한 작품의 총 촬영 회차는 500회로 전년(362회) 대비 38% 성장했다. 인천에서 촬영한 영상물의 수 역시 총 138편으로 전년(118편) 대비 약 17% 증가했다. 2015년 이후 꾸준히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2018년 인천 배경 영상물 유치·지원 사업 선정작인 드라마 '보이스2'는 왕산마리나와 인천종합어시장 등을 화면에 담았다. 또한 2018년을 대표하는 화제의 영화 '공작', '허스토리', '인랑', '지금 만나러 갑니다' 등이 영상위의 지원을 통해 완성됐다.올해 역시 인천에서 촬영한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2019년 새해 극장을 연 '언니'를 시작으로 '말모이', '내 안의 그놈', '극한직업', '뺑반', '그대 이름은 장미'가 이달 중 차례로 관객들을 찾아간다.영상위 관계자는 "인천이 '영상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유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때문"이라며 "산업계에서 인천의 중요도를 키우고 영상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상물 촬영 전용 스튜디오와 같은 전문적인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도 영상위는 보다 적극적인 유치·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사전 기획 단계부터 인천을 주요 배경 및 소재로 잡게해 효과적으로 우수 영상물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이 관계자는 "프리 프로덕션(준비) 단계에서는 주요 창작자의 인천 체류 비용과 맞춤 로케이션 투어를 제공하는 '인천스테이' 사업을 운영하고, 프로덕션(제작) 단계에서는 편성 및 제작이 완료된 드라마와 상업영화 뿐만 아니라, 시나리오가 탄탄한 저예산 독립영화의 제작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인천 배다리 헌책방골목에서 진행된 영화 '인랑'의 촬영모습. /인천영상위원회 제공가좌동 창고에서 촬영된 영화 '공작'의 한 장면. /인천영상위원회 제공

2019-01-13 김영준

'백원우, 김무성 등 첩보 경찰 이첩 지시'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

청와대는 10일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을 인용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이날 한 언론은 "2017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백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해 자료를 넘겼다"는 김 수사관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의 민간인 첩보를 인지해 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이에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찰반장이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김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중단했다"며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백 비서관은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보안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놔두고 '늘공'(늘 공무원)의 휴대전화만 조사했다'는 내용의 같은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0 전상천

국내 최대 야동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난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 무죄 주장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구속된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4억1천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남편 및 다른 부부와 함께 지난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해외 서버를 둔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2015년 경찰이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에서 빠져나갔다.이 중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A씨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하게 됐으며, 결국 구속됐다.그러나 A씨는 전적으로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 운영을 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 왔다.하지만 법원은 소라넷 사이트 개발자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뉴질랜드 등에서 영주권 등을 얻으려 애쓰는 등 국내 수사를 피하려 했고, 객관적 증거에 대해 추궁하는 검사의 질문에 모른다는 부인으로만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특히 소라넷에 대해서는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며 "실제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또한 소라넷의 제작·개발 단계서부터 관여했고,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납득 못 할 변명으로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법원./연합뉴스DB

2019-01-09 송수은

이언주, 한국당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 동참 눈길… 유튜브 '이언주TV'서 공개

자유한국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동참한 이언주(광명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 참여 요청을 이 의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9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한국당은 KBS 방송화면 앞에서 손으로 'X'자를 표시하고,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SNS에 게재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로 부터 시작돼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어 받았으며, 그 이후 자당 신보라 의원과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그리고 이언주 의원이 현재 지목된 상황이다.이에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이언주TV'에 관련 게시물을 공개했다.이 의원은 유튜브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요청을 받아 저도 함께 한다"며 "KBS가 공영방송으로 국민 품에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공영방송으로 수신료를 받는 KBS가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방송은 함부로 하지 못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KBS가 국민 모두의 방송으로 돌아오는 데 모두 뜻을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김병준 비대위원장 자당 소속이 아닌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언주 의원을 지목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지난 2017년 탈당해 현재 바른미래당에 있는 등 보수진영의 행보를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통합을 추진하는 김 비대위원장이 이 의원에게 직접 '러브콜'을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이 의원이 화답하는 방식에도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다음 타자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신해식 신의한수 대표와 함께 신용한 전 바른미래당 충북지사 후보를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1호였던 신 전 후보는 지난해 12월 탈당했다. 그는 당시 "바른미래당은 저의 소신이나 비전, 가치, 철학과 결이 어긋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의 신 전 후보 지목으로 여의도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과 더욱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연합뉴스

2019-01-09 송수은

[새해 첫 국무회의서 강조]문재인 대통령 "국민이 끄덕이는 체감 성과를… 현장서 답 찾아라"

부처 이름 내건 '브랜드정책' 당부2기 경제팀 '어떻게' 해법에 집중 피붙이 하소연듣듯 집단소리 경청가짜뉴스는 정책 왜곡 초기대응을규제샌드박스 시행령등 심의의결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국민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성과는 보고서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이 경제활동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 각별한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러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고,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 양 경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책마다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고 어떻게 다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을 부당하게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요즘은 정보 유통속도가 매우 빠르며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 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속도가 더욱 빠르다"며 "초기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하고, 효과적 대응·홍보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홍보 전담 창구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81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민자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토록 해 민자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8 전상천

'외부자들' 진중권 "신재민 폭로, 공익제보자 보는 것 석연치 않아"

시사평론가인 진중권씨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공익제보자로 보는 것은 석연하지 않다"고 판단했다.8일 오후 11시 방송될 채널A '외부자들'에선 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스트로 출연, 토론에 동참한다.진중권은 이날 방송에서 "학원 광고를 하고 후원 계좌를 여는 행태는 진정성을 깎아 먹었다"며 "정상적 정책 형성 과정을 자신의 좁은 우물에 갇혀 청와대 외압이라고 규정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진중권은 "(현 정부가) 0.2%의 빚을 덜 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건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수치다. 따라서 의혹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단언했다.이에 반해 이동관 전 수석은 "국가라는 거대 권력과 개인의 대립이다. 힘없고 약한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폭로를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며 폭로 동기의 순수성을 강조했다.장진영 변호사도 "(총 부채 비율의) 0.2%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신재민씨 주장대로 8조 원 의 부채 이자만 해도 연 2천 억 이라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고 힘을 실었다.이 상황에서 박범계 의원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적자 국채는 발행되지 않았고, '바이백(Buy-back)'도 실현되지 않았다"며 "정책 조율 과정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단정했다.그러나 장진영 변호사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며 "적자 국채 발행 동기가 현 정권의 평가를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면 일종의 분식회계다. (따라서)비판적 시각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이야기는 이날 화요일 오후 11시 채널A '외부자들'에서 공개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시사평론가인 진중권씨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공익제보자로 보는 것은 석연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채널A '외부자들' 방송 캡처

2019-01-08 송수은

온라인뉴스 생태계 정상화 위해 포털뉴스 서비스 '아웃링크' 전환

온라인 뉴스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포털뉴스 서비스를 '아웃링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이 같은 내용은 '디지털 저널리즘 복원 특별위원회(위원장·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저널리즘 가치 복원 및 이용자 정보 복지 제고를 위해 마련한 보고서에 담겼다.디지털 뉴스의 생산·유통 정상화와 저널리즘의 복원을 위해 지난해 7월 학계·시민단체·언론계 대표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특위는 6개월 간 온라인 뉴스 시장 정상화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리고 그 논의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저널리즘 복원을 위한 7가지 제안 보고서를 최근 채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포털은 이용자 친화적인 뉴스 소비환경을 구축해 이용자들의 능동적인 뉴스 소비를 촉진하고 뉴스 소비량을 증가시켰으나 가두리 방식의 인링크 뉴스 서비스로 인해 저널리즘 및 언론산업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체 미디어산업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게 특위의 진단이다.특히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포털 뉴스서비스 방식을 현행 인링크에서 국제표준기준인 아웃링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포털은 뉴스 매개 등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고, 언론은 원천 정보 생산자 본연의 '뉴스 서비스' 기능에 충실할 수 있어야 포털과 언론이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언론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특위는 포털과 언론사의 공동 서비스 개발 등 협업 모델도 이러한 바탕위에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언론:포털'간 상생 발전과 저널리즘 가치 복원 및 이용자 정보 복지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언론과 포털 공동 협력사업 모델 발굴 ②포털의 뉴스 노출·편집 알고리즘 공개 ③포털의 뉴스 서비스 운영성과 및 뉴스 이용 행태를 정기적으로 공개 ④위치 기반 지역 뉴스 서비스 도입(지역 거주자에게 해당 지역 언론사 기사 우선 노출) ⑤'언론·포털'간 표준 계약서 제정 ⑥'언론·포털"간 적정 전재료 산정기준 공동 조사연구 실시 ⑦현행 인링크 방식의 포털 뉴스 서비스 아웃링크 전환 등이다.특위는 1월 초 해당 보고서를 국회, 정부, 신문사, 언론학계, 포털 등에 제출하고, 각각의 제안에 대한 세부 실천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2019-01-08 김신태

민주당 유튜브 '씀' 구독자 확보 나선 이해찬… "유시민 알릴레오, 화산폭발 한 듯한 느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당 유튜브 채널인 '씀'에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8일 국회에서 개그맨 강성범씨와 함께 '씀' 영상 촬영에 나선 가운데, 이 대표는 촬영을 시작하면서 "저는 원래 꿍치고 그런 것을 잘 안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다. 정치인 중에서는 제가 제일 솔직하고 직선적일 것"이라고 털어놓으면서 허심탄회한 방송을 예고했다.그러면서 최근 흥행을 일으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방송에 대해 "조회 수가 200만이 넘고 구독자도 50만이 넘었다고 해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데, 괜히 저도 이걸 해서 쪽팔리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농을 던지기도 했다.유 이사장은 당초 이 대표의 초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으로 일하며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이 대표는 그런 그에게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넘겼다.진행자 강성범씨가 유 이사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 묻자 이 대표는 "본인이 '고칠레오'에서 정치를 안 하겠다고 얘기했다. 저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적인 자리 이런 것은 안 하려는 것 같다. 조금 자유롭게 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이어 "본인(유 이사장)이 정치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었고, 저도 30년째인데 정치를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도 많이 있다. 전 이것 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안 하려는 게 이해가 간다"고 털어놨다. 강성범씨가 "예전엔 '아닌 건 아니다'하며 큰소리를 내던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 덜한 것 같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때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버럭'한 것이다. 지금 당대표라는 자리는 축구장의 골키퍼나 마찬가지다. 골키퍼가 함부로 흥분하면 힘들어서 공을 못 잡는다"고 화답했다.특히 이 대표는 이날 '나 당대표 이해찬은 강성범이 어떠한 질문이나 아주 민감한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절대로 화를 내거나 버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영상 촬영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씀'의 흥행을 돕기 위한 일환이다.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TV 홍카콜라' 유튜브 채널 구독자 22만6천여명을 달리고 있고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가 공개되는 노무현재단 채널 구독자도 단숨에 56만 1천여명을 넘어섰지만, '씀'의 구독자 수는 2만5천여명에 머무르고 있다.이 대표가 출연한 영상은 오는 14일 공개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방송인 강성범씨와 함께 유튜브 콘텐츠 '씀' 녹화를 하며 방송 녹화 중 어떠한 질문에도 화를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08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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