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인의원들 '널리 알리고… 법안 만들고…' 日 보복대응 사활

민주당, 이석현·원혜영·김경협 등 국내외 홍보·토론·전범기업법 발의한국당, 홍일표 日야당의원과 법안·안상수 SNS에 '아베와 담판' 촉구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안 찾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에 대해 정파별로 입장은 다르지만, 국익 우선과 보호무역주의의 국제적 추세에 맞춰 토론회와 SNS를 통해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는가 하면 법 개정 등 의정활동을 통한 제도 개선에도 팔을 걷고 나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이석현(안양동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싱가포르 외교부를 방문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글로벌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말리키 오스만 선임 국무장관과 일본의 수출규제는 자유무역에 역행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다자주의 플랫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스페인을 방문해 일본 야당 의원들을 만나고 온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 야당 의원들과의 '공동 법안·동시 발의'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홍 의원은 "결국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을 서로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의원들과 논의해 양국 정부가 이번 문제를 타결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의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김경협(부천 원미갑)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지난 9일 일본 전범 기업에 4천634억원을 투자 중인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KIC가 자체적으로 공표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선 투자를 제외하도록 명시했다.이런 가운데 의원들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일본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전에도 심혈을 쏟는 모습이다. 안상수(인천 중 동 강화 옹진) 한국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역분쟁의 해법은 간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 직접 담판을 내려야 한다"며 두 지도자의 담판을 촉구했다. 기업인 출신 정치인인 안 의원은 특히 "보복의 악순환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실질적 극일"이라고 역설했다.원혜영(부천오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를 연다. 여야 의원 56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는 한·일간 무역 갈등의 문제를 '특허'의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도 같은 날 인천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를 초청해 '우리가 모르는 일본! 우리가 알아야 할 일본!'을 주제로 일본경제침략 규탄 시국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김정우(군포 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여야 원내대표 주식시장 현장 점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여의도 KB투자증권에서 열린 '한국증시, 애널리스트로부터 듣는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코스피 지수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1 정의종·김연태

원화가치 한달만에 -5%… 주식시장도 연중 최저치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글로벌 시장 불안으로 원화 가치가 한 달여 만에 5% 가까이 떨어졌다. 국내 주식 시장도 투자심리 위축으로 연중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원화 가치는 6월 말 대비 5.0% 하락했다. 환율이 달러당 1천154.7원에서 1천214.9원으로 60.2원 상승한 것이다.원화가치 하락 폭은 경제 규모가 큰 신흥시장 10개국(한국·중국·인도·인도네시아·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러시아·터키·남아프리카공화국) 중 아르헨티나(-6.6%)와 남아공(-6.3%)에 이어 3번째다.미중 무역분쟁이 신흥국들의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배경이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발표,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은 '포치(破七)',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이 잇따른 결과다.신흥국 통화 중에서도 유독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의 수출규제 등 다른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37.5%로 주요 20개국(G20) 중 3번째로 높은 데다, 주요 교역국이 미국과 중국이다. 가뜩이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의 불확실한 전망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 환율이 급등했다.국내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됐다. 한국거래소의 지난달 하루평균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은 전년 동월보다 4.0%, 전월보다 3.4% 감소한 8조5천937억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지난달 코스피는 5.0% 하락했고 코스닥지수는 8.7% 내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당분간은 한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8-11 김준석

충성도 높은 육아용품마저… 생활속 '日제품' 매출 휘청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가 촉발한 일본 보이콧의 여파가 여행·주류·의류업계를 넘어 충성도가 높은 생활용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11일 생활용품 업계에 따르면 일본계 생활용품업체 '라이온코리아'의 지난달 주력 제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40% 가까이 감소했다.주방세제 '참그린'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39.8%, 전월 대비 35.7% 감소했다. 세탁세제 '비트'의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5%, 전월 대비 6.1% 줄었다. 손 세정제 '아이깨끗해' 매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1.9%, 전월 대비 27.4% 하락했다. 유통사 관계자는 "라이온코리아는 지난달 시작된 일제 불매운동 리스트에 오른 뒤 매출이 일제히 줄었다"고 말했다.고객 충성도가 높은 육아용품에서도 불매운동이 위력을 나타냈다. 일본산 기저귀 '군'의 매출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전월보다 26.8% 감소했다.한번 선택한 제품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육아용품에서 이런 변화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불매운동이 일본 상품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상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효과는 아직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국내 한 생활용품업체 관계자는 "일제 불매운동에 비해 국내업체로서 반사이익은 아직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일본 제품 수요를 국내 상품으로 대체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각고의 노력이 없이는 불매운동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11 황준성

'휴가철 일본여행 NO' 환전·카드사용액 모두 줄어

7월 엔화 매도액, 전년대비 8.0% ↓일본내 신용결제, 다섯째주 -19.1%여론 의식… 각종 프로모션 중단도일본 여행과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은행에서 원화를 엔화로 바꾼 돈이 이례적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내 5대 시중은행인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이 지난달 고객에게 매도한 엔화는 총 225억엔(약 2천579억원)이다. 고객이 대면·비대면 창구에서 원화를 엔화로 바꾼 금액으로, 전월인 6월 244억엔 보다 7.7% 감소했다. 전년 동기 245억엔과 비교하면 8.0% 줄었다.7월에 휴가철이 시작되는 것을 고려하면 6월보다 환전 규모가 줄어든 것은 이례적인데,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강화로 일본 여행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일본 내에서 사용된 한국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크게 감소했다.국내 전업 카드사 8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로 우리 국민이 일본 내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을 살펴보면 7월 중·하순부터 전년 동기 대비 소비금액이 줄기 시작했다. 7월 첫 주(1∼7일)는 지난해 동기 대비 카드 사용액이 19.3%, 둘째 주(8∼14일)는 13.1% 늘어나지만 7월 셋째 주(15∼21일)에는 감소세(-0.4%)로 전환됐다. 이어 넷째 주(22∼28일)에는 5.3% 줄고, 8월과 이어지는 다섯째 주(29일∼8월 4일)에는 -19.1%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일본 여행과 제품의 '보이콧'에 카드사들은 일본 쇼핑 관련 혜택을 준비했다가 홍보를 갑자기 중단하기도 했다.우리카드는 6월 28일 일본 대표적 쇼핑 장소인 돈키호테, 빅 카메라, 훼미리마트 등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카드의정석 제이쇼핑(J.SHOPPING)'을 출시했다가 닷새 만에 판매를 접었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도 일본 관련 할인 혜택을 홈페이지에 홍보했다가 여론을 의식해 삭제했다.금융업계 관계자는 "일본과 관련된 상품을 전면으로 내세웠다간 뭇매를 맞을 수 있어 은행과 카드사들이 급히 사업계획을 바꾸고 있다"며 "휴가철이 8월까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엔화 환전 규모는 이번 달에 더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11 황준성

무협 인천본부, 일본 수출규제 강화 '해법 제시'

인천대 미추홀캠서 30일 설명회품목별 준비 서류등 안내할 계획日 ICP 기업 활용 간소화 방안도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가 설명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는 오는 30일 오후 1시30분 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 5층 창업다락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통상전략 2020 설명회'를 연다.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이달 말부터 전략물자 1천120개 품목의 수입 절차가 강화될 수 있다. 이들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인천 지역 기업은 240여 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는 품목별로 강화된 절차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본의 ICP(Interal Compliance Program) 기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ICP 기업은 전략물자 관리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 준수 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ICP 기업을 통하면 수출 허가가 간소화될 수 있다.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인천 지역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설명회가) 각 기업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8-11 정운

'냉정과 열정사이' 경기도내 克日 목소리

李지사 '나눔의 집' 기림행사 찾아 "국력 약해 인권 침해 아픔 겪어"이종인 의원 규탄 삭발투쟁 단행"日 극우, 혐한 앞세워 신뢰 위반"경기연, 산업·외교전략 해법 제시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연일 극일(克日)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본의 경제침략을 비판했으며, 도의회 이종인(민·양평2) 의원은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삭발투쟁으로 일본을 규탄했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서 열린 기림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일본이 경제침략을 시작했다. 기회와 역량이 되면 군사적 침략도 마다하지 않을 집단"이라고 비난하고 "국가의 힘이 약했을 때 군사적, 정치적 침략을 당한 결과 성노예 같은 엄청난 인권침해와 국권침탈의 아픔을 겪었다"고 지적했다.이종인 의원은 지난 9일 일본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항의의 의미로 삭발투쟁을 단행했다. 이종인 의원은 "일본의 아베 총리와 극우세력들은 정치적 야욕을 이루기 위해 혐한감정을 앞세워 내정간섭에 가까운 상호자유무역에 대한 신뢰를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재조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경기연구원에서는 한일갈등의 핵심을 국가이념의 충돌로 진단하고, 일본을 추월하기 위해 목표 설정과 추진전략 마련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일갈등은 한일 양국간 국력격차의 감소에 따른 조바심에서 나온 일본의 무역보복과, 무역보복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한국 사이의 대결 구도를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진행한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물리적 국력의 경쟁력 제고와 구체적 산업전략 마련, 소프트 파워전략 추진 ▲시민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시장경제와 평화와 같은 미래지향적 가치외교 중심의 공공외교 추진전략 마련 ▲한반도 비핵화와 다자협력의 평화외교, 동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기여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지지를 획득하는 공공외교전략 마련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경기관광공사도 오는 17일과 31일 도내 항일 유적지를 탐방하는 '투어 상품'을 출시했다. '일제의 만행'과 '광복 염원'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일제 만행을 되짚어 볼 수 있는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제암리 만세길 트레킹~안성시 3·1운동 기념관~광복사~(구)오산공립보통학교(성호초)를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됐다.코스 투어 외에도 심용환 성공회대 교수의 특별 강의와 일제의 만행을 담은 특별 사진전이 마련돼, 참가자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볼 수 있다. /이윤희·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지난 10일 오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일 행사'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할머니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1 이윤희·김성주

세계 항만관계자들 인천항 벤치마킹 '붐'

방글라데시 방문단, 준설노하우 문의말레이시아, 배후단지 개발안 관심파키스탄, 하역 자동화시스템 견학인천항에 각국 항만 관계자들이 잇따라 방문해 항만 개발·유지 관리 계획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1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해운부 아놀 찬다라 다스(Anol Chandara Das) 차관보 등 정부 관계자 6명이 최근 인천항만공사를 찾았다.의류와 섬유 수출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글라데시에는 치타공(Chittagong)항, 파이라(Payra)항, 칸푸르(Khanpur)항 등 국제항만이 있다. 치타공항은 방글라데시 국제 물동량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제1항만이다. 그런데 항만이 강 하구에 자리 잡고 있는 탓에 수심이 계속해서 낮아져 물동량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방글라데시 해운부 관계자들은 인천항만공사를 방문해 인천항 준설 노하우와 항만·물류단지 개발 정책 등에 대해 문의했다. 인천항 주변에서는 대규모 매립 공사와 항만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9~10m에 달하는 조수 간만의 차로 매년 60~80㎝ 정도의 토사가 쌓인다. 이 때문에 인천항만공사는 매년 항로 유지를 위한 준설공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준설에 대해서는 국내 항만 중 인천항이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며 "방글라데시 해운부에 준설 공사와 관련한 자문을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올 들어 해외 항만 관계자들이 인천항을 찾은 것은 방글라데시 해운부 방문단을 포함해 모두 6차례에 달한다.지난 4월에는 말레이시아 슬랭고르주 왕세자와 주지사 일행이 방문해 인천 신항과 항만 배후단지 개발 방안 등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같은 달에는 파키스탄 공무원단이 방문해 물류 프로세스와 하역 자동화 시스템 등을 둘러봤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의 개발 경험을 해외에 널리 알려 인천항 물동량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방글라데시 해운부 아놀 찬다라 다스(Anol Chandara Das) 차관보 등 정부 관계자 6명은 최근 인천항 준설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를 방문했다. 방글라데시 해운부 관계자들과 인천항만공사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9-08-11 김주엽

"삼성, 벨기에서 반도체 소재 구매…대체 조달 루트 확보"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소재 조달 문제가 중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미 벨기에에서 일부 핵심 소재를 조달하고 있다고 일본 경제전문 매체 '닛케이 아시안 리뷰'가 11일 보도했다.이 매체는 삼성 간부 출신인 한양대 박재근(반도체공학) 교수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벨기에에 소재한 한 업체에서 포토레지스트(감광액)를 조달하고 있다"고 전했다.박 교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첨단 칩 제조 공정에서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이 화학물질을 6~10개월 단위 물량으로 구입하고 있다.이 매체는 박 교수가 벨기에 공급업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본 기업 JSR와 벨기에 연구센터 IMEC가 2016년 설립한 합작법인 EUV레지스트일 것으로 추정했다.이 합작회사의 최대 주주는 JSR의 벨기에 자회사인 JSR마이크로다.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JSR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된 후인 지난 7월 중순 "우리는 벨기에 합작법인을 통해 삼성에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박 교수의 언급은 이 말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이 매체는 다만 일본 기업이 제3국의 시설을 통해 한국에 규제 품목을 공급하는 것은 합법적이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지난달 4일부터 한국에 대한 1차 수출규제를 가한 이후 규제 대상이 된 3개 가운데 첫 번째로 허가가 나온 품목이다.경산성은 지난 8일 개별 수출 신청이 들어온 삼성전자용 포토레지스트 수출건에 대해 군사전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통상 심사 기간(90일)을 대폭 단축해 한 달여 만에 승인했다고 이례적으로 발표했었다.경산성은 당시 예상보다 빠른 허가를 내주면서 요건이 맞으면 규정에 따라 수출 승인을 계속 내줄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수출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하는 명분으로 삼았다.이런 정황 때문에 경산성이 조기 허가를 내준 배경에 삼성전자가 대체 공급원을 확보한 점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관계매체인 '닛케이 아시안 리뷰'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포토레지스트 대체 공급원을 확보했다고 전하면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박 교수의 말을 소개했다. /도쿄=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정부, 소재부품장비 육성 총력…내년 R&D예산 대폭 늘린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총력전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릴 전망이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에도 R&D 분야 예산 증가 계획을 반영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조기 국산화와 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도 만들 예정이다.11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R&D 예산 규모가 22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0년도 R&D 분야 예산을 21조4천370억원 편성한다는 중기 계획을 세워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국가 R&D 예산은 2016년 19조1천억원, 2017년 19조5천억원, 2018년 19조7천억원, 올해 20조5천억원이다.지난해 정부는 한국의 핵심기술 경쟁력이 미국의 70~8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해 플랫폼 경제 기반 조성, 신기술 개발 등 경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올해 R&D 예산을 처음 20조원대로 짰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일본이 주요 부품·소재의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우리나라의 전 산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년도에 대대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올해 관련 부처의 R&D 분야 예산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천억원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구액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한창 막바지 작업 중으로, 그동안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대책에서 나온 내용들을 감안해 내년 R&D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소재부품 R&D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예산 규모를 늘릴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도 "R&D 예산 증가율을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늘릴지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전체 R&D 예산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R&D 예산의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당정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최소 '1조원+알파(α)' 규모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또 정부는 이달 초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2천732억원을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긴급 사업에 투입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 예산을 획기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기재부가 추경 심사 과정에서 관계부처로부터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했을 때 R&D 예산을 중심으로 약 8천억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던 만큼, 내년도 본 예산에는 관련 예산의 편성 규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는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R&D 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일 무역역조가 높은 핵심 품목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R&D 예산이 집중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연구 인력을 지원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1천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 4천708개를 분석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선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 중 기술 확보가 시급한 20개+α에는 일단 추경 예산을 투입했으며, 중장기 지원이 필요한 나머지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규모 R&D 재원을 투자하고 빠른 기술 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그러면서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사업,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핵심품목 R&D에 7년간 7조8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단기, 중장기 예산 배분 작업을 하고 있다.정부는 이달 안에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도 예산안과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 내역을 반영할 방침이다.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운용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가 정책적 목표를 반영한 전략적 재원 배분 방향이 담긴다.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R&D 분야 예산을 연평균 5.2% 늘려 2022년 R&D 예산이 24조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정부가 올해 향후 5년 동안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정 제출하면서 일본 대응 예산을 반영하면, R&D 분야 투자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아직 카드 안썼다"…백색국가 日제외·WTO 제소 시기 '저울질'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카드를 상당 부분 내보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맞불 카드'가 언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한국 정부 역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한국 백색국가에서의 일본 제외 등 상응조치의 큰 틀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하지 않은 채 우리의 득실과 최적의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정부에 따르면 WTO 제소 준비는 물 밑에서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방침을 밝히자마자 WTO 제소 방침을 내놓았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통상당국은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역전승을 일군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를 주축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뒷받침할 법리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전략을 세우고 있다.한국이 일본의 부당성을 증명할 법적 근거는 많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1조가 주된 공격의 근거로 쓰일 전망이다.GATT 11조 1항은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GATT 1조 1항 최혜국 대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일본이 수출규제 이후 30여일만에 1건의 수출허가를 내준 것도 한국이 WTO 제소 시 GATT 1조1항이나 11조 1항 등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일본 입장에서는 해당 조치가 수출 금지가 아니라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방어벽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WTO 협정 위반은 수출허가 1건으로 무마할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WTO 제소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WTO 제소를 위한 첫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이다.한국이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를 상대국인 일본에 내면서 정식으로 제소 절차가 개시된다.이르면 이달 중순께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산업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두번째 카드인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은 일단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했다.한국의 백색국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가' 지역에 해당하는 29개국이다.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다.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수출지역 구분은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최종목적지가 '가' 지역이어도 '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나' 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한다고 본다.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허가 처리 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15일 이내, 유효기간은 일본의 6개월보다 긴 1년이다. 정부는 일본이 들어갈 새로운 전략물자 수출지역 분류로 '다' 지역을 신설할 방침이다.일각에서는 다 지역에는 수출 처리 기간이나 유효기간을 일본 수준으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다 지역 신설 등을 위한 전략물자수출입 개정안은 지난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일단 연기됐다.그렇다고 한국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를 취소하거나 정부의 상응조치 방침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잠시 검토를 위해 보류한 것"이라며 일부 중단 관측에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은 추후 다시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뉴욕증시]미중 무역전쟁 이어 이탈리아 정치적 불안으로 다우지수 하락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발언을 내놓은 여파로 또 하락했다.9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0.75포인트(0.34%) 하락한 26,287.44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9.44포인트(0.66%) 내린 2,918.6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0.02포인트(1.00%) 하락한 7,959.14에 장을 마감했다.다우지수는 이번 주 0.75% 내렸다. S&P 500 지수는 0.46%, 나스닥은 0.56% 각각 하락했다.시장은 미·중 무역전쟁 전개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탈리아 총선 등 정치 불안도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기자들을 만나 "중국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무역)합의를 체결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양국 간 고위급 대면 무역회담에 대해서도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회의를 취소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럴 수 있다면서 "회의를 한다면 좋겠지만,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중국 화웨이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일부 외신은 미국이 자국 기업의 중국 화웨이와 거래 재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미 당국자들은 당초 이번 주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보류했다는 것이다.이런 소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전해지자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280포인트 이상 밀리는 등 불안을 노출했다.주요 지수는 하지만 이후 차츰 낙폭을 회복했고, 다우지수는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다.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관련 발언은 정부 기관의 화웨이 제품 구매 중단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한 영향이다.미 상무부가 화웨이와 거래를 위한 면허 발급 관련해서도 여전히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점도 주가 반등을 도왔다.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달러-위안 거래 기준환율을 7.0136위안으로 전일보다 올려 고시하는 등 위안화 절하에 대한 경계심도 유지됐다.다만 기준환율 인상 폭이 크지는 않은 만큼 불안이 확산하지는 않는 모습이다.이탈리아 정치 불안도 커졌다. 이탈리아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극우 정당 '동맹'은 이날 주세페 콘테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을 상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맹 대표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전일에는 연정 붕괴와 조기 총선 실시 방침을 공식화했다.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했다.영국 금융시장도 불안하다. 노딜 브렉시트 위험이 지속하는 가운데, 영국의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2012년 4분기 이후 6년 반 만에 처음이다.파운드-달러 환율은 1.2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2016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 2016년엔 파운드-달러가 일시적으로 급락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985년 이후 최저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밖에 중국의 7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0.3% 떨어지며 약 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부상하는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지속했다.이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1.25% 하락하며 부진했다. 산업주도 0.83% 떨어졌다.이날 발표된 미국 생산자물가(PPI)는 다소 부진했다.미 노동부는 7월 PPI가 전월 대비 0.2%(계절조정치)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2%에 부합했다.하지만 7월 PPI는 전년 대비로는 1.7% 상승했다. 지난 6월의 2.1% 상승보다 둔화했다.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7월에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0.1% 상승을 하회했다.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 트레이드 서비스를 제외한 PPI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첫 하락이다.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스파르탄 캐피탈 증권의 피터 카르딜로 수석 시장 전략가는 "글로벌 거시 경제 지표가 부진해 변동성이 증가했다"면서 "증시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FF 금리선물 시장은 올해 9월 25bp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88.1%,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11.9% 반영했다.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6.27% 상승한 17.97을 기록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발언을 내놓은 여파로 또 하락했다. /AP=연합뉴스

2019-08-10 손원태

태극기 걸고 '韓日 경제전쟁' 참전한 상인들

구월·관교동 먹자골목 일부 가게는 '노 재팬' 포스터 함께 붙여사거리엔 '일본 규탄' 현수막도… 민간 상인회 자발적 사례 의미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아베 정부에 대한 감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인천 구월·관교동의 먹자골목 상인들이 가게마다 태극기를 내걸었다. 시민단체나 자치단체 주도가 아니라 민간 상인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단 사례라 큰 이목을 끌고 있다.구월동 문화예술회관과 관교동 수협사거리를 잇는 먹자골목(문화로 89번길)의 가게에는 하나같이 A4 용지 크기의 태극기가 걸려있다. 일부 가게는 '노 재팬'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붙이기도 했고, 수협사거리 부근에는 "일본 경제보복 규탄! 불매운동 선언"이라는 플래카드가 상인회 이름으로 내걸렸다.이곳 먹자골목은 1층은 주로 음식점이나 주점이 자리했고, 지하는 노래방, 2층은 '7080' 음악클럽이 있다. 120여 곳의 가게들이 모인 이곳은 인천의 공무원들과 중장년층이 주 고객이다.상인들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규제를 하자 최근부터 아베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태극기를 내걸었다. 이곳의 한 광고기획사 사장이 태극기를 제작했고, 상인회 집행부가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 가게에 태극기를 부착했다.이곳 먹자골목은 최근 한 상인이 자신의 일제 렉서스 차량을 길 한복판에서 부수는 퍼포먼스를 한 곳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스티커를 붙여 전시해 놨으나 이를 본 일부 시민들이 차량을 발로 차거나 불을 지르려고까지 해 옮겨 둔 상태라고 한다.이곳에서 30년 동안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문두영(55)씨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상인들이 마음이 통했는지 태극기를 달자는 얘기가 나와 태극기를 걸기로 했다"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분노를 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또 "다만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지 이곳에서 국산 식재료로 일식집을 하는 분에게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손님들도 이런 인식을 공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버스터미널 사이에 있는 구월동 로데오거리 상인들도 동참했다. 한 주점은 일본 맥주를 팔지 않겠다는 배너를 내걸었고, 일본 여행 취소를 인증하면 샴페인을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일본 전통주인 사케를 팔지 않는 곳도 있다. 상인회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마을단위, 먹자골목 단위에서 이렇게 움직인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주목 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74주년 광복절을 일주일 앞둔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먹자골목의 한 빵집이 '태극기'와 '노 재팬'문구를 붙이고 영업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8-08 김민재

"日 경제보복 '이율배반적'… 양국 경제·국민에 불이익"

文대통령, 경제자문회의서 비판"모두가 피해자 승자없는 게임"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논의도문재인(얼굴) 대통령은 8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는 회의체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전체회의다. 당초 매년 연말에 열리던 회의를 앞당겨 개최한 것은 정부가 일본 사태를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지적했다.또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발표한 후 해당 안건이 총리 주재 회의에서 처음 다뤄졌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안건은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내놓은 것이다.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한국의 백색국가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이 있다. 정부는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략물자 지역 분류 방식과 새로 만들어지는 다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수출통제제도 적용 범위 등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08 이성철

한달만에 첫 수출허가… 日, 국제비난 의식 교란작전 펴나

韓규제 핵심소재 3종 중 처음 승인개별허가 추가 미지정 연이은 숨통백색국가 배제기조 유지상황 지적"명분쌓기 의도… 입맛대로 가능"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포문을 연 반도체 핵심소재 3종 중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해 한 달여 만에 수출을 승인했다. 반도체의 핵심소재인 만큼 수급에 숨통이 다소 트였지만, 일본이 공세 수위를 낮췄다기 보다는 글로벌 수출 시장을 어지럽힌다는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교란작전으로 분석된다.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일본정부가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날 복수의 일본 언론에서도 포토제리지스트 수출의 첫 허가가 나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물량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물량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해당 물량이 실제로 수입되면 즉각 필요한 절차를 거쳐 파운드리 생산시설인 화성캠퍼스 S3 라인의 EUV 기반 최첨단 공정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으로선 전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발표하면서도 '개별허가' 품목을 기존의 소재 3종 외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연이은 숨통 트임이다. 또 일본은 삼성전자 중국 시안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수출 규제 이전인 지난 6월에 신청한 불화수소에 대해서도 수출을 허가했다. 물론 일본은 전략물자로 사용되지 않고 수출 규제 이전에 신청한 사안이라며 이번 허가에 대해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국내 반도체 등 IT·전자업계는 심사를 통과해 수출이 승인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별허가의 경우 최대 90일 정도 심사가 걸려 빨라도 10월 초에나 첫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다만 일본이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인 만큼 한국을 고려한 조치라기보다는 국제 사회를 의식한 교란작전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국제 관계에 따른 중간재 조달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출 허가는 일본의 '명분 쌓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출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이지만 거꾸로 말하면 '입맛대로'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라면서 "일본이 갑자기 소재 수출 규제라는 횡포를 저지른 데 이어 일부 소재 수출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 혼란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08 황준성

[경기도 '3차 추경' 사실상 확정]日 경제보복 '변수'에 급한 불 끄기용… 재정난탓 '소규모' 불가피

'부동산 냉각기' 영향 하지않으려다유보금 900억 동원 방안등 검토중예년과 달리 7월 55억등 '소액 반복'정치권, 총선전 예산확보 기회 '난망'경기도는 지난달 '원포인트 추경'을 단행했다. 당시 편성한 금액은 시장상권진흥원 설립비용 55억원이 사실상 전부였다. 진흥원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될 지역화폐가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데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설립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5년간 도가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그리고 다시금 편성을 검토 중인 추가경정예산 규모도 수천억원 남짓으로 거론된다. 지난 5월 1차 추경의 5% 수준에 불과한데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1조6천억원가량의 추경이 진행됐던 점과 비교해도 10% 수준에 그친다.최근 5년간 도가 8~9월에 편성한 추경 규모를 분석해본 결과 5천억원가량이 편성됐던 2017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 단위의 대규모 추경이 편성됐었다. → 그래프 참조추경을 소액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데는 도의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당초 도는 '가을 추경'을 아예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도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별도의 추경을 편성할 만큼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원포인트 추경'이 이뤄졌던 것도 가을 추경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결과였다.그러나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변수가 됐다. 도 경제에 치명타가 예상되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돼 유보금으로 남아있는 900억원가량을 동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도의회와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다만 규모 자체가 그동안 실시해왔던 추경에 비하면 턱없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정치권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내년 총선 전 추경을 통해 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9월 추경이 편성된 후 내년 본예산 편성 전 도가 또 다른 추경을 실시할 수 있을 지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불투명한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08 강기정

'신남방정책 핵심' 베트남 개척 속도내는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 현지 기업들과 협약네트워크 구축이어 정부와 간담회도내 中企 패스트트랙제 등 추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석훈)가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인 베트남에 도내 중소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지난 7일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통신국과 손하그룹 등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우수 기술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 및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이석훈 대표, 홍석민 미래경영실장, 베트남 과학기술통신국의 트란닥히엔 국장, 부안투안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이다.앞서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베트남 및 신남방지역 판로확대를 위해 지난 6일 현지 유통기업 비씨아이엔티 및 골드스타비나와 3자 MOU를 체결하는 등 현지 기업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과학기술통신국 트란닥히엔 국장은 "향후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통신국과 과학기술응용국, 경기도주식회사가 함께 3자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경기도 중소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 지원(Fast-Track)' 개념의 합작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이석훈 대표는 "경기도의 우수 중소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을 하는 데 있어 현지의 제도적, 행정적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술이 검증된 도내 기업들에 한해 패스트트랙제도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단시간에 현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8-08 전상천

시멘트·발전업계와 협의체 구성… 국산 석탄재 재활용도 확대 추진

정부 '日 석탄재' 지적 관련 조치대체재 발굴하고 '통관절차' 강화방사선 측정·전문기관 검사 의뢰한일 경제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산 석탄재(폐기물)를 수입해 대신 처리해주고 있다는 지적(7월 18일자 1·3면 보도)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발전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산 석탄재 재활용을 늘리고 대체재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탁상행정에 그쳐왔던 방사능 오염검사 등 통관 절차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해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진 석탄재(비산재) 양은 지난 2017년 135만t, 지난해 180만t에 달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국내 4대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일본이 폐기물로 내놓은 석탄재를 2017년엔 국내 버려진 양보다 많은 137만t, 지난해에는 126만t을 수입해 시멘트 일부 원료로 썼다. 국내와 달리 일본산 석탄재를 가져다 쓰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데다, 정부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최근 한일 경제갈등이 심해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가 뒤늦게 일본 석탄재 대신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 등 원자력 사고 발생으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의 폐기물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탁상행정에 그쳐왔던 통관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10월 관련 법률이 정비된 이후 일본 석탄재 등의 수입 통관 시 분기별 1회밖에 현장 분석이 시행되지 않았던 데다, 수입업체가 수입신고 시 제출한 방사능검사성적서를 어느 공인 인증기관이 검사했는지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향후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는 건 물론, 모든 수입 석탄재의 통관 때마다 직접 검사성적서와 분석서 등 진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마찬가지로 통관 때마다 방사선량을 간이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해 전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제출한 검사성적서 등의 인증기관은 어딘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8-08 김준석

경기도 3차 추경 사실상 확정… 기업 지원 중점

경기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사실상 확정됐다. 도와 도의회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추경 논의를 시작하고 다음주 중에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규모 등을 정하기로 했다.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오는 26일~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제338회 임시회에서 '도·도교육청 3차 추경안'을 다루기로 했다.아직 정확한 추경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진행된 2019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유보금 약 900억원이 주요 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보금은 정부 추경에 맞춰 국비 매칭 사업을 위해 남겨놓은 것이어서 3차 추경의 주요 목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예산은 이보다는 적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도내 기업 등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돼야 할 사업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일본정부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도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소재산업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이 핵심으로 담긴다.이밖에도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분야 예산도 일부 거론되고 있다.도의회 염종현(부천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예정에 없었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도와 도의회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제분야에 초점을 맞춘 TF팀과 별도로 문화적 측면을 비롯한 전방위적 관점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08 김성주

中, 미국채 매도 '핵옵션'?…무역전쟁 강경대치에 불확실성 증폭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자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는 극단적 수단을 보복에 동원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또다시 나돌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7일(현지시간) 중국의 보복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기사를 통해 중국이 다툼의 결판을 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인 '핵옵션'으로 미국 재무부 채권을 지목했다. CNN은 "이론상으로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1조1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가운데 일부를 팔아치워 채권시장에 패닉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이 최근 미국 수입품 전체로 고율관세를 확대하겠다는 경고를 내놓자 이에 대항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한 데 이어 위안화 약세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환율을 무기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제재를 검토하고 추가관세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날 인민은행 고시환율도 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대미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강대강으로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되면서 중국이 미국의 추가관세, 제재에 어떤 보복을 가할지를 두고 설전이 뒤따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하는 방안을 가용한 보복수단으로 주목했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설은 미중 통상관계가 악화할 때마다 제기됐으나 실현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미국 못지않게 중국에 돌아갈 피해도 막대한 까닭에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대거 팔면 채권 시장에 공급량이 늘어 국채 가격이 내려가고 수익률(금리)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국채 금리는 기업과 가계의 부채 이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까닭에 미국 회사채,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을 갚는 데 드는 비용이 늘면서 미국 경제성장이 타격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가격은 반대로 하락하기 때문에 중국은 보유한 나머지 국채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또 투매에 따른 결과가 중국이 현재 추진하는 전략과는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전문가들은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통제해 자본탈출을 막기 위해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을 이용하려고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 국채 가격이 하락해 외국 자본이 미국 국채로 몰려가면서 중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외국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컨설팅 기업 유라시아그룹의 마이클 힐슨은 "중국은 무역전쟁 동안 위안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위안화 가치를 특정 수준 이상으로 떠받치기 위해) 외국자본 유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미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미국 국채 외에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IHS마킷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리먼 베라베시도 보고서에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많은 부분을 팔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미국보다 중국을 더 해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강력한 보복을 가하려고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노무라 증권의 수석 금리 전략가 마츠자와 나카는 "많은 투자자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라면 경기침체마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부터 위안화 환율 무기화까지 자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보복 조치들을 행하는 것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아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더 나은 무역 협상을 하겠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UBS의 마크 헤이펄리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국이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농촌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약화하기 위해 농산물 구매를 추가로 줄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IHS마킷의 베라베시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최근 위안화 가치 절하는 전체 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조치"라며 "여기서 멈추고 미국과 중국 모두 시장을 자극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과격한 가설은 사그라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반대로 이것이 무역전쟁의 새롭고 위험한 국면의 시작이라면 모든 것은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며 "금융계에 뒤따를 폭풍은 미국과 글로벌 경제를 경기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2019-08-0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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