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日,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중국에 '불똥' 튄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중국의 반도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일본 언론을 통해 나왔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는 3개 품목에 포함된 불화수소의 일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서 쓰인다며 이번 규제의 불똥이 중국에 튈 수 있다고 보도했다.일본 정부 무역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불화수소(에칭가스)는 약 3만6천800t이다.한국의 불화수소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지만 반도체 기판 세정용으로 사용되는 초고순도품에 한정할 경우 일본의 스텔라케미화와 모리타화학공업이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닛케이는 중국산은 저순도품이어서 용도가 다른 것 같다고 분석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에 중국으로 4천50t의 불화수소를 수출했다.중국 세관 통계로도 한국에서 수입하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2018년 약 4천t이었는데, 대부분은 일본제로 한국을 경유해 들어온 것이었다.이 불화수소가 가는 곳은 70% 이상이 산시(陝西)성, 30%가량이 장쑤(江蘇)성이다.산시성 시안(西安)에는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메모리 공장이, 장쑤성 우시(無錫)에는 SK하이닉스의 D램 공장이 있다.두 회사는 반도체 메모리 세계 시장의 50~70%를 점유하고 있다. 닛케이는 한국의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삼성은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의 25%를, SK하이닉스는 DRAM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닛케이에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는 한국에서 가공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한국 내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되고, 일부는 두 회사의 중국 공장으로 수출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불화수소를 중국에 수출할 때는 정부가 판매자에게 최종 사용자를 명기토록 하고 이를 엄수한다는 서약을 받는다. 다른 곳으로 가거나 허위신고가 발각되면 법적 책임을 묻는 체제로 돼 있다"며 엄정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한국이 일본에서 들여온 반도체 소재를 중국에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처로 신뢰하는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한국이 이 지정 대상에서 빠지면 심사나 절차가 한층 엄격해져 복잡한 수속이 필요하게 된다.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내달 중 전략 품목의 수출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첨단 소재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이 막히면 한국을 경유한 중국 수출도 불가능해져 두 회사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얘기다.반도체 산업에 정통한 중국의 한 애널리스트는 "화웨이 등이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것 같다"면서 PC, 서버 등의 메이커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국 업체의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 경우 중국 기업들이 자국산으로 부족분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게 닛케이의 분석이다.중국 정부가 하이테크 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2020년 자급률 40%를 목표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왔지만 현재 자급률이 10%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닛케이는 삼성전자 등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대체 소재를 찾고 있지만 품질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일본 업체들이 중국에 직접 수출하는 새로운 공급망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도쿄=연합뉴스

2019-07-20 연합뉴스

주유소·연예계까지 불매운동… '도 넘은' 반일감정 갑론을박

日 자동차 기름·세차·정비 등 거부온라인 커뮤니티서 찬반 댓글 설전靑 국민청원 아이돌 등 비난 '불똥'"日정부 압박용… 일부 목적 오해"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해 확산된 반일 감정이 때아닌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일본 차에는 주유를 하지 않겠다는 주유소와 수리를 거부하는 정비소가 등장하고 죄 없는 일본 출신 아이돌 등에게도 비난이 쏟아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주유소가 일본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최근 '일본 자동차 기름 NO! 세차NO!'라는 현수막을 걸고 혼다·닛산·도요타 등에 대한 주유와 세차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다는 글이 게재된 상태다. B차량 정비소도 '일본산 자동차 수리 불가'란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글이 올라왔다.이에 해당 내용이 게시된 커뮤니티에는 수 백개의 찬반 댓글이 달리며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의 누리꾼은 "불매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일본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불매운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심기가 불편한 정도로 과장된 불매 운동", "이미 쓰던 걸 버리라는 건 불매 운동이 아니다", "일본이 아닌 자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불매운동"이라며 이번 사태를 비난하는 의견을 보였다.반면 "이런 불매운동을 통해 앞으로 일본 차를 구매하는 이들이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가치관의 차이니까 싫은 사람은 다른 주유소나 정비소를 가면 될 것", "손해를 감수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쉽지 않다"며 해당 주유소와 정비소의 결정을 응원하는 이들도 있었다.이처럼 과열된 논쟁의 불똥은 연예계에도 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 출신 가수, 배우, 예능인을 국내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또 커뮤니티, SNS 등에서는 트와이스 멤버인 사나, 모모, 미나와 아이즈원의 혼다 히토미, 미와야키 사쿠라, 야부키 나코 등을 연예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이와 함께 일본 제품을 광고하는 연예인들도 뭇매를 맞고 있다. 유니클로 에어리즘의 모델이 된 지성이나 뷰티브랜드 시세이도의 전소미 등이 대표적인 예다.이에 한 경제전문가는 "일부에서 불매운동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다"며 "불매운동의 목적은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지 국내에 있는 일본인이나 죄 없는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18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 - 5당대표 초당 회동]"日경제보복 철회·외교적 해결을… 범국가 비상협력기구 설치"

추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땐한일 호혜·동북아협력 심각 훼손우리경제 피해 최소화 소통·통합소재·부품 등 국산화 공동발표문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일본 정부를 향해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3시간 가량 진행된 회동을 마친 뒤 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런 사항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내놓은 발표문에는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발표문에는 또 "여야 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이들은 발표문을 통해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표문에는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여야가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을 밝히면서도 추경안 처리나 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 등 첨예한 쟁점과 관련한 입장을 가감없이 쏟아냈다.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일은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며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여야 5당 대표 및 청와대 보좌진들과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2019-07-18 이성철

한국 무역의존도, 일본의 2.4배 달해

수출 37.5%·수입 31.3%… 日 10%대"수출입 다변화·소재 국산화 필요"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무역협회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37.5%로 집계됐다.주요 20개국(G20) 중 네덜란드(63.9%), 독일(39.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중계무역국이고 독일은 유럽연합(EU) 내 무역이 활발한 데다가 완제품과 소재부품 모두 강국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수출의존도는 전체 수출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다. 이 수치가 클수록 한 나라의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이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경기 변동이나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 경제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특히 우리나라에 무역 갈등을 일으키는 일본은 수출의존도가 14.3%로 한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20개국 중에서는 미국(8.0%), 브라질(10.6%), 인도(11.5%) 다음으로 낮다.전체 수입액을 GDP로 나눈 수입의존도 역시 한국이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한국의 수입의존도는 31.3%로 네덜란드(56.3%), 멕시코(36.6%), 독일(31.7%)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의 수입의존도는 13.8%로 브라질(7.7%)과 미국(12.4%)과 함께 수입의존도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했다.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합한 무역의존도는 한국이 68.8%로 일본 28.1%의 2.4배에 달했다.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 연구원은 "일본은 한국보다 무역 규모가 크지만, 내수시장이 튼튼해서 대외의존도는 낮은 편"이라며 "한국도 수출입국 다변화와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7-18 김준석

'日 수출규제' 경기도 14개 기관 공동대응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백운만)을 비롯한 경기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공동 대응에는 ▲경기중기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인본부 ▲기술보증기금 경기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본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본부 ▲KOTRA 경기지원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공동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18일 대진테크노파크에서 '2019년 제4차 경기중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토의결과를 토대로 참여기관들은 향후 기관별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컨설팅, 자금지원 등 해당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지원하며, 수출 규제 품목을 포함한 반도체 제조 핵심부품소재의 조기 개발 또는 생산이 가능한 경기도 유망 부품소재기업을 공동 발굴·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18 이준석

"외국 우수 스타트업 유치로 다양한 경험 공유를"

市 '인천 창업생태계 조성토론회'연구원·교수중심 활성화등 제안"외국의 우수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학교수와 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창업이 더욱 활성화돼야 합니다." 18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시 주최로 열린 '인천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인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창업액셀러레이터 'N15' 허제 대표는 '인천시 창업 생태계 활성화 제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 우수한 스타트업이 인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치해야 한다"며 "외국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내국인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등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도시는 모두 공공과 민간이 합작한 결과"라며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인하대 산학협력단 유홍성 교수는 지자체와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대학 연구원이나 교수 중심의 기술기반 창업도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창업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천시는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이충환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구인라이트벤처스 박문수 대표는 "정부 등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창업 초기 단계 지원에 쏠려 있다"고 지적했고, 인천시 신종은 청년정책기획팀장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인천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인프라와 연계하고, 중국 등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18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인천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정책토론회'에 창업 관련 기관, 창업 기업, 투자기업 등이 참석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7-18 정운

[양주]수출 규제속 '커지는 반일 감정'… 지자체 '日교류행사' 취소 러시

자매도시 청소년 방문 일정 임박광명시 국민분노 고려 행사 중단양주·후지에다 '고교생 홈스테이'市축구협회 PK대회 참가도 포기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반일 감정이 확산되면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의 일본 지방자치단체 교류행사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18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청소년 국제교류 일본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시는 오는 26~30일 4박5일 일정으로 관내 청소년 11명 등이 자매도시인 일본 야마토시를 방문할 예정이었다.시는 지난 2009년 야마토시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한 후 양 지자체 청소년들이 격년제로 각 도시를 방문, 가족 홈스테이 등 다양한 교류를 진행해 왔다.하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취소 등 국민감정을 고려해 해당 일정을 취소했다. 이번 교류행사 단장인 송지윤 학생은 "11명의 청소년이 이번 국제교류행사를 알차게 준비해 왔는데 계획된 활동을 못하게 돼 안타깝다"며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기에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양주시도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후지에다시와 7~8월 진행할 예정이던 교류행사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시는 한일관계 악화로 국민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 자매도시 방문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 교류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오는 22~29일 후지에다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고교생 홈스테이 행사는 열리지 않게 됐다. 또 후지에다시 초청으로 8월 16~19일 지역축제인 PK대회에 참가하려던 양주시축구협회 일정도 취소됐다.양주시와 후지에다시는 지난 2012년 정식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그동안 행정·문화·체육·경제교류를 이어왔다.앞서 의정부시도 지난 16일 '제39회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 참석을 위한 자매도시 일본 시바타시 방문(27~30일)을 취소했다. 이 행사는 한·일 양국 청소년이 양 국의 문화를 체험하려는 민간교류 대회로 1981년부터 열려왔다. 광명·양주/이귀덕·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7-18 이귀덕·최재훈

경기도 수출, 반도체 '흐림' 자동차 '맑음'

6월 총수출액 전년대비 23.2%↓물량증가에도 단가급락 39.2%↓전년比 14.4%↑·비중 9.4% 급증경기도 수출 실적을 견인하던 반도체의 수출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그동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자동차 수출은 늘었다.17일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도 수출액은 지난해 동월 대비 23.2% 하락한 95억7천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도 7.7% 하락한 수치다.전체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도체 수출액은 30억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9.2%나 줄었다.무역협회 경기남부본부는 올해 반도체 수출 물량은 늘었지만 글로벌 업황 부진에 따른 수출단가 급락으로 수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다.반면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4.4% 증가한 8억9천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액에서 자동차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3%에서 올해 9.4%로 급증했다. → 그래픽 참조최근 SUV 및 친환경차 중심의 글로벌 수요 증가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정책이 활발해진 것도 국내 자동차 수출 증가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실제 미국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7천500달러 세금공제와 도로통행 우대혜택을 주며, 이스라엘은 하이브리드차량 구매세를 일반차량의 4분의 1 수준으로 깎아준다. 독일과 스페인은 취득세와 보유세 등 세 부담을 줄이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보조금 지원 및 연간 운행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일본이 자동차와 기계를 다음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동차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무역협회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는 "이달 수출량이 집계되지 않아 일본의 규제가 도내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본이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면 도내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게 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17 이준석

"日 화력발전소 폐기물 석탄재 수입·대신 처리 중단하라"

시멘트 업체들 부원료로 쓰기위해최근 10년간 들여온 양만 1206만t 유해성 지적 꾸준히 제기됐는데…정부·업계등 협약 불구 되레 늘어靑 국민청원 등 반대 목소리 확산한·일 경제 갈등이 확산되면서 매년 우리나라가 대신 처리해주고 있는 '일본 석탄재 폐기물' 수입을 중단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매년 처리비용까지 받아가며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폐기물로 나온 석탄재를 들여오고 있지만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서다.17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4대 시멘트 제조업체(쌍용양회공업(주)·(주)삼표시멘트·한라시멘트(주)·한일시멘트(주))가 최근 10년간(2009~2018년)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 양은 총 1천206만5천t에 달한다.저렴한 비용에 시멘트 제조의 부원료로 쓰기 위해서인데, 일본은 1t당 약 5만원의 처리비용을 국내 업체에 지원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지난 1999년 환경부가 시멘트의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산업 폐기물 사용을 허가하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물론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들다 보니 유해성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07년에는 환경부의 민관협의회에서 일본산 석탄재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밝혀 이듬해 2월 한 달간 수입이 중단되기도 했다.하지만 다음 달 환경부는 "일부 관리 문제가 있었던 업체에 개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며 수입 재개를 허가했다.또 2008년 국정감사에선 석탄재의 인체 위해성 등 문제가 제기됐고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환경부가 시멘트 업체 요구를 무리하게 받아들여 수입을 재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석탄재 수입을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취지로 정부·시멘트 업계·한국전력공사 간 자발적 협약이 이뤄졌는데 실상은 2009년 79만2천t에서 지난해 126만8천t으로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상태다. 형식적인 협약에 불과한 셈이다.이 같은 상황에 최근 한·일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본산 석탄재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에 무역보복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폐기물(일본 석탄재) 수입만 제한해도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이 글은 17일 오후 8시 현재 5천336명의 동의를 얻었다.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협약 이후 유해성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방사능 검사결과도 매년 공지하고 있다"며 "폐기물이라 해도 재활용 목적이라면 수입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석탄재는 우라늄(U)·토륨(Th)·라돈(Ra)과 같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실내 노출로 이어지는 건축자재로 쓰일 경우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바다 건너온 日 폐기물-최근 한·일 경제 갈등이 확산되면서 매년 우리나라가 대신 처리해주고 있는 '일본 석탄재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2007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 화력발전소 폐기물인 석탄재를 강원도 삼척항에 수입해 하역하는 모습. /독자 제공

2019-07-17 김준석

시멘트 제조업체 '일본 발전소 석탄재 폐기물 수입' 왜

금융위기후 건설업 활성위해 허용일본 처리비 명목 t당 5만원 지급운송비용 빼고도 '3만원' 남는 반면국내산은 무료지만 운반비 내야해日, 자국 매립때보다 75% 싸 '이득'국내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화력발전소에서 폐기물로 나오는 석탄재를 시멘트 제조의 부원료로 쓰기 시작한 것은 20년 전부터다.당시 IMF 금융위기 여파로 정부가 시멘트 업계 등 건설경기를 되살리고자 지난 1999년 산업 폐기물 등도 시멘트 부원료로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꿔 준 것이다.시멘트를 만들 땐 원래 화학물질인 알루미나(Al2O3)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천연광물인 점토가 사용됐다.이후 1990년대 들어 점토생산을 위한 광산 개발 여건이 어려워지고 비용 부담까지 커지면서 성분이 유사한 석탄재를 대체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국내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매년 70만~130만t이나 가져다 쓴다는 점이다.게다가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수입하는 나라도 전 세계에서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일본 환경성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 '시멘트 점토 대체 원료' 목적으로 보고된 145만t의 석탄재 중 99% 이상을 수출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다. 일본은 석탄재를 처리해 주는 국내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반면 한국은 국내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받을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대신 운송비를 내야 해 오히려 비용이 소요된다.실제 일본 발전사들은 석탄재의 처리비용 명목으로 t당 약 5만원을 지급한다. 소요되는 운송비 2만원 가량을 차감하면 약 3만원의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보니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들은 일본산을 가져다 쓰고 있다.이는 일본도 이득이다. 일본은 자국 관련 법상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드는데 규정이 엄격하고 석탄재를 매립할 경우 1t당 약 2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한국으로 수출하면 처리 비용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셈이다.국내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제조를 위한 석탄재 사용 비중이 최근엔 일본산보다 한국산이 더 많아지는 등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도 "국내 발전사를 통한 석탄재가 더 싸다 해도 운송비용이 더 들어 오히려 처리비용을 지급해 주는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 쓰는 것이 경영 이치상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7-17 김준석

인천항만공사 '中 상하이 사무소' 10월 개소

인사 문제로 상반기 계획서 지연컨 처리량 세계 1위… 팀장급 파견"포트 마케팅·네트워크 확대 역할"인천항만공사가 중국 상하이(上海) 사무소를 올해 10월부터 운영한다.인천항만공사는 오는 10월 상하이 사무소 개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상하이사무소 개소는 인천항만공사 내부 인사 문제(5월20일자 15면 보도)로 상당 기간 지연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애초 차장급 이하 직원을 파견해 올 상반기 중 상하이 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이었는데, 현지 체재비와 교육비 지원 등의 문제로 지원자가 없거나 중도 포기해 중단됐었다.인천항만공사는 팀장급 직원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내달 중 해외 사무소 운영 준비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다.상하이는 지난해에만 4천201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의 컨테이너를 처리한 전 세계 1위 항만이다. 전 세계 주요 컨테이너 선사 본사와 아태본부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다.인천항만공사는 내달 중 인사 발령을 통해 베트남 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베트남 사무소에는 임시 직원이 나가 있다.인천항만공사는 상하이·베트남 사무소를 통해 전 세계 해운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마케팅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해외 사무소는 본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해외 포트마케팅 효과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해외 네트워크 확대 및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보 수집 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7-17 김주엽

반도체 핵심소재 불화수소 필요한 국내기업들 '脫일본 행렬'

삼성전자등 대체공급처 확보 모색중국·대만원료 이용 국산 '눈 돌려'품질실험… 가능여부 2~3개월 소요유니클로 임원 막말, 본사 '사과문'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3종에 대해 수출 규제에 나서자,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산 불화수소에 대한 품질 실험에 나서고 있다.과거에도 이 같은 노력은 있었지만 지난 4일 일본이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하면서 국산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품질 실험은 중국이나 대만 등에서 핵심 원료를 수입한 뒤 이를 가공·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의 소재 품목으로 알려졌다.이날 중국 언론도 산둥성에 있는 빈화그룹이 한국 한 반도체 제조 기업과 불화수소 납품 계약을 체결, 샘플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선 전하지 않았다.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삼성전자가 일본 업체가 아닌 제3의 기업에서 제조한 불화수소의 품질 성능시험에 착수했다는 글을 게재했다.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확보한 제3의 불화수소 공급업체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대만이나 한국 업체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사실 수입 의존도가 90% 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에 비해 저장이 어려워 재고 부족으로 당장 수급난이 우려되는 불화수소는 일본산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한국무역협회 조사 결과 올해 1∼5월 불화수소 수입은 중국산이 46.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일본산이 43.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하지만 일본산 외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2∼3개월가량 걸릴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업체가 생산한 소재를 테스트한 결과 일본산과 상당한 품질 격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 시작한 실험으로 품질을 끌어올려 실제 적용하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일본의 수출 보복조치에 반일 감정이 거세지면서 국내에서 유니클로 등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판매중단운동이 확산(7월 17일자 9면 보도)되는 가운데, 유니클로는 최근 한 임원이 "(한국 불매운동)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날 공식으로 사과했다.유니클로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은 사과문을 내고 "임원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당시 발언의 취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였고,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7-17 황준성

해저드 빠진 '국내기업운영 日골프장'

2017년 41개소 → 올해 46개소지씨선산, 작년 1400만원 순손실방일관광객 감소… 적자 늘어날 듯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기업들이 운영 중인 일본 골프장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서천범)가 17일 발표한 '레저백서 2019'에 따르면 국내 기업 소유의 일본 골프장이 46개소에 달하고 있다.국내 기업의 일본 골프장 소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1개소에서 2010년에는 46개소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38개소로 줄어들다가 2017년 41개소, 2019년 4월 말에는 46개소로 늘어났다.이런 가운데 일본 골프장을 가장 많이 인수해 운영 중인 국내 기업은 (주)한국산업양행으로 조사됐다. 일제 야마하 골프카트 수입업체로 유명한 한국산업양행은 일본 규슈와 도쿄 인근의 골프장과 2014년 3월 미야기현에 있는 시마바라를 인수해 모두 9개소, 189홀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골프존카운티와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주)지씨선산이 3개소, 총 54홀로 뒤를 이었다.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한 기업은 청광저팬으로 3개소, 63홀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 혼마왕도, 반도건설, 썬밸리, KBI 저팬 등이 2개소씩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일본 골프장의 운영수지는 겨우 적자를 모면하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파악하고 있다.실제 (주)지씨선산에서 운영 중인 제이스고바야시GC(마야자키, 18홀)의 지난해 매출액은 13억8천만원에 1천4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따라서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일본 여행객 감소에 따른 적자 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기운은 벌써 감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국내 여행사별 방일 관광객이 최대 70%까지 급감했기 때문이다. 모두투어는 지난 5~15일까지 일본 여행상품을 구매한 신규 예약자가 예년보다 최대 70%나 줄어든 3천명 수준에 머물렀다. 하나투어 역시 8~14일까지의 신규 예약자가 전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4천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서천범 소장은 "한·일 갈등으로 국내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갈등이 확산되면 한국계 일본 골프장들이 한국 골퍼들의 감소 등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한편, 국내 자본으로 해외 골프장을 인수(건설)한 골프장수는 올해 4월 말 기준 69개소, 홀수는 18홀 환산 81.5개소에 달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46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이 14개소, 중국이 4개소 등의 순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7-17 김종찬

韓기업들, 반도체 소재 대체공급처 확보 본격화…脫일본 시동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 핵심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소재의 수출 규제에 나서자 한국 기업들이 대체 공급처를 속속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중국 상하이증권보 인터넷판은 16일 산둥성에 있는 화학사인 빈화(濱化)그룹이 한국의 일부 반도체 회사로부터 전자제품 제조급 불화수소(에칭가스) 주문을 받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빈화그룹은 한국 반도체사에 불화수소를 납품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샘플 테스트와 일부 실험을 진행하고 나서 한국 반도체 기업과 정식으로 협력 관계를 맺게 됐다. 빈화그룹 측과 계약을 맺은 한국 반도체 회사가 어느 곳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 3종류의 제품에 대한 대 한국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와 비교해 에칭가스는 일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5월 에칭가스 수입은 중국산이 46.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일본산이 43.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니혼게이자이신문도 삼성전자가 일본 업체가 아닌 제3의 기업에서 제조한 에칭가스의 품질 성능시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확보한 제3의 불화수소 공급업체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대만이나 한국 업체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삼성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발표된 뒤 제3의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시장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닛케이는 또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가 일본산이 아닌 불화수소 사용 시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닛케이는 삼성전자가 일본산이 아닌 제3업체의 불화수소를 시험해 기존과 같은 품질의 반도체를 만들기까지는 2~3개월 걸릴 전망이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일본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러시아 측도 외교라인을 통해 최근 한국에 반도체 제조용 고순도 불화수소 공급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쿄 상하이=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7 연합뉴스

빌게이츠 '넘버3' 됐다…부자순위에서 루이뷔통 회장에 밀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세계 부자 순위에서 7년 만에 3위로 밀려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명품 브랜드 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순자산 1천76억달러(127조864억원)로 게이츠(1천74억달러)를 2억 달러 앞서며 2위를 차지했다.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순자산 1천250억 달러(147조5천625억원)로 1위를 지켰다.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는 블룸버그가 매일 세계 부호들의 자산 가치 변동을 반영해 500위까지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게이츠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7년간 2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으나 이날 처음으로 3위로 하락했다.아르노 회장의 재산은 올해 들어 390억 달러 늘었다. 이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500위 내 이름을 올린 부호들 가운데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게이츠의 재산은 올해 170억 달러 증가했다.아르노 회장은 지난달 재산이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베이조스, 게이츠와 나란히 재산 1천억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한편 이날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500위권 내 이름을 올린 한국인 수는 5명으로 나타났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순자산 169억달러를 기록해 세계 72위로 한국인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9억달러·306위), 김정주 NXC 대표(56억달러·326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52억달러·364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44억달러·465위)으로 뒤를 이었다. 세계 상위 500위에 포함된 한국인들은 작년 4월보다 3명 줄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명단에서 빠졌다. 이 회장은 자산은 약 31억 달러(3조6천589억원) 줄면서 작년 당시 44위에서 이날 72위까지 28계단 하락했다. /연합뉴스

2019-07-1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수출 규제 비판에 日 "보복조치 아냐" 되풀이

스가 장관, 일본 첫 공식 반응자국 언론 "韓 대법 판결 의식"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보복조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강도 놓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 보복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스가 장관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연이은 경고성 메시지에 대해 내놓은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일본 언론과 정치권이 수출 규제가 '보복'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만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무관한 일'이라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보복 조치'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칼럼에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의식한 것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8일이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 인선 시한인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의무인 중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16 이성철

당·청 "日수출규제 장기화 긴밀 대응… 핫라인 구축"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청은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간의 '핫라인'을 연결해 상시 소통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주문했다.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이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모든 외교 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라며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다변화와 소재·부품 국산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점검회의를 하고 외신 기자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제한 조치를 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선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태 장기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뿐 아니라 내년 예산안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6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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