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언론3단체, '프레스센터 언론계 환수 위한 서명운동" 출범식 개최

한국신문협회(회장·이병규)·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이하경)·한국기자협회(회장·정규성) 등 언론 3단체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프레스센터의 언론계 환수를 위한 언론인 서명운동' 출범식을 가졌다.언론 3단체는 이날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의 소유권'을 언론계에 반환하되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들 시설을 관할토록 하고 시설에 대한 언론계의 자율적 관리를 보장하라는 등 3개 항의 요구를 제시했다. 이들 3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으로 진행되면 청와대·총리실·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 조직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언론 3단체는 앞서 지난 6일 '프레스센터의 언론계 환수를 위한 서명운동을 개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는 '한국신문회관'에서 출발했다. 신문회관은 1980년대까지 언론 3단체를 비롯한 여러 언론단체들과 서울신문이 입주해 사용하던 건물의 이름이다. 1980년대 초반 '언론 자유와 저널리즘 발전을 위해 현대화된 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프레스센터 건립이 추진됐다. 신문회관의 전 자산과 서울신문의 자금이 건설 재원으로 출연됐고,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구 코바코)가 관리하던 정부의 공익자금도 투입됐다.하지만 1984년 프레스센터가 완공되자 당시 5공 정부는 코바코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강행했다. 그 결과 프레스센터의 진짜 주인인 언론단체들이 세입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후 언론계는 프레스센터의 굴절된 소유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최근에는 코바코가 재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되고 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프레스센터의 언론계 환수를 위한 결의문>언론계 염원을 담아 설립된 프레스센터는 1980년대까지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3단체를 비롯해 유수의 언론 단체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발전을 위해 활동했던 신문회관의 자리에 터를 잡았다. 그러나 언론의 전당을 바랬던 언론계의 기대와는 달리 당시 정권은 정부 자금을 관리하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후 코바코) 앞으로 등기를 강행했고 기존의 언론단체들은 오히려 세입자가 되어버린 기형적인 상황이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30년 간 언론계 대리인 격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며 명목상의 소유권자로 존재해왔던 코바코가 2014년부터 재산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2016년에는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프레스센터는 옛 신문회관의 터 위에 설립된 시설로 민주주의와 언론발전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프레스센터는 앞으로도 언론자유 국가인 대한민국 언론의 중심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정신을 상기하며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되었던 프레스센터를 언론계의 품으로 되돌려 대한민국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또한 이를 위해 전 언론인들의 서명 운동을 비롯해 여러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프레스센터를 두고 진행되는 정부 산하기관 간 소유권 분쟁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계 품으로 반환하라. 2.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관할토록 조정하라. 3.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의 언론계 환수 이후 언론계의 자율적 관리를 보장하라. 2018년 6월 18일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18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프레스센터 언론계 환수를 위한 서명식에서 언론3단체장이 '프레스센터 언론계 환수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하경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이병규 한국신문협회 회장,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 /한국신문협회 제공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언론3단체장이 프레스센터 언론계 환수를 위한 서명날인 후 서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하경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이병규 한국신문협회 회장,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 /한국신문협회 제공

2018-06-18 김신태

주52시간 근로시행에 일간지 자구책 마련… 구독료인상·발행부수 감축 등

다음달 주 52시간 근로 시행을 앞두고 주요 일간지들이 토요일 신문 발행을 중단하거나 부수 인쇄 감축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우선 서울신문은 다음 달 7일부터 주 5일만 신문을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토요일 신문 발행을 중단하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3월부터 주 52시간제 대응과 함께 신문 제작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주 5일 발행 체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이에 서울신문은 다음 달부터 토요일 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대신 28~32면이던 평일 지면을 32~36면으로 늘리고 섹션 신설 등도 검토 중이다. 평일 지면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를 지면 기사화 하는 등의 방안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국민일보는 발행 부수 현실화 방안을 고려 중이다.현재 자회사에서 현재 18만부 가량을 인쇄하고 있으나, 오는 8월부터는 10만부, 이후에는 8만부까지 단계적으로 제작 물량을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제작 비용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회사는 지국들을 대상으로 자율증감제 도입을 공지했다.다만 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지부 측은 "자율증감제가 주 52시간 근로와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매일경제는 지난달 4일 사고를 통해 구독료를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내년부터 토요일을 제외하고 주 5일만 신문을 발행하는 방안도 보고 있다.한국경제 역시 구독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타 종합일간지들도 구독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겨레 신문 역시 내부 공지를 통해 "종합일간지 유통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며 단기적 대응방안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타 매체들의 구독료 인상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문 생산 공정 효율화와 콘텐츠 개선 방안 등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 신문사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장기적으로 토요일 신문 발행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많은 신문사가 발행 효율화, 구독료 인상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6-15 송수은

누리꾼, 러시아월드컵 '3차전 독일' 가장 기대… 2위 멕시코 전

국내 누리꾼들이 '2018 러시아월드컵' F조 조별리그 중 3차전인 독일전을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4일 SK텔레콤의 소셜 분석 서비스 플랫폼인 '스마트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내 인터넷 뉴스와 블로그, 게시판, SNS 등에서 수집한 소셜 빅데이터 6만6천583건을 분석한 결과, 독일전에 관한 소셜 버즈량(언급량)이 3천795건으로 가장 많았다.멕시코와의 2차전이 2천621건으로 2위이고, 스웨덴과의 1차전은 2천504건으로 3위다. 모두 '스페인-포르투갈'전의 경우 980건, '브라질-스위스'전은 717건, '프랑스-덴마크'전은 697건 등 다른 조의 빅게임보다 월등하게 많았다.러시아월드컵에 대한 소셜 버즈량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등 굵직한 이슈의 여파로 지난 4월까지 월평균 7천건 수준에 머물렀지만 국가대표 최종엔트리 발표와 온두라스, 보스니아와의 평가전을 거치며 지난달엔 3만7천건에 이르는 등 4월 대비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장홍성 SK텔레콤 데이터유닛장은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SNS 등을 중심으로 한국이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스타들과 관련한 소셜 버즈량은 전체 월드컵 관련 담화의 26%를 차지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와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3일 오후(현지시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베이스캠프훈련장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로모노소프 스파르탁 스타디움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6-14 송수은

美연구팀, "지역신문 사라지면 지역경제 나빠진다"

지역신문이 사라지면 해당 지역경제가 나빠진다는 연구논문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이번 논문을 통해 지역신문의 존립이 지역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지역주민의 세(稅)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13일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미국 노터데임 대학교의 펭지 가오 교수,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의 창리 교수·더모트 머피 교수는 지난 5월 8일 지역신문의 존폐가 해당 지역의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논문 'Financing Dies in Darkness? The Impact of Newspaper Closures on Public Finance'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연구팀은 "1996~2015년 미국에서 폐간된 신문 296개사의 204개 지역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신문 폐간 이후 지역 정부의 비용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재정 상황도 악화된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연구팀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지역신문 폐간 후 정부의 장기 대출비용이 연 11bp(basis point. 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최소의 단위. 1%는 100bp이고 1bp는 0.01%임) 증가했으며, 이러한 금리 인상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대출 기관은 지역신문이 폐간되는 것을 보고 해당 지역에 돈을 빌려주는 것에 위험 요소를 느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연구팀은 또 "정부 감시견 역할을 하는 지역신문이 없어질 경우, 지역의 임금율, 고용율, 1인당 세금, 사채 만기일 전 상환(advance refunding) 및 협상비용 등 정부의 비효율성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즉, 지역신문은 지역 자본시장의 재무건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예를 들어, 연구팀은 2009년 폐간한 덴버의 록키 마운틴 뉴스의 사례를 추적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신문은 연방 기금 감사 의혹 보도와 일련의 구두계약 등 지역 정부 관련 소식을 광범위하게 다뤘다. 연구팀은 이 신문이 발행되던 시기와 폐간된 이후 세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조사한 결과, "신문이 없어진 후 새로 발행된 지방채권 가산금리가 연 37bp 증가했다"며 "이 신문이 감시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연구팀은 "지역신문 폐간이 정치나 사회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은 발표된 바 있지만,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 연구는 처음"이라고 이번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연구팀은 또한 "어떤 이들은 지역신문이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지역신문이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다른 대체 미디어들이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지역신문은 온라인이나 전국 뉴스 미디어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하고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2018-06-13 김신태

FIFA 후원사 현대車, 밴드 '마룬5'와 글로벌 브랜드 캠패인 실시

FIFA의 공식후원사인 현대자동차가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을 위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미국의 인기 밴드 '마룬5(Maroon5)'와 공동으로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을 벌인다.현대차는 11일 마룬5와 협업해 밥 말리의 명곡인 '쓰리 리틀 버즈'(Three Little Birds)를 브랜드 캠페인 곡으로 리메이크 했다고 밝혔다.현대차는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이 곡을 배경 음악으로 활용하고 '스마트(Smart)와 혁신(Innovative)'이란 브랜드 메시지를 담은 현대차의 TV 광고를 전 세계에 방영할 방침이다.축구 경기장을 배경으로 촬영된 이번 광고에서는 주차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현대차 신형 싼타페의 안전 하차 보조 기술(SEA)과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술(FCA)이 광고에 담긴다.현대차와 마룬5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브랜드 송 '쓰리 리틀 버즈'는 마룬5의 디지털 싱글 음반으로 지난 9일 글로벌 시장에 동시 발매됐으며, 현대차의 친환경 수소전기차 넥쏘(NEXO)가 등장하는 뮤직비디오도 함께 론칭했다.뮤직비디오는 레게 음악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스크린 앞에서 '쓰리 리틀 버즈'를 연주하는 마룬5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이어 나무, 물, 모래 등 가장 자연적이고 원초적인 천연 물질들로 이뤄진 댄서들이 등장한다. 이 댄서들은 마룬 5의 음악에 자연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현대차의 친환경 수소전기차 넥쏘도 춤추는 댄서의 형상화된 모습으로 연출된다.특히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맞춰 전세계에 상영될 TV 광고와 마룬5 '쓰리 리틀 버즈'의 뮤직비디오는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상인 그래미상 수상자이자 한국 태생의 세계적인 CF·뮤직비디오 감독인 조셉 칸이 제작했다.현대차 관계자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기술력과 전고자 하는 브랜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연출했다는 평을 받았다"며 "쓰리 리틀 버즈 음악을 통해 현대차의 스마트한 안전 기술로 걱정 없이 편안함을 누리자는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국제축구연맹(이하 FIFA) 공식 후원사인 현대자동차가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을 맞아 세계적인 밴드 '마룬5(Maroon 5)'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현대자동차 제공

2018-06-11 송수은

지성우 성대 교수, "포털 뉴스 아웃링크 법제화, 헌법 위배 아냐"

포털의 뉴스 매개 방식을 아웃링크로 법제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란 법률 검토 의견이 나왔다.10일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포털개혁 TF(위원장·오세정 의원)가 주최한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웃링크 법제화는 이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이날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 법제화 위헌성 검토' 제목의 보고서를 함께 제출했다.지 교수는 발제 및 보고서에서 "목적의 정당성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헌법의 제 원칙에 비춰 정당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아웃링크를 법제화해 의무화한다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헌법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한 것 역시 적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웃링크 법제화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침해의 최소성이란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 교수는 "현재 인터넷 포털의 뉴스를 아웃링크로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특별히 찾기가 어렵다"며 "언론에 의한 뉴스콘텐츠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하도록 입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아웃링크를 강제하는 입법에 의해 인터넷 포털의 영업이나 뉴스를 전파하는 기능에 다소 손상이 있더라도 이를 강제함으로써 얻는 저널리즘적 효용이 더 크다면 아웃링크를 규범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 포섭해 언론사에 대한 규제와 동일 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지 교수는 "포털사업자를 언론기관의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할 경우 언론사에 대한 규제체계 전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포털이 언론사로서의 책무성을 스스로 담보하는 데도 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 포털을 언론기관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터넷 포털 사업자는 언론사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중개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2018-06-10 김신태

청와대, "싱가포르서 한국 취재진 北측 신고로 경찰 인계…조심해야"

청와대는 8일 6·12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싱가포르에서 KBS 기자가 북측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기자는 전날 북측 시설을 찾아갔다가 북측의 신고로 싱가포르 현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티 타임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다. 대단히 조심해야겠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싱가포르는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인 데다, 대단히 엄격한 공권력이 행사되는 곳"이라며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최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겠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김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특수한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며 "미국 백악관의 경호시스템은 대단히 엄격하다. 지나친 취재 의욕으로 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취재진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 측에 따르면 이번 일 말고도 취재진이 현지 경찰에 구금되는 일이 4차례 있었다고 한다. 촬영금지 구역에서 촬영을 한 일 등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며 "외교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싱가포르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등을 잘 참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2018-06-08 송수은

"프레스센터, 진짜 주인에게 돌려달라"

한국기자협회(회장·정규성)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이하경), 한국신문협회(회장·이병규) 등 언론 3단체는 6일 '프레스센터의 언론계 환수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언론3단체는 성명에서 "프레스센터는 1980년대 초반 (사)신문회관의 전 자산과 서울신문의 자산을 토대로 설립된 언론계 공익 시설"이라며 "하지만 현재 이 시설의 소유권은 방송광고 영업을 대행하는 (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앞으로 등기돼 있는 반면 진짜 주인인 언론계는 세입자 신세로 전락했다"고 기형적인 형태를 지적했다.3단체는 "1984년 프레스센터가 완공되자 5공 정권은 언론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설 소유권을 코바코 앞으로 등기하도록 강행했고, 2012년에는 미디어랩법이 통과되면서 코바코의 소관 부처마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됐다"며 "이 과정에서 언론계의 공적 자산으로서 프레스센터가 갖는 상징성과 공공적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시설의 역사성,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부처 간 조속한 정책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06-06 황성규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프레스센터 언론 환수 촉구·서명운동 전개

한국기자협회(정규성 회장)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이하경 회장), 한국신문협회(이병규 회장) 등 3개 언론단체가 '프레스센터'를 언론계로 환수할 것을 환원을 촉구하면서 서명운동 전개에 나섰다.3개 언론단체는 6일 성명을 내고 "1980년대 초반 언론계 공동자산인 (사)신문회관의 전 자산과 서울신문의 자산을 토대로 설립한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 언론계의 염원이 결실을 맺어 탄생한 공익시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앞으로 등기돼 있어 진짜 주인인 언론계는 세입자 신세"라고 실태를 밝혔다.이들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당시 정권이 언론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설 소유권을 코바코 앞으로 등기하도록 강행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언론계의 공적 자산으로서 프레스센터가 갖는 상징성과 공공적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특히 3개 언론단체는 "명목상 소유권자에 머물던 코바코가 수년 전부터 프레스센터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시설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던 (사)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지난 2016년부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오래전부터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 시설의 역사성,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 등을 살필 때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끝으로 3개 언론단체는 "프레스센터 등이 언론계의 품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성명은 물론 서명운동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6-06 송수은

언론3단체, 프레스센터 언론계 환수 성명 발표·서명운동 시작

한국기자협회(회장·정규성)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이하경), 한국신문협회(회장·이병규) 등 언론 3단체는 6일 '프레스센터의 언론계 환수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언론3단체는 성명에서 "프레스센터는 1980년대 초반 (사)신문회관의 전 자산과 서울신문의 자산을 토대로 설립된 언론계 공익 시설"이라며 "하지만 현재 이 시설의 소유권은 방송광고 영업을 대행하는 (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앞으로 등기돼 있는 반면 진짜 주인인 언론계는 세입자 신세로 전락했다"고 기형적인 형태를 지적했다.3단체는 "1984년 프레스센터가 완공되자 5공 정권은 언론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설 소유권을 코바코 앞으로 등기하도록 강행했고, 2012년에는 미디어랩법이 통과되면서 코바코의 소관 부처마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됐다"며 "이 과정에서 언론계의 공적 자산으로서 프레스센터가 갖는 상징성과 공공적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시설의 역사성,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부처 간 조속한 정책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다음은 성명 내용◇성명 프레스센터의 언론계 환수를 위한 서명운동을 개시한다.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 언론계의 염원이 결실을 맺어 탄생한 공익시설이다. 하지만 현재 이 시설의 소유권은 방송광고 영업을 대행하는 (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앞으로 등기돼 있는 반면 진짜 주인인 언론계는 세입자 신세로 전락한, 아주 기형적인 형태이다. 프레스센터 건물은 1980년대 초반 언론계의 공동자산인 (사)신문회관의 전 자산과 건물 내에 함께 위치했던 서울신문의 자산을 토대로 하고 신축건물 설립을 위한 자금 충당을 위해 당시 신설 법인으로 정부 자금을 관리하던 구 코바코의 공익자금이 투입되어 지금의 프레스센터가 설립되었다. 즉 현 프레스센터의 위치는 15개 언론단체가 함께 운영하던 옛 (사)신문회관 자리(서울신문과 건물 공유)이다. 그러나 1984년 프레스센터가 완공되자 5공 정권은 언론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설 소유권을 코바코 앞으로 등기하도록 강행했고, 2012년에는 미디어랩법이 통과되면서 코바코의 소관 부처마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언론계의 공적 자산으로서 프레스센터가 갖는 상징성과 공공적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뒤틀린 소유구조는 해괴한 문제를 빚어내기 마련이다. 명목상의 소유권자에 머물던 코바코가 수년 전부터 프레스센터에 대한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 코바코는 언론계의 대리인 격으로서 시설 건립 후부터 30년 간 프레스센터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던 (사)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해 "더 이상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2016년부터는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 언론계 소유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된 시설의 역사성, 건물이 갖는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 등을 살필 때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과거 여러 정권의 거듭된 나태와 무사안일로 인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지연되더니 결국 정부 산하기관 간 소유권 다툼 소송으로 비화한 것이다. 청와대는 올해 초부터 프레스센터 분쟁과 관련해 정부 산하기관끼리의 소송이 아니라, 부처 간 정책 협의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는 듯 했다. 하지만 5개월여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진전이 있는지, 어떤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도무지 오리무중이다. 언론계와 전 언론인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2009년부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조정안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관할토록 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3단체는 프레스센터 등이 언론계의 품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성명은 물론 서명운동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18년 6월 6일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

2018-06-06 강희

한국신문협회 "포털뉴스 아웃링크 법제화 방식" 필요

한국신문협회(회장·이병규)는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에 '포털뉴스 아웃링크 법제화에 대한 신문협회 의견'을 전달하고 "포털 뉴스 서비스를 아웃링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방식이 가장 우월하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아웃링크를 '언론:포털'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간의 포털 등의 행태와 시장 구조를 살필 때 자율적 관행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현재 불거진 포털의 뉴스서비스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은 문제가 지적되거나 불거질 때마다 '제도를 개선하겠다', '언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 등의 회피전략으로 일관했으며, '아웃링크 전환은 이용자 및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시안적 셈법에 빠져 건강한 온라인 뉴스 유통 생태계 문제는 철저히 외면한 결과, 뉴스의 편파성, 획일성, 댓글조작 등 폐해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령으로 규정하라는 것도 자율적 관행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담론시장의 문제가 자율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령 등 제도를 통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또 경쟁상황에서 네이버 홀로, 혹은 특정 언론사 홀로 아웃링크를 선택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령 등으로 규정해 모든 포털이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포털 뉴스서비스 시장 전체를 일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신문협회는 특히 공론장의 건강성 회복과 여론 다양성을 위해 포털의 아웃링크 뉴스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포털은 '이용자 편의성'을 이유로 현행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 국민의 70%이상이 네이버라는 플랫폼의 똑같은 화면에서 동일한 뉴스를 소비하는 획일성, 단편성에 대해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며 "아웃링크로 전환할 경우 미디어간 경쟁도 노출 경쟁이 아니라 심층, 기획, 탐사보도 등 '콘텐츠 경쟁'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고 독자 특성별 맞춤 뉴스 등 차별화·고도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돼 디지털시장에서도 저널리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기초 토양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신문협회는 이어 "이용자들이 약 15여 년 동안 네이버, 카카오의 온라인 뉴스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어 일거에 아웃링크로 뉴스서비스 방식을 변경할 경우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며 "아웃링크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언론, 포털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웃링크로 전환되더라도 포털의 뉴스제목 배열, 노출기준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기사 배열은 저널리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언론사, 저널리즘 가치에 충실하며 신뢰할 만한 뉴스보도가 우선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지역주민의 정보복지 제고, 지역저널리즘 복원,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 신뢰받는 지역 언론사의 지역뉴스가 해당 지역주민에게 노출되도록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역뉴스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2018-06-04 김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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