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유해폐기물 수입' 10년새 4.5배

폐플라스틱 등도 수출량 6.2배 달해수입 줄이는 글로벌 분위기와 대조환경오염·불법반입 문제 무시못해일본이 수출하는 유해 폐기물의 종착지가 대부분 한국인 것으로 드러난(8월 14일자 1면 보도) 가운데, 세계 여러 국가들이 '폐기물 수입'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갈수록 더 많은 폐기물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해성이 높아 국제 교역 시 규제를 받는 바젤협약 폐기물의 수입은 약 10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었다.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출입 허가대상(바젤협약 품목)인 국내 폐기물 수입 물량은 지난 2008년 13만9천441t에서 2017년 62만3천255t으로 4.5배가량 늘었다. 폐납산배터리(87%)가 대부분이며 폐전기전자제품(3.7%)·분진(3.3%)·슬러지(1.8%) 등이 뒤를 잇고 있다.신고만으로 수출입이 가능한 폐기물(석탄재·폐타이어·폐플라스틱 등)도 지난 2012~2017년 간 매년 185만5천여t을 수입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폐기물 수출량(29만8천244t)의 6.2배에 달하는 수치다.한국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수입하는 원인은 94%(에너지경제연구원 2017년 기준)에 달하는 에너지 수입의존도 등 자원빈국이란 특성에 국내 원료·원자재 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며 최근 폐기물 수입 줄이기에 나서는 것과 비교가 된다. 중국의 경우 불법 수입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했고, 태국·베트남 등도 2021년과 2025년 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또 환경오염과 불법 수입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지난 2016년 6월 적발된 한 재활용 업체는 3만8천t의 폐납산배터리를 불법 수입한 것도 모자라 재활용 이후 무단매립해 최대 600배가량 기준치를 넘긴 비소(중금속)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불법 폐기물 수입 적발은 지난 2016~2018년 사이 30건 등 꾸준히 발생하는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료 90% 이상을 수입하는 특성상 재활용 목적의 폐기물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 수출로 일부 국가가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는데, 우리나라는 매립 비용이 비싸 재활용 목적 외 폐기물이 수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사진은 2007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 화력발전소 폐기물인 석탄재를 강원도 삼척항에 수입해 하역하는 모습. /독자 제공

2019-08-15 김준석

日 전노련 "韓 불매운동, 반일 아닌 反아베… 연대"

110만 조합원을 둔 일본의 전국노동조합총연합(全勞聯·젠로렌)이 한국의 민주노총과 연대해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군국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민주노총의 초청으로 방한한 오다가와 요시카즈 전노련 의장은 1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베 정권은 일본 내 우파 세력의 지지와 관심을 끌어들이려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한일 갈등) 문제를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정경 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고 도리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오다가와 의장은 "일본에서는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을 '반일 행동'으로 보거나 '반 아베 행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전노련은 이를 '반 아베 행동'으로 본다"면서 "양국 노조가 더더욱 상호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연대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정권은 '역사 수정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침략전쟁과 식민지주의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을 유지하려고 역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자국 정부를 비판했다. 오다가와 의장에 따르면 전노련 등이 포함된 일본의 '총단결행동실행위원회'는 27일 아베 총리의 관저 앞에서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이날 함께 간담회에 나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아베 정부의 한국 대상 경제 보복 조치나 일본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 등에 대응하려면 한일 노조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아베 정부의 행동을 막는 것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고, 전쟁 위협을 차단하는 일이며, 올바른 한일관계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8-15 연합뉴스

[경기·인천 곳곳 경축 기념행사]日 경제침략, 위기를 기회로… 韓 경쟁력 강화 '기술 독립'을

李지사·朴시장 "체질 개선" 강조수원시장 "광복 노력 선열 기려야"남양주·구리·안산·여주 등서 경의제 74회 광복절을 맞아 경인지역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진행됐다.15일 수원 소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광복절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경제 침략은 우리에게 분명한 위기이지만 모든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며 "일본의 경제 침략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기술독립'을 완성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그는 "전범국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고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들이 꿈꾸던 진정한 자주독립의 나라, 나아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경축행사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뜻깊은 해임에도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기를 이겨내면 기회가 되는 만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기술 독립을 통해 경제적으로 일본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시장은 "일본이 파고들었던 우리의 약점인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일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산업 저변을 넓히고 제조업을 일으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기술 독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는 지난 1년 간 차별이나 격차 없이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넘어 동북아 평화협력의 중심 도시,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시민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 왔다"고 말한 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바른 길을 찾아 가고 있다"고 했다.각 지자체장도 광복절을 맞는 소감을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에서 연 '제74주년 광복절 기념 수원시민문화제'에서 "1945년 광복을 이룬 것은 수많은 시민이 독립을 위해 노력한 덕분"이라며 "암울했던 시기에 나라의 빛이 된 수많은 선열을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세계문화유산인 홍유릉 전면부를 가리고 있던 건물(구 목화예식장)을 완전 철거하고 그 현장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홍유릉은 우리 근대사의 잊을 수 없는 치욕과 한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처의 현장"이라면서, "앞으로 홍유릉 일대를 철저한 반성과 대도약을 위한 역사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승남 구리시장은 "오늘은 다른 해와 달리 시기적으로 한·일 관계의 급속한 냉각국면을 지켜보면서 광복의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온다"고 언급했고, 윤화섭 안산시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듯이 역사가 반드시 기억되고, 기록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애국선열들의 용기와 의기로 인해 지금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선열들의 빛나는 정신과 공로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며 애국선열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조국 독립에 일생을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밖에 광주시와 군포시는 각각 광주시청 대회의실, 군포문화예술회관 야외특별무대에서 광복을 기념하는 행사를 치렀다. /지역종합묵념-15일 오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내빈들이 시민들과 함께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규탄-15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에서 광복절 기념으로 열린 일본 경제침략 규탄 수원시민대행진 인간띠 잇기 행사에 참가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 아베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8-15 경인일보

일본의 경제침략 한목소리 규탄… 여야 "새 대한민국 만들어 가자"

여 "희망찬 미래 구체화했다" 야 "말잔치… 대안없는 구호"여야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히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를 규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이 대변인은 이어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시작된 일본 경제침략에 맞서야 한다"며 "'독립운동은 못 했으나 불매운동은 한다'는 시민적 저항에 힘입어 결연한 의지로 일본 아베 정부의 반역사적, 반경제적 조치를 분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고,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과 도를 넘은 막말로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외교·안보분야 대응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35년간의 암흑과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자유를 찾았으며 해방을 맞아 선조들의 눈물과 피, 땀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일어섰고 성장했다"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던 그 날처럼 오늘을 변곡점으로 대한민국은 새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 해법으론 "자유, 민주, 공정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되살리고, 대한민국 안보 수호와 성장을 위해 국정 방향부터 새롭게 수정돼야 한다"며 "특히 애국선열들께서 피로 지킨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도 지금처럼 반일감정을 자극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진단했다.한편 여야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희망찬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결국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정신 구호'의 나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큰 틀의 경축사 메시지에는 동의하면서 향후 남북 한미 한중 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9-08-15 정의종·김연태

[74돌 광복절 경축사 의미]문재인 대통령 "성장사다리 걷어차선 안돼"… 反日아닌 克日 강조

'일본 우위부문 무기화' 우회 지적대화·협력의 길 나오면 기꺼이 손동북아 평화체제, 한일 역할 강조과거사언급 피해… 갈등해소 의지美 '北과 동요없이 대화' 직시해야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밝힘에 따라 한일 갈등을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날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베일을 벗은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반일(反日)' 메시지는 거의 담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 것"이라며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구체적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일본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최대 관심사인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두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표현한 것도 일본이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화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구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 이후 계속 유지해 온 '극일'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오히려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 일본을 뛰어넘는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자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동북아 평화체제에 있어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일 간 소모적 갈등을 이어가는 대신 평화에 힘을 모을 때라는 메시지도 내놨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 동요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5부 요인, 여야 대표, 애국지사 등 참석자들과 함께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5 이성철

'일본맥주 인기'는 거품처럼 빠져…

수입 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였던 일본이 벨기에에 자리를 내주고 지난달 3위로 급락했다. 일본 정부의 수입규제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분석된다. 15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434만2천달러로 집계됐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전달 790만4천달러에 비해 45.1% 감소했다.지난달 수입 1위는 456만3천달러가 수입된 벨기에 맥주로 전달 305만2천달러에 비해 49.5% 증가했다. 특히 2위로 오른 미국 맥주의 성장세는 더욱 도드라진다. 7월 수입액은 444만3천달러로 전달 227만달러에 비해 95.7% 뛰었다. 수입 맥주 4위는 310만달러 수입된 네덜란드 맥주로 전달 168만1천달러보다 84.4% 늘었다. 5위 중국(308만7천달러)은 최근 수입이 크게 늘고 있으나 지난달에는 전달(431만5천달러)보다 줄었다.그동안 일본 맥주는 지난 2009년 기존 1위 미국을 따돌린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계속 연간 맥주 수입액 1위 자리를 유지해 왔다.올해 상반기에도 일본 맥주 수입액은 3천479만6천달러로 중국(2천26만1천달러), 벨기에(1천962만달러), 미국(1천354만9천달러)을 압도했고 월별 수입액에서도 1위를 내어준 적이 없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되면서 일본 맥주 수입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주류 업계 관계자는 "재고도 계속 쌓이고 있어 올 하반기 일본 맥주 수입은 더욱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15 황준성

'한일 갈등 안전지대' 대일 농수산물 수출

지난달 액수 작년대비 14.2% ↑작황 영향… 신선농산물은 줄어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관계 악화로 우려됐던 우리 농수산물의 일본 수출이 지난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7월 농수산식품 수출 실적(이하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수출량은 10만640t, 수출액은 2억1천139만달러(약 2천566억원)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수출량 8만351t, 수출액 1억8천497만달러(약 2천245억원)와 비교하면 오히려 25.2%, 14.2% 늘었다. → 그래프 참조지난달까지 누적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물량으로는 1.6%, 액수로는 1.9% 각각 상승했다.국가별 비중에서도 일본이 전체의 22.7%를 차지해 16.7%에 그친 중국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다만 신선 농산물만 놓고 보면 누적 수출량은 5만4천286t, 수출액은 1억5천672만7천달러(약 1천896억원)로 전년 동기 6만2천707t, 1억5천870만4천달러(약 1천920억원)와 비교해 각각 13.4%·1.2% 감소했다.품목별로는 인삼류와 토마토의 수출량과 수출액이 모두 늘어났다. 특히 키위는 두 배 이상 뛰었고, 밤도 30% 넘게 성장했다.대일 수출 농산물의 대명사 파프리카의 경우 수출량은 9.5% 증가했지만 수출액으로는 오히려 4.5% 줄어들었다. 유자차는 수출량(-8.0%)과 수출액(-5.4%) 모두 감소했다.aT는 관계자는 "파프리카는 수출량이 늘었지만 일본 현지 작황이 좋아 단가가 떨어지면서 수출액이 감소한 것"이라며 "유자차는 국내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모두 일본의 수출규제 이슈와는 관련이 없다"고 분석했다.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유자 수출 감소는 한일관계 악화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자는 지난해 한파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수출 가격 조정에 따른 계약 지연으로 대일본 수출이 감소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15 황준성

인천공항공사, 인니 국영기업과 해외진출 '맞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도네시아 공항공사와 손을 잡고 인도네시아와 중동 등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4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제1공항공사(이하 AP1)와 '해외 사업 동반 추진 및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 합의서(MOU)'를 체결했다.AP1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영기업으로, 발리공항 등 인도네시아 중·동부 지역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 물류, 주변 지역 개발, 상업시설 운영, 공항 유지보수 등 공항과 관련한 5개 자회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공항 운영 그룹이다.인천공항공사와 AP1은 기존 협력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고 인도네시아 공항 개발사업을 포함해 해외 공항사업 동반 진출에 협력하기로 했다.인도네시아는 1만7천여 개 섬으로 이뤄졌으며, 인구는 2억6천만명에 달한다. 항공시장 성장세가 커 해외 공항사업의 블루오션으로 불리며, 인천공항공사의 해외 사업 중점 타깃 지역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AP1과 인도네시아 공항 개발사업 공동 참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슬람 문화권인 인도네시아 AP1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향후 중동 지역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천공항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아시아, 동유럽 등 전 세계로 해외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국내 기업과 동반 진출해 국가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8-15 정운

'침체 경고음' 美증시 자유낙하…다우 800P↓ '올해 최대 낙폭'

글로벌 경제의 침체 우려가 증폭하면서 미국 뉴욕증시를 강타했다. 이번에는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경고음'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대표적인 주가지수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4일(현지시간) 800.49포인트 빠졌다. 올해 들어서는 하루 최대 낙폭이다.채권시장발(發) '침체 경고음'에 투자심리는 바짝 얼어붙었다. 중국과 독일의 경기둔화 우려가 미국 채권시장으로 이어지면서 침체 공포를 한층 키운 것이다.근본적으로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對中) 관세압박' 수위를 한 단계 낮추면서 조성된 훈풍은 하루 만에 사그라들었다.◇ 美 3대 주가지수 3% 안팎 추락이날 뉴욕증시에서 초대형 블루칩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800.49포인트(3.05%) 급락한 25,479.42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부터 400~500포인트 밀리다가, 막판 낙폭을 확대했다.지난 5일 767.27포인트(2.90%) 하락하면서 '연중 최대폭' 하락한 지 7거래일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셈이다.경제매체 CNBC 방송은 "다우지수의 낙폭은 올해 들어 최대폭이자, 역대 네번째로 큰 수치"라고 설명했다.시장 흐름을 폭넓게 반영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85.72포인트(2.93%) 떨어진 2,840.6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2.42포인트(3.02%) 내린 7,773.94에 각각 마감했다.일각에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주가지수의 보폭이 예상외로 증폭됐다는 분석도 나온다.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일부 낙관론은 하루 새 사라졌다"면서 "당분간 뉴욕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전날 미 무역대표부(USTR)가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 부과 시점을 12월 15일로 늦추겠다고 발표하면서 뉴욕증시의 주요 주가지수들은 일제히 1%대 오름세를 나타낸 바 있다.◇ 中·獨 경기 쇼크에 뉴욕 채권시장 '이상기류'아시아와 유럽의 '성장엔진' 격인 중국과 독일의 지표가 나란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뉴욕증시 폭락의 '진앙' 역할을 했다.독일 경제는 지난 2분기 0.1% '마이너스' 성장했고, 미·중 무역전쟁에 짓눌린 중국의 7월 산업생산은 4.8% 증가에 그쳐 17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뉴욕 채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휘청거렸다.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1.623%까지 떨어지면서 2년물 미국채 금리(1.634%)를 밑돌았다.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0.01%포인트 역전된 것이다.장기채는 자금을 오래 빌려 쓰는 만큼 단기채보다 제시하는 수익률(금리)이 높은 게 통상적이다. 이런 원칙에 역행하는 것은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신호로 여겨진다.초장기물인 30년물 채권가격도 초강세를 나타냈다. 3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장중 2.01% 선까지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채권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경기 비관론 속에 장기물에 투자자금이 쏠리면서 채권값이 치솟았다는 뜻이다.특히 '벤치마크'인 10년물과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의 금리 격차는 가장 주목하는 지표다. 올해 초 3개월물과 10년물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이날 시장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이 때문이다.2년-10년물 금리가 뒤집힌 것은 2007년 6월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CNBC 방송은 전했다. 당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1년여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바 있다.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2년-10년물 금리 역전은 지난 1978년 이후로 모두 5차례 발생했고, 모두 경기침체로 이어졌다.저명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일간 뉴욕타임스(NYT) 칼럼에서 "채권시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서 "물론 채권투자자들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분명 시장을 휩쓸고 있는 비관론의 물결이 있다"고 주목했다. /연합뉴스

2019-08-15 연합뉴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日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추진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다.이들 의원들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범기업 제품은 국산 제품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음에도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물품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 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는 관련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조례제정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자존심 회복 시각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이 조례안이 각 광역의회를 통과할 경우 각 시도와 시도교육청 등의 장은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부문의 불매운동으로 볼 수 있다.경기도의회 권정선(민·부천5) 의원은 "전국 광역의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 조례 제정이 그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로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4 김성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평화의 소녀상, 제막·헌화 "日정부 사죄… 인권·명예 회복을"

故 김학순씨, 피해 사실 증언한 날경기·인천 지자체장들 일제히 촉구화성시, 독립운동가 6명 서훈 추서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경인지역 각 지자체가 일제히 기념 행사를 열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부평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했다.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왔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할머니들을 기억하겠다. 암울했던 시기를 견디고 밤하늘 별처럼 단호히 빛나고 있는 할머니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같은 날, 경기도 각 지자체장들도 지역 내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광교호수공원에서 열린 '제7회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를 찾아 일본정부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하남과 이천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도 열렸다.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고 일본의 사죄를 촉구한 '김복동 할머니 상 제막식'이 이천아트홀 앞 광장에서 엄태준 시장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천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여에 걸쳐 시민과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 속에 성금 5천700여만원(시민 551명 참여)을 모금해 이천아트홀 잔디광장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소녀상 제막식을 열 수 있었다. 하남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도 하남 국제자매도시공원에서 '하남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열었다. 시민 328명이 참여해 모금한 5천600여만원으로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은 하남시가 기부받은 뒤 공공조형물로 등록해 관리할 예정이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청 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과 사죄를 재차 촉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동굴 예술의 전당에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뤄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참석해 일본의 진실한 사죄와 반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 6명이 광복 74주년을 맞아 정부 서훈에 추서됐다. 이들은 화성시가 2014년부터 시작한 '미서훈 독립운동가 조사·발굴사업'을 통해 100년 만에 명예를 되찾았다. /지역종합

2019-08-14 경인일보

日수출규제 대응 321억 '경기도 3차 추경안 윤곽'

국고보조등 활용 1700억 규모 예상소재 부품 국산화·피해 지원 방침'소방 안전장비 확충' 20억도 반영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제3차 추경안의 윤곽이 잡혔다. 이번 추경은 국고보조금과 약 600억여원의 예비비(내부유보금)를 활용해 1천700억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는 14일 총 321억원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 산업육성대책' 예산을 마련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부품 국산화 등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도는 일본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한 ▲R&D ▲자금지원 ▲인프라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321억원을 반영한다. 우선 R&D 분야에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100억원 ▲기술개발사업 100억원 ▲글로벌 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 10억원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 10억원 등 총 220억원이 투입된다.'소재부품장비 피해기업운전 및 시설투자 특례지원'과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조성' 사업에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편성해 피해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인프라 분야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1억원을 반영한다.이밖에도 ▲소방 안전장비 확충(20억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지원(5억7천만원)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4억5천만원)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5천만원) 등 '도민 안전' 도모를 위한 필수반영 사업도 포함된다.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도의회 염종현(부천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도와 도의회가 의견을 모았다"며 "반도체 사업뿐 아니라 기술독립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심의,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4 김성주

경기도, 日관광객 방문 감소 대응 "내수 활성화"

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따라 일본인 관광객의 방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수관광 활성화를 포함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지난해 방한한 일본인 관광객은 모두 294만8천명이며 이 중 8.9%인 26만2천명이 경기도 권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73.0%), 경상도(18.6%)에 이은 전국 세 번째다.한일 갈등이 지속되면서 도는 10월 이후부터 신규 예약이 감소해 도 관광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동남아 신흥시장 개척, 중동·러시아 시장 공략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장을 다변화하고, 방일 한국인 관광객을 도내 관광지로 유치하는 내수관광 활성화 사업을 펼칠 계획을 세웠다.지난해 아시아인 관광객 중 도를 방문한 비율을 보면 베트남(38.2%), 인도(35.5%), 필리핀(35.1%) 국적에 비해 대만(17.3%), 태국(21.6%), 인도네시아(22.9%) 국적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도는 대만 등의 국가를 공략할 심산이다.도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항일 유적지(8월)와 평화 관광지(9월)를 홍보하고 경기관광축제(9~10월), 구석구석 관광콘텐츠 조사(10~11월)도 준비하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좋은 문화관광자원이 많다. 하지만 단발적인 자원은 보러 가기가 쉽지 않기에 주변과 연계해줘야 한다"며 "경기도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고 이를 홍보하고 상품으로도 개발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8-14 신지영

[日 규제대응 민관정협의회]홍남기 "내년도 예산안 소재·부품 관련 2조원 이상 반영"

입법·투자·기술개발 각분야 공조정부 재정·세제·금융정책 뒷받침기술우위 행정·법적 지원 선행을노동자의 일방 희생·양보는 안돼여야 정치권과 정부, 청와대, 경제계, 노동계가 14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민관정 협의회 두 번째 회의에서 머리를 맞댔다.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3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다"며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특히 정치권은 입법, 대기업은 과감한 투자,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정부는 재정과 세제, 금융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산업계와 노동계는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또한 세부적인 대책과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연구개발(R&D)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우리 자세가 과거와는 전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한국 사회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수출규제특위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2019-08-14 이성철

인천항 출발 '크루즈선 관광'… 日 여행안가기 운동 '직격탄'

일 경유지 포함 中 ~ 러시아 운항'불매' 본격화후 문의·예약 끊겨롯데관광개발 "모객 어려운상황"일본의 무역보복에 맞선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 여파가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에도 덮쳤다.오는 10월 인천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상품을 판매하는 롯데관광개발(주)에 따르면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11만4천t급 '코스타 세레나'호는 정원 3천700여 명 중 2천300여 명이 모집됐다. 이 크루즈는 10월8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上海), 일본 나가사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강원도 속초 등을 7박8일간 운항한다. 모객을 시작한 이후 6월까지는 예약이 꾸준히 이어졌으나,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이 본격화한 지난달 초부터 문의와 예약이 뚝 끊겼다는 게 롯데관광개발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항지에 일본 나가사키가 포함된 탓에 많은 사람이 크루즈 탑승을 꺼리는 것이다.롯데관광개발은 승객 편의를 위해 목표 모객 인원을 2천800명으로 잡고 있으나, 추가 문의가 없고 여행을 취소하는 승객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4월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개장을 기념해 출항한 크루즈는 목표 모객 인원 2천800명이 모두 탑승했다.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이 길어지면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터미널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크루즈 기항과 모항이 많아야 하는데,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는 항해 시간 등의 문제로 중국이나 일본 이외의 국가를 기항하기 어렵다. 러시아 등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를 기항지로 정하면 해상에서 이틀 이상 머물러야 하는 문제가 있다.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예약 마감일까지 시간은 남았지만, 2~3개월 전 예약이 마무리되는 크루즈 관광의 특성을 고려하면 모객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다"며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이 장기화할 경우 앞으로 크루즈 코스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8-14 김주엽

독립운동가 후손 "日은 보복이 아닌 사과할 위치"

소년형무소 등 다양한 연구 필요"옛날 식민지처럼 깔보는게 억울"인천대 '10만명 목표' 지속 발굴 러시아·中 등지 광복활동도 심혈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최근 일본이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일본은 보복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하는 위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13일 송도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에서 열린 '독립 유공 대상자 포상 신청 설명회'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유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냉랭한 한일 관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항일학생결사 태극단을 결성해 항일운동을 한 이유로 인천소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서상교 애국지사의 아들 서보현 독립기념관 이사는 "정치인들이 한일관계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인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해기 때문에 일본이 크게 사과를 하는 게 맞다"며 "오히려 선공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신·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진정한 독립을 이뤄야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미성년자들이 옥고를 치렀던 인천감옥(인천소년형무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무장 독립운동 단체 의열단 창립 단원인 김상윤 지사의 손자 김기봉(76)씨는 "할아버지가 활동했던 의열단은 3·1 운동의 평화로운 투쟁이 일본에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해 결성된 무장단체"라며 "지금 생각으로는 의열단의 마음처럼 무력 활동을 해 동경을 폭파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매우 화가 난다"고 말했다.만주로 넘어가 항일운동을 하다 고초를 겪은 임인호 선생의 손녀 김은옥(54)씨는 "전쟁 이후 가족들이 북한, 중국을 거치며 갖은 고초를 겪고도 친북 빨갱이로 내몰릴까봐 독립 유공자 신청도 안 하고 살아왔는데 일본이 사과는커녕 우리를 다시 옛날 식민지처럼 깔보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다"며 "후손들과 연구자들이 조상의 업적을 기리고 발굴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인천대는 독립운동가 발굴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대는 이태룡 의병연구소장과 지난 6월 의병·의열 투쟁 유공자 215명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포상신청을 한 데 이어 이번에 인천학연구소에 이태룡 의병연구소장을 연구위원으로 초빙해 550명을 추가로 발굴했다. 앞으로 10만 명까지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조봉래 인천학연구원장은 "그간 축적된 학술적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와 인천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실질적 연구에 중점을 두면서도 의병투쟁과 일제강점기 러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조국 광복활동을 했던 독립 유공자를 발굴하는 일에도 한층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3 윤설아

문재인 대통령 "시장 불안키우는 가짜뉴스 경계해야"

무디스 평가 日·中보다 두단계 ↑국무회의서 경제 내실다지기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에 엄중히 대처하되, 시장질서와 민심을 혼동시키는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도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했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며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무디스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일본·중국보다 두 단계 높은 'Aa2' 수준을 유지하고, 역대 최저 수준 금리로 15억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와 재정 기초가 그만큼 견실하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13 이성철

당정청 "이달중 1조6578억 소재·부품사업 예타 면제"

日수출규제 범정부 대응체계 마련R&D재원 반영 추경안 신속 집행기구 동시다발 설치 '관제탑' 역할현장 하나 하나 확인 경쟁력 강화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긴급상황 점검체계를 마련키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당정청은 우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각종 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위가 여러 기구의 소통을 주관하고 조정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기로 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긴급상황'으로 판단하고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달 중 1조6천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했다.정세균 대책위원장은 "아베 정부의 비이성적 경제침략에 맞서 우리 국민은 감정적 반일을 넘어 이성적, 평화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 열망과 현명한 자세에 발맞춰 현실적이고 냉철한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기술개발 재원 등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장을 하나하나 확인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열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고 일관되게 보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노력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소재·부품산업 투입 예산, 더 나아가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윤관석(인천 남동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한다는 정부 계획에 실효성과 초반 투입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2019-08-13 이성철

'일본 유해폐기물(바젤협약 대상) 97%'가 한국으로 온다

10년간 105만t중 103만t 수입 납 추출 폐납산배터리 2배 이상 ↑동남아도 금지한 폐플라스틱 증가환경부와 경기도가 '일본 석탄재 수입' 규제방안 마련(8월 13일자 1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석탄재 말고도 일본이 수출하는 유해 폐기물의 종착지는 대부분 한국인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0년간 바젤협약(수출규제 품목) 대상인 유해 폐기물 97%를 한국이 들여왔고, 수출관리 품목인 석탄재·폐플라스틱 수입 물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바젤협약은 유해성이 높은 특정 폐기물의 국제 교역을 규제하고자 지난 1989년 유엔(UN)이 채택한 협약으로, 가입국인 일본은 매년 해당 수출입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의 '특정 유해 폐기물 수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08~2017년 총 105만8천541t(석탄재 제외)t의 폐기물 가운데 103만3천318t(97.6%)을 한국이 수입했다.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은 납스크랩(폐납산배터리)·황산납·아연구리분말 등이다. 특히 이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폐납산배터리 수입 물량은 지난 2008년 4만9천72t에서 2017년 12만3천626t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자동차 폐차나 배터리 교체 때 나오는 폐납산배터리는 중량의 약 50%가 납성분이며, 재활용 업체들이 여기서 납을 추출해 다시 판매하는 구조다.하지만 폐납산배터리도 석탄재처럼 많은 양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의 지난 2017년 '폐납산배터리의 국내 재활용 현황 조사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간 폐납산배터리 발생량은 14만5천~17만3천t(연발생 727만~864만개 배터리를 1개당 20㎏ 무게로 환산)으로 추산된다. 바젤협약 대상 품목으로 수출입 시 허가가 필요한 폐배터리 등과 달리 신고대상인 폐플라스틱의 일본산 수입도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2만9천287t이었던 수입 물량이 지난해 6만4천464t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폐플라스틱은 최근 국가 간 불법 수출문제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이지만 국내 수입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에서 많은 폐기물을 수입한다고 법적 문제가 되는 건 없고, 폐배터리는 국내 물량 부족 때문에 일본 외 여러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다"며 "폐플라스틱은 곧 허가대상으로 전환돼 수출입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사진은 2007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 화력발전소 폐기물인 석탄재를 강원도 삼척항에 수입해 하역하는 모습. /독자 제공

2019-08-13 김준석

"日 경제보복 맞서자" 팔걷은 경기도의회

일본의 경제보복에 종합적인 대응책을 내놓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제분야뿐 아니라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행정, 문화, 농정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해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도의회는 13일 의장실 앞에서 현판식을 시작으로 비상대책단 운영에 들어갔다. 비상대책단은 조광주(민·성남3)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을 단장으로, 11개 상임위 16명 도의원, 도 관계자가 참여한다. 또 정책·경제·기업지원 등에 전문가가 참여해 도내 기업 지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 잔재 청산과 민-민 갈등 예방, 일본 제품 방사능 검사, 친일 역사 교육 등까지 전방위적으로 다루겠다는 목표다. 비상대책단의 활동 종료 시점은 일본과의 대립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로 잠정적으로 정했다.비상대책단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경과보고와 향후 진행계획, 경기도 대응방향 등을 공유했다. 조광주 단장은 "일본의 경제침략을 근본적으로 파헤치면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있어 여러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기반 위에 '극일(克日)'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광복 74주년을 맞아 미완의 독립을 완성시키겠다"며 극일을 강조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민족적 과제인 친일잔재의 청산은 유보됐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진정한 독립의 완성은 분단의 극복에 있다. 본격적인 평화정착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을 보며 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3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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