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북 인도적 지원 '北 부정적' 고민 깊어진 정부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에 대해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부정적 반응과 함께 '근본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북한 선전매체인 통일신보와 우리 민족끼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글을 주말 사이 잇달아 게재했다. 특히 통일신보는 "북남관계의 열차가 멈춰서 있는데 북남선언들에 밝혀져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차적이고 시시껄렁한 인도주의 지원과 비정치적 협력 교류나 좀 한다고 일이 제대로 풀릴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이어 "근본문제, 핵심문제는 비껴둔 채 변죽이나 울려서는 언제 가도 문제 해결이 안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주장은 '여론전'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매체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북한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북측이 남측의 대북 식량지원을 거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남측의 대북 인도지원 추진 상황을 지렛대 삼아 상황 변화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노력을 압박하려는 목적에 가깝다는 분석이다.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외무성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문답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북미대화는 언제 가도 재개될 수 없다"며 미국의 선제적 변화를 요구했다.북한의 이런 태도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해온 정부에 더 깊은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대북 지원을 놓고 국내 여론이 나뉘는 상황에서 북한의 부정적 반응에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 선전매체의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함께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직접 지원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은 국제기구를 통한 방법을 검토 중으로 국내 여론을 주시하며 지원 시기와 규모·방식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26 이성철

청장 불참행사(인권피해 회복시스템 구축) '허위 홍보자료' 논란

북부청·의정부 스마일센터 협약최해영 청장, 참석한 듯 인사말"청문감사담당관이 대변" 해명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경찰 수사가 인권침해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전국 최초 인권피해 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한 행사에 청장이 불참했는데도 직접 참석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경기북부경찰청는 지난 21일 지방청 내 천보회의실에서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센터인 '의정부 스마일센터'와 인권피해 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보도자료에는 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통해 "민주·인권·민생 경찰로의 도약을 목표로 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시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기북부경찰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며 "의정부 스마일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보다 다양한 인권피해 구제수단을 확보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인권보호 수범기관으로 자리 잡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전했다.그러나 최 청장은 이날 '인권피해 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최 청장은 이날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등 단체장,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6개 교통 유관단체가 대거 참가하는 '어르신 교통안전 다짐대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북부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청장이 불참한 만큼 대신 참석한 청문감사담당관이 청장의 뜻을 대변해 인사말을 한 것으로 보고 보도자료에 청장이 한 것처럼 기재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5-26 전상천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두고 볼 수 없다"

모바일 서비스 변경 6개월째 홀대언론노조·시민단체·학계 등 뭉쳐본사앞 규탄기자회견… 본격 투쟁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포털업체 네이버의 '지역 언론 홀대'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언론노동자와 시민단체, 언론학계가 함께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역방송협의회,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지역언론학회,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의 사과와 뉴스배열 정책 시정을 요구했다.이들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네이버 모바일 구독 설정에 지역 언론 포함 ▲스마트폰 위치 확인 기능 이용한 '내 지역 뉴스 보기 서비스' 시행 ▲지역 신문·방송 지속 가능성 제고 ▲지역-중앙 상생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와 네이버, 시민단체·학계·언론계의 대화 마련 등을 내놓았다. 아울러 네이버측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날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네이버 본사 앞에서 한 달 동안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이와 관련한 각종 토론회와 대국민 선전전,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대책 마련 요구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네이버의 '지역 언론 홀대' 문제로 성명 발표와 토론회 등이 이어져 왔지만,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김명래 언론노조 경인일보지부장이 대표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네이버가 새롭게 변경한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서 지역 언론을 배제한 지 벌써 6개월째다. 지역 언론과 정치권, 시민들마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바뀐 것은 없다. 현재 네이버 모바일에서 언론사 구독 설정란에 지역 언론은 한 곳도 구독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네이버의 상업주의가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나아가 지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또 "네이버의 지역 무시 전략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이는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분권 민주주의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지역 언론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발언에 나선 전대식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이처럼 지역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네이버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며 "네이버가 지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고 정부와 정치권에도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규탄 기자회견에는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박정희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한대광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전대식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이상대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고차원 MBC본부 수석부본부장 등 언론인과 언론시민단체·언론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2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언론노조는 모바일 구독 설정에 지역언론 포함, 스마트폰 위치 확인 기능을 이용한 '내 지역뉴스 보기 서비스' 시행, 지역 신문·방송 지속 가능성 제고와 지역-중앙 상생 미디어 환경조성 등을 위한 대화 참여를 네이버측에 요구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9-05-23 박상일

'경쟁식당 험담해 드립니다'… 배달시장 초치는 가짜리뷰

신고·삭제해도 부정적 인식 남아조직적 '악플'… 별다른 제재 없어"매출 직결, 지역상권 마찰 우려"지난해 배달앱 3사와 계약한 수원 권선구의 도시락집 운영주 김모(43)씨는 최근 늘어난 부정적 내용의 댓글(리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밥에서 냄새가 난다', '조미료 덩어리', '반찬이 심하게 짜다', '배달이 너무 느리다' 등의 리뷰가 쏟아져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면서 레시피를 수정하고 배달 대행업체도 변경해 배달 시간도 단축해 봤지만 소용없었다.그러던 중 특정 고객들이 식당을 비난하면서도 계속해서 음식을 시키고 리뷰를 나쁘게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경쟁 식당에서 고의로 악성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해 배달앱에 신고했고, 이후 몇몇 리뷰는 조작 판명, 삭제됐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각인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떨어진 매출을 끌어 올리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이처럼 지역의 골목 상권이 수천억원대 규모로 커진 배달앱 시장에 참여하면서 치열해진 경쟁으로 동네 동종 업체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심지어 리뷰 대행업체들이 의뢰비를 받고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펼치고 있지만 불법 리뷰 삭제 외에는 피해 보전을 비롯해 이를 제재할 마땅한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19일 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보면 음식의 리뷰를 대신 작성해준다는 대행업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실제 한 대행업체에 문의한 결과, "사장님의 가게 음식 사진은 최대한 맛있게 찍어서 좋은 내용으로 리뷰를 작성해주고, 상대 식당 음식 사진은 맛없게 찍어 올려준다"며 1건당 5천원의 수수료를 제시했다.일부 대행업체는 협업을 맺은 대행사와 조직적으로 리뷰를 달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리뷰만 삭제될 뿐 별도의 제재는 없다면서 경쟁업체의 비방을 부추기기도 했다.앞서 한 배달앱에서도 불법으로 작성된 리뷰를 6만2천건 적발해 삭제했지만 관련 음식점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하지 않았다.외식업계 관계자는 "별점이 높거나 리뷰 수가 많은 식당이 배달앱 내 목록 상위에 위치해 별점과 리뷰 관리는 매출과 직결된다"며 "이 때문에 몇몇 식당 주인들이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리뷰 관리에 목숨을 걸고 대행업체를 통해 경쟁식당을 험담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없어 지역 상권 간 마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최근 골목 외식상권에서 배달대행서비스 앱의 고객 평점을 악용해 경쟁점포를 험담하는 무분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수원시내 한 골목에서 배달대행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9 이준석

[인터뷰]네이버 지역신문 차별 투쟁 전대식 지신노협 의장

"네이버에서 지역 독자들의 알 권리는 사라졌습니다."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지신노협) 전대식 의장은 16일 부산일보 노조사무실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이 지역신문을 차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21개 지역신문 노조로 구성된 전국언론노조는 지난달 워크숍과 총회를 열고 상경 집회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뉴스유통 시장 공룡인 네이버가 지역신문을 홀대하면서 지역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다음은 전 의장과의 일문일답.-- 네이버와 지역신문의 갈등 원인은. ▲ 네이버는 개편 후 모바일에서 구독할 수 있는 언론사를 44곳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 언론은 단 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웹 기반 콘텐츠제휴 매체는 지역신문 중 부산일보, 매일신문, 강원일보 3곳이 포함돼 있지만 모두 모바일 콘텐츠제휴에서 빠진 것이다. 네이버가 설명이나 기준 또는 원칙 없이 지역신문을 배제한 것은 뉴스유통 공룡으로 성장한 포털의 갑질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모바일 뉴스 시장에서 네이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역신문사 뉴스는 생산과 동시에 이용자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못하고 증발한다. 뉴스가 이용자에게 전달되고 뉴스 피드백이 오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 권력을 비판하고 지역 여론의 다양성을 담아내는데 네이버가 지역신문을 홀대하면서 지역신문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역 정치인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지역민과 소통해도 관련 소식이 유통되지 않으면 지역 민주주의도 약화하고 나아가 지방분권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지역신문이 실제 겪는 어려움은?▲ 100년 가까이 동안 지역에서 민주주의 사수하고 다양성을 대변했던 지역신문들이 네이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네이버에 표출되지 못하니 지역신문과 기자 모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또 지역신문은 모바일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감소하면서 수익에 악영향을 미쳐 경영이 어려워진다.-- 노조가 최전방에 나선 이유는.▲ 언론 노조는 주로 임금·근로조건 개선, 편집권 독립 투쟁을 하지만 네이버를 상대로 벌이는 투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자가 피와 땀을 흘려 만든 뉴스가 외부로 노출되지 못하면 회사 수입이 떨어지고 기자 근로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포털 지역신문 차별은 더는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기자들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왜 지역신문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유라도 명확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네이버가 통신 기사로 충분히 지역 뉴스를 다룰 수 있고 지역신문은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정도로 판단하는 것 같다. 일부 지역신문을 허용하면 수백개의 지역신문들이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어 네이버가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선정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투입되는 일간지·주간지만이라도 포털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향후 계획은? ▲ 지난달 26월 워크숍과 30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투쟁에 들어간다. 오는 2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 언론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알 권리 회복 등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1인 시위, 청와대 국민 청원, 네이버 이사회 면담 등도 추진하고 네이버 노조와 연대한 투쟁 등도 고민하고 있다. 네이버가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지역신문을 차별하는 게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법적인 문제도 따져볼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 "네이버는 지역 홀대를 중지하라"…공동성명 통해 '차별' 질타

포털 사업자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의 언론 시민단체들이 네이버측에 '지역 홀대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별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15일 공동성명을 내 이 같이 요구했다.민언련은 이날 성명에서 "네이버의 지역민 무시와 지역언론 배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대부분의 뉴스 소비가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는 언론의 다양성과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여지가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민언련은 특히 "광안대교 사고나 제주도 예맨 난민 문제 등을 지역신문이 가장 먼저 발굴 보도해도 네이버 검색 결과는 뒤따라 쓴 전국지의 기사로 채워졌다. 네이버의 자동기사 추천시스템에도 지역언론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이 사회적 책임보다는 효율과 수익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이어 "네이버 뉴스 배열에서 정치적 중립,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어떤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드러난 결과가 다양성 훼손과 지역 차별"이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지역언론의 저널리즘 기능은 더 약화 될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은 지역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아울러 "현재 네이버는 지역언론 배제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의 목소리에도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지금이라도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게 지역언론 배제를 철회하고 지역민의 알 권리와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민언련은 성명에서 지역언론에 대해서도 "저널리즘 복원을 위한 특단을 대책과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모습. /경인일보DB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모습. /경인일보DB

2019-05-15 박상일

경인일보-경기대, 지속가능 지역발전 손맞잡다

도시재생 관련분야 업무협약 체결"도민 삶의 질 높이기 힘 합칠 것" 경인일보와 경기대학교는 14일 도시재생 등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오전 10시 경기대 총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인규 경기대 총장과 노춘희 석좌교수,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경기도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및 도시재생 관련 연구·교육·홍보 등 상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맺어졌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경기도 도시재생 로드맵 수립과 도시재생 선진사례 공동조사 협력 및 성과물 공유와 확산 ▲경기도 도시재생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과 홍보 ▲경기도 도시재생체계 구축을 위한 생물권 도시모델 공동개발 등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인규 경기대 총장은 "경기도 중심 언론사인 경인일보와 힘을 합쳐 도시재생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경기대학교는 물론이고 경인일보와 경기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우리 사회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도시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라며 "경인일보와 경기대학교가 힘을 합쳐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경인일보와 경기대학교가 14일 오전 경기대학교 총장실에서 가진 '도시재생 등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김인규 경기대 총장과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윤재준 경인일보 부사장, 김인규 경기대학교 총장,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노춘희 경기대 석좌교수, 김낙석 경기대 창의공과대학장).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4 박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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