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또 BMW… 올 36번째 화재, 리콜대상 아닌데 활활

BMW가 엔진 결함이 있는 차량 10만6천여대를 지정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고 있지만,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해 리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9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730Ld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문제는 이 차량이 BMW 리콜 대상 차량이기는 하지만 제작 일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BMW는 지난달 27일 리콜 계획을 발표하면서 730Ld 차량을 포함하되 제작 일자를 2012년 7월 2일부터 2015년 1월 28일(1천10대)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날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2011년식이다.현재 BMW가 지목한 화재 원인은 디젤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부품 불량이다.하지만 최근에는 가솔린 차량도 화재가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화재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다른 원인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이날 오전 8시 50분께 의왕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도 BMW 320d에서 화재가 났다. 이날 화재를 포함해 올 들어 불에 탄 BMW 차량은 36대로 늘어났고, 이달 들어서만 벌써 8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국토교통부도 독자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고 이날 사고 현장에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원 담당자를 급파했다.한편 BMW 화재 피해 일부 차주들은 이날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품질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이사 등 BMW그룹 본사와 BMW코리아 관련자 6명을 '자동차 처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무려 2년 반 가까이 실험만 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원근·손성배기자 lwg33@kyeongin.com

2018-08-09 이원근·손성배

'BMW 차량결함 사건' 수사 확대… 서울경찰청 이관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건에 관한 회사 측의 결함은폐 의혹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가 맡게 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BMW 차량 화재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중요하게 논의됐고, 향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지수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BMW 피해자 모임'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BMW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차량 화재 피해를 본 이광덕 씨와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명 등 21명이고, 피고소인은 김호준 BMW코리아 대표이사를 비롯한 개인 6명과 BMW코리아·BMW 독일 본사 등이다.이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무려 2년 반 가까이 실험만 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고소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BMW 차량결함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BMW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화재 사고가 있어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한 사례 수집과 함께 실험을 해왔고, 마침 최근에야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국토부에 설명했다.그러나 국토부는 국내에서 차량이 연달아 불타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이 되자 공교롭게도 BMW의 원인 규명 실험이 끝났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늑장 리콜' 여부에 관한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차주들은 또 "BMW가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변경을 거친 EGR 모듈을 장착해 판매했다는 점에서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부터 해당 부품의 결함을 이미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BMW 피해자 모임' 회원과 차량 화재 피해자 등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의 한 BMW 코오롱모터스 매장 앞 인도에 최근 화재 논란을 빚고 있는 BMW 520d를 비롯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지난 2일 오전 11시 47분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04㎞ 지점에서 리콜(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간 차종과 같은 모델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불은 20여분 만에 꺼졌으며 운전자와 동승자는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연합뉴스=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18-08-09 김영래

특수장비로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 주행거리 조작, 중고 판매 일당 구속

조작 흔적이 남지 않는 특수장비로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를 비롯해 수입·국산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중고차로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조작기술자 송모(39)씨와 중고자동차 판매원 이모(42)씨를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중고차 판매원 김모(42)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자동차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인 OBD(On Board Diagnostics)에 연결하면 주행거리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기계를 해외에서 구매, 중고차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주행거리 조작을 권유했다.이에 송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80만 원을 받고 수입차 주행거리를 16만8천476㎞에서 12만7천842㎞로 조작하는 등 중고차 145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규 차량의 경우 4년 마다, 그 이후에는 2년 마다 정기검진을 받아 주행거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입력하기에 송씨는 주로 출고한 지 4년이 안되면서 자동차검사 기록이 없는 차량들의 주행거리를 조작했다.연식이 4년이 넘을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한 주행거리보다 높게 변경했다.경찰 조사에서 송씨가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5분 상당이었고 적어도 10분 내에 작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차명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현금만 사용하는 등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송씨에게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한 중고차 판매원 이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매업체에서 낙찰받은 중고차량 130대의 주행거리를 낮춰 시세보다 100만∼500만 원 비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송씨가 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차를 구매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경찰 관계자는 "송씨 일당처럼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해서 판매하면 제때 부품 교체나 정비를 하지 못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중고차를 살 때는 자동차 등록증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8-09 송수은

BMW 화재피해 차주들, 경찰에 "결함은폐 강제수사해달라" 고소장 제출

세계적인 자동차 양산차 브랜드인 독일의 BMW 차량에서 연이은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차주들이 9일 경찰에 BMW의 차량 결함은폐 의혹을 강제수사해 달라며 BMW 핵심 관계자들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소속 하종선 변호사는 고소인 대표 이광덕 씨, BMW 차주인 노르웨이인 톰 달 한센(Tom Dahl-Hansen) 씨 등과 함께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BMW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차량 화재 피해를 본 이씨와 'BMW 피해자 모임' 소속 회원 20명이다. 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 등 6명이다.이광덕씨 등은 고소장을 통해 "BMW가 무려 2년 반 가까이 실험만 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하 변호사는 "다음 주 중으로 20명가량이 추가로 고소장을 낼 것"이라며 "결함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BMW 본사와 BMW코리아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게 고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하 변호사는 이어 "결함은폐에 따른 고소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BMW 코리아에 대해 보증서 계약 위반과 결함은폐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묻고,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지난 2014년 5월식 BMW 520d를 2016년 중고 구매한 이광덕씨는 "지난달 19일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당시 1시간 가량 운행한 뒤 주차 직후 갑자기 차에 불이 났다"며 "BMW에서는 화재 때문에 배선과 부품이 다 눌어붙어서 확인할 수 없다면서 '원인 미상'이라고 통보해왔다"고 토로했다.이씨는 특히 "내 차량의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옆에 있다가 피해를 본 차량 1대와 오토바이 등에 대해서도 내 보험을 통해 보상하고 있다"며 "차량가액만 3천만 원인데 보험으로 1천만∼1천500만 원이 처리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와 함께 이씨 등은 BMW코리아가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받고 리콜을 했을 때 화재 위험성을 인정하고 국토부 리콜을 동시에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환경부 리콜 당시 결함으로 지목된 EGR 밸브의 비정상 작동, EGR 쿨러의 내구성 저하 등이 이번 화재 원인과 사실상 같은 결함이라는 게 차주들의 주장이다.하 변호사는 "예전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서 유로6 차량들의 배출가스량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BMW 차량에서 질소산화물이 가장 적게 나온다"며 "이는 BMW에서 EGR을 더 많이 돌린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BMW 차량의 EGR 부품 재질 등이 다른 회사보다 더 강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면 이는 결함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에 의거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 시정(리콜) 의무를 위반해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또는 결함 사실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지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BMW 피해자 모임' 회원과 차량 화재 피해자 등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8-09 송수은

제2경인고속도로 BMW 화재 전조증상도 가속 페달장치 '불능'

제2경인고속도로(안양성남) 안양방향에서 발생한 BMW 리콜대상 화재 전조증상도 최근 잇따른 BMW 화재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제2경인고속도로 삼성산 터널 입구에서 안양 방향으로 주행하던 BMW 320d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5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화재 차량 운전자인 김모(33)씨는 "고속도로에 진입한 지 20분 만에 갑자기 구동장치 이상 알람경보가 떴고, 차량 보닛에서 연기가 나면서 가속 페달 등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차량은 2014년식 BMW320 디젤 모델로 운행 거리는 11만7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화재 사고를 포함해 소방청 집계 BMW 화재 건수는 총 33건이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BMW 320d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과천TG 인근서 전소. 사진은 불에 탄 BMW 320d 차량.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BMW 320d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과천TG 인근서 전소. 사진은 불에 탄 BMW 320d 차량.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BMW 320d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과천TG 인근서 전소. 사진은 불에 탄 BMW 320d 차량.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BMW 320d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과천TG 인근서 전소. 사진은 불에 탄 BMW 320d 차량.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2018-08-09 손성배

'국민차' 쏘나타의 굴욕, 내수 판매량 그랜저 이어 싼타페에도 밀려

'국민차'로 불리던 현대자동차의 '쏘나타'가 내수 판매량에서 '그랜저'에 추월당한 데 SUV이 차량인 '싼타페'에도 따라잡혔다.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싼타페는 신형 모델(TM) 4만3천698대, 구형 모델(DM) 8천55대 등 모두 5만1천753대로 집계됐다.이는 같은 기간 팔린 쏘나타 3만2천770대보다 57.9%(1만8천983대) 더 많은 것으로 산타페 모델이 반기 이상 내수 판매량이 쏘나타를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만 해도 쏘나타의 판매량은 8만2천703대, 싼타페는 5만1천661대로 싼타페를 크게 앞질렀다.쏘나타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2년간 내수시장에서 베스트셀링 1위를 고수하며 국민차로 불렸다.이처럼 대중적인 사랑을 받아온 쏘나타였지만 지난해에는 그랜저에 1위를 양보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싼타페에까지 밀린 것이다.자동차업계에서는 SUV 인기와 신차효과가 더해져 판매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실제로 현재 쏘나타는 2014년 3월 출시된 모델인 반면 싼타페는 올해 3월 출시된 신차다.현대차 내부에서도 올해 베스트셀링 카 1위 자리를 놓고 그랜저와 싼타페가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결국 쏘나타가 다시 국민차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내년 예정된 신차 출시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현대자동차 '2018 쏘나타 뉴 라이즈' /현대차 제공.

2018-08-09 박주우

정부, BMW '운행중지(안전 미진단·위험판정 차량)' 방안 검토

정부가 BMW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김 장관은 "정부는 현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에 대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또 많은 전문가를 투입해 BMW 화재 원인 분석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재 발생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른 문제가 발견되면 강제 리콜할 계획이다.BMW 화재는 유럽에서도 같은 문제로 디젤차 32만3천700대를 리콜할 예정이라고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차량화재 사고와 같은 원인으로 지목된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부품 결함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한편 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주들은 결함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BMW 관련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여명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8-08 이원근

정부, BMW 안전진단 안받은 차량 운행중지 방안 검토중

정부가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BMW의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화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자동차관리법 37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의 운행중지 명령이 이뤄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리게 된다.이에 국토부는 운행중지 명령 방안을 시행할 경우,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할 방침이다.이 경우 긴급 안전진단이 14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지자체는 14일 이후부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명됐지만 부품을 교체하지 못한 BMW 차량 소유자들에게 정비명령을 내리게 된다.지자체의 정비명령은 특정 시점까지 차량 정비를 하게하면서, 그때까지 운행을 정지하는 방식이다.BMW 520d 등 총 42개 차종 10만6천317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며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BMW는, 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4만740대가 안전진단을 받았고 이 중에서 1천147대는 부품교체를 완료했다.화재 위험이 확인됐지만 부품 부족 등으로 인해 제때 정비를 받지 못하고 렌터카 대여 처리된 것은 2천579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즉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 중 9.1%가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국토부는 "운행중지를 하려면 개별 차량 이용자에 일일이 정비명령서 등 이행명령을 우편으로 송부해야 해 행정적 비용도 많고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다고 봤다"며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강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을 어기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 벌칙을 주는 방안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면서 현재 국토부는 BMW의 차량 정비가 지체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부품 공급이 원활치 않아 BMW에 최대한 부품 확보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BMW는 국내 서비스센터에 있는 예비 부품을 활용하면서 독일에서 부품을 들여오고 있는데, 20일 이후부터 EGR 부품 물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리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8 송수은

BMW차주들, 자동차관리법 위반 BMW코리아 회장 등 고소 방침

BMW 차주들이 최근 차량 화재와 관련한 BMW 코리아의 결함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이 만든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여명은 오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BMW그룹 본사 및 BMW 코리아 관련자 등 총 6명이다.차주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2016년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려 2년 반 동안 실험만 계속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앞서 BMW는 지난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화재 사고가 있어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한 사례 수집과 함께 실험을 해왔고, 마침 최근에야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국토부에 설명했다.그러나 국토부는 국내에서 연이은 차량화재가 사회 문제로 번진 상황이 되자 공교롭게도 BMW의 원인 규명 실험이 끝났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늑장 리콜' 여부에 관한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그러면서 차주들은 "BMW가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변경을 거친 EGR 모듈을 장착해 판매했다는 점에서 지난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부터 해당 부품의 결함을 이미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BMW코리아는 2017년식 차량부터 EGR 쿨러의 라디에이터 면적을 넓히고, EGR 밸브를 설계 변경한 신형 EGR 모듈을 장착해 화재 위험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 밖에 차주들은 BMW코리아가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받고 리콜을 했을 때 화재 위험성을 인정하고 국토부 리콜을 동시에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바른 소속 하종선 변호사는 "국토부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BMW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결국 은폐 의혹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수사당국이 BMW 본사와 BMW코리아 사이에서 오고 간 이메일 등 구체적인 내부 자료를 확보해 강제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상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 시정(리콜) 의무를 위반해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또는 결함 사실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지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BMW 차량의 주행 중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도심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 BMW 차량 임시 주차구역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연합뉴스

2018-08-08 송수은

신창현 의원 "올해 BMW 차량화재 총 34건, 이달만 6건"

올해 내 화재가 발생한 BMW가 최근까지 총 34대인 것으로 조사됐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은 총 34대다.현재까지 알려진 BMW 차량 화재는 32건이었으나, 2대 늘어난 수치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들어 2일과 4일에 두대씩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며 "2건이 갑자기 추가된 것은 아니고, 연기가 나는 정도의 상황이어서 언론보도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달 중 언론 보도에 나온 차량화재는 지난 2일 오전 11시 45분께 영동고속도로를 주행하던 520d에서, 지난 4일 오후 2시 15분께 목포시 옥암동 일대 도로를 달리던 520d에서 각각 발생했다.그러면서 2일에 화재가 난 또다른 BMW 차량은 320d, 4일 추가된 화재 차량은 X4다.국토부의 통계를 보면 여름이 되면서 화재가 부쩍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BMW 차량화재는 지난 1월에는 3대, 2월 2대, 3월 1대, 4월과 5월은 각 5대였으나 7월 12대로 부쩍 늘었고 8월은 7일까지 6대로 조사됐다.34대 중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도 8대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지난달 26일 BMW 코리아는 520d 등 총 42개 차종 10만6천317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화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520d는 3만5천115대, 320d는 1만4천108대, 520d x드라이브는 1만2천377대다.리콜 대상이 아니지만 화재가 난 차량 모델은 1월 X6, 528i, 2월 428i, 5월 X5 30d, 미니쿠퍼 D, 740i, 7월 미니쿠퍼 5 도어, 8월 745i 등이다./디지털뉴스부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의 한 BMW 코오롱모터스 매장 앞 인도에 최근 화재 논란을 빚고 있는 BMW 520d를 비롯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2018-08-08 디지털뉴스부

BMW 차량화재 탓 판매요청은 급증, 딜러수는 감소… 중고차 시세는 안정화

BMW 520d 중고차 물량이 온라인 경매에 평소 보다 2배 이상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8일 내차팔기 견적비교 서비스인 헤이딜러에 따르면, BMW 520d 개인 차주들이 헤이딜러의 중고차 경매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판매 요청'이 화재 사건 이전 200여대에서 사건 이후 550대로 증가했다.헤이딜러측의 중고차 1분석 기간은 화재 사건 이전이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화재 사건 이후는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다.그러나 같은 기간 520d 모델 입찰에 참여하는 중고차 딜러의 수는 평균 14.1명에서 11.5명으로 약 20% 감소했다.화재에 대한 불안감에 중고차로 팔려는 차주들이 증가했지만 딜러들의 매입 의사는 줄은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면서도 BMW 차량들의 연이은 화재 사건 전후로 520d 중고차의 시세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520d(2014년식, 550대)의 평균 중고차 시세는 2천936만원에서 2천919만원으로 0.6% 하락했다.같은 기간 경쟁모델인 메르세데스-벤츠 E220 CDI 아방가르드(2014년식, 270대)는 평균 중고차 시세가 3천16만원에서 2천974만원으로 1.3% 떨어져 오히려 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헤이딜러 관계자는 "중고차 시세가 안정적인 것은 520d가 워낙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다 아직 화재 위험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부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차주들의 판매 요청량이 급증했고 딜러들의 매입 의사도 줄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중고차 시세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BMW 520d 차종은 들어오지 말라고 공지한 중고차 매매단지가 등장했다. 7일 익명 독자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오토프라자 매매단지는 이날 BMW 520d 차량의 전시장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내걸었다. 매매단지는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2018-08-08 송수은

쌍용차 범대위 재결성… "정부, 해고자 책임져야"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5년여 만에 재결성, 해고자 복직 문제에 있어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최근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30번째 사망자가 발생(6월 28일자 9면 보도)했다.'쌍용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대위'(이하 범대위)는 7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동자를 향한 국가 폭력과 사법 농단의 폐해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 150여개 단체가 모여 결성됐던 범대위는 2013년 이후 사실상 해체됐다가 지난 6월 김주중 조합원의 사망 등을 계기로 다시 조직됐다. 이들은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국정조사 ▲쌍용차 회사-경기경찰청 공모 파업 유도 및 노조파괴 사건 국정조사·특검 도입 ▲2009년 7∼8월 쌍용차 살인진압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쌍용차 사태 관련 형사처벌자 사면복권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대법원 쌍용차 재판거래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쌍용차 희생자 가족 지원방안 마련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정리해고제 폐지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및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재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문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해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 회장에게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언급했지만, 한 달이 다 돼가는 지금 여전히 문제 해결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재결성된 범대위는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8-07 배재흥

징벌적 손해배상제 검토 '제2의 BMW 사태' 막는다

국토부, 車 리콜 제도 개선안 추진결함 은폐시 매출 1%까지 과징금이달중 법령개정등 관련방침 결정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과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자료를 제출할 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늑장 리콜에 대해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규정은 있지만, 은폐 등에 대해선 벌칙이나 처벌은 가능하되 과징금 부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차량 화재와 관련해 BMW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공동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이날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량 화재를 겪은 피해자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BMW코리아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대한 보증책임을 위반했고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재로 차량이 손상된 정도와 정신적 피해 등을 산정해 원고 1인당 2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바른에 따르면 화재를 겪지 않은 BMW 차주 30여명이 9일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다음 주에는 350여명의 추가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한국소비자협회는 차량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송지원단을 꾸려 BMW 동호회 회원 100여명과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13일부터 2주간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 뒤 2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8-07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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