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 우대국서 日 제외… 정부 '백색국가 맞대응'

내달중 시행…분명한 대립각 조치WTO 제소도 신속하게 추진 방침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례적인 수출통제 체제 개선이라는 설명이지만, 한국이 일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해 일본을 가의2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일본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보다 2종 많아지고, 심사기간도 10일 긴 15일로 늘어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일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법상 맞지 않는 수출제한 조치를 가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또 이번 조치가 국내법과 국제법 틀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한국의 백색국가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 국가에서 28개 국가로 줄게 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2 김성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日석탄재 섞인 시멘트 못쓰게 해야"

道·도시공사 발주 현장 '규제' 제안현행법 범위내 가능한지 검토 지시도내 현실화땐 '파급력' 상당할 듯도마에 오른 일본산 석탄재 수입 문제와 관련, 정부 대책이 실효성 논란에 부딪친 가운데(8월 12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본산 석탄재를 쓴 시멘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언급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재명 도지사는 12일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산 석탄재 수입 문제 등과 관련해 "석탄재에 혹시 방사능 오염 물질이라도 있진 않을 지 사실 주민들은 예민하게 바라본다. 폐기물을 수입한다는 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국격의 문제 아니겠나"라며 "정부에서도 (수입 규제 강화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경기도 나름대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석탄재를 시멘트의 부재료로 쓴다는 건데, 도나 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장에선 일본산 폐기물을 쓴 건축 자재를 못 쓰게 만들면 어떤가"라며 "토지를 매각할 때나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이렇게 수입한 폐기물을 뒤섞어 만든 건축 자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행 법률의 범위에서 규정을 만드는 게 가능할 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업체들이 피곤해하고 발주 단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4분의1을 차지하는 경기도에서만 막아도 (효과가 있을 것)"라며 관련 부서에 검토를 주문했다.이 지사의 구상이 현실화돼 도·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공공 공사 현장에서 일본산 석탄재가 섞인 시멘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를 공공 공사 현장에서부터 단절시키면 실제 수입량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석탄재 수입 규제 강화 방안이 '알맹이'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과 맞물려 눈길을 끌고 있다.여기에 석탄재 외에 한국에서 일본산 합성수지, 폐고무류 등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도 공공 공사 현장에서 쓸 수 없는 건축 자재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지사는 "수입할 때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불안전하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라며 "정확히 어떤 게 수입되는 지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김준석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12 강기정·김준석

법인세 뚝 '긴축재정' 초읽기… 마른 수건 더 짜는 지자체들

수원시, 정조 능행차 등 축소 검토'교부금 특례폐지' 재고 건의 계획화성시·의회, 삼성전자 매출 집중반도체 생태계 조성대책 공동발표삼성전자의 실적 감소 여파로 내년도 법인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수원과 화성은 벌써부터 '긴축재정'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수원시의 경우 사전에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려 재정규모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체 예산 중 42%에 달하는 복지비 예산 외 '마른 수건이라도 떠 짜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도 자리매김한 수원화성 정조대왕 능행차 등 수원 최대 지역행사인 화성문화제 행사를 축소해 격년제 개최 방안까지 내부 검토했다 보류하는 등 초강수까지 고려하는 모양새다.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지방세 감소로 내년도 시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며 "마른 수건을 짜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여기에다 시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개편의 일환인 '조정교부금 특례폐지'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수원은 성남·용인·화성 등과 함께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도세 47% 중 90%를 우선적으로 배분받았다. 지난 2013년 도가 '특례 배분' 근거를 마련했고, 행안부도 승인했다. 흑자 운영을 토대로 전체 재정 조성에 기여했다는 명목이다. 하지만 2016년 돌연 행안부가 이 같은 특례를 폐지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고,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수원시 예산이 급감했다.시는 이에 현재 직면한 문제와 조정교부금 특례의 필요성 등을 행안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화성시도 삼성전자의 매출 향상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화성시와 화성시의회는 지난 5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와 관련, 세계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명백한 경제 테러 행위라고 규정한 뒤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공동발표했다.서철모 화성시장과 김홍성 의장은 '화성시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 공동 발표문을 통해 반도체 센터건립, 반도체 혁신단지 조성, 화성 기업혁신 플랫폼 구축,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LH협력)건립 등의 추진전략을 세웠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8-12 김학석·김영래

[러시아 연해주 국제 콘퍼런스]"동북아 '농업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가 앞장"

이화영 평화부지사등 40여명 참석남북교류 통한 평화정착 방안 모색道 - 北 연계 논의·협력 기반 성과경기도가 남북과 동북아 주변국 농업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 주목된다. 이화영 도 평화 부지사는 지난 7일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열린 '2019 남북 및 동북아 농업 협력 국제 콘퍼런스'에서 "평화시대를 맞아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농업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피력했다고 12일 밝혔다.이화영 부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끌 최적지"라며 "앞으로 남북 농업교류협력 분야에서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사업과 정책들을 발굴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권역 내 지역 간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과 공동의 이익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이화영 부지사와 이치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이우재 (사)통일농수산 고문, 브론즈 러시아 연해주 정부 농업국장 등 한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국내외 농촌·농업개발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동북아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역 간 농업협력 현황과 발전방안을 토대로,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주변국들과 함께 경기도의 농업과 북한의 농업을 연계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동시에 한국의 전문가와 중국, 러시아, 일본 농업 및 경제 관련 지역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구성,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한 것 역시 이번 콘퍼런스의 중요한 성과다. 도는 성공적인 콘퍼런스의 결과가 실질적인 북한과의 농업협력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남-북-중-러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북한의 네트워크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 개풍 양묘장 조성, 평양 덕동리 양돈장 현대화, 황해북도 농자재 지원 등 그간 경기도가 추진해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북아 및 남북 간 농업협력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이화영 부지사 등 도 대표단은 콘퍼런스 외에도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연해주 영농지원센터, 연해주 내 주요 농업시설 등을 방문, 현지 관계자들과 동북아 농업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8-12 전상천

황해청, 11년만에 포승지구 첫 공장 착공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1년 만에 평택포승(BIX)지구에 첫 공장이 착공했다.12일 반도체장비 소재부품 제조기업 (주)비텍 착공식이 포승지구에서 열렸다. 비텍은 지난해 9월 해외 바이어인 싱가포르의 큐빗으로부터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큐빗은 반도체 장비 재활용 및 부품 소재를 판매하는 회사로 싱가포르 중견기업이다.공장 설립을 위한 자금을 구하고 있던 비텍은 황해청의 '외자유치·수출 병합형 투자유치모델 컨설팅'으로 큐빗과 접촉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반도체 소재 원천기술을 자체 확보하고 있는 비텍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공급 문제가 발생한 초고순도 반도체급 불화수소·포토리지스트 소재 제조기술을 보유한 독일 회사와 제휴해 한국내 생산기지를 마련할 계획이다.이재명 도지사는 "기업이 잘 돼야 지역사회가 살고, 도도 함께 살 수 있다. 평택항이 가지는 중요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 역시 서해안 벨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2일 오후 평택포승(BIX)지구에서 열린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포승(BIX)지구 (주)비텍 착공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김선래 (주)비텍 대표이사,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참석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8-12 신지영

문재인 대통령 "日보복 감정대응 안돼… 적대적 민족주의 반대"

"광복절앞 부당조치 현상황 엄중 양국민 우호관계 훼손될까 우려"근본대책까지 생각 긴호흡 당부문재인(얼굴) 대통령은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달 초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강도높게 비판했던 바와 달리 다소 차분해진 분위기였다. 문 대통령은 "사흘 후면 광복절로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거듭 비판했다. 이어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이라며 "양국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인권의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의를 다진다면 한일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이번 사태로 한일 국민 간 우호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인권·평화 같은 가치의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인류애를 무시한 처사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여론전을 예고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이런 인류 보편 가치를 옹호하겠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12 이성철

포천시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 외자유치 중국행

박윤국시장 양췐 등 3개시 방문사업설명회 갖고 교류협약 추진포천시가 최근 중국에서 '포천 스마트 팜 빌리지 조성사업' 외자 유치활동을 벌였다.박윤국 시장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손세화 포천시의원, 이원웅 경기도의원, 이민형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지영모 한중 민간경제협력포럼 이사장 등 지역 정·재계 인사 6명과 함께 중국 선양시와 하이청시, 양췐시 등 3개 도시를 잇달아 방문했다.이들은 선양시의 '캉핑(康平)항생농업팽이버섯단지'와 하이청시의 '구룡천 표고버섯단지'를 시찰했다.이어 양췐시를 찾은 박 시장 일행은 '중국 나구산업단지', '바이드이노베니션센터', '구웨이티엔농업유한개발공사'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태곡현 산서지구 '현대농업과학기술혁신단지', 스마트 팜으로 운영되고 있는 '토마토 재배단지' 등을 둘러봤다.이곳에서 박 시장은 시가 현재 추진 중인 포천 스마트 팜 빌리지 조성사업을 설명했다. 앞서 하이청시에서 연 설명회에서 하이청시 관계자들은 포천 스마트 팜 빌리지에서 진행할 축산물 생산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곳 축산물에는 메디푸드(medifood)로 알려진 오메가3 성분이 함유된다.포천시는 앞으로 양췐시와 우호협약을 맺고 농업뿐 아니라 교육, 문화, 관광, 경제, 체육, 인프라 조성, 인적교류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양췐시는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 등 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9월 중 포천시에 방문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박윤국 시장(앞줄 왼쪽)이 최근 중국 양췐시에서 한탄강에 조성할 스마트팜 빌리지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포천시 제공

2019-08-12 최재훈

오산시 '한류관광도시 새명소' 첫발 떼다

아모레 퍼시픽·오색시장 등 연계中·동남아 단체 관광객 적극 유치글로벌관광 美기업과 서비스협약오산시가 한류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글로벌 관광 기업과 손을 잡고, 중국 및 동남아 단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곽상욱 오산시장은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금융·관광서비스 제공 전문 기업인 디지털테크놀로지그룹 왕루이 이사 일행과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디지털테크놀로지그룹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기업으로 중국 내에 지사가 설립돼 글로벌 금융·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현재 중국 및 동남아 지역 회원 수만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협약체결에는 에카테리나 블라소바 대표를 대리해 왕루이 이사가 참석했으며, 중국인 회원도 120명도 투어 차 협약식에 함께 했다.양 측은 협약을 통해 오산지역의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 및 오산지역 명소투어, 홍보 마케팅 등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오산시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120명은 첫 방문지로 세계적인 뷰티 화장품 제조기업인 아모레퍼시픽 오산공장에서 기업 박물관인 아모레아카이브와 원료식물원을 관람했다. 또 도심 속 전통시장인 오색시장으로 이동해 장보기 등 전통시장을 체험하기도 했다.아울러 송중기·장동건 등 한류스타들이 출연한 드라마 아스달연대기 메인세트장을 방문하는 등 오산이 내세운 한류관광 코스를 둘러봤다.신선교 오산시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한류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며, 다양한 코스 개발과 체험거리를 접목해 한류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곽상욱 오산시장(왼쪽)과 디지털테크놀로지그룹 왕루이 이사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산시 제공

2019-08-12 김태성

日경제전쟁 시국에… 7개 시군의장 '관광성 출장' 논란

성남 박문석·광주 박현철의장 등 '독립운동' 명목인데 간담회 한차례무소속 양평빼곤 모두 민주당 소속… 공무원인 수행비서 혈세로 대동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박현철·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등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비상이 걸린 와중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관광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혈세로 수행 비서들까지 대동해가며 3박 4일간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렀고 일정의 상당 부분이 관광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성남·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협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느끼고 독립의 정신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지난 8일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해 11일 오후 도착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장을 다녀왔다. 협의회 소속 10개 의회 의장 중 남양주·하남·가평을 제외하고, 회장인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을 비롯해 성남시 박문석·구리시 박석윤·용인시 이건한·여주시 유필선·이천시 홍헌표·양평군 이정우 의장 등 7명이 함께했고, 무소속인 양평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공무원 신분인 수행 비서들을 각기 대동했다. 이에 대해 '외유성'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출장 이유가 '경기동부권역 상생발전' 등 협의회 취지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상당 부분 관광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전체 일정 중 3분의 2 가량이 루스키섬·독수리 전망대· 아르바트 거리·해변공원·율브린너 생가 등 독립운동이나 의회 등과는 거리가 먼 관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운동과 관련한 세미나나 협약 등은 없었고 고려문화센터에서 한인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1차례 가졌다. 특히 이들은 출장 내용에 대해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1인당 평균 228만여원이 들어간 경비도 문제다. 의장들 경비는 각 의회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낸 분담금 중 협의회에 할당된 혈세로 충당됐다. 수행 비서들 8명의 경비도 혈세인 각 시청·시의회 여비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블라디보스토크행에 나선 지난 8일은 일본이 경제보복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공포한 다음날이어서 정부는 물론 각 시군이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혈세에다 수행 비서까지 대동한 의장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비난이 나오는 배경이다.박현철 의장은 이에 대해 "출장 취지에 맞게 항일유적지 위주로 대부분 다녀왔고 관광지는 주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 두 곳을 들렀다. 관광성이라고 하는 것은 트집잡기"라며 "청소년 단체들도 많이 왔는데, 똑같은 일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몇 달 전부터 계획해 예약을 했고, 해외 출장 심사도 받았다"며 "일본을 간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취소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면서 "조만간 광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출장 보고서를 올려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8-12 김순기

대기업 中企 투자 '정부 후방지원'

日 수출규제 직접적 피해 우려세제·자금 지원등 뒷받침 약속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등 후방산업 성장을 통한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확보하고자 이날 파주출판단지에서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디스플레이 업종은 최근 일본 정부가 단행한 3대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다.이에 홍 부총리는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기업인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정부 역시 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제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인 공급기업은 국내에 강력한 밸류체인을 형성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올해 대비 추가로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테스트베드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또 "올해 71억원 수준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에 내년 10배 넘는 예산을 투입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획기적인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자고 요청했다.그는 자신이 위원장인 '소재부품장비경쟁력 위원회'를 통해 상생 협력모델을 지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태·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8-12 이종태·김준석

인천공항 '차세대 항공전문가' 과정… 6년간 국내외 누적이수 1647명 달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3년부터 운영한 '차세대 항공전문가 양성 프로그램(NGAP)'의 누적 이수자가 1천647명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NGAP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글로벌 항공정책과 공항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2013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항공대, 한서대, 홍콩대 전문교육원, 태국 북부방콕대 학생 등 1천647명이 이수했다.최근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한서대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NGAP 중 하나인 비행장 검사 교육과정을 실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연내 태국 민간항공교육원(CATC)과 항공교육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항공전문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공사는 ICAO 인증 과정인 NGAP를 통해 홍콩, 태국 등 국내외 차세대 항공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항공전문 교육기관과 협력 관계를 확대해 국내외 항공 인재 양성과 글로벌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8월 9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인천공항 차세대 항공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에서 한서대 항공교통물류학과 학생들과 류진형 인재개발원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4번째)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2019-08-12 정운

인천공항공사 '인니 공항건설·운영권' 첫 관문 넘어

항나딘 공항 '사전적격심사' 통과입찰 자격 확보… 컨 구성 등 추진내년 상반기 선정… "준비 본격화"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도네시아 공항 건설·운영 사업권 획득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인천공항공사는 인도네시아 항나딘(Hang Nadin)공항 건설·운영사업 관련 사전적격심사(7월25일자 13면 보도)에 참여해 입찰 자격을 얻었다고 12일 밝혔다.이 사업은 항나딘공항 여객터미널을 확장하고, 새 여객터미널을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건립 공사 이후 공항 운영까지 포함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자격을 획득한 만큼 본 입찰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입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평가 기준 등이 공개되면 이에 맞춰 입찰제안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항운영기관뿐 아니라 세계 다수의 공항운영기관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운영 경험과 쿠웨이트 여객터미널 수주 실적 등을 앞세워 수주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공항의 수하물 처리 미탑재율은 100만개당 3개로 세계 최고의 정밀도를 자랑한다. 수하물 서비스 수준은 공항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는 게 인천공항공사 설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쿠웨이트 제4여객터미널 운영권을 수주하는 등 공항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항나딘공항 외에도 쿠웨이트 제2여객터미널 운영, 필리핀 마닐라 신공항 운영 등 해외 공항 운영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항나딘공항 건설·운영 사업권을 획득하면 추후 해외 사업 수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평가 기준 등 구체적인 입찰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 수주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8-12 정운

삼성·LG전자, 美특허 등록 '톱10'

삼성, 12년째 IBM이어 '2위' 차지LG, 건수 감소 불구 한단계 '상승'10위안 日업체 1곳뿐… 양국 대비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특허등록 '톱10 기업'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톱10'에 무려 6개나 포함됐던 일본 기업은 단 한 곳만 남아 양국간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12일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IPO)가 발표한 '2018년 미국 특허등록 상위 300대 기업·기관(Top 300 Organizations Granted U.S. Patents in 2018)' 명단에서 삼성전자는 미국 IBM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삼성전자는 전년보다 0.4% 증가한 5천836건의 특허를 등록하면서 2007년 이후 12년째 IBM에 이은 2위 자리를 지켰다. IBM은 지난해 특허등록 건수가 9천88건으로, 또다시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했다.이와 함께 캐논(3천206건)과 제너럴일렉트릭(GE)(2천769건), 인텔(2천728건), 알파벳(2천597건), LG전자(2천473건), TSMC(2천448건), 마이크로소프트(MS)(2천385건), 퀄컴(2천300건) 등이 10위 내에 포함됐다. 애플은 11위(2천147건)였다.2016년 10위권에 진입했던 LG전자는 지난해보다 등록 건수가 9.0% 줄었으나 순위는 한 계단 올랐다.이밖에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소니에 한 계단 앞선 17위를 차지했고, 현대차(22위)와 SK하이닉스(45위), LG디스플레이(53위), LG화학(61위), LG이노텍(87위) 등이 100위 내에 들었다. '톱10' 기업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6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2개, 일본과 대만 각각 1개였다.10년 전인 지난 2008년에는 히타치(3위), 캐논(4위), 파나소닉(7위), 도시바(8위), 후지쓰(9위), 소니(10위) 등 일본 업체가 과반을 차지했었다.또 5년 전인 2013년까지만 해도 일본 업체가 10위 내에 5개나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톱10'에서 밀려난 일본 기업은 도요타(13위), 소니(18위), 세이코 엡손(24위), 파나소닉(27위), 미쓰비시(29위), 도시바(30위) 등 11∼30위에 대거 포진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특허등록 순위가 반드시 기술력과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한국 기업들의 순위가 오르는 데 비해 일본 기업들은 하향 추세에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최근 글로벌 IT·전자 업계에서 양국 기업의 위상으로도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12 황준성

결국 일본에 '경제전면전' 선포…대일 수출 규정 대폭 강화

불합리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감행한 일본을 향해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며 '경제전면전'을 선포했다.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강등 조치를 한 것에 상응해 한국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 대응이 처음 이뤄진 것이다.정부는 지난달 4일 일본의 첫 수출규제가 단행된 뒤 끈질긴 설득과 설명 작업을 이어왔지만, 양국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더는 일본과 무역 부문에서 공조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화 안 통한 日에 상응조치 카드 꺼내 들어정부가 12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처럼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앞서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백색국가와 일반국가에서 A, B, C, D 등 4개로 세분화했다.기존 백색국가는 그룹 A에 속하고 한국은 그룹 A에서 B로 강등됐다.그룹 A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다.그룹 B는 A처럼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으나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A에서 제외된 국가다. 그룹 B는 그룹 A가 받을 수 있는 일반포괄허가와 유사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역시 지역을 세분화하고 일본의 등급을 한단계 낮추는 등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바뀐다.수출지역은 기존의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새로 신설된 가의2 지역에 넣었다.가의1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기존의 백색국가가, 가의2 지역은 일본처럼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한국은 일본이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상응조치를 자제하며 양국 간 대화를 성사시키는 데 주력했다.일본이 개정안을 가결한 후에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등 상응조치 방침을 밝히긴 했으나 일본이 수출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1건 허용하고 지난 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개정안 발표를 보류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일본의 전반적인 기조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한국의 맞대응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다만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가의2 지역 신설하고 '비백색국가' 수준 제재 적용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의2 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 국가는 기존 가 지역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 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사용자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가 정해진 품목을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해 일정 기간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정해진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는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2와 나 지역은 AAA 등급만 허용한다.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개별허가의 경우 가의1은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화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은 5일이나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재수출과 중계수출 시 가의2 지역과 나 지역은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중개허가는 가의2 지역도 종전처럼 심사가 면제된다.성 장관은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며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정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된다. /연합뉴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2 연합뉴스

정부, 광복절 앞두고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서 일본 제외… 日 조치에 '맞불'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래도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해마다 한, 두차례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왔다"면서 "기존에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됐다"라고 설명했다.이번에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것은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는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8-12 양형종

김현종 "진짜 영향 미치는 일본 전략물자, 손 한 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일본이 최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따른 영향을 두고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는 '손 한 줌'"이라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1천194개 전략물자 중 검토를 해보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차장은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묻는 말에 "우리의 D램 시장 점유율은 72.4%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D램 공급이 2개월 정지되면 전 세계 2억3천만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며 "이런 카드가 옵션으로 있다"고 대답했다.일본 역시 한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만큼 우리도 대응할 몇 가지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김 차장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 역시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 차장은 "가장 좋은 조치는 4차산업혁명 기술 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앞장서는 것"이라면서 "유능한 기술자들을 많이 오고 인센티브도 많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인 기업과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이 핵심기술 분야의 기업들을 M&A(인수·합병) 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김 차장은 15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 당시 협상을 깼던 일화도 전했다.김 차장은 "부품·소재 분야와 핵심 장비 분야에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기술 격차가 너무 컸다"면서 일본이 부품·소재를 무기로 우리 경제를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일 FTA를 하면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이 될 것 같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해 그것을 깼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관세를 제거해도 비관세 무역 장벽이 높아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제가 한일 FTA를 깬 뒤로 우리가 부품·소재 분야에서 기술력이 지난 10년간 16% 향상됐다"고 언급했다.김 차장은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인 지난달 중순 미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미국에 들렀을 때 한일 관계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김 차장은 "제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면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제가 왜 그걸 요청하겠는가"라며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밝혔다.이어 "제가 미국에 간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며 "첫 번째는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판결은) 일본의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뿐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김 차장은 "또 하나는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나머지 국가들을 종속변수로 생각해 아시아 외교 정책을 운용하려는 것인지 알고 싶었다"며 "그것을 물어보려 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김 차장은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우리의 지정학적 요인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김 차장은 "이 지역(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알래스카까지 가는 데 15분이 걸리는데 한국은 7초 후에 알 수 있다"면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7초 대 15분인데, 지정학적 중요성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한편, 김 차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두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국방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차장은 "안보 분야에서 외부 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안보 분야에서도 부품·소재처럼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법이 없지 않나"라며 "(국방력을 강화하려면) 우리에게는 없지만 일본은 8개를 갖고 있는 정찰용 인공위성도 쏴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2 편지수

알맹이 빠진 '일본산 석탄재 수입' 정부 규제안

방사능 기준 터무니없이 낮은데점검 횟수만 늘려 별 효력 없어국내산 재활용도 추진방안 전무일본산 석탄재 수입 문제와 관련해 형식적인 해명으로 반감을 샀던 정부가 수입 규제 강화 방안(8월 9일자 1면 보도)을 다시 내놓았지만, 여전히 알맹이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방사능 측정 기준치는 터무니 없이 낮은데 점검 횟수만 늘려 수입을 막는데는 별다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환경부는 지난 8일 "오염 우려가 지속되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일본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해 수입 석탄재 양을 줄이겠다는 취지다.하지만 그동안 분기별 한 번 점검하던 '방사선 간이측정결과서(시멘트 업체 등 수입업자 제출)' 등의 진위 여부를 모든 통관 때마다 조사하겠다고 한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은 없다.게다가 정부가 시멘트·발전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버려지는 국내 석탄재 활용을 늘리겠다고 한 계획도 구체적 추진 방안이 전무하다.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늘리려면 현재 '비용절감'에만 매몰된 업계 간 석탄재 공급 구조 개선이 불가피한데 관련 내용은 없다. 현재 매년 900만t 이상 석탄재를 만들어 내는 국내 발전업체들은 이중 약 70%를 레미콘 업체에 넘겨주고, 시멘트 업체엔 15%도 공급하지 않는다. 시멘트 업체에 공급하려면 1t당 약 2만~2만5천원의 운송비를 지원해야 하는 반면 레미콘 업체에는 오히려 3만여원(1t당)을 받고 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이에 시멘트 업체들도 원료로 쓸 석탄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1t당 약 5만원의 처리비용을 지원받고 일본 업체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다.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정부의 기준치는 전 세계 어떤 석탄재도 다 통과할 정도로 낮아 검사 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인데 점검 횟수만 늘리는 것 가지고 어떻게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8-11 김준석

경인의원들 '널리 알리고… 법안 만들고…' 日 보복대응 사활

민주당, 이석현·원혜영·김경협 등 국내외 홍보·토론·전범기업법 발의한국당, 홍일표 日야당의원과 법안·안상수 SNS에 '아베와 담판' 촉구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안 찾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에 대해 정파별로 입장은 다르지만, 국익 우선과 보호무역주의의 국제적 추세에 맞춰 토론회와 SNS를 통해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는가 하면 법 개정 등 의정활동을 통한 제도 개선에도 팔을 걷고 나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이석현(안양동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싱가포르 외교부를 방문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글로벌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말리키 오스만 선임 국무장관과 일본의 수출규제는 자유무역에 역행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다자주의 플랫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스페인을 방문해 일본 야당 의원들을 만나고 온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 야당 의원들과의 '공동 법안·동시 발의'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홍 의원은 "결국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을 서로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의원들과 논의해 양국 정부가 이번 문제를 타결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의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김경협(부천 원미갑)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지난 9일 일본 전범 기업에 4천634억원을 투자 중인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KIC가 자체적으로 공표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선 투자를 제외하도록 명시했다.이런 가운데 의원들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일본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전에도 심혈을 쏟는 모습이다. 안상수(인천 중 동 강화 옹진) 한국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역분쟁의 해법은 간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 직접 담판을 내려야 한다"며 두 지도자의 담판을 촉구했다. 기업인 출신 정치인인 안 의원은 특히 "보복의 악순환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실질적 극일"이라고 역설했다.원혜영(부천오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를 연다. 여야 의원 56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는 한·일간 무역 갈등의 문제를 '특허'의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도 같은 날 인천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를 초청해 '우리가 모르는 일본! 우리가 알아야 할 일본!'을 주제로 일본경제침략 규탄 시국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김정우(군포 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여야 원내대표 주식시장 현장 점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여의도 KB투자증권에서 열린 '한국증시, 애널리스트로부터 듣는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코스피 지수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1 정의종·김연태

원화가치 한달만에 -5%… 주식시장도 연중 최저치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글로벌 시장 불안으로 원화 가치가 한 달여 만에 5% 가까이 떨어졌다. 국내 주식 시장도 투자심리 위축으로 연중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원화 가치는 6월 말 대비 5.0% 하락했다. 환율이 달러당 1천154.7원에서 1천214.9원으로 60.2원 상승한 것이다.원화가치 하락 폭은 경제 규모가 큰 신흥시장 10개국(한국·중국·인도·인도네시아·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러시아·터키·남아프리카공화국) 중 아르헨티나(-6.6%)와 남아공(-6.3%)에 이어 3번째다.미중 무역분쟁이 신흥국들의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배경이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발표,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은 '포치(破七)',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이 잇따른 결과다.신흥국 통화 중에서도 유독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의 수출규제 등 다른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37.5%로 주요 20개국(G20) 중 3번째로 높은 데다, 주요 교역국이 미국과 중국이다. 가뜩이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의 불확실한 전망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 환율이 급등했다.국내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됐다. 한국거래소의 지난달 하루평균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은 전년 동월보다 4.0%, 전월보다 3.4% 감소한 8조5천937억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지난달 코스피는 5.0% 하락했고 코스닥지수는 8.7% 내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당분간은 한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8-11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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