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韓, 美에 울며 중재요청" 산케이, 조롱성 사설

극우 성향이 강한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15일 "한국이 미국에 울며 매달리고 있다"며 조롱하는 논조의 사설을 내보냈다.산케이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해 일본을 비판하며 미국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했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며 "미국에 울며 매달려 중재하게 할 생각이면 오해가 심하다"고 적었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북한 관련설'을 잇따라 제기하며 일본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산케이신문의 계열사인 후지TV와 산케이신문은 각각 지난 10일과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 관리 관련 자료를 멋대로 해석해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사례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 자료가 이미 공개된 것이며, 오히려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 역시 지난 12일 우리측과의 실무협의에서 규제강화 조치의 명목으로 일본 정부가 내세운 '부적절한 수출관리'에 대해 "한국 측에 북한 등 제3국으로의 수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사설에서 자사 보도를 재차 언급하며 "극히 우려할 사태다. (규제조치) 철회를 요구하려면 수출 관리체계를 먼저 개선하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연합뉴스

2019-07-1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결국 日 경제 더 큰 피해 갈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 번째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그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거듭 지적했다.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그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15 이성철

日수출규제 대응·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리는 野, 막는 與'

#정부 적극 엄호하는 민주당이종걸, 日 경제보복 부당성 피력백혜련, 긴급 추경 국론통합 강조#경제실정 추궁하는 한국당주광덕, 예상 불구 대책 마련 미흡 정유섭, 장기적 대책만 내놓고있어이현재 '세금형 일자리'만 늘어나홍철호 "정부, 中企 목소리 들었나"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과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확대와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새로운 경제를 이끌기 위한 복안이라고 엄호했다.이종걸(안양만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본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정부는) 당당하게 앞으로의 문제에 대처하고, 글로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광범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긴급 추가 추경 편성 등 국가위기 상황에 국론통합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공당의 의무"라고 역설했다.반면 한국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경제실패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가 올해 1월에 예상했음에도 대책마련 등에 미흡했다"며 "예산이 없어 대응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이었다"고 질타했고,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수출 규제가 계속 확산되면 파국인데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WTO 제소나 이번 추경에서 소재부품산업 육성한다는 장기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이현재(하남) 의원은 "정부는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추경과 적자 국채 발행을 하느냐.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재정을 투입한 '세금형 일자리'이고 30~40대 취업자 감소, 제조업 고용부진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고용 회복 국면이냐"며 추경 편성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소주성 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비공식 방문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느냐. 최저임금·주52시간 등 어려움만 가중될 뿐 제대로 된 정부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이날 정책질의에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노력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백혜련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해 김포, 수원, 성남 등에서 전기 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직접 나서 친환경버스와 관련해 선도적 역할에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적극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5 정의종·김연태

韓-이스라엘 정상 "FTA 선결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및 한반도·중동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리블린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동 결과 등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이스라엘의 지속적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양 정상은 경제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이와 함께 최적의 상생협력이 가능하도록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수소경제·인공지능·자율주행 자동차·5G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도 약속했다.양 정상은 또 활발한 인적 교류가 굳건한 양국 관계 구축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대학 간 학술·학생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고등교육 협력 및 수소경제 협력 등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오찬 전 건배를 하고 있다. 전날 공식 방한한 리블린 대통령은 18일까지 체류할 예정이다. 1962년 한국과 수교한 이스라엘의 대통령 방한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연합뉴스

2019-07-15 이성철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산]사지 않으니… 팔지도 않습니다

중소상인 단체, 잇단 자발적 동참담배·맥주 등 철수·추가발주 중단전통시장·도매업도 '국산품' 대체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에 커진 반일 감정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넘어 판매중단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1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시작한 일본 제품 판매중단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총련에 따르면 일부 자영업 점포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본 제품 판매중단 운동은 지난주를 거치면서 동네마트 3천 곳 이상 동참으로 커졌다.또 2만곳 이상의 수퍼마켓이 가입된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판매중단을 선언한 후 회원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본사와 가맹거래 관계로 반품이 어려운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자발적으로 매대에서 일본 담배와 맥주를 철수하고, 재고 물량 소진 후에는 추가 발주를 하지 않는 식으로 판매 중단에 합류할 것을 결의한 상태다.전통시장에서도 일본 제품 철수를 준비하고 있고 도매업 역시 취급을 중단했으며, 외식업을 비롯한 서비스업도 각종 소비재를 국산 등으로 대체 중이다.한상총련 관계자는 "일본산 담배와 맥주를 중심으로 시작한 판매중단 운동의 품목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국적 범위로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마트협회도 담배, 맥주뿐 아니라 과자류, 음료, 간장 등 100여가지 일본 제품 전반의 철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이 대체 품목을 구매해도 3% 내외의 매출 하락이 발생한다"며 "이를 무릅쓰고 판매중단 운동을 벌이는 것은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고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상총련은 지난 5일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침략행위에서 발생한 위안부·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며 일본 제품 판매중지를 선언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7-15 황준성

공급 충분한데… '메모리 값' 급등

"한일 갈등 여파… 매수 문의 늘어"DDR3 4Gb D램, 12.7% 오르기도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D램과 낸드플래시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15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 등에 따르면 PC에 주로 사용되는 DDR4 8기가비트(Gb) D램 제품의 현물 가격은 지난주 3.26달러로 거래를 마치면서 1주일 전(3.03달러)에 비해 7.6% 올랐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사양 제품인 DDR3 4Gb 현물가는 지난 12일 1.60달러를 기록하면서 주간 상승폭이 무려 12.7%에 달했다. 지난 10일 3.5% 오른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4.7%와 3.9%나 상승했다. 이와 함께 SSD와 USB 드라이브 등에 사용되는 64Gb MLC 낸드플래시 제품 현물 가격은 2.42달러로 1주일 전(2.35달러)보다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3D 256Gb TLC 낸드플래시 가격은 2.94달러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 그래프 참조지난해 말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반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최근 일본의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재고 수준을 고려하면 메모리 가격이 오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한·일 갈등에 따른 불안감에 의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현물시장 딜러들의 호가 조정으로 '노이즈'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과도한 재고 부담을 감안하면 현물가격 상승이 고정거래가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일 갈등을 이용한 현물시장 딜러들의 인위적 호가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15 이준석

올해 상반기 인천항 찾은 여객수, 100만명 넘어섰다

국제·연안 포함… 개항 이후 처음한중 카페리, 작년比 69.5% '폭증'크루즈, 8211명 불과 감소세 여전"해양상품 개발·마케팅 큰 효과"올해 상반기 인천항을 이용한 여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인천항만공사는 올 상반기 인천항 국제여객과 연안여객이 총 100만1천88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상반기 여객 수가 100만명을 넘은 건 인천항 개항 이후 처음이다. → 표 참조올 상반기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카페리 여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31만897명)보다 69.5% 늘어난 52만7천102명을 기록했다. 사드 여파로 2017년 초 중단됐던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개됨에 따라 한중카페리 여객 수가 늘어난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보고 있다. 또한 한중카페리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인천항에서 중국 롄윈강(連雲港) 또는 스다오(石島) 등을 오가는 항로 여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올 상반기 인천항과 인천 앞바다의 섬을 잇는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46만6천795명으로, 지난해 동기(40만5천516명) 대비 15.1% 증가했다. 인천시와 옹진군이 '섬 주민 승선료 지원', '인천시민 연안여객선 운임 할인' 등의 정책을 벌이고 있고, 2014년 세월호 사고 여파로 급감했던 섬 관광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여객이 늘었다.한중카페리와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늘었지만, 크루즈 승객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인천항 크루즈 승객은 8천211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상반기(1만2천499명)보다 34.3%나 줄었고, 인천항 크루즈 승객이 가장 많았던 2014년 상반기(5만1천134명)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인천항 크루즈 승객 수는 중국 관광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드 사태 이전 인천항을 찾은 크루즈의 80% 이상은 중국에서 출발했다. 중국 정부가 크루즈를 이용한 단체관광을 아직 허용하지 않아 인천에 기항하는 크루즈가 크게 줄었다는 게 인천항만공사 설명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등과 공동 추진한 해양관광상품 개발과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월드와이드 크루즈 유치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발 크루즈 기항 재개에 대비해 현지 기관·업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7-15 김주엽

경기침체·미중무역전쟁·한일갈등… 그룹총수들 휴가대신 '비상경영체제'

이재용, 日 수출규제에 '바쁜여름'정의선, 국내외 마케팅 상황 점검최태원, SK하이닉스 영향권 주시신동빈, '핫라인' 활용 日재계 접촉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었지만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은 휴식보다는 경영안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기침체와 고용환경 변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업종을 불문하고 위기의식이 높아진 데다 미·중 통상전쟁 및 한일 외교갈등에 따른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휴가를 제대로 즐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 5대 그룹은 일제히 사실상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수들도 올여름 휴가철에 하반기 경영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일본 정부의 일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가 '발등의 불'이 되면서 누구보다도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다.엿새간의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지난 12일 귀국한 이 부회장은 당분간 경영진으로부터 매일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는 동시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 하반기 경영전략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사업 육성과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에도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나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면서 장기간 휴식은 말 그대로 '언감생심'이라는 게 복수의 삼성 관계자의 전언이다.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과거에도 별도로 자신의 여름휴가 기간을 정한 적이 거의 없었던 만큼 올해도 국내에 머물면서 현안을 챙겨볼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최악의 부진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외 마케팅 상황을 점검하면서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등에 대해서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주력사 가운데 하나인 SK하이닉스가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아직 특별한 여름휴가 계획을 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2017년부터 그룹 관계사 모든 임직원에게 여름휴가에 연월차 휴가를 더한 이른바 '빅 브레이크(Big Break)'를 권장하고 있는 최 회장은 주로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경영구상을 이어갈 전망이다.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여름휴가를 떠나는 대신 휴가 기간 하반기 경영을 구상할 가능성이 크다. 구 회장은 최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바쁘더라도 반드시 여름휴가를 통해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한 만큼 지난해와 같이 8월 초에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엄중한 시기'라는 판단에 따라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부터 일본 도쿄를 방문해 현지 재계 유력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신 회장은 최근의 한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자신의 '일본 핫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주요 그룹 모두 최근 젊은 사원들을 중심으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임직원의 휴가는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분위기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7-15 황준성

백색국가 제외마저… 문재인 대통령·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위 높인 對日 경고

모든 전략물자 개별 수출허가 비상전산업 규제강화 1100개 품목 영향文 '이순신 언급' 단호한 대응 의지李 "日 오만함의 방증" 비판 목소리삼성, 핵심소재 긴급물량 확보 숨통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피해가 전사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일본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며 대응에 나섰다.■ 일본 정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방침14일 정부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지난 12일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우리나라를 안보상 우호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다음달 22일부터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한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 산업에서 수출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첨단소재·전자·통신·센서·항법 장치 등 약 1천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산되고 장기화할 경우 한국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부 강경대응, 국제사회 통한 해법 찾기 나서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한국 기업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에는 전남 무안을 찾아 "전남의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순신 장군'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다.청와대는 정책실을 중심으로 추가 조치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앞으로 중점 추진할 대응 조치 중 하나로는 미국에 한일 간 중재를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 '여론전 강화'가 꼽힌다.■ 경기도, 협력 통한 공급체계 구축 추진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2일 화성시의 한 반도체 소재기업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오만함의 방증"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실태조사, TF팀 구성, 긴급자금지원 등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며 "소재·장비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국가 R&D과제로 만들고, 대기업·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피해신고센터 설치와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도의 대응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1일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전문 유관협회 등이 참여하는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직격탄 맞은 삼성, 활로 찾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일본 출장 중에 한국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3개 핵심 소재의 '긴급 물량'을 일부 확보하는 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리지스트(PR), 고순도 불산(HF) 등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3일 디바이스솔루션(DS) 및 디스플레이 부문 최고 경영진을 소집해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성과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한 물량과 경로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장 심각한 생산 차질은 막을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철·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발길 끊긴 일본식품 코너 14일 수도권의 한 대형마트 일본 식품매장이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이 7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연합뉴스

2019-07-14 이성철·김성주

경기도내 中企-中 홍콩·선전 첨단분야 협력방안 논의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중국 홍콩, 선전 지역의 관계자들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도는 지난 12일 홍콩무역발전국(HKTDC), 선전시인민정부와 홍콩, 선전 기업 대표단 방도 오찬 행사를 개최해다. 이 자리에는 홍콩(12개), 선전(19개) 등의 AI(인공지능), IT(정보통신), 자율주행 관련 첨단기업 39개사의 기업인, 투자기관, 홍콩사이언스파크, 선전지역 정부관계자 등 기업인 사절단 40여명이 참여했다. 도 측에서는 도 소재 중소기업 20개사가 함께 했다.이날 홍콩·선전 기업인 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써니 차이(Sunny CHAI) 홍콩과학기술공사 회장은 "홍콩과 한국은 상호 이상적인 파트너로, 한국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면서 "홍콩과 선전은 AI와 R&D 등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첨단 분야가 많아 기업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정부 관계자 자격으로 참가한 차이잉(CAI YING) 광둥성 선전시정부 외사판공실 주임은 "선전은 첨단기업,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한 혁신형 국제화도시로 경기도의 더 많은 첨단기업들과의 협력을 희망한다"면서 "경기도의 기업들이 광둥-홍콩-마카오를 잇는 통합경제권인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중국판 실리콘밸리)'를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4 신지영

키코 분쟁조정 하세월… '캠코법 개정' 주목

금감원, 조정委 또다시 내달로 연기보상주체 은행측과 추가협의 이유원안 통과땐 지원대상 '범위 확대'기준 충족시 회생기업 구제 가능성10년 묵은 피해 기업들의 한(恨)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추진 중인 '캠코법 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실채권이 있는 채무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했던 캠코가 법을 바꿀 경우 지원범위가 회생기업까지 넓어져 키코 피해기업도 지원받을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애초 지난달 진행하려던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일정을 7월로 한 차례 연기한 뒤 또다시 다음 달로 미뤘다. 3차례까지 가능한 법원 재판과 달리 분쟁조정안은 한번 결정되면 재조정이 불가능해 피해기업 보상 주체인 은행 측과 협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과거 국내 은행들로부터 키코를 구매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보장범위를 뛰어넘어 급등한 환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전국 업체 수만 919개에 달하며 피해 규모는 최소 20조원으로 추산된다.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키코 사태가 '금융판 적폐'로 규정돼 금감원이 10년 만에 분쟁조정에 나섰지만,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 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앞서 2013년 대법원은 피해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은행 측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채무기업 재기를 돕는 기관인 캠코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캠코법 개정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지난해 11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애초 부실채권을 가진 채무기업만 지원할 수 있었던 범위가 키코 피해기업이 해당되는 회생기업까지 커지게 된다. 이에 키코 피해기업들은 이번 분쟁조정과 더불어 향후 캠코를 통해서도 일부 회생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캠코 관계자는 "지원대상 기업 범위 확대가 이번 법 개정의 주요 취지는 아니다"면서도 "원안대로 개정되면 회생 기업 지원이 가능해져 키코 피해기업 경우도 안정성 등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키코(Knock-In, Knock-Out)란?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을 정한 구간 안에서 환율이 변동하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현재 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2배의 외화를 팔아야 한다. 환율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변동한다면 기업에게 유리하지만, 환율 등락폭이 큰 시기엔 오히려 큰 손실의 위험이 있다.

2019-07-14 김준석

'기술 코리아' 알릴 6명의 특사들

내달 러시아 '국제기능올림픽…'가구부문 최은영 선수등 출전 前대회 2위… 정상탈환 기대감'기술 강국 코리아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려라.'인천의 젊은 기술자 6명이 다음 달 22일부터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한다. 2017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중국에 밀려 2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정상 탈환에 이들이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본사를 둔 에몬스가구 직원 3명이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가구 부문 최은영 선수, 실내장식 부문 이상현 선수, 목공 부문 권오현 선수다. 에몬스가구는 지난 대회에서 장재연(목공)·조겸진(실내장식)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속 이운호 선수는 웹디자인·개발 부문에 나간다. 지난 대회 이 종목에선 한화테크윈 소속으로 출전한 허동욱 선수가 우승을 차지해 'IT 강국 코리아'의 면모를 과시했다.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출신 이준희(삼성중공업) 선수는 통합제조 부문에 출전한다. 통합제조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유일하게 3인 1조가 경기하는 부문이다. 대량 생산을 위한 프로토타입의 장비를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종목이다. 이준희 선수는 김현규(삼성전기)·김태산(삼성전자) 선수와 팀을 이뤄 금메달 획득을 노린다.2017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모교(인평자동차고등학교)에 첫 금메달을 안겼던 손철민(현대자동차) 선수는 자동차페인팅 부문 우승 사냥에 나선다.경기 지역에서는 삼성전자 소속 이온유(폴리메카닉스) 선수 등 24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돼 이번 대회 출전권을 얻었다.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 중인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홍제용 원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준비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는 1967년 스페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후 2017년 대회까지 총 29차례 참가해 19번이나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7-14 김주엽

IFEZ,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66.6% '폭삭'

1억6470만弗 올 목표 26.14% 수준경제청 "정부 정책 맞춰 방안 모색"올 상반기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천경제자유구역 FDI 신고액은 1억6천470만 달러로, 전년 동기(4억9천290만 달러) 대비 66.6% 감소했다. 인천경제청의 올해 전체 FDI 유치 목표액 6억3천만 달러(신고액 기준)와 비교하면 26.14% 수준이다. 올 상반기 인천경제자유구역 FDI 신고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지만,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FDI 총액(2억200만 달러)에선 81.4%를 차지했다.올 상반기 인천경제자유구역 FDI 도착액은 1억3천14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1억2천990만 달러)보다 소폭 증가했다. 올 상반기 국내 전체 FDI 도착액이 지난해 상반기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전 세계적으로 FDI가 감소하는 추세다. 전 세계 FDI는 2015년(2조300억 달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조3천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주의 확대, 글로벌 경기 하락 전망 등 불확실성 요인 때문에 위축된 상태다.산업통상자원부는 FDI 인센티브와 관련해 현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외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FDI 유치 활동을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유예) 도입 등 규제 혁신과 과감한 지원을 통해 투자 유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인천경제청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춰 다각적인 투자 유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7-14 목동훈

전통주·학습지·손세정제·화장품·보안업체까지… "일본산보다 못한 게 없네"

불매운동에 국내 대체품 주목커뮤니티 통해 정보공유 활발여론조사 '참여 할 것' 66.8%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해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다양한 국내 업체 제품들이 대체품으로 떠오르고 있다.14일 국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실태조사(복수 응답)를 한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48.0%를 차지했다. '향후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도 66.8%에 달했다.이처럼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거세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일본 제품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국내 제품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는 등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우리 제품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우선 일본 맥주와 더불어 친숙한 사케(일본 정종)를 대신해 우리나라 전통주가 뜨고 있다.실제 수원시 영통구의 한 이자카야(일본식 선술집)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반일 감정이 강해지면서 판매가 부진해진 사케 대신 한산 소곡주·평창 서주·진도 홍주 등을 내놓아 손님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이 음식점은 우리 전통주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 향후 메뉴에서 사케를 빼고 본격적으로 전통주를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맘카페 등에선 일본 기업이 만든 손세정제 '아이! 깨끗해'와 학습지 '구몬'의 대체품을 찾기 위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이곳에선 일본의 손세정제 대신 'LG생활건강' 또는 '아이블리네이처'의 유아용 세정제 등을 구매했다거나 '구몬'을 해지하고 교원 '빨간펜', 대교 '눈높이', 웅진 '싱크빅'을 신청했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이 밖에도 일본제 화장품의 대체품으로 '미샤', '헤라', '설화수' 등 토종 기업의 제품이 거론되고 있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본 기업 이미지가 확고한 맥주, 자동차, 문구류 등에서 식품, 위생용품, 보안, 금융 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에 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은 일본 제품군을 축소하고 국내 제품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14 이준석

한은, 올 경제 성장률 2.3% 안팎 하향 예측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한다.금융시장에선 한은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2.3% 안팎으로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반년 전보다 0.2%포인트 내린 2.4∼2.5%로 전망한 만큼 한은이 전망치를 조정하면 정부보다 낮아지게 된다.한은이 수정경제전망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으로 보이고 있고, 투자 등 산업생산도 5월 들어 감소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산업생산은 2월 2.7% 줄었다가 3월 1.2%, 4월 0.9%로 반등했으나 5월에 0.5%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2월 10.4% 감소 후 3월 10.1%, 4월 4.6% 증가했으나 5월에 8.2% 줄어들었다. 여기에 최근 들어 미·중 무역분쟁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경기 하방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을 계량하기엔 이른 감은 있어도 규제가 현실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앞서 미국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일본 수출규제가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압력이 될 수 있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8%로 낮춰 잡았다. 골드만삭스는 2.1%, 노무라금융투자는 1.8%까지 내렸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7-14 김준석

유엔이 금하고 北정권이 애용한 담배·벤츠, 일본서 샀다

일본이 경제보복 정당화를 위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작 제재 이행을 감시한 유엔 보고서에는 일본이 사치품 등을 북한에 불법수출한 사례들이 지적됐다.특히 담배,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 북한 수뇌부와 고위층의 애호품이 다량으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 일본 수출통제의 허술함을 드러냈다.14일 연합뉴스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luxury goods) 금수조치를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은 2008∼2009년에 빈번했다. 품목별로는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 및 사케(일본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이다.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4천400만엔(약 26억5천만원) 상당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불법수출됐다.또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총 7천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패널이 컴퓨터의 최종 사용자로 지목한 평양정보센터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관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목록에 올라있다.패널은 2017년 4월 개설된 일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미니소'의 평양지점이 대북 사치품 수출 및 합작기업 설립 금지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이들 사례는 대부분 일본 당국이 패널에 보고한 것으로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불법수출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수출업자들은 일본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썼다.패널은 과거 북한과 거래한 일본 기업이나 재일동포가 연루된 점이 일본 내 제재 위반 사례에서 발견된 공통점이라고 밝혔다.일본에서 수출한 화물의 최종 인수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중국에 있는 중개자를 내세운 뒤 자금세탁을 통해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도 활용됐다.반면 한국의 경우 일부 자동차와 피아노가 일본에서 부산항 등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됐다는 언급이 있지만, 직접 한국에서 수출한 사례는 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았다.일본은 제재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북한과 교역이 많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등 친북 세력이 있어 수출이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선진국이라 북한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다"면서 "일본이 북일관계 악화로 중단하기 전까지 교류협력이 많았기 때문에 제재 이후에 교류가 완전히 끊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양 교수는 "재일동포의 경우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조국이라는 생각에 수출을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에서 동남아나 홍콩으로 수출했다가 (행선지를) 바꿔치기하는 것은 과거에도 가능했으니 지금도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간부들과 담배 피우는 북 김정은. /연합뉴스=평양 조선중앙통신 제공

2019-07-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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