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文대통령, 오늘 靑 수석·보좌관회의…對日 메시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직후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 한 것에 이어 이날 사흘 만에 공식 회의에 나와 발언하는 것으로, 일본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강도높은 대일 비판을 쏟아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문 대통령이 이미 일본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를 공식화한 데다, 지난 2일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 부(副)대신이 문 대통령을 향해 "무례하다"고 주장하는 등 일본 측에서도 관계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보복'을 감행한 일본에 있다고 거듭 비판하면서 조치 철회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를 향해 부품·소재 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정치권에도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할 전망이다.지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발언한데 이어 이날도 국민들을 향한 독려의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2019-08-05 연합뉴스

['日 백색국가 제외' 대책]인천시, 14개 기관과 TF 구성·신고센터 운영 '피해 최소화 주력'

반도체 후공정 기업 악영향 우려오늘 첫 회의 구체적 지원책 모색"자체소재 개발 통해 수입 다각화"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테크노파크 등 수출입 관계 기관과 경제 단체 등 1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박준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는 인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접수를 받는 대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TF는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지원책을 모색할 예정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과 관련해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사태가 장기화 하면 반도체를 조달받는 인천의 후공정 기업들이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TF 통합 사무실을 설치하고 기관별 인력을 파견하는 등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체 소재개발 등을 통해 경제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을 다각화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박귀현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장도 "아직은 재고가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장기화 하면 대체품 조달이 쉽지 않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까지는 규제 품목 분류가 안 돼 있어 인천의 어떤 기업이 어떤 피해를 받을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데, 전략물자관리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품목 분류 작업이 끝나면 구체적인 조사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긴급 대책회의하는 朴시장-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2일 시청 접견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확대와 관련해 관계 유관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8-04 윤설아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경기도내 中企 타격 불가피

韓 수입의 29%… 1위 서울과 비등품목 대부분 '집중관리대상' 속해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도내 기업의 일본 수입의존도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수출통제 가능 품목이 중소·중견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4일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기준 일본 제품 수입액은 38억3천643만달러로 이중 도내 수입량은 29.7%인 11억4천9만달러에 달한다. 이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두 지역 간의 차이는 314만달러에 불과하다. 도내 기업이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입 품목(MTI 3단위 기준)을 금액별로 보면 반도체제조용장비(2억724만달러), 반도체(1억1천851만달러), 플라스틱 제품(9천996만달러), 계측제어분석기(4천491만달러), 광학기기(4천334만달러), 주단조품(3천4372만달러), 철강판(2천944만달러), 기타화학공업제품(2천912만달러), 전자응용기기(2천897만달러), 유리제품(2천845만달러) 등의 순이다.도내 주요 일본 수입 품목 대부분이 반도체·기계·화학 등 '집중관리대상'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159개 품목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더욱이 일본이 지난달 초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핵심 소재는 주로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라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는 미미했지만, 집중 관리 대상 품목은 주로 중소·중견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라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무역협회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조사했을 때 삼성과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만 피해를 호소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별다른 피해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수출통제 가능 품목은 중소·중견기업과 연관이 있어 이번에는 중소·중견기업도 피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8-04 이준석

[경기도 '화이트리스트' 대응책 발표]대일 의존도 높은 곳에 긴급자금…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펀드 조성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경기도 기업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전망되자 도는 긴급 자금 지원 등과 더불어 (가칭)경기글로벌기술협력센터 구축을 통한 소재부품 R&D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도는 지난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도는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대책을 모두 제시했다.단기적으로는 기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이었던 3개 품목 제조 기업에서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제조 기업 전반으로 긴급경영특별자금 지원, 상환 유예 확대를 검토한다. 통제 품목에 대한 정보를 기업들에 제공하고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우선해 국산화 정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외투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또 중앙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소재 부품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고, 개발·수요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 동시에 이번 조치가 경기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태 조사를 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중점 규제 대상으로 예상되는 1천120개 물자 품목에 대한 수입의존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 R&D를 지원하고 생산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소재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센터와 경기글로벌기술협력센터, 소재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소재 부품 국산화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안도 발표했다.대응과 관련, 도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5일부터 31일까지 반도체 소재 장비 국산화 및 해외 투자 유치 아이디어를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이재명 도지사는 "이럴수록 더욱 곱씹는 말이 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지금의 위기를 경제독립의 기회로 만들어내겠다. 도는 이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함께 더욱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04 전상천·강기정

'전범기업' 폐기물(석탄재) 수입한 한국업체들

'日 석탄재 처리' 일부 시멘트회사강제동원 악명 미쓰이화학등 포함정치권도 '수입 중단' 규탄 목소리일본이 결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해 한일 갈등이 '경제전쟁' 양상까지 치닫는 가운데, 한국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산 산업폐기물인 석탄재를 10년 넘게 수입해 대신 처리(7월 18일자 1·3면 보도)해 온 것도 모자라 일부 전범 기업의 물량까지 들여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4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폐기물로 나오는 석탄재를 수입하는 국내 업체는 쌍용양회공업(주)·(주)삼표시멘트·한라시멘트(주)·한일시멘트(주) 등 4곳이다. 이중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지난 2004~2007년 일본 내 6~7개 발전·제조업체에서 수입한 석탄재 38만6천417t중 5만6천834t은 전범 기업인 미쓰이화학(주)와 미쓰비시레이온(주)를 통해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삼표시멘트는 2015년까지 미쓰이화학의 석탄재를 공급받았다. 이후 바통을 이어 받은 한라시멘트가 지난해 3월까지 미쓰이화학과 거래해왔다.일본 재벌 기업 미쓰이그룹의 계열사인 미쓰이화학은 일제강점기때 일본 등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조선인 강제동원에 나섰던 전범 기업이다. 미쓰비시레이온 역시 군수 물품 조달을 맡아 전쟁을 도운 대표적 전범 기업 중 하나인 미쓰비시그룹 계열사다.한국 시멘트 업체들이 지난해까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면서 전범 기업들의 석탄재 매립 비용 절감 등을 도와 이익을 안겨준 것.석탄재 처리비용 명목으로 1t당 약 5만원을 받으면서 운송비를 제외한 3만여원의 이득을 얻고자 일본산 석탄재를 가져다 처리해 준 것도 모자라 역사의식마저 내팽개친 셈이다.정치권에서도 일본 석탄재 수입을 중단하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는데 일본 폐기물을 수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전범 기업이 배출한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미쓰이화학을 통해 지난해 초까지 들여온 석탄재 이후로는 전범 기업 수입 물량이 없다"며 "전범 기업과 거래했다는 것만으로 마녀사냥감이 되는 게 억울하지만 국내 석탄재 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고, 만약 수입을 중단한다면 국내 시멘트 제조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지난 3일 저녁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3차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4 김준석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인천 공작기계·부품 타격 클 듯

全산업 영향… 지역 경제계 긴장"알려진 80개 품목 日 90% 점유"대체품 조달 등 대책마련에 고심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인천 지역 경제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반도체부터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까지 사실상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업계가 대체품 조달에 고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우선 인천 지역 주요 산업단지에서 공작기계나 기계 일부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쓰는 업체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지금까지 규제 대상 품목을 수입하고 있는 인천 지역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도 어떤 물품이 규제 대상에 올랐는지 확인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사태가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미 수출 규제가 발표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일본의 반도체 관련 3개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가 시작된 후 인천 지역 반도체 수출입기업 160여 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해당 품목을 직접 수입하는 업체는 'TOK 첨단재료'(일본 TOK 본사 지분 90%·삼성물산 10%) 1곳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반도체를 조달받아 후공정을 하는 업체로 나타났다.TOK 첨단재료의 경우 현재 재고 분량이 2~3개월가량 남았지만 재고가 소진되면 대체품 조달이 쉽지 않아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나머지 반도체 후공정 업체 역시 선공정을 하는 업체로부터 반도체를 조달받지 못하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알려진 규제 품목 중 80개 정도는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90%를 점유하고 있어 대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수입 다변화와 제품 국산화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도체 후공정 업체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일본에서 조달해 오는 일부 부품과 장비 중 일부가 이번 규제 품목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스태츠칩팩코리아 관계자는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장비와 부품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품목인지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포함된 것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 물품들이 일본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다 보니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수입 다변화, 국산화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04 윤설아

배터리·화학 등 단기적 충격… 車·철강·방산, 장기전 대비

파우치·리튬이온 등 日 의존도 커집중관리 159개중 40여개 큰 비중높은 국산화·탄소섬유 차질 '기우'반도체 소재 2~6개월 테스트 필요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일본산에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나 화학제품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충격이 우려된다. 그나마 국산화율이 높은 자동차나 대체품 발굴이 가능한 철강 및 방위산업은 당장 영향권에서 벗어나 일본의 보복 수출 규제에 따른 파장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4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배터리 셀을 감싸는 파우치, 양극재와 음극재를 접착시키는 고품질 바인더, 전해액 첨가제 등은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알루미늄 파우치는 일본의 DNP와 쇼와덴코가 대표적으로 전 세계 점유율 70%를 차지한다. 국내에선 율촌화학이, 중국에서도 일부 업체들이 파우치를 제조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용은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의 소재가 핵심을 이루는데 분리막은 도레이, 아사히카세이 등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다.이 때문에 정부도 이번 제외로 가장 영향받을 업종 중 하나로 화학을 지목했다. 정부가 정한 집중 관리 대상 159개 품목 중 화학은 40여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다만 불화수소 등 앞서 규제한 반도체 핵심소재 3종과 달리 이들 품목은 일본에서만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급한 불만 끄면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대체품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자동차산업의 경우 국산화율이 95%를 넘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탄소섬유가 전략물자에 포함되면서 우리의 차세대 산업으로 꼽히는 수소차 산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수소탱크 원료인 탄소섬유도 국내에서 조달되고 있다.철강이나 방위산업도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의 경우 원재료인 철광석은 주로 호주나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고 철강 제조설비도 국산화율이 높은 편이다. 일부 특수강에 일본 제품이 쓰이기는 하나 업계는 바로 대체품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방위산업은 일본이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분야다. 하지만 반도체 3개 품목 규제와 같은 심각한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발등의 불'인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해선 대체품 발굴을 위해 최단 2개월에서 최장 6개월의 테스트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04 황준성

여야, 日 2차무역보복 일제히 비판

여야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2차 무역보복을 가한 데 대해 일제히 규탄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목청을 높였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외교 실종'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일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일본은) 부당한 조치를 하루 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졸렬한 결정으로, 일본도 피해를 입는 자해 행위이자 상호 협력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도 부끄러운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실행되기까지 남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상황을 바꿔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가히 국난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다. 정부는 정치권, 온 국민과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 아베 정권은 우리에게 안보적 협력이나 연대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양국 간 군사적 협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8-04 김연태

"아베 정권, 경제침략 규탄"… 지역 정치권·지자체 한목청

경기·인천의회, 강력 비난 성명군포·양주 불매, 안양 교류중단수원시, 특별기금 등 지원 잰걸음경기·인천지역내 정치권과 각 지자체들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성명을 내고, 일본의 이번 조치는 "백색 테러와 다름없다"며 "정부의 대응조치에 도의회도 적극 동참하겠다. 의회 차원의 특위·TF팀 구성을 통해 정부의 대응전략에 부응하겠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인천시의회도 이날 낸 성명에서 "일본 아베 정권의 야만적이고 무모한 경제침략 행위는 양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자유무역 체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일본의 경제적 적대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군포시는 지난 2일 청사 앞에서 일본의 행태를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일본산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양시는 일본 자매도시와의 교류 전면 중단을 선포했으며, 양주시는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노 재팬'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펼치는 한편, 시설물과 지명 등을 전수 조사해 일제 잔재 청산도 나서기로 했다. 양평군의 사회단체들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판매 중지를 선언하는 등 도내 지자체들 모두 한목소리로 규탄했다.수원시와 화성시, 이천시 등은 일본의 방침에 반발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수원시는 관내 피해기업을 위한 특별지원기금 30억원을 편성했다. 5일부터 시 기업지원과,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피해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기업 지원에 나선다. 화성시는 5일 오후 2시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을 발표한다. 이천시는 반도체 핵심부품·소재 제조공장을 유치하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염태영 수원시장 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참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면서 "저는 우리 시민들을 믿고, 우리의 백년대계 미래비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종합

2019-08-04 경인일보

당정청, 日 보복 대응 '1조+α' 내년 본예산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적어도 '1조원 플러스 알파'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당정청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를 뒷받침할 실무 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당내에 가동 중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등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끌어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논의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 상세한 산업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할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국민과 기업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네번째)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4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日 유감… 단호한 조치 취할것"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지 약 4시간 만인 오후 2시께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한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바라지 않던 일이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하면 우리도 맞대응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04 이성철

일본産 증가이유 '알맹이' 빠진 답변… '반감'만 키운 환경부

정부·업계 감축협약 불이행 지적에"국산 재활용 증가율이 日보다 커"강조만… 형식적 대처 일관 '눈총''해명'이후 되레 청원참여 3배나 ↑일본 화력발전소가 폐기물로 내놓은 석탄재를 한국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처리비용은 물론 일부는 전범 기업의 물량까지 받아가며 대신 처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부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참여인원 5천400여명에 그쳤던 '일본 석탄재 수입 제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3일 10만 명을 돌파하며 종료됐다.환경부는 지난 1일 '일본 석탄재 수입 대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란 제목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일본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한 대체재 확보, 국내 석탄재 우선 사용 등을 시멘트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009~2018년 국내 4대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들여온 석탄재만 1천200만t이 넘고 석탄재 수입을 줄이겠다던 정부와 업계 간 2009년 자발적 협약에도 같은 해 79만2천t에서 지난해 126만8천t으로 수입량이 늘었다는 경인일보의 지난달 18일 보도 이후 타 언론 매체의 관련 보도가 뒤따르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앞서 2009년 10월 환경부와 시멘트·화력발전 업계는 '국내 발생 석탄재 최우선 사용 및 수입억제'·'수입물량 점진적 감축 및 감축방안 강구'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협약을 맺었다.하지만 해명자료는 협약 이후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된 국내 석탄재의 증가율(2009년 대비 지난해 144% 증가)이 일본 석탄재(같은 기간 60% 증가)보다 높다는 점만 내세울 뿐, 석탄재 수입 증가가 지속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협약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선 해명을 피하고 그동안 증가한 석탄재 재활용량과 관련해 일본산보다 국산이 많았다는 점만 강조한 셈이다.이에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만2천여명이었던 '일본 석탄재 수입 제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은 환경부 해명 이후 3배 이상으로 늘어 지난 3일 10만909명을 기록하며 청원기간이 종료됐다.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증가한 시멘트 제조량 탓에 국내 석탄재와 함께 일본 석탄재 재활용량도 늘다 보니 협약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며 "일본 석탄재의 대체재 확보 방안을 업계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8-04 김준석

'엎친데 덮친' 한국, 10년만에 바닥 '1%대 성장률' 우려

해외 금융사·외신 '빨간불' 예측한은도 11월 재수정안 내놓을 듯시중은행,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단호 대응' 정부 기조 빠른 호응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 한·일 경제 전쟁까지 겹친 대내외 악재로 우리나라의 올해 2%대 경제성장 목표 달성이 위태로워졌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지자 유동성 공급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일본의 규제로 당장 수입선이 끊기는 등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해 비가 올 때 우산을 뺏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 성장률 우려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대내외 악재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6~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심지어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대 -3.1%포인트의 성장률 하락 전망을 내놓았다.이 같은 견해는 외신과 해외 금융사들도 비슷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값은 지난달 기준 2.1%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이들 중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은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 이는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0.8% 이후 최저가 된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미국이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출품에 10% 관세를 매기는 '관세전쟁'까지 겹친다.한국은행도 이런 시장의 견해에 일정 부분 수긍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8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낮췄는데, 지난 2일 일본이 발표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악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 업계는 한국은행이 내년 전망치를 내놓는 11월에 올해 재수정안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일본 수출 피해 예상되는 우리 기업에 유동성 공급하는 시중은행시중은행들은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2.0%포인트 깎아주는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이르면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통상 수익성과 건전성을 중시하는 은행의 속성상 이번처럼 대내외 악재가 불거져 경기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때에는 대출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부당함에 대한 국민 차원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 역시 단호한 대응을 천명한 만큼 은행들도 재빠르게 호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공통적인 지원 카드는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우대해주는 것이다.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관련 산업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곳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악재로 주춤하는 경제 성장에 우리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돕기로 모든 은행이 뜻을 모았다"며 "더불어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측면의 지원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04 황준성

인천공항 일본 여객 7월 15일~8월 1일 빠르게 감소 추세

'日 제품 불매운동 큰 영향' 분석 작년 동기대비 '1만2천명' 줄어 업계 "이달엔 감소폭 더 커질듯"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계속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을 찾은 여객이 지난달 하순부터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해 일본에 다녀온 여객 수가 60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만명)보다 약 1만2천명(1.8%)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 전체 이용객 수가 지난해보다 7.2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 초에는 전체 해외여행객 증가 추세와 함께 일본 여객 수도 함께 늘었다. 하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본격적인 휴가철에 돌입한 15일 이후에는 일본행 여객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지난달 22일 1만8천명이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지난해 같은 주 같은 요일(지난해 7월23일 월요일)에 비해 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을 시작으로 일본행 여객 수는 7월 말까지 매일 지난해와 비교해 줄어들었다.특히 지난달 28일부터는 일본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여객 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일본 노선을 이용한 전체 여객 수는 14만3천7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1천640명과 비교해 11%나 줄었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 전체 이용객은 4.3% 늘었다.항공 업계는 이달부터 일본 여객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월 초까지는 취소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기존 예약자들이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신규 여행객들은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상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안보우호국)에서 제외한 영향으로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7월 넷째 주부터는 일본 출국자 수가 작년보다 10% 이상 줄었다"며 "공항 전체 여행객 수가 7%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 수가 불매운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8-04 김주엽

김종천 과천시장, 일본 경제 보복 관련 "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각종 노력 전개해 나갈 것"

"일본과의 교류활동을 과천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각종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 이 같이 발표했다.김 시장은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한 직후 하계 휴가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 간부공무원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주재했다.우선 시는 일본의 무역보복 행위 대응 조치로 ▲15일 개최되는 광복절 기념식에서 일본 규탄 결의대회 개최 ▲일본과의 교류행사 전면 취소 또는 중단 ▲행정물품 및 관급발주 관련 일본산 제품 구매, 사용 재고 ▲하반기 일본에서 실시 예정인 과천시 직장육상부 전지훈련 장소 변경 ▲일본 경제 보복조치항의 플랜카드 게시 등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또한 긴급회의 후 설명서를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그 동안 우호적으로 지속해 온 양국 자치단체의 교류 노력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일"제 강제 침탈에 대한 반성없이 경제침략으로 도발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본의 조치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며 "과천시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경제보복조치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일본 제품 구매 및 일본관광 자제 등의 생활실천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겠다. 과천 심니들도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린다. 일본 제품 구매 자제 운동 등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김 시장은 앞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일본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발표에 참여하는 등 정부의 기조에 맞춰 시민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김종천 과천시장(사진 가운데)은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발표 직후, 시청에서 간부공무원을 소집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2019-08-04 이석철·최규원

양평군 사회단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규탄 '한목소리'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양평군 사회단체들이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판매 중지를 선언하는 등의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지난달 30일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 양평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양평군자율방범기동순찰대 등 4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와 적반하장 식의 외교적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성명은 "일방적인 경제보복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며,또한 "일본정부와 아베 정권은 일제 침탈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지급과 역사 앞에 사과하고, 일방적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런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양평군민과 함께 강력한 일본관광 자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정동균 양평군수도 1일 물맑은양평시장 쉼터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맞서 의병활동의 본거지 양평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 불매운동 동참 의사를 밝히며 양평군민들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한편 양평군이장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양평군체육회, 양평청년회의소, 양평군의용소방대, 양평군지방행정동우회,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 양평군해병대전우회, 개인택시운송사업 양평군조합, 양평군전문건설협의회, (사)한국예술인총연합회 양평군지회, 양평군여성단체협의회, 양평라이온스클럽, 양평백운로타리클럽, 양평로얄로타리클럽,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사)한국휴게실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사)한국유흥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사)대한미용사회 양평군지부 등 많은 단체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양평/오경택기자 coa007@kyeongin.com양평군 사회단체들이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판매 중지를 선언하는 등의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양평군 제공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1일 물맑은양평시장 쉼터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맞서 일본 불매운동 동참 의사를 밝히며 양평군민들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양평군 제공

2019-08-04 양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