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출신 영화감독 6명 '릴레이 강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이충환)가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의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은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인문·예술·문화 분야 학습 플랫폼이다.13일부터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영화인들이 직접 강연한다. 인천 출신 영화감독 6명이 참여해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영감을 받는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지 등에 대해 진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영화 '싱글즈' '원더풀 라디오' '관능의 법칙' 등 다수의 영화를 연출한 권칠인 감독 ▲'무서운 이야기' 김곡 감독 ▲'달마야 서울가자' '방가?방가!' '강철대오' 육상효 감독 ▲'키다리 아저씨'를 기획하고 '간기남' '이상한 동거'를 연출한 김형준 감독 ▲다큐멘터리 '반드시 크게 들을 것' 영화 '오목소녀' 백승화 감독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내 아내의 모든 것' '허스토리' 민규동 감독이 강연자로 참여한다.강연은 무료로 누구나 12일까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ifac.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연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인천문화재단 또는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kcmf.or.kr/comc/incheon)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담당자(032-722-7922)에게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0-10 목동훈

한성숙 "뉴스·실급검 빼는 데 결단 필요…드루킹 때문 아냐"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10일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급검)를 빼는 내용의 개편안 발표와 관련, "메인화면을 비우는 데 결단을 내리는 정도의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연 '코넥트 2019' 행사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여태껏 잘 쓰던 분들은 위치를 왜 불편하게 바꾸는 거냐는 문제를 많이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이른바 '드루킹 사건' 때문에 개편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드루킹 사건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며 "네이버의 사업을 그런 이슈로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대표와의 문답.-- 이번 개편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네이버를 오랫동안 익숙한 UX(사용자 경험) 형태로 써왔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다. 여태껏 잘 쓰던 분들은 '위치를 왜 불편하게 바꾸는 거냐'는 문제를 많이 얘기해서 그분들을 가장 많이 고려했다. 메인화면을 비우는 건 결단 내리는 정도의 결심을 했지만, 나머지 변화는 적게 가져가는 것에 집중했다. 내부적으로 네이버에서 10~20대 사용자의 움직임이 점점 떨어지고 '네이버 안에서 볼 게 없다, 30~40대를 위한 서비스다'란 의견이 많았다. 젊은 사용자들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할 때 훨씬 반응이 좋았다.-- 첫 화면을 비우면 트래픽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사용자가 줄 것이라는 건 지금 섣부르게 판단하긴 어렵다. 베타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사용성을 보이고 뭘 불편해하는지 체크를 잘해서 필요한 개선 부분을 찾겠다.-- 뉴스 개편이 드루킹 때문에 단행된 것이 아닌가.▲ 그간 여러 정치적 이슈가 있었지만, 사실 '그린닷'이란 프로젝트를 만든 게 올해 2~3월쯤이었다. 드루킹 사건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네이버의 사업을 그런 이슈로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뉴스 아웃링크 전환 계획은.▲ 개별 언론사 채널을 구독하는 형태로 변경된다면 아웃링크 전환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해결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별 언론사가 아웃링크 전환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상황은 아니다.-- 화면을 넘길수록 트래픽이 급감하는 것 아닌가.▲ 통상 한 판이 넘어갈 때마다 몇백만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내부 직원 중 60% 이상이 이전보다 긍정적이란 반응이 나왔다.(김승언 네이버 디자인설계총괄) 검색홈으로 접근하면 트래픽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뉴스 섹션은 '마이뉴스' 판이 생기면서 두 개가 됐다. 내부 테스트 결과 뉴스 트래픽 자체는 떨어지지 않았다. -- 뉴스 편집 알고리즘 공개 계획은.▲ 현재 뉴스 알고리즘 검증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있다. 10월 중에 공개되지 않을까 한다.-- 첫 화면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는 없나.▲ 사용자들이 익숙해져야 다음 기능으로 넘어갈 수 있다. 현재는 검색창 위주 구조를 바꿀 단계는 아니다.-- PC 화면도 개편하는지.▲ PC 관련 준비는 시작했다. 지금은 모바일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완성 시점쯤에 PC 작업도 진행될 것이다.-- 뉴스채널 구독자는 얼마나 되는지.▲ 채널 구독 숫자는 300만명, 전체 구독 건수는 850만건을 넘었다. 언론 구독 숫자가 얼마나 빨리, 잘 늘 것인가가 개편의 중요한 성공 포인트 중 하나다. /연합뉴스네이버, 녹색 검색창 대신할 '그린닷'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네이버 코넥티드 2019' 행사에서 한성숙 대표가 바뀐 네이버 모바일 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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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연합뉴스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 검색창만… 뉴스·실시간검색어 과감히 제외

앞으로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급검)가 사라지고, 검색창만 남는다.국내 최대의 포털 업체인 네이버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코넥트 & 디스커버'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모바일 첫 화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모바일 첫 화면에서는 구글과 비슷한 형태로 검색창인 '그린 윈도'만 떠 있다. 이는 예전에 네이버가 시도한 'SE 검색'과도 유사하다. 이에 따라 기존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에 올라오는 글 5개와 사진 2개 등 뉴스 콘텐츠는 오른쪽으로 화면 전체를 넘겨야 볼 수 있는 '뉴스판'으로 옮겼다.'뉴스판'에는 언론사가 직접 배열한 기사와 개인화된 인공지능(AI) 추천 뉴스가 배치된다.또 실급검도 오른쪽으로 가야 나오는 '검색차트판'으로 옮겨졌다.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각양각색의 생각과 관심사를 충분히 연결해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면서 "7개의 뉴스와 20개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가 첫 화면에서 3천만명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현상에서 고민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또 첫 화면에서 왼쪽으로 화면을 넘기면 쇼핑 등 새로 시도하는 서비스가 담긴 '웨스트랩'이 펼쳐지며, 모든 화면에는 인터랙티브 검색 버튼인 '그린닷'이 뜬다.그린닷은 현재 시간·위치·사용자가 보고 있는 정보 종류와 언어 등을 파악해 관련 검색 결과 등을 제공한다. 한 대표는 "그린윈도와 이스트랜드로 익숙함을 유지하면서 그린닷과 웨스트랩을 통해 과감한 시도와 새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네이버 코넥티드 2019' 행사에서 한성숙 대표가 바뀐 네이버 첫 화면을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네이버 코넥티드 2019' 행사에서 한성숙 대표가 새 모바일 페이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0 이상훈

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등 인터넷BJ 과세 활동 강화 의지… 법 개정 이어질지 관심

세무당국이 최근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종으로 꼽히는 '유튜버' 등 인터넷방송 BJ(Broadcasting Jockey)에 대한 과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버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묻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 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과세가 잘 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이 실제 과세사례 여부를 묻자, 한 청장은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면서도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한 청장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특히 한 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구글세'에 대해선 "과세할 부분은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 등은 국제적 과세 기준과 관련해 단독 과세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의 매출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청장은 "네이버가 구글보다 법인세를 20배 더 많이 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기업의 매출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청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0 송수은

한승희 국세청장, '유튜버' 과세 강화 지적에 "동의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에 대한 과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실제 과세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한 청장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한 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구글세'와 관련해서는 "과세할 부분은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 등은 국제적 과세 기준과 관련해 단독 과세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의 매출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네이버가 구글보다 법인세를 20배 더 많이 낸다는 지적에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기업의 매출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디지털뉴스부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청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0 디지털뉴스부

명성교회 "MBC PD수첩 800억원 비자금 의혹 보도에 법 대응 적극 검토"

명성교회가 최근 MBC PD수첩에서 보도한 8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의혹 및 외화밀반출 의혹 제기에 대해 적극적인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명성교회는 10일 "비자금이 아닌 정당한 이월 적립금"이라며 "종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허위사실과 단순 흑백논리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함으로써 교회와 교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또한 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MBC에 공문을 보내 "800억은 비자금이 아니며 교회 명의의 확인된 재정"이라고 설명했다며, 해당 자금은 큰 규모의 선교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것이라고 교회 측은 주장했다.아울러 명성교회 명의의 전국 1천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교회수양관, 교역자 자녀 장학관, 지교회부지 등이다"라며 "특정 개인 소유가 아닌 교회 소유임에도 이를 마치 대물림하는 재산으로 규정해 비난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앞서 MBC PD수첩은 지난 9일 밤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편을 방송하고 김삼환 원로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의 세습이 800억원 비자금·외화밀반출과 관련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지난 2014년 박모 장로의 사망과 함께 비자금 800억 원의 존재가 드러났다는 등 교회 자금 운용 현황이 집중 조명됐다. PD수첩은 김삼환 목사와 박 장로가 교회에 공개되지 않은 이월금을 모아 관리해왔다는 교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자금 흐름을 탐색했다.방송에 따르면 박 장로는 자신의 결백을 위해 투신했고, 그가 관리했던 자금은 총 860억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PD수첩은 김삼환 목사에 대한 외화밀반출 의혹도 제기했다. 선교여행이라는 명목으로 교인 100~300명 가량이 참여한 해외 출장 때 각 교인에게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최대 금액인 1만 달러를 지급하고 현지에 도착하면 그 돈을 다시 가져갔다는 교인들의 증언도 나왔다. 외화의 사용처에 대해선 보도되지 않았다.연간 예산규모가 400억 원에 이르는 명성교회가 전국에 소유한 부동산은 23만 9천621㎡ 최소 1천600억 원에 달했다. 명성교회 주변만 해도 126억 원짜리 월드글로리아센터와 공시지가 69억 원의 여자장학관, 도서관(30억 원), 은혜교육관(114억 원), C채널방송국(60억 원) 등 고가의 부동산이 즐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부자세습 논란으로 문제가 된 서울 강동구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성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최근 부자 세습을 인정했던 재판국원 15명을 모두 교체했으며 새 재판국원은 부자세습에 대한 재심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10-10 송수은

JTBC 광고·협찬 매출, 4년간 4배 급증…지상파 KBS·MBC는 30%이상 ↓

지상파 KBS와 MBC의 방송·광고 협찬 매출이 최근 4년새 30% 이상 급감했다. 반면 종합편성채널인 JTBC의 매출은 4배 수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방송사 매체별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 현황'에 따르면 작년 지상파 3사의 방송광고·협찬 매출은 1조2천705억원으로 2013년 1조7천408억원보다 27%(4천703억원) 감소했다.지상파 3사의 방송광고 매출이 2013년 1조5천321억원에서 지난해 1조321억원으로 33%(5천억원)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종편 4사의 방송광고·협찬 매출은 2013년 2천398억원에서 지난해 2.3배인 5천607억원으로 늘었다.종편 매출 중 협찬 매출은 2013년 245억원에서 작년 6.5배 수준인 1천603억원으로 급증했다.이에 따라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방송광고·협찬 매출 격차는 2013년 1조5천10억원에서 지난해 절반 수준인 7천98억원으로 줄었다.매체별로는 JTBC의 작년 방송광고·협찬 매출이 4년 전의 4.2배인 2천478억원으로 급증하며 평균 1천억원 수준인 다른 종편 3사의 매출을 웃돌았다.지상파인 MBC와 KBS의 지난해 방송광고·협찬 매출은 각각 3천426억원과 4천599억원으로 4년 사이 35.5%와 30.6% 감소했다.MBC의 방송광고 매출은 2016년까지 4년간 4천억원 내외였지만 작년에는 2천926억원으로 감소해 JTBC와 같은 2천억원대를 기록했다. 협찬 매출은 타 지상파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TV조선(470억원), 채널A(412억원), MBN(428억원) 등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08 디지털뉴스부

[한신협 공동 칼럼·(5)이용성 한서대 교수(언론학)]포털 '지역 저널리즘 정상화' 책임 다하길

네이버 모바일 지역언론 '0곳'접근성 강화·상생 제도화 필요지역 언론이 만들어 낸 지역뉴스를 접하지 못해서 '지역'의 이슈와 여론을 알 수 없다면 지역언론은 물론이고 '지역'이 과연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언론은 포털에 기사를 노출시켜야만 뉴스가 제대로 소비될 수 있는 미디어환경에 직면해 있다. 지난 5월 9일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의 말처럼 "네이버 첫 화면 최상단에 배열된 기사에 3천만 명의 시선이 집중되는 구조"가 그런 것이다. 네이버를 통해 "뉴스 소비자의 70%에 해당하는 3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모두 동일한 뉴스를 보고 있다"는 현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독점적인 뉴스 유통 권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신문협회의 이야기대로 인터넷 뉴스 세상에는 네이버 신문과 카카오일보만 존재한다. 그런데 네이버 등 포털에서 지역언론이 만들어낸 기사가 노출되지 않는다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어떻게 알 것인가? 포털을 통한 지역언론의 영향력이 한계를 드러내면 지역정치와 지역행정 등에 대한 감시자 역할은 누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포털이 여러 언론의 다양한 뉴스를 한 데 모아서 보여 줘서 작은 언론도 목소리를 내게 해준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지역언론에게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포털의 뉴스유통권력 강화가 지역 저널리즘의 강화에 기여하지는 않은 것 같다. 지난 7월 18일 '네이버 뉴스 기사배열 공론화포럼'이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공론화포럼은 지난해 발생한 네이버 기사배열 조작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론화 포럼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정당, 이용자 등 외부 위원 12명을 위촉하여 5개월간 운영한 결과를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다. 공론화포럼은 네이버 기사 배열 관련 제언에 대한 9가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원칙8은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확산, 지역 저널리즘의 약화 등 뉴스 관련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네이버는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기술적, 경영적, 법적 노력을 다하여 이를 위해 언론사, 이용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란 내용이었다. 공론화 포럼도 '지역 저널리즘 악화'란 뉴스 관련 사회적 문제에 네이버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노력해주기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네이버 모바일 뉴스판에 선택 가능한 언론사 44개 중 지역신문은 단 하나도 없다. 신문 기사는 종이신문 보다는 포털을 통해 소비되는 경향이 많은데, 지역언론은 이렇게 접근 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하니 지역언론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역 권력 감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지금 국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신문 등의 기사를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또한 지역 독자의 지역언론 접근권 강화를 위하여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신문 등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국회와 정부는 지역언론의 활성화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포털과 지역언론의 상생방안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또 네이버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지역 저널리즘 강화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 기사 의무적 게재와 같은 전향적인 뉴스개혁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이용성 한서대 교수(언론학)이용성 한서대 교수(언론학)

2018-10-07 이용성

가짜뉴스와 전쟁 나선 경찰… 허위사실 유통세력 '정조준'

8월까지 전국 총 6만2050건 집계유포사범 올해말까지 '특별 단속'일각선 표현의 자유 충돌 지적도지난 7월 한 포털사이트에 "인천 주안역에서 방글라데시인 2명이 여중생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고, 소식을 접한 해당 지역은 물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가짜 뉴스였다.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유튜브에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이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을 예방 접종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기도 했다.가짜뉴스 유포 등을 포함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늘면서 경찰이 '가짜 뉴스'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건수는 전국 총 6만2천50건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을 개편해 오는 12월까지 가짜 뉴스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고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신속 수사와 엄정 처벌을 주문한 것에 따른 것이다.경찰은 '뉴스의 형식'을 띄면서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퍼 나르는 가짜 뉴스 제작·유통 세력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부동산 정책, 남북 문제 등으로 현 정권의 관심 분야에 초점을 맞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사 형식으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거나, 남북 문제와 관련 특정 세력을 위해 미확인 정보를 유포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그러나 한편에선 이번 특별 단속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눈에 띄는 단속 성과를 내기 보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면 단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홍보성 수사로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래·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0-07 김영래·김명래

"인터넷 뉴스 댓글·토론글 참여, 10~20대 줄고 50대 늘고"

인터넷 뉴스 댓글이나 토론 게시판에서 글을 쓰는 이용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니 10~20대는 점차 줄어들고 50대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의 댓글·게시글 작성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 댓글·토론 게시글 작성 경험자의 연령별 특성은 이런 양상을 보였다. 조사 결과 10대는 최근 3개월 내 인터넷 뉴스 댓글·토론 게시글 작성 경험자의 비율이 2013년 12.5%에서 지난해 8.1%로, 20대는 37.1%에서 32.1%로 각각 줄었다. 반면, 50대는 2013년 6.0% 이후로 쭉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10.1%를 기록했다. 60대는 2013년 2.2%에서 작년 3.4%로 늘었다. 보고서는 "해당 응답자의 출생연도가 1958~1967년이란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인터넷을 통한 쓰기 활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30대는 2013년 25.1%와 지난해 26.9%, 40대는 2013년 16.4%와 지난해 18.9%를 각각 기록했다.2017년 기준 인터넷 댓글·토론글 작성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종사자(19.9%)와 학생(19.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4%), 판매 종사자(10.8%), 전업주부(8.1%) 등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58.3%)이 여성(41.7%)보다 많았다.보고서는 "댓글·게시글 작성자의 비율이 전체 대비 8% 수준으로 낮고 특정 연령·학력·직업군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댓글·게시글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이 중요하다"며 여론 편중 가능성을 지적했다.이번 연구는 한국미디어패널이 해마다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연합뉴스

2018-10-07 연합뉴스

[한신협 공동 칼럼·(4)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포털에서 지역언론 실종 사건

'야후재팬' 상단에 건 지역섹션상업주의 매몰 국내포털은 없어지난 주말 초당 풍속 60m 강풍을 동반한 기록적인 태풍 '짜미'가 일본 열도를 덮쳤다. 통상 남태평양에서 올라와 남북으로 관통하던 태풍이 최근들어 남쪽 오키나와에서 북쪽 삿포로까지 일본 열도를 종단하며 훑고 지나가 비상이다. 태풍이 기승을 부리는 동안 요즘 일본사람들이 언론사 홈페이지보다 훨씬 많이 본다는 '야후재팬뉴스'에 접속해 봤다. 전반적인 태풍 정보는 '웨더TV'나 뉴스통신사를 인용해서 보도했지만, 태풍이 지나가는 각 지역에 관한 소식은 지역 언론사의 소상한 보도내용을 전달하고 있었다.'야후재팬뉴스' 모바일 플랫폼 상단에는 '주요 뉴스' 바로 옆에 47개 일본광역지자체 단위를 일컫는 '도도부현(都道府현)'이라는 제목의 섹션을 만들어 이용자가 관심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그 지역의 뉴스를 바로 찾아볼 수 있게 했다. 그 옆에는 국내 포털처럼 '연예' '스포츠' 기능이 있지만, 좀 더 옆으로 가면 '경제', '국내', 'IT' 다음으로 '지역'란을 두어 전국 각 지역 뉴스를 한꺼번에 열람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용자들은 전국 각 지역의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역 뉴스들을 망라해서 볼 수 있다.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 '뉴스'와 함께 '스포츠' '연예' 기능만 크게 눈에 띈다. 포털뉴스 사이트 하단으로 가면 사회, 정치, 경제, 랭킹, 국제, 문화, IT 등은 있지만 '지역'은 없다. '네이버'의 '언론사 전체보기'에는 그 많은 지역 언론사는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사실 '포털에서 지역언론 실종사건'이라 불러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다.지구상에서 지역과 지역언론을 홀대하면서 선진사회라 불리는 곳은 없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보듯이 균형적으로 발전한 지역과 성숙한 지역언론은 바로 선진사회의 지표다. 물론 우리 지역 언론이 처해있는 열악한 환경과 지역뉴스의 경쟁력도 부족한 것은 현실이다. 지역주민들 또한 몸은 지역에 있으면서 관심은 중앙에 가 있는 이른바 '유체이탈 현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그러나 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80퍼센트 이상이 이용한다는 포털뉴스가 지나치게 상업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품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언론, 지역뉴스를 업신여기는 것 아닌가.지역 공동체, 지역 언론이 살아야 우리 사회도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과 지방에 사는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드는 포털은 공론의 장으로서 공적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네이버'와 '다음'도 선진 포털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란다. 그 길은 전국 각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반영하는 지역뉴스를 공론장에서 제대로 보여주는 책임을 이행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2018-10-03 최영재

P2P 금융시장 4조700억원대로 급성장…관련법 없어 정부, 현황조차 파악 못해

P2P(개인간) 금융시장이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된 시장규모 집계는 물론 피해 현황조차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안산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2P금융업계 누적대출액은 8월 말 기준 4조769억 원으로 추산된다.P2P업체 수는 총 207개에 달하며, 이 중 금감원 등록 업체는 175곳에 이른다.지난해 8월의 경우 누적대출액 규모는 1조6천743억 원, 업체수는 171곳에 달한 것을 보면 1년 만에 시장이 급격히 확대된 것이다.이 같은 추산치는 P2P금융 전문연구소를 표방하는 크라우드연구소의 집계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금감원은 P2P금융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없어 크라우드연구소 등의 집계 자료를 인용했다는 설명이다.현재 P2P금융업체 산하의 100% 자회사 형태인 연계대부업체의 경우 당국에 등록하게 돼 있지만, 정작 모회사인 플랫폼 업체는 관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이와 같이 금융당국에서 시장규모 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대처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부도·사기업체도 속출하면서 투자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업계 3위였던 루프펀딩은 차주와 미리 공모해 투자금 약 80억 원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상태다.이에 앞서 누적대출액 규모가 1천300억 원 선이던 아나리츠도 대표가 허위로 부동산PF 대출상품을 만들고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금감원은 루프펀딩과 아나리츠 등을 포함해 P2P금융업체 18곳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했다.피해자들이 주로 몰려가고 있는 곳은 금감원이나, 금감원은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피해자료도 없고 보유하고 있는 내용도 없다고 밝혔다.P2P금융업권을 규정하고 관리 권한을 부여할 법규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현재 국회에는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 이진복(자유한국당) 의원,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P2P금융업 관련 법안 5건이 계류 중이다.전해철 의원은 "P2P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관리 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전해철 의원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북부지역 발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03 송수은

시민들과의 유튜브 소통… 인천시 B급 감성 라이브

매주 금요일 15시 대변인 방송선거때처럼 농담 등 '자유롭게'기사 해명·홍보보다 대화 초점인천시가 B급 감성의 유튜브(Youtube)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다. 시정 홍보 중심의 일방적 영상 업로드가 아닌, 생방송을 하면서 실시간 채팅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다.인천시는 오는 5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방송 '인천 특별시대(인천 시민과의 특별한 시정 대화)'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방송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10여 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생방송인 만큼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을 확인하면서 답을 할 수 있다. 시의 최근 현안, 주요 정책, 오늘의 기사 등 다양한 내용이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뉴스와 같이 딱딱한 형식보다는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농담도 주고 받는 식의 B급 감성을 담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박남춘 인천시장은 방송에 등장하지 않을 예정이다.방송은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이 진행하게 된다. 김은경 대변인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캠프에서도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별다른 방송 장치 없이 여러 사람이 화면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농담을 하고, 걸어 다니면서 실시간 채팅 내용을 읽기도 하는 'B급 감성' 방송으로 눈길을 끌었다.영상은 시에서 운영하는 소셜 방송 '온통 인천'의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시는 '온통 인천' 채널에 인천 곳곳 맛집, 볼거리, 놀거리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정기적인 시간대에 생방송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독자가 2천여 명에 그치고 있는 '온통 인천' 채널 구독 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은경 시 대변인은 "기사에 대한 해명이나 정책 홍보 같은 게 주 내용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알릴 것은 알리되 가감 없이 시민들과 대화하고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6·13 지방선거 당시 '박남춘과 더불어 봄캠'이라는 페이스북에서 진행했던 'LIVE 6:13' 실시간 영상에서 박남춘 인천시장(당시 인천시장 후보)이 방송 도중 갑자기 들어와 시청자와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박남춘과 더불어 인천' 페이스북 캡처

2018-10-02 윤설아

[국무회의서 '적극 대응' 선언]"국론 분열·민주주의 교란범"… 이낙연 "가짜뉴스와 전면전"

악의·의도적 사회통합 흔들어검·경 신속수사 엄중처벌 지시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며 가짜뉴스와 전면전을 선언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지적했다.또 가짜뉴스에 대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공동체 파괴범',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이 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하다"며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검·경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수사 및 엄중처벌 ▲방송통신위 등은 가짜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한 조치 ▲각 부처는 가짜뉴스 발견 즉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이 총리는 "국민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다.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26일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전 국가주석 거소를 찾아 방명록에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고 쓴 글이 김정은 위원장 등에 관해 쓴 글로 온라인에서 둔갑하자 "야비한 짓을 멈추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2 전상천

[고양]실력파 아티스트, 거리 무대 삼아 '환상 공연'

고양호수예술축제 4~7일 펼쳐져무용등 137회… 미디어 아트쇼도대한민국 대표 거리예술축제인 '2018 고양호수예술축제'가 오는 4~7일 일산 호수공원과 라페스타, 웨스턴돔 등 주요 거리에서 펼쳐진다.고양시 주최, 고양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호수예술축제는 68개 예술팀 350여명의 예술가들이 나흘간 137회에 걸쳐 거리예술의 진수를 선보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고양호수예술축제는 105만 시민들에게 더욱 특별한 프로그램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외 실력파 공연팀 총출동공식 초청된 7개 해외 초청작과 9개 국내 공식 초청작, 23개 자유 참가작은 작품의 완성도와 장르의 참신성 등 까다로운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해외 초청작의 경우 독일, 슬로바키아, 태국, 이탈리아, 호주, 스위스 등 7개 팀의 공연이 4일간 진행된다축제 첫날은 국내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된 '크로키키 브라더스' 공연을 시작으로 창작집단 윌유의 '고장 난 호수위의 날개'와 예술무대 산의 '페스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거리무용, 인형극, 퍼레이드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자유 참가작 23개 팀의 공연과 작품은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공연으로, 거리예술의 진수를 보여준다.■ 가을호수를 빛낼 미디어 아트쇼.거리축제가 열리는 4일간 호수의 밤은 온통 빛으로 물들일 미디어 퍼포먼스가 화려하게 가을밤을 수놓는다.LED(발광다이오드) 장미로 꾸민 'Road of Flowers'등 다양한 조명이 음악과 함께 미디어 아트쇼를 펼친다. 축제기간 내내 신한류예술단의 스테이지와 가수 하림이 특별출연하는 고양버스킹 히어로대전과 불꽃 이벤트 등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박정구 재단 대표이사는 "국내 가을축제의 백미답게 올해도 고양호수예술축제는 볼거리 가득, 즐길거리 풍성한 최고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거리예술축제인 '2018 고양호수예술축제'가 오는 4~7일 일산 호수공원과 라페스타, 웨스턴돔 등 주요 거리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이번 축제에서 선보일 예술무대 산의 '페스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거리극 모습. /고양문화재단 제공

2018-10-01 김재영

[한신협 공동 칼럼·(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지역' 외면하는 포털

지방신문 세미나 메인에 미노출지역언론 국가 차원 지원 절실지난 8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인일보 등 전국 주요 9개 지방신문사의 주도로 포털을 이용한 지역신문의 공동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9개사 사장 전원이 상경해 참석했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본 의원은 물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등 여야 의원 5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막상 패널로 참석했던 한 교수는 세미나에서 "오늘 이 큰 행사도 네이버나 다음에는 소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했다. 이는 결국 사실이었다. 이 세미나 뉴스는 포털 메인화면에 노출되지 않았고, 검색해 들어가서야 겨우 찾을 수 있는 씁쓸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뜨거웠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 한 마디 하면 포털의 메인화면을 장식했지만, 정작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주체인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는 외면당했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 것이다.지난 일주일간 네이버 뉴스메인을 분석해본 결과, 총 1천227건(일 평균 153건)의 기사 가운데 지방언론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역뉴스는 대구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출, 대구 폭염,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등 초대형사고가 터져야 그나마 몇몇 중앙지나 통신·인터넷 매체를 통해 첫 화면에 노출되는 정도이다. 이처럼 대형 포털의 지방뉴스 홀대 현상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온라인 뉴스 시장의 70%를 장악한 네이버에선 하루 약 1천300만 명이 뉴스를 읽고 있지만 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지역소식이나 의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구조이다. 지역언론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건전한 지역여론 조성,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주도라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포털의 지역언론 홀대로 인해 독자 수와 광고수익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경영 압박과 저널리즘 기능 약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지역언론의 위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들은 지역언론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는 신문구독료, 보급시스템 그리고 광고 수입이 낮은 일간지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부가세·우편요금 할인도 하고 있다. 노르웨이도 경영난을 겪는 신문사에 대한 지원 및 25%인 부가세를 6%로 낮춰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며, 지역방송의 경우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돕는 등 자립하여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언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미한 편이다. 정부가 지역신문발전특별법과 지역방송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언론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시법이라는 특성상 안정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금확충 방안 마련 등 지역언론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언론 기사를 포털의 첫 화면에 게재하도록 하고, 타향에서 고향신문 구독시 구독료의 30%를 세액공제하는 본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출향민을 포함한 지역뉴스 소비자들의 편의와 알권리 충족은 물론, 대형 포털과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된 언론환경 속에서 지역언론의 선순환 발전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지역언론의 힘은 국민의 힘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역언론의 활성화 없이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회와 정부, 국민 모두가 지방언론 육성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2018-09-30 강효상

시도 때도 없는 '사이버 불링(인터넷 집단 따돌림)' 벼랑끝 내몰리는 청소년들

교육부 실태조사 3년간 증가 추세시공간 제약없어 피해학생 큰고통SNS상 폭력 '보호자 미노출' 심각"극단적 상황 대비책 마련" 목소리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사이버 불링(인터넷 집단 따돌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프라인상 학교폭력과 달리 사이버 불링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어 피해 학생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초등학교 6학년 A양은 지난 4월 인터넷 메신저상에서 처음 만난 중학교 3학년 B군에게 사이버 성폭력을 당했다.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B군은 A양과 친해진 후 A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서 보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A양이 이를 거부하자 B군은 '나와 성적인 대화를 한 내용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 협박에 이기지 못한 A양은 결국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B군에게 보냈다. 이후 B군은 A양의 사진을 자신의 친구들과 공유했고, 성인사이트에 올렸다. 이로 인해 B군 등 3명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됐고, A양은 성폭력 피해로 정신과 치료 중이다.지난 7월 인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C(13)양도 생전에 사이버 폭력을 당해온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C양이 지난 2월 동급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이후 C양의 'Asked(익명)' 계정에 명예훼손성·모욕성 발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이 지속해서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Asked'는 페이스북 계정과 연동된 익명 질문 게시판으로 질문이 올라오면 계정 주인이 답을 해야만 질문과 답변 내용이 게시판에 공개된다.교육부가 매년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1천명당 사이버 폭력을 당한 경우는 2.7명이었다. 지난 2016년 1.7명, 2017년 1.8명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 사이버 폭력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SNS에 피해 학생의 성적인 글을 게시해 댓글을 유도하고, 카카오톡 상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초대하고 단체 욕설을 하거나 일부러 초대하지 않는 등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개인 SNS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불링의 특성상 학부모, 교사 등 보호자들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오인수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이버 폭력은 학부모, 교사 등이 직접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피해 학생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혼자 고통을 견뎌야 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이버 폭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고 심각성도 커지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에 스마트폰 자기조절 능력, 사이버상 갈등해결 문제 등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9-30 김태양

아빠 카드로 아이가 게임 아이템 샀다?… 법원 "부모·포털 절반씩 책임"

아동이 부모의 신용카드로 포털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무분별하게 구매했을 경우 부모와 포털 모두 반반씩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이다.수원지법 민사3부(양경승 부장판사)는 28일 A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은 A씨에게 90만9천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0살이던 아들에게 한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사줬다. 당시 A씨의 아들은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인 '모바일 인앱(In-app)'에 접속해 A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게임아이템을 샀다.'모바일 인앱'의 결제 시스템은 처음 상품을 구매할 때 입력된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이후 상품 구매 시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도록 설계돼 A 씨의 아들은 이후 25차례에 걸쳐 181만여원 어치의 게임아이템을 A씨 몰래 구입했다.A씨는 신용카드대금 청구서를 받아본 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구글에 결제된 금액의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고 특히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미성년자인 원고의 아들이 원고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했고 이러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도 자녀가 자신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도, 교육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글의 과실을 50%로 제한하면서, A씨 아들이 게임아이템 구입에 쓴 돈의 절반만 구글에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이와 같이 포털측에게 책임을 물리게 한 재판부의 판단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관측된다.A씨의 소송대리인인 이상화 변호사는 "구글은 A씨의 환불 요청을 거부했다가 소송이 제기돼서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환불을 약속했다"며 "구글의 책임이 100%로 나오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지만 이러한 사건에서 구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또 A 씨와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수원지법 민사3부(양경승 부장판사)는 28일 A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은 A씨에게 90만9천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9-28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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