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항 4부두에 中기업 분유공장 설립

성위안그룹, 200억 투자·10월 준공 자유무역지역 비관세·지리적 장점인천시는 중국의 대표적인 영유아·분유·이유식 제조 기업인 성위안(聖元)국제그룹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천항 내항 4부두에 분유 제조 공장을 설립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성위안그룹은 1천700만달러(약 200억원)를 투자해 이달 중 공장 건립 공사에 착수, 오는 10월 말 준공할 예정이다. 완전 자동화 시설을 갖춘 최첨단 공장이라고 한다. 공장이 들어서면 시험 가동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연간 2만t의 분유를 생산해 전량 중국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연간 6천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의 인천항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성위안그룹은 인천항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자유무역지역이어서 비관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인천항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성위안그룹은 2016년 프랑스 남부 칼레지방에 대규모 현지 분유 공장을 설립해 연간 10만t의 분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년 내에 인천항에 제2공장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는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유아용 식품 수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항 자유무역지대에 제조업이 들어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항만과 연계된 투자유치 활성화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04 김명호

日 무역보복에 경기도 독과점조사 '장군 멍군'

道경과원 기업 피해 신고센터 설치경기신보 100억 긴급경영자금 지원기술·제품 국산화 예산 최우선 조치"日 제품 불공정행위 근절 기회로"'반도체의 본산'인 경기도가 일본의 무역 보복(7월 4일자 2면 보도)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도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감춰진 일본 독과점 피해까지 모두 발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오후석 도 경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내 기업"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수출규제 품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단기와 장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우선 도는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031-259-6119)'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 SOS상담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다.신고센터는 경제기획관이 총괄하게 되며 매일 신고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관계기관이 현장 실태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도 지원하게 된다.또 다른 대응방안으로 도는 일본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국산화 가능성과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일본 독과점 기술이나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거나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기업에는 연구개발 예산과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도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48억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4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사태 장기화시 수출에 악영향은 물론,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오 실장은 "현재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생태조성을 위해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유치를 위해 협상 중이다. 올해 안에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대응을 요청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독과점은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도의 조치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으로 도내 반도체 산업의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7-04 조영상

'맞춤형 컨설팅' 발판, 해외로 판 넓히는 中企

인천세관 '예스 FTA사업' 진행올 11개사 첫 中·美·베트남 수출33만불 실적 '도우미' 역할 톡톡인천 계양구에 본사를 둔 모기 퇴치기 제작 업체 '티에이코리아'는 올해 초 자사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을 찾고자 인천본부세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티에이코리아가 만든 모기 퇴치기 '가디'는 모기가 싫어하는 주파수를 이용해 모기가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품이다. '2019 서울 어워드 아이디어 상품'으로 선정됐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던 티에이코리아는 인천본부세관이 운영하는 '예스(YES) FTA 사업'에 참여했고, 수출 통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티에이코리아는 올해 처음 중국과 미국에 '가디'를 3만6천 달러(약 4천200만원)어치 수출했다.인천본부세관의 '예스 FTA 사업'이 중소기업 수출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예스 FTA 사업'은 전문 상담가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출 통관 절차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검증 대응,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업체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올 상반기 '예스 FTA 사업'에는 130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1개 업체는 중국·미국·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FTA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처음으로 진출했다.수세미와 세탁망을 만드는 (주)레인보우리빙은 베트남 수출에 필요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21만 달러(약 2억4천500만원)를 수출했다. 티에이코리아와 레인보우리빙을 포함해 11개 업체가 달성한 올 상반기 수출 실적은 33만 달러(약 3억8천600만원)에 달한다.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여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돕는 게 '예스 FTA 사업'의 목표"라며 "중소기업이 해외 판로 개척을 발판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7-04 김주엽

'日 수출 규제' 대책 내놨지만… 반도체 기업들 "급한불 어쩌나"

신고센터·100억 경영자금 투입 등업계 "장기대책 위주" 현실성 비판삼성·SK도 고객사 알림 수습 분주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당사자인 반도체 관련 도내 기업들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도는 4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설치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을 소유한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추진 ▲국산화 추진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 최우선 배정 등이다.하지만 업계는 눈앞으로 닥쳐올 피해를 막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장기적인 대책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 국내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 등이 필요하지만 바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보전에 대한 대안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도내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은 현재의 피해에 대해 주목하기보다는 중장기적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췄는데, 도의 대책 또한 정부와 다를 바 없다"며 "당장 오늘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돼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먼 미래의 일만 고민하지 말고 당장 발등에 떨어지는 불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국산화 및 수입 다변화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 입장에선 미리 확보해 둔 재료가 동나면 납품 물량 감소와 매출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도는 반도체 관련 중견·중소기업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와 관련, 반도체 관련 대기업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사에 서한을 발송하는 등 자체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발효를 이틀 앞둔 지난 2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의 주요 고객사에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SK하이닉스도 일부 고객사의 문의가 이어지자 이번 주 초에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IT 업체들은 통상 동시다발적인 고객사의 문의가 있는 경우 서한을 통해 안내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면서 "이번 사안이 간단치 않은 문제여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04 이준석

계획대로… 제재 불댕긴 일본

강제징용 판결 '경제보복' 성격반도체 소재 수출절차 까다롭게심사 통상 90일… 세계업계 파급일본 정부가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해석되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4일 계획대로 단행했다.일본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시작했다.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이들 소재의 공급을 일본 기업에 의존해온 삼성이나 LG 등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차적으로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전 세계의 관련 업계에 파급 효과가 미칠 전망이다.대상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한국 기업들은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는 전체의 93.7%, '리지스트'는 93.7%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에칭가스'는 일본산(43.9%)과 중국산(46.3%)의 비중이 비슷하다.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단행으로 국내 업체는 이들 핵심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할 경우 제품명·판매처·수량 등을 기입하고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한다. 경제산업성은 ▲제품이 상대국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제품의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평화·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없는지 ▲수출 대상 기업이 적절하게 관리할 것인지 등을 심사해 허가 혹은 불허가를 결정한다. 심사 기간은 통상 90일 정도 걸린다.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상의 이유'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배경이 한국 정부가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이는 만큼 '보복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7-04 황준성

산업부 "아베 정부, 국제규범 위반" 철회 강력히 요구

GATT·'바세나르 지침' 위배 지적홍 부총리 "상응한 조치 마련할 것"일본이 한국을 겨냥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강화를 4일 단행하자 우리 정부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수출 통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대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 것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맞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본부장은 먼저 일본의 조치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의 근간인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은 '모든 회원국이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한국은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체제 및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 다른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어떤 지적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게 유 본부장의 설명이다.아울러 유 본부장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인용해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7-04 황준성

이재명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100억원 긴급경영지원"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본 중심의 독과점 체계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의 길을 열자"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이번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독과점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4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일본의 무역보복은 일본 중심 독과점 체제를 바로 잡고 경제의존을 줄일수 있는 기회"라며 "경기도내 반도체 시장의 일본 독과점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그동안 감춰진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 기업을 대체할 해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현금지원 및 기업 부지 무상제공 등 파격 지원하고 경기도 자체적인 반도체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기겠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은 반도체 부품 국산화 전략이 얼마큼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피해 발생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조치 하는 등 피해규모와 기간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 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548억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 1267억 달러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이재명 경기도지사, 일본 수출 제한 관련해 국내 기업 자금 지원 최우선 지원 계획 /경인일보 DB

2019-07-04 디지털뉴스부

정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6조 긴급수혈'

산업부, 日 조치 맞서 예산 투입"수입 다변화·국내 경쟁력 제고"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에 우선 예산사업으로 약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책을 보다 구체화해 이 같은 투자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2020년부터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은 이미 예타를 통과했다"며 "일반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2021년부터 6년간 5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타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중에서도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의 경우 산업부가 7년간 5천200억원, 과기부가 10년간 4천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번에 규제가 되고 있는 소재와 관련해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 수입산 다변화, 국내생산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달 중 부품 소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투자 발표는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제조업 혁신강국 전략과도 관련돼 주목된다.산업부는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며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예산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03 이성철

'엎친' 수출 급감 '덮친' 일본 규제… 도내 반도체, 된서리 맞나

관련 수출액, 전년 동기比 43.7%↓핵심소재 절차 간소화 제외 '찬물'승인 최장 90일 소요 생산제동 뻔해道, 오늘 피해 사항·대책 발표 예정반도체 수출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경기도 내 반도체 수출 업체의 경영악화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3일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 수출액은 103억달러(약 12조695억원)로 이중 반도체 관련 산업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27.4%인 28억1천400만달러(3조2천97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50억달러(5조8천590억원)와 비교하면 43.7% 줄어든 수치다. 반면 반도체 관련 도내 수입량은 29억700만달러(3조4천64억원)로 전년 대비 77.9% 증가해 역전현상이 발생했다.우리 반도체의 주력인 메모리는 단가 하락세 지속·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센터 재고조정 지속·스마트폰 수요 정체 등에 따른 여파로 글로벌 시장이 악화됐지만 수입하는 비메모리에 대한 국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품목은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에칭가스'로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우대 조치를 제외키로 하면서 수출 계약별로 최장 90일가량 걸리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해 반도체 생산에 일부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사항 및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역협회 경기남부본부도 도내 반도체 수출업체 666곳(지난해 기준)을 대상으로 건의사항 및 애로 사항 등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무역협회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의견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욱이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학생겨레하나 회원이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항의, 일본 전범기업 불매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3 이준석

日 수출규제 악재 만난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1등 달성' 자신감

파운드리 포럼 작년보다 성황이뤄"난관 헤치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삼성전자는 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파르나스 호텔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19 코리아'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및 글로벌 반도체 시장 악화 등 악재 속에 시스템반도체 1등 달성을 다짐했다.'삼성 파운드리 포럼'은 삼성전자가 2016년부터 매년 세계 주요 국가를 돌며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특히 시스템반도체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한 '반도체 비전 2030'을 선포한 이후 열려 더욱 주목받았다.실제 이날 포럼에는 지난해보다 약 40% 증가한 500여명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업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전문업체) 파트너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삼성전자는 행사에서 인공지능(AI), 5G, 전장,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최신 극자외선(EUV) 공정기술, 차세대 반도체 솔루션인 '완전공핍형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FD-SOI)' 등을 선보였다. 또 국내 팹리스 기업들에 7나노 이하 EUV 기반 초미세 공정도 적극적으로 제공해 차세대 첨단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와 설계자산(IP), 자동화 설계 툴(EDA), 조립테스트(OSAT) 등에서도 기술·서비스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은승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은 "반도체 불모지에서 사업을 시작해 역경을 딛고 업계 1위에 오른 경험이 있다"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최고를 향한 여정이 쉽지 않겠지만 난관을 헤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국내 팹리스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디자인 서비스, 제조, 패키지 등 개발부터 양산까지 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03 이준석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대기업 세액공제 두 배로' 투자절벽 처방전

중견기업 3 → 5%·中企 7 → 10%1년간 5300억 세수절감 혜택 기대시스템 반도체등 10조 정책 자금수출동력 확보 7조5천억 공급도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악화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정책 금융 자금 투입 및 투자 촉진, 세제혜택 등 올 하반기 경제 촉진을 위한 심폐소생술에 나섰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우선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공제율이 늘어난다.부진한 설비투자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세제혜택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천300억여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또 하반기에 10조원+α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4조6천억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올해 1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2021년까지 인허가를 끝내고 바로 착공한다는 목표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53조원에서 54조원으로 1조원 늘리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시설자금에는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자금을 푼다. 부진한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전기차 등 신 수출동력에 정책금융자금 7조5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자동차와 가전제품, 면세품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늘어난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시내·출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도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상향한다.이 밖에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정년퇴직한 근로자 자발적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 등 인센티브 제공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둔 50∼299인 기업을 위한 대비 방안 마련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정책 금융 추가 공급 등의 신수출성장동력부문 중점 지원 등도 진행한다.홍남기 부총리는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7-03 황준성

인천시 '창업 생태계 활성화' 속도낸다

참여자수 국내 시도 하위권 기록교육인원 경기·서울의 20% 수준市, 대상 다변화·민간보육기관 ↑'인천특화' 기업발굴 육성 큰그림인천시가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인천시는 '인천 창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창업 생태계는 창업자와 창업자의 멘토, 자본력을 갖춘 투자자, 보육기관, 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사회를 일컫는다. 인천은 창업 생태계 참여자 수가 국내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분석기관인 스타트업 게놈(Startup Genome)은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사 보고서'에서 세계 150개 도시의 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인천은 포함되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서울과 부산만 포함됐다.인천시는 인천지역 창업 구성원을 확대하고 인천에 특화된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인천은 대학에서 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연간 2만3천여 명으로, 경기·서울(각각 13만여 명)의 20%도 되지 않는다. 부산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인천의 창업 동아리 수는 1천여 개로, 경기·서울(각각 6천여 개)과 부산(약 3천개)보다 적다.인천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수가 적다 보니 창업자도 많지 않다는 게 인천시 분석이다.인천시는 창업 교육 대상을 다변화하고 민간 창업보육기관을 늘리는 등 창업 생태계 참여 구성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인천 특화' 창업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어 해외 접근성이 우수하며,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에 제조업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특성을 살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업기업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인천시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러 측면에서 인천의 창업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면서 "창업 생태계 활성화가 인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7-03 정운

정부, 日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WTO 제소' 법률검토 착수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관련,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착수했다.통상 당국자는 2일 "일본의 조치가 WTO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다"며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인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담당 부서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된 WTO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일본에 대해 극적 역전승을 거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와 통상법무기획과 등이다.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멕시코, 페루 등 국외출장을 전격 취소한 것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일본과의 통상마찰 대응과 무관치 않다.일본은 당장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자국산 소재·부품의 수출규제에 나설 예정이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정부는 그러나 일본의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에 관한 WTO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통상 당국자는 "지금 일본의 행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위배한 것으로 본다"라면서 "GATT 제11조는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경우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GATT 제11조는 수입·수출에서 수량 제한 시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정지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TV와 스마트폰 액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부품인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에칭 가스) 등 3가지 품목을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일본 기업이 한국에 이 품목들을 수출하려면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량 제한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에 대한 통신기기 및 첨단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이를 위해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기로 하고 시행령(정령)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상에서 제외되면 집적회로 등 일본의 국가안보에 관계된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일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WTO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다만 일본이 조치를 실행할지 여부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WTO 분쟁 해결절차 상의 첫번째 조치인 양자협의를 일본에 요청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WTO에 일단 소장을 제출하면 다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법률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도 실제 소송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이유이기도 하다.한편 통상 전문가들은 현재 반도체, 정보통신(IT) 산업 생태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국이 소송 등 분쟁절차에 들어갈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했다.그 사이 양국 업계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외교정치적 협의를 통해 푸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텔레비전 매장이 모여 있는 용산전자상가. /연합뉴스

2019-07-03 디지털뉴스부

[정치권 '日 수출규제' 비판]여 "非상식 경제보복 깊은 유감"… 야 "8개월전 예고 … 외교 참사"

이인영 "악수 우 범하지 않길"나경원 "한일 의회교류 추진"여야는 2일 일본이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으로 통상규정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일본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과거를 거울삼아 한일관계의 미래에 악수를 두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로,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무도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부디 이성을 되찾으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라"며 "우호적 한일관계는 양국 모두의 경제와 안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일 3각공조가 동북아 질서의 근본 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할 타개책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 무역보복 해결을 위해 긴급 한일의회교류를 여당·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정부 대응에 대해선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낸 이후 지난 8개월 여 일본정부는 계속 통상보복을 예고했는데 외교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했다. 감정외교, 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참사"라며 "이번 기회에 대일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당 회의에서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을 가한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한 뒤, 우리 정부를 겨냥해 "아마추어, 무능외교 비판을 받아온 외교부 또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이번만큼은 쇼, 이벤트가 아니라 외교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일침을 놨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2 이성철

동남아 시장 공략 '팔걷은 경기도'

시장 개척을 위해 아세안(ASEAN) 국가를 방문한 경기도 대표단이 800만달러에 육박하는 계약 실적을 거두고 귀국했다.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태국과 미얀마를 방문한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에는 도내 1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시장개척단은 4박 6일 일정 동안 태국 방콕과 미얀마 양곤을 찾아 수출 상담회를 열었다.이들은 태국에서 51건 계약에 379만 달러, 미얀마 양곤에서 86건 계약에 26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개척단에 참여한 (주)웰텍코리아는 수소수기와 정수기 제품을 소개해 현지 바이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주)웰텍코리아는 3년 전 거래가 끊긴 바이어와 상담회를 통해 다시 만나 연간 100만 달러 상당의 수출을 진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주방용품 회사인 (주)퀸-아트는 태국 TV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고 있는 현지 기업과 상담해 자사 제품을 샘플테스트한 뒤 구체적인 계약을 맺기로 했다.이번 시장개척단에 함께한 (주)진성에너텍의 한찬재 대표는 "경기도 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은 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상담에 적합한 바이어를 적극적으로 섭외해줘 다수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이룬 것 같다"라고 말했다.한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 1일 수원라마다호텔 플라자홀에서 '경기도-베트남 경제협력 기업인 교류회'를 개최했다.주한 베트남 대사관 과학기술부 즈엉 안 반 참사관, 베트남의 대기업 손하그룹 리 빈 손 대표이사, 밤부캐피탈 팜 민 난 부사장, 화성상공회의소 박성권 회장, AK레저 이창훈 대표이사 등 양국의 경제부문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기도와 베트남 측은 도 중소기업과 베트남 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02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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