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신문협회 '2018년 한국신문상' 수상작 4편 선정 발표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2018년 한국신문상 수상작 4편을 선정, 28일 발표했다.뉴스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는 국민일보 '논문에 자녀 끼워 넣기'(이재연·손재호·임주언 기자)와 부산일보 '2017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으로'(김마선·이자영·황석하·민소영·김백상 기자)가 각각 선정됐다.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민규, 한국언론학회 회장)는 국민대 보도에 대해 "명문대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리는 '신종 스펙관리기법' 사실을 집중보도하여 연구병폐를 추적한 취재력이 돋보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부산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원전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기획탐사보도 부문에는 중앙일보의 '리셋코리아' 시리즈(정재홍 외 17명 기자)와 영남일보의 '대구·경북 디아스포라' 시리즈(이은경·노인호·최보규 기자)가 각각 뽑혔다.심사위원회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혼돈의 시대에 국가 개혁 어젠다를 제시하고 70회 이상 꾸준하게 문제와 대안을 제시한 기획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영남일보 보도는 "3년째 꾸준히 지역출신 해외 동포의 궤적을 심층적으로 추적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4월 5일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2018-03-28 김신태

"페이스북, 수년간 스마트폰 통화내역 수집 의혹"

페이스북이 이번엔 수년간 이용자 모르게 스마트폰의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을 수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페이스북은 이러한 수집이 개인 동의에 따른 것이며, 제3자에게 정보가 판매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25일(이하 현지시간) 영문 정보기술(IT) 매체인 아르스 테크니카(Ars Technica)는 일부 페이스북 이용자의 안드로이드 폰에서 수년에 걸쳐 통화, 문자 내역이 페이스북의 데이터 파일로 저장됐다고 보도했다.문제의 정보는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됐으며, 전화번호, 이름, 통화 시간, 문자 기록 등이 포함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페이스북 이용자인 딜런 매케이는 자신도 모르게 통화 기록이 저장된 페이스북 파일을 트위터에 공개했으며, 다른 이용자들의 폭로도 잇따르고 있다.또 다른 모바일 운영체계인 iOS에서는 통화 기록이 수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 IT 매체인 더버지(The Verge)는 전했다.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이러한 수집이 페이스북 메신저 이용자의 "개인 동의(opt-in)"에 따른 기능이며, 이용자가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고 연락처 정보를 업로드해야 수집된다고 반박했다.수집된 정보는 제3자에게 판매되지 않으며, 비공개로 저장된 통화 기록은 수집되지 않는다고 페이스북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미 대선에서 5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에 직면한 데 이어 연거푸 잡음에 휩싸이게 됐다. 당시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을 통해 수집된 유권자 정보를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전달했다는 논란으로 각국에서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당국 조사와 의회 출석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페이스북. /AP=연합뉴스

2018-03-26 연합뉴스

서울 코엑스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첫선…K팝 영상 눈길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전광판이 25일 첫선을 보였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이란 옥외광고물의 크기·높이·색상 규제를 대폭 낮춰 눈에 띄는 창의적인 광고물을 통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지역 명소화를 꾀하는 지역이다.행안부는 2016년 1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한 뒤 같은 해 12월 코엑스 일대를 첫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코엑스 일대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의 전광판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초대형·고화질 광고로 보행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시선을 붙잡는다.SM타운 외벽 전광판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갖가지 K팝 영상을 뽐내고, 코엑스 출입구 위에 자리한 둥근 곡선 형태의 전광판은 게임 광고나 새해맞이 메시지 등 휘황찬란한 영상을 내보낸다.행안부는 "수준 높은 옥외광고물과 함께 K팝 공연 등 대중문화 행사를 곁들여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관광산업 등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코엑스 인근에서는 이달부터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이달 25일에는 그룹 NCT가 앨범 사인회를 하고, 다음 달부터는 인기 스타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가 월 3∼4회 운영된다. K팝 공연, 월드컵 거리 응원전, 지역 문화 이벤트 등도 마련된다.행안부는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에 설치되는 광고물 가운데 시간당 광고 표출비율의 30%를 예술성 높은 작품, 한국의 자연·문화를 소개하는 영상, 국가 차원 행사 홍보, 생활·날씨 정보 등 공공콘텐츠로 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한국판 타임스스퀘어'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SM타운 외벽 전광판이 25일 처음으로 선보여 K-POP 관련 영상과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연합뉴스'한국판 타임스스퀘어'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SM타운 외벽 전광판이 25일 처음으로 선보여 K-POP 관련 영상과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25 연합뉴스

수위 높은 노출 일삼던 '음란방송 BJ' 57명 무더기 이용정지·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음란방송을 한 BJ들에게 최대 이용해지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3일 인터넷 음란방송(속칭 '벗방')을 한 BJ 57명에게 이용정지 혹은 이용해지(영구적 이용정지에 해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런 음란방송 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않은 개인인터넷방송사업체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대책마련 권고와 함께 14일간의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소위는 BJ 중 신체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의견진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보인 51명에 대해선 15일∼3개월간 인터넷방송의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도가 심한 6명에 대해선 영구정지 조치인 '이용해지'를 결정했다. 개인인터넷방송사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제 3기 위원회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모니터링 인원과 내부 심의기준 측면에서 개선된 바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이 회사를 통해 '벗방'을 하다가 적발된 BJ가 54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자율 정지 기간 7일에 더해 7일간 서비스를 정지토록 시정요구를 했다. 방심위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최소개입 원칙과 자율규제우선 원칙에 따라 개인 인터넷 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방송 제작·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업자와 BJ를 대상으로 한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보다 많은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기술적 조치 마련 등 현행 법령·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2018-03-23 송수은

오산시 '대작 드라마' 세트장 추진

'뿌리깊은 나무' 작가 신작제작비 100억원 이상 투입내삼미동 공유지 3만3천㎡오픈세트·블루스크린 설치오산시가 100억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하는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세트장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내삼미동 공유지 내에 3만3천㎡ 규모의 오픈세트와 블루스크린을 설치할 예정이다.tvN에서 방영 예정인 '아스달 연대기'는 '선덕여왕', '뿌리깊은 나무', '육룡이 나르샤' 등을 공동 집필한 김영현·박상연 작가의 신작으로, 스튜디오드래곤과 KPJ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판타지 사극이다. 줄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된 태고적 이야기를 통해 국가의 역할에 대해 조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주인공으로는 송중기가 물망에 올랐으며, 아직 정확한 방송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공유지 활용 및 사업추진 업무협약(안)에 대해 지난 13일 개최된 제2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시의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시는 제작사와 본격적인 업무협약 후 전용허가 및 유상임대 계약 등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 4월부터 8월까지 세트장을 조성하고 세트장이 완공된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본격적인 드라마를 촬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트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내삼미동 251의 3 일원 공유지(12만7천㎡)는 원래 시가 지난 2008년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총 516억원을 들여 매입한 땅인데, 2014년 유치가 무산된 뒤 수년째 방치돼왔다. 그러다 2016년 1만6천500㎡(지상2층·지하1층) 규모의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이 들어서기로 확정되면서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시는 현재 나머지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제작사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 조심스러운 상태지만, 시와 제작사 모두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드라마세트장을 임시구조물로 생각하고 있으며 드라마의 성공 여부에 따라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3-20 김선회

드라마에 나오면 '뜬다'

부천 소재 제조업체 H사의 주력제품인 물걸레 청소기가 출시와 동시에 성능을 인정받아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다. 출품 초기 이 업체는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여기저기 노크해 봤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중소업체 제품으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게 거절 이유였다. 판로 개척을 고민하던 H사는 주 고객층인 주부들을 공략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고 있던 PPL(간접광고) 지원사업에 참여했고, 지난해 공중파 아침드라마 2편에 제품이 노출되면서 매출 급증은 물론 폭주하는 문의전화로 요즘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H사 관계자는 "드라마 노출 한 달 사이에 제품 문의가 두 배 이상 늘었고, 방송 전 3개월과 이후 3개월 매출을 비교했을 때 83.3%나 늘었다"며 "중소업체들이 직접 TV 광고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드라마 등 간접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제품 성능은 뛰어나지만 판로 창구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희망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PPL 지원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소비재를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접광고 비용(50%)을 지원하고 촬영 현장과 광고청약 대응 등 PPL의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 건수는 전국적으로 90건에서 160건으로 늘어났고 참여업체들의 평균 매출도 방송 전과 비교해 13.4% 증가한 수준을 나타냈다.중진공 관계자는 "사업 이전에는 방송사와 연예인들이 대기업 상품 위주의 노출로 인지도 및 매출 증가에 기여했지만, 최근에는 중소기업 상품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방송 이후 온라인 판매전 등 후속 연계 지원으로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3-19 이원근

6월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충전 한도 하루 100만원 이하 조정·제한

오는 6월부터 인터넷 개인방송의 충전 한도가 하루 100만원 이하로 조정·제한될 전망이다. 아울러 BJ들이 자율적으로 연령 등급을 제한하는 등 자율규제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2일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의 바람직한 시청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주도로 구성된 민간·정부·학계 합동 협의회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권헌영 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 원윤식 네이버 상무,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 김명수 카카오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아이템의 충전 한도를 1일 100만원으로 제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TV는 오는 6월부터 별풍선(세금 제외 1개당 100원)을 하루(밤12시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별풍선 선물이 1일 3천만원까지 가능했고, 충전은 제한이 없었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선물 한도에 대해서는 이번 자율 규제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끔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계획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TV(쿠키·1개당 100원), 팝콘TV(팝콘·1개당 100원), 팡팡TV(골드·1개당 100원) 등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충전 및 선물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춘다. 선물 한도가 1일 50만원이었던 유튜브(슈퍼챗·1천원부터)는 기존처럼 1일 50만원 한도를 유지한다. 이에 더해 협의회는 연내를 목표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에 합의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BJ들이 자율적으로 시청 등급을 정하는 연령등급제가 일단 언급된다. 현재는 성인방송의 경우 성인 인증을 통해 시청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미성년자 결제 경고 안내 및 결제도용에 따른 환불조치를 강화하고, 인터넷 윤리 교육과 함께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합의는 강제 권한 없이 자율적인 규제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강제할 경우 인터넷 방송의 순기능 또한 제한할 수 있다"며 "법제화 이전에 자율 규제를 유도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3-12 송수은

길환영-배현진 언론장악 피해자?… 언론노조 "과거 행적 국민들이 잘 알 것" 비판

자유한국당이 길환영 전 KBS사장과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를 영입한 뒤 '언론장악 피해자'로 언급한 것에 대해 언론노조가 강력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9일 길 전 사장과 배 전 아나운서를 영입하면서 입당식까지 치렀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는 "두 분을 모신 것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탈취 정책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을 받아보고자 함에 있다"고 말했다.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길 전 사장과 배 전 아나운서는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으로 그 누구보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분들"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은 성명을 통해 "그들(길환영-배현진)이 공영방송 KBS와 MBC에 있을 때의 과거 행적은 아마도 국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분명히 할 것은 진실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소위 '언론장악'을 운운하며, 길 전 사장과 배 전 아나운서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위선이다.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갖고 있던 지난 10년 동안의 일을 모른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진정 '언론의 독립'을 바란다면 부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을 추천해 드린다"고 충고했다. 언론노조는 "소위 '언론장악' 프레임을 완성하고자 끊임없이 언론노조를 근거 없이 비난하지 말라"며 "언론의 독립성을 해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배 전 아나운서는 MB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MBC 평일 '뉴스데스크' 앵커로서 활약했고, 길 전 사장은 세월호 보도 개입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해임당한 인물이다./디지털뉴스부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입당한 배현진 전 MBC 앵커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입당한 배현진 전 MBC 앵커와 길환영 전 KBS 사장, 송언석 전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배지를 달아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길환영, 김성태 원내대표, 홍준표 대표, 배현진, 송언석. /연합뉴스

2018-03-10 디지털뉴스부

[한신협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지방재정까지 헌법에 의해 통제"

한신협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중앙집권적인 사무 배분 지적도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역의 열망이 국회에서 분출됐다. 경인일보 등 9개 지방 유력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안병길 부산일보 사장)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한신협 소속 신문사 발행인은 물론 김부겸 행안부 장관, 여야 정당대표 및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김부겸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여야가 이 문제만큼은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음주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발제를 맡은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분과 간사)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제정할 때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의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김 부원장은 중앙집권적 사무배분의 문제점으로 "우리 헌법은 국가의 법률에 의한 사무선점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해석해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까지도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가 지방정부의 재정권까지도 중앙집권적 체제로 관리하고 전국적·일률적으로 통제해 왔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발제 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자유한국당 정종섭·바른미래당 이태규·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육동일 충남대 교수 등 각 정당과 학계의 헌법·지방분권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개헌과정에 지방분권 정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현행 법 체계에서 지방분권 실현이 가능한지 등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3-07 전상천

[한신협 지방분권 국회 토론회]'국민 삶 향상시키는 지방분권' 개헌 외치다

국가 전체 틀 변경 분권 헌법 선언지방재정 격차 해소 조정제 필요교부세등 '과세 자주권' 중요 강조자치의식 고양돼야 '성공' 지적도민주·바른미래·평화당 대표 '공감'7일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여야 지도부 역시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한 목소리로 호응했다.■지방분권 "법·제도 보완돼야"토론자로 나선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방분권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현행법과 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 병) 의원은 "국가 전체의 틀을 바꾸는 분권을 헌법에서 선언하고 그에 따른 것을 법률에 규정하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재정을 배분하면서 중앙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 자주권 문제 역시 중요하다. 행안부가 갖고 있는 교부세는 너무 많은 틀과 꼬리표가 있어 지자체에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지방재정 조정제도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각 지방 사이의 재정 문제를 세밀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개헌은 법률을 고쳐서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다. 분권 문제는 대통령이 어느 방향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각 지방마다 자주 재원을 개발하자고 하는데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며 "개헌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개헌 문제로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지방분권은 우리 헌법 117~118조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법률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 "헌법에 반드시 지방분권 내용을 담아야 하위 법령이 만들어진다. 추상적으로 모두 법률에 위임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개헌안에 지방분권이 반드시 명기돼야 한다. 지방재정 격차 해소에 대한 의무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은 지방자치분권이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해결된다고 공감하지 않는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자치의식이 고양되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며 "이런 인식을 깨지 않고 지방자치 분권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여야 지도부도 "지방분권 개헌"행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인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당내 사정으로 불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축사로 대신했다.추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중앙의 획일화된 법과 제도로는 더이상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30년만에 개헌논의를 수렴하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지방분권의 공감대를 넓히고, 실질적 자치를 견인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공동대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상생을 도모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가 아닌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적이고 합리적 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착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이번 개헌안에 반영해야 할 핵심가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영수 제주신보 회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이희종 강원일보 사장,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주 경남신문 회장, 김화양 경인일보 사장,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3-07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