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내 日폐기물 사용 금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접 챙긴다

첫 논의 시작… 내달 '전체 보고회'道 건설본부등 4개 부서 실태조사제도 개선·정책 마련등 속도낼 듯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에서 일본 석탄재 등 수입 폐기물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정책 추진사항을 직접 챙기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형식적 검사 강화 대책 등으로 실효성 논란(9월 3일자 1면 보도)을 불러온 정부와 달리 도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일본산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우려가 해소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앞서 이 지사가 정책 마련을 주문한 일본 석탄재 등 폐기물 문제에 대해 그동안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실태조사나 정책 마련이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첫 보고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전체 보고회까지 계획되는 등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도 자원순환과·회계과·경기도시공사·건설본부 등 관련 4개 부서 등은 일본산 폐기물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고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이달 중 이 지사에게 보고한 뒤 다음 달 중으로 전체 보고회를 다시 열어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지난 2006년부터 일본 석탄재 문제를 제기해 온 최병성 목사(환경운동가)도 향후 일정에 참석해 자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향후 도내에서는 일본산 폐기물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될 뿐 아니라 관련 제도 개선까지 이뤄내 방사능 오염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2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관련 부서·기관 관계자와 함께 진행된 일본 석탄재 등 수입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보고회에 참석했으며, 다음 달 전체 보고회에도 함께 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정책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부서와 많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른 시일 내 도민들의 방사능 오염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9-04 김준석

산업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 보복조치 아니다"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공식 페이스북에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이 들어왔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은 가의1로, 일본은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준하는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 평화 및 지역 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 측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일본 측은 내년 올림픽에서 욱일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한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부가 욱일기 사용 불허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반입 금지품으로 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9-04 조영상

경기도의회 예결위 '3차 추경' 심의 시작

日 경제보복 기업보호 1700억 편성세부계획 부족 등 우려 목소리도일본의 경제보복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편성된 경기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도의회 예결위는 추경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효율적 예산 편성이었는가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4일 예결위는 추경안 심의를 열고 수출규제 대응 7개 산업 예산 321억원을 비롯한 1천7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다뤘다. 도는 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 R&D 분야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100억원)', '기술개발사업(100억원)', '글로벌 기업 연계 부품 국산화 지원(10억원)',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10억원)' 등 총 22억원을 편성했다.경기도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추진되는 '소재부품장비 피해기업운전 및 시설투자 특례지원(50억원)',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조성 사업(50억원)' 등을 추경안에 담아 피해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연구원에 1억원 규모의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도의회는 도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3차 추경에 동의했지만, 사전대응이 미흡했다는 점과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부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예산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이른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있는 사업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원용희(민·고양5) 의원은 "대응전략 연구용역도 나오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그간 집행부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또 관련 예산이 중소기업에 혜택으로 돌아갈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정윤경(민·군포1) 의원은 "7개 사업예산 중 '소재부품 국산화'와 관련해서 사업들이 대다수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부서 간 사업목표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중장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문기구 설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04 김성주

문재인 대통령 '한·미얀마 경협산단' 기공식 참석

정부, 외부인프라 설치 등 지원비즈니스 포럼 3대 협력안 제시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양곤에서 '한·미얀마,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했다.양곤 주 야웅니핀에 들어서는 '한·미얀마 경협산업단지'는 2024년까지 총 1천300억원을 들여 225만㎡ 부지에 조성된다.미얀마 정부와 LH, 글로벌 세아가 공동으로 출자를 조성하고,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투입해 도로·전력 등 외부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취약한 인프라로 미얀마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한국의 산업단지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듯 미얀마의 경제 성장을 이끌 전진기지인 '한·미얀마 경협산단'은 '한강의 기적'을 '양곤강의 기적'으로 잇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기공식에 이어 열린 '한·미얀마 비즈니스포럼'에서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미얀마 산업발전 기반 구축 ▲우정의 다리·달라신도시 개발 등 기반시설 분야 협력 및 기업진출 지원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및 소비재 분야 협력 등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경협 등 3대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아웅산 폭탄테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를 방문했다.추모비는 지난 1983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미얀마 국빈 방문 시 북한의 폭탄 테러로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순직한 17명의 외교사절과 수행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2014년 건립됐다. 한국 대통령이 이 추모비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의 대표적 불교 유적지인 '쉐다곤 파고다'를 시찰하는 것으로 미얀마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9-04 이성철

대한항공, 남미·동남아 화물노선 증편

대한항공은 세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화물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남미와 동남아 지역을 오가는 항공화물 노선을 증편했다고 4일 밝혔다.대한항공은 지난달 23일부터 남미행 화물기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남미행 화물기는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앵커리지·마이애미를 경유하고 브라질 상파울루, 칠레 산티아고, 페루 리마, 미국 LA를 거쳐 인천으로 돌아온다. 비행시간은 70시간으로, 대한항공 운항편 중 가장 길다.인천 출발편에는 휴대폰과 자동차 부품 등 공산품이 주로 실리며, 경유지인 마이애미에서는 브라질행 전자부품, 항공기 엔진 등이 탑재된다. 인천으로 돌아오는 화물기에는 연어, 체리, 아스파라거스, 망고, 블루베리 등 칠레·페루산 신선화물로 채워 빈 공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대한항공은 인천~베트남(하노이)~인도(델리)~유럽(빈·밀라노) 화물기 노선을 지난 5월 주 3회에서 4회로 늘렸고, 지난 7월에는 인천~중국(시안)~베트남(하노이) 화물기 노선을 주 1회에서 2회로 증편하는 등 3국 간 화물 수송 능력을 확대했다. 이번 노선 증편으로 하노이에서 델리로 가는 휴대폰, 델리에서 빈과 이탈리아 밀라노로 가는 의류 등 3국 간 항공화물을 추가 수송하고, 노선 효율성도 높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중 무역분쟁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화물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9-04 정운

수출규제 역풍 "보이콧 재팬"… 인천공항 일본여객 20% 추락

8월, 전년대비 19.5% 승객 감소전체 국제여객 3.9% 증가 '대조'동남아·중국行 15.3·11.8% 증가이달 불매운동 여파 본격화 전망광복절이 있었던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과 일본을 잇는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줄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촉발된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8월 인천~일본 노선 이용객은 96만8천68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20만3천835명과 비교해 19.5% 줄었다고 4일 밝혔다.인천공항의 8월 전체 국제여객은 634만8천78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했다. 일본 노선 여객이 감소했지만, 일본을 제외한 다른 지역 노선은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여객 수가 늘었다. 동남아 노선 여객이 183만7천33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3%, 중국 노선은 130만6천9명으로 11.8% 증가했다. 이는 일본 여행을 꺼리는 한국 여행객이 일본과 비슷한 거리인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여행지를 변경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인천공항공사는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 여파가 더 크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여행객 중에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뤄진 7월 초 이전에 항공권을 예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이 본격화한 7월부터 일본 항공편 예약이 많이 감소했고, 이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전망했다.인천공항의 1~8월 국제여객 수는 4천778만6천76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7% 늘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여객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여객 수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동남아 등 다른 지역 여객이 늘고 있어 인천공항 전체 여객 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올 8월 일본 항공화물 물동량은 1만9천461t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3% 감소했다. 인천공항 전체 항공화물 물동량도 전년 동월보다 6% 감소한 22만7천485t에 그쳤다. 일본 물동량 감소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보다 세계 경기 침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인천공항공사는 분석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한산한 일본행 카운터-4일 인천국제공항 탑승수속 카운터가 일본행 항공기 수속 시간임에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에 다녀온 여객 수가 96만9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120만명)보다 19.5% 줄었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

2019-09-04 정운

일본 자동차 신규 등록도 '급브레이크'

8월, 작년 동월보다 56.9% 급감7월 17.7%↓ 대비 감소 폭 확대벤츠 123.3%↑ 독일車 반사이익'일본 제품 불매운동' 영향으로 지난달 일본 자동차 신규 등록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올 8월 일본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가 1천398대로, 지난해 같은 달(3천247대)보다 56.9%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에는 2천674대가 신규 등록돼 전년 동월 대비 17.7%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8월에는 감소 폭이 커졌다.올 상반기 일본 자동차 신규 등록은 전체 수입 자동차 감소 추세에서도 이례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7~8월 두 달 동안 부진이 계속되면서 올 1~8월 신규 등록 대수(2만7천554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했다. 일본 자동차 신규 등록은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해왔다.브랜드별로는 닛산과 혼다의 차량 등록 대수가 각각 58대와 138대에 그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4%, 80.9% 줄었다. 인피니티(57대·68.0%↓)와 도요타(542대·59.1%↓) 등 다른 주요 차종의 등록 대수도 떨어졌다. 렉서스 신규 등록 대수는 603대로 지난해 8월보다 7.7% 늘었으나, 전월에 비해선 38.6% 줄면서 불매운동 영향을 피하진 못했다. 렉서스 ES300h의 수입차 판매 순위도 3위(7월)에서 10위(8월)로 밀려났다.일본 자동차 불매운동에 따른 반사이익은 독일 자동차가 누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메르세데스-벤츠 신규 등록 대수는 6천74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23.3% 늘어났고, BMW(4천291대·80.1%↑)와 미니(1천95대·36.2%↑) 등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일본 자동차의 실적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반사이익은 유럽 자동차 브랜드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9-04 김주엽

[인터뷰]'국회 협력 총괄' 이화영 부지사, "경기도 반도체 중심지… 부품소재 국산화 집중 건의"

정부·국회와의 협력업무를 총괄하는 이화영(사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3일 "다양한 현안에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했지만 특히 부품소재 국산화에 대해 지원을 더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도내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이 부지사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가 가장 큰 곳이다.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도권 산업단지 배정,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문제 등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유치한 '숨은 공신'이기도 했던 이 부지사는 이곳에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방안 등도 고민 중이다. 해당 클러스터가 SK하이닉스만을 위한 게 아닌, 대·중소기업 상생 클러스터를 표방한 만큼 반도체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이같은 공간이 절실하다는 이유 등에서다. 이날 도는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건의했는데 이 부지사는 "동두천 등 미군 반환공여지에 부품소재 관련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9-03 강기정

'日수출규제 대응' 보폭 넓히기 지원사격 요청

'지역맞춤형' 신보 보증한도 상향외투지역 신규지정 요건 완화통한부품소재 국산화등 "힘 실어달라"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한 경기도가 피해 기업 지원과 부품소재 국산화 작업을 꾸준히 확대한다.3일 오전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를 연 도는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신규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데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외투기업의 입주율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이전의 외투임대단지를 포함시키는 한편 FDI 신고와 MOU 수요를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를 현재 8억원에서 15억원까지 상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부탁했다. 현재 4억원에 불과한 재보증한도도 8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앞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밀집해있는 경기도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관측, 긴급자금지원과 (가칭)경기글로벌기술협력센터 구축 등 관련 대책을 발 빠르게 내놓는 한편 세수 감소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도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1천6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도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품목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한정했던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을 취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 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는 게 경기신보 측 설명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유관기관과 도 자금 협약 은행과 협력해 기업들이 해당 특별경영자금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경기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9-03 강기정

'유턴기업' 유치 저조… 여전히 매력 없는 경기도

미국, 연평균 482개사 돌아왔는데韓, 10곳 불구… 개정안 국회 계류지방 혜택 쏠려 '수정법' 개정 필요정부가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지난해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관련 유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하는 등 여전히 경영환경이 바뀌지 않으면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경기도 등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가로막혀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해(2018년 11월 30일자 1면 보도) 유턴기업 유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2014∼2018년에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2개사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해 11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밝혔지만 이 기간에 돌아온 기업은 현대모비스가 유일했다. 반면 미국은 2010년 95개에서 2018년 886개로 늘었고, 연평균으로는 482개사로 10개사에 불과한 한국을 압도했다.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인하·감세정책 등 기업 친화정책으로 유턴기업의 수가 급증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의 체질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하지만 유턴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도권의 효과는 미지수다.국내 유턴기업의 유치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 13곳, 경기·부산 각 9곳, 세종 5곳, 경북 5곳, 충남 3곳, 경남 2곳, 인천·강원·충북·대구·광주·울산 각 1곳 등이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낮은데, 그 원인은 정부에서 유턴기업에 지원하는 입지·설비 보조금이 수도권 외 지역만 가능한 수정법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 세제 혜택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결국 유턴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유턴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수정법 개정도 필요한데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광역단체 간 이견이 커 이마저도 쉽지 않다.도 관계자는 "유턴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않았을뿐더러 통과되더라도 기업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은 혜택이 없어 유치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황준성·신지영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9-02 황준성·신지영

日 석탄재 방사능 전수조사 '실효성 의문'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하는 등 강화 조처에 돌입했다. 하지만 검사 기준치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수입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2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에서 일본에서 들여온 석탄재 약 4천t을 대상으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한·일 간 무역 갈등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조처로 전수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하지만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농도 기준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은 0.1Bq/g 이하, 환경 방사선량은 0.3μSv/h 이하로 변함없다.납(150㎎/㎏), 구리(800㎎/㎏), 카드뮴(50㎎/㎏) 등 5개 중금속의 함량 기준도 이전과 같다.물론 환경부는 분기별 1회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했던 것을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전수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 조치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입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지난달 29일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발제자 최병성 목사(환경운동가)는 "환경부가 정한 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석탄재는 세상에 없다"며 낮은 기준치를 지적한 바 있다.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석탄재에 함유된 중금속을 조사한 결과 단 한 건도 환경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또 환경부가 지난 5년간 적발해 낸 일본산 폐기물의 방사능 기준 초과 사례도 전무하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 참석해 "돈 좀 벌겠다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훼손하며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공적 영역이고, 이런 것을 하라고 공직자에게 권력을 맡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준성·김준석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9-02 황준성·김준석

문재인 대통령 "태국과 4차산업 협력 강화"

정상회담서 동반자관계 심화 합의한·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체결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한·태국 정상회담을 갖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이날 문 대통령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만나 한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태국의 미래산업 육성정책인 '태국 4.0'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해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했다"며 3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우선 "과학기술·신산업 분야로 협력 지평을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해 가기로 했다"며 "우리는 인프라·물관리·환경 분야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래차·로봇·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특히 "세계 3번째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개발한 한국이 태국이 추진 중인 가속기 구축사업에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양 국민이 더 가까워지도록 함께 노력키로 했다"며 "아세안 중 태국 국민이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고, 한국 국민도 지난해 180여만명이 태국을 방문했다. 태국에 진출한 400여 한국 기업은 양국의 공동번영을 이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더 많이 가까워지는 만큼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 평화·안정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에 '한·태국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양국은 국방·방산 분야에서 더욱 굳건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2일 방콕 총리실 청사에서 정상회담 및 각 부처 MOU 체결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2 이성철

[위기의 경기도 재정·(상)]부동산 경기따라 흔들리는 재정상황

정부 세율 상향으로 크게 늘었지만세수 의존 취득세 감소 '불황' 방증역점 사업·대규모 민생확대 차질李지사 "정책마켓식으로 진행…"경기도에 불어닥친 재정위기는 부동산 경기 침체는 물론 미중 무역분쟁, 일본 경제보복 등의 대외 여건에 따라 내수·수출이 동반 부진했기 때문에 발생했다.올해 경기도 재정은 '지방소비세는 풍년, 취득세는 흉년'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올 들어 정부가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15%로 상향하며 지방소비세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경기도의 지방소비세는 2천809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36.9%나 늘어난 것이다.지방소비세 증가에 힘입어 지난 7월 말까지 걷힌 세수는 6조9천425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99억원이나 늘어났다.표면적으론 세수 호황이지만 자세히 항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취득세가 1천901억원이나 줄어든 점이 특히 세수 불황을 방증한다. 이는 지역적으로 주택거래가 전년 대비 34%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하반기 역시 예정된 부동산 입주 물량이 적어 취득세 세수 증대도 기대하기 어렵다.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취득세 감소분이 상쇄한 꼴이다. 도 세수의 절반가량이 취득세에 의존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에 따라 재정 상황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도의 역점 사업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민생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과 같은 사업의 전망이 좋지 않다.이런 상황과 맞물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모든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수요 조사를 한 후 하고 싶은 곳에 대해서만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시·군들도 '왜 우리한테 돈 내라고 하냐'는 불만이 없다. 도 전역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 외에는 시·군이 선택할 수 있게끔, '정책마켓' 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도의 재정이 좋지 않고, 시군도 비슷한 상황인 만큼 선별적 시행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도는 시군에 재정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정책마켓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수한 시군의 정책은 도가 도입해 다른 시군으로 확산하고, 시군이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원해 시너지를 일으키겠다는 것이다.도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반도체 산업발 부동산 소비심리 위축으로 당분간 주택시장의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정책마켓'을 도입해 역점사업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의 자율 의사로 추진하도록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9-01 신지영

美·中 상호 추가관세 시작… 이달 무역협상 '난기류'

미국과 중국이 예고한 대로 1일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9월 중으로 예상됐던 '무역협상 재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양측은 이날 오후 1시1분(한국시간)부터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해당 시각부터 총 1천12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 조치 돌입에 들어갔다고 AP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예고했던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상당수 소비재 품목들이 포함된 것이다.3천억달러어치 가운데 약 1천56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은 오는 12월 15일부터 관세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핵심 정보·기술(IT) 제품들이 그 대상이다.미국은 이미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1일부터 이 관세율을 30%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상태다.중국도 곧바로 '맞불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수입품 5천78개 품목, 750억달러 어치의 상품에 대해 10%와 5% 관세를 추징하며, 일차적으로 1일 낮 12시1분(현지시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차적으로는 오는 12월 15일 낮 12시 1분부터 추가 관세가 매겨진다.경제규모 1, 2위 국가의 무역전쟁이 확전 일로를 걸으면서 글로벌 경제에 가하는 불확실성도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9월 중으로 예상됐던 미·중 무역협상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9-01 이준석

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 맞불전략 초읽기… 이르면 이달내 시행

일본, '가'→'가의2' 변경 유일국가내일까지 온라인등 통해 의견수렴행정예고 2천여건 조회 '높은 관심'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내 시행될 전망이다.정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인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산업부는 현재까지 들어온 의견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2천건을 넘겼다. 비슷한 시기 올라온 행정예고 조회 수가 대부분 1천건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이다.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현재 가(백색국가), 나(비백색국가)로 구분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넣는 안을 담고 있다.가의1에는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이 들어가게 되며 신설되는 가의2지역은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따라서 현재는 일본이 유일하다.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 국가는 기존 가 지역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 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정부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민간 전용 우려가 없는 경우 기존에 해오던 대로 5일 이내에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다.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9-01 이준석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