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특별법 제정·지열발전소 폐쇄 촉구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인재란 정부 연구결과가 나온 가운데 범시민대책기구가 23일 출범했다.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시의회 의장, 박명재·김정재 국회의원, 장경식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경제·종교단체, 정당 등 각계각층 인사 60여명은 이날 오후 포항시 북구 덕산동 포항지역발전협의회에서 지진 정부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범시민기구를 구성했다. 범시민기구 이름은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다.이대공 애린복지재단 이사장, 허상호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공원식 포항시의정회장,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이 4명의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범시민대책위는 고문, 부위원장, 자문위원, 행정지원단, 대책위원, 공동연구단, 법률지원단으로 나눠 활동할 계획이다.대책위는 이날 지진과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포항 11·15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총리실 산하에 '11·15포항대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피해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하기로 밝힌 바 있다.대책위는 이와 별도로 청와대 국민청원, 특별법 제정 국민서명운동, 청와대·중앙부처·국회 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포항이 '지진도시'란 오명을 씻게 됐지만, 정부 발표에 나온 지진 피해 복구와 관련한 지원과 특별재생사업은 근본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흉물로 방치된 지열발전소를 즉시 완전폐쇄 및 원상복구 하고 지열공을 관리하며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시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 시민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며 "피해지역에 추진하는 재건 수준의 특별도시재생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포항과 서울에서 대정부 궐기대회를 하고 소송과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3-23 디지털뉴스부

출국금지 김학의 "도피의도 없었다"…피내사자 전환 '사실상 수사 개시'

성폭력 등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위해 항공권 티켓을 구입한 뒤 출국심사까지 통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여객터미널 출국장까지 나선 김 전 차관은 태국으로 떠나는 항공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다.23일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다음 날 오전 0시 20분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항공권 티켓을 구입했다.출국심사까지 마친 김 전 차관은 태국 방콕행 항공기가 떠나는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으로 향했다.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던 그는 탑승이 시작되기 직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이 제지됐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과거사 조사로 김 전 차관의 범죄 의혹에 관한 재수사 가능성이 점쳐지긴 했지만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검찰은 그를 내사 대상자로 입건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그동안 그의 출국을 금지를 요청할 수 없었다.이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자 일각에서는 그의 해외 도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15일 법무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조치를 요청하기 전 내사사건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내사사건이란 수사기관이 범죄가 존재한다는 단서를 포착했을 때 관련자를 형사사건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기 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를 말한다.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 전 차관 의혹 관련 수사의뢰를 권고하기 전 검찰이 이미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다는 의미다.긴급 절차에 의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이 금지된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의 긴급출국금지를 공식 승인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기간은 한 달간이지만 검찰의 요청에 따라 추후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 등 구체적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택에 주로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출국이 제지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내달 4일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었고, 해외에 도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출입국당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차관의 측근도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김 전 차관은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도 특수강간 등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디지털뉴스부법무부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수강간 혐의 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이대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은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3-23 디지털뉴스부

광주서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전두환 처벌 촉구' 두 번째 범국민대회

5·18 민주화운동 폄훼 망언을 규탄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처벌을 촉구하는 두 번째 범국민대회가 열렸다.5·18 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는 23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및 전두환 처벌 촉구 광주전남 시·도민대회를 개최했다.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인 범국민대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동시에 진행됐다.오후 4시 30분부터 옛 전남도청에서 금남로와 충장로, 5·18 민주광장으로 이어진 풍물 길놀이가 대회 시작을 알렸다.박재만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망언이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다"며 "그런데도 이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한다"고 말했다.그는 "5·18은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이자 국민주권을 명시한 헌법정신의 근간"이라며 "국회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먹밥 나누기와 함께 부대행사로 '동산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응원 글 남기기'가 진행되기도 했다.동산초 학생 일부는 전씨가 형사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지난 11일 학교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두환을 구속하라"고 외쳤다.자유연대 등 단체는 초등생들이 이러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나흘 뒤 동산초 정문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동산초 학생 응원 글뿐만 아니라 시민, 각계인사의 지지 발언이 본 집회에서도 이어졌다./디지털뉴스부23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및 전두환 처벌 촉구 광주전남시도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3 디지털뉴스부

김학의, 게이트서 탑승 직전 출국 막혀…金측 "도피의도 없었다"

성폭력 등 의혹을 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위해 항공권 티켓을 구입한 뒤 출국심사까지 통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여객터미널 출국장까지 나선 김 전 차관은 태국으로 떠나는 항공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다.23일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다음 날 오전 0시 20분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항공권 티켓을 구입했다.항공권을 구한 김 전 차관은 체크인을 한 뒤 출국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심사장을 통과할 수 있었다.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과거사 조사로 그의 범죄 의혹에 관한 재수사 가능성이 점쳐지긴 했지만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출국심사까지 마친 김 전 차관은 태국 방콕행 항공기가 떠나는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으로 향했다.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던 그는 탑승이 시작되기 직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검찰이 그를 내사 대상자로 입건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다.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만일 검찰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출입국당국은 눈앞에서 김 전 차관이 유유히 출국하는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김 전 차관이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뒤 귀국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재수사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컸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그동안 그의 출국을 금지를 요청할 수 없었다.이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자 일각에서는 그의 해외 도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15일 법무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도 했다.한편 출국이 제지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내달 4일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었고, 해외에 도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출입국당국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측근도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김 전 차관은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도 특수강간 등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연합뉴스

2019-03-23 연합뉴스

10년간 '공회전' 월미은하레일 6월 개통 추진…요금 8천원

인천 월미도 외곽을 일주하는 월미궤도차량이 올해 6월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점검 작업에 돌입한다. 23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공정률은 97%로, 1월부터 기술시운전을 시작했고 4월부터는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 운행체계를 점검하는 영업시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교통공사는 6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교통안전공단 안전 검사와 중구청 준공 승인 절차에 따라 개통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월미궤도차량은 월미도를 한 바퀴 도는 6.1km 구간을 운행하게 된다.2량 1편성으로 운행하며, 1량 승객 정원은 23명이다. 연간 수송능력은 95만명이다. 공사는 차량 10량을 구매해 평소에는 8량 4편성을 운행하고 2량 1편성은 예비차량으로 대기시킬 계획이다.평균 차량 속도는 시속 14.4km로 전 구간을 일주하는 데 33.4분이 걸린다. 열차 운행 간격은 약 8분이다. 이용요금은 성인 8천원, 청소년·어린이 6천원선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교통공사는 그러나 승객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요금을 약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공사는 개통에 앞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월미궤도차량의 새 이름도 확정할 방침이다.새 이름으로는 월미바다열차·인천낭만열차·월미드림열차·월미관광열차 등이 거론되고 있다.월미궤도차량은 부실시공 때문에 개통도 못 하고 폐기된 월미은하레일의 대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월미은하레일은 인천도시축전 개막을 앞두고 2009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다.그러나 시운전 기간 각종 결함에 따른 사고가 발생해 개통이 무기한 연기됐고 결국 2016년 역사와 교각만 남기고 차량과 선로는 폐기됐다.인천시와 교통공사는 대체사업으로 민간업체와 손잡고 레일바이크, 8인승 소형 모노레일 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모두 여의치 않자 2017년 4월 공사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월미은하레일에 투입된 비용은 건설비 853억원을 포함해 금융비용까지 약 1천억원에 이르고, 월미궤도차량 열차 도입과 시스템 구축에 180억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연합뉴스시운전하는 월미궤도차량 /연합뉴스=인천교통공사 제공

2019-03-23 연합뉴스

[전국날씨]내일 맑고 쌀쌀, 초미세먼지 '좋음'~'보통'

내일 전국날씨는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 바람이 불어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기온은 평년보다 2~5도 낮겠고 특히 중부와 남부 내륙지방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2도, 낮 최고기온은 8~14도로 예보된다.지역별 기온은 서울 -1~10, 인천 1~8, 수원 -2~10, 춘천 -4~11, 강릉 1~13, 청주 -1~12, 대전 -2~12, 세종 -4~12, 전주 -3~11, 광주 -1~12, 대구 0~13, 부산 2~13, 울산 2~13, 창원 0~13, 제주 4~11도다.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이날까지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으므로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 때 침수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동해안에서는 높은 물결이 해안 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2.0m, 서해 앞바다 0.5~1.5m, 남해 앞바다 0.5~1.0m로 예보되며 먼바다의 물결은 동해 1.0~3.5m, 서해 0.5~2.0m, 남해 0.5~3.0m 등이다./디지털뉴스부23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나들이객들이 유채꽃을 구경하고 있다. 단일 면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76만㎡ 유채꽃 단지를 자랑하는 대저생태공원에는 내달 6일부터 제8회 부산 낙동강 유채꽃 축제가 열린다. /연합뉴스

2019-03-23 디지털뉴스부

'이희진 부모' 돈가방에 부가티 매매서류 있었다…그 의미는?

'이희진 부모살해' 사건으로 검거된 피의자 김모(34)씨가 5억원이 든 피살자의 가방 안에서 슈퍼카 '부가티' 매매증서를 발견하고, 나머지 판매대금 10억원까지 챙기기 위해 추가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검거된 김씨가 사건 발생 후 3명의 공범처럼 도주하기는커녕, 살해된 모친 행세를 하면서 대담하게도 유족인 이 씨의 동생(31)까지 직접 만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던 이유였던 것으로 풀이된다.23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김 씨는 범행 당시 현찰 5억원 이 든 피살자의 돈 가방에서 차량 매매증서를 확인했다.사건에 앞서 같은 날 이 씨의 동생이 자신 명의의 부가티를 거래한 매매증서로, 여기에는 차량대금이 15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이 씨의 동생은 당시 차량 판매대금 15억원 중 5억원을 보스톤백에 담아 부모에게 전달했고, 남은 10억원은 매수자로부터 계좌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피의자 김씨는 현금가방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차량 매매증서를 발견하고, 나머지 10억원이 이 씨 동생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파악한뒤 또 다른 범행을 계획했으리란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이후 통상의 살인사건 피의자와 결이 달랐던 김 씨의 수상한 행보는 그가 부가티를 판매한 차량 매매증서를 봤다는 사실을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김 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25일부터 검거된 지난 17일까지 3주 동안 먼 곳으로의 도피나 증거 인멸 없이 국내에 머물렀다.그가 검거된 장소는 사건 현장인 안양의 아파트와 멀지 않은 수원의 편의점이었고, 김 씨의 증거인멸은 숨진 두 사람 중 이 씨 아버지(62)의 시신만 냉장고에 담아 평택 창고에 유기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김 씨는 살해된 이 씨 어머니(58)의 행세를 하며 유족인 이 씨 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접근,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김 씨는 카톡 메시지로 "아들아. 내가 잘 아는 성공한 사업가가 있으니 만나봐라"라는 식으로 이 씨 동생에게 연락을 취한 뒤 사업가 행세를 하며 만났다.경찰은 이 자리에서 김 씨가 이 씨의 동생에게 사업 제안 등의 방법으로 추가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대해 김 씨는 이 씨의 동생에게 범행에 대해 사죄하려고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수사 과정에서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미뤄볼 때 신빙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경찰은 이 씨 부모에 대한 살해 행위를 부인하고, 5억원 돈 가방 강탈에 대해 여러 우연의 일치가 결합한 범죄라고 주장하는 김 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34) 씨가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3 연합뉴스

배우 박한별 경찰 조사…윤모 총경과 '골프 회동' 참고인 신분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 유명 연예인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3일 배우 박한별(35)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께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씨는 남편인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FT아일랜드 최종훈(29)이 지난해 초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칠 당시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당시 골프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비용은 누가 지불했는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함께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인물로,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직원에게 수사상황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 대표나 승리가 윤 총경을 통해 실제로 사건 무마를 청탁했는지, 이를 대가로 건넨 금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 당시 강남서는 몽키뮤지엄 영업 담당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대표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을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윤 총경 부인 김모 경정이 최종훈으로부터 K팝 공연 티켓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최근 김 경정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검토하는 한편 김 경정의 귀국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동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에 올린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가수 정준영(30)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10일)을 충분히 활용해 의혹 전반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씨는 승리·유 대표 등이 참여했던 단톡방 등에 불법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씨와 관련된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가 10명에 달하고, 그를 상대로 경찰 유착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할 필요도 있는 만큼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오는 29일께 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씨가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3대 중 1대는 공장 출고 당시 상태인 초기화 작업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씨는 경찰에서 '측근에게 전화기를 준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추가 범행 증거가 담겨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정씨가 휴대전화를 실제 사용한 시기, 초기화한 시점과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9-03-23 연합뉴스

김은경 前장관 직권남용·업무방해 적용…'윗선' 규명 주력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는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김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우선 검찰은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단체들의 임원 교체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봤다. 환경부는 청와대 지시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이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3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의혹을 받는다.검찰은 일괄적인 사표제출 요구와 '표적 감사' 정황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김씨의 후임 감사를 뽑는 과정에서 16명이 지원해 7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으나 면접 당일 모두 불합격으로 결정됐고, 재차 채용 공고를 한 끝에 올해 1월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가 임명됐다.이를 두고 검찰은 청와대가 친정부 인사인 언론사 출신 박모 씨를 상임감사로 내정했으나 서류에서 탈락하자 전형을 사실상 무산시키고, 재공모 끝에 친정부 인사인 유씨를 임명했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역할도 들여다보고 있다.검찰은 산하기관 임원 교체가 환경부와 청와대의 협의 내지는 조율을 거쳐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이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들의 부당한 관여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정책비서관이던 이모씨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을 소환해 임원 교체 절차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강조사를 거쳐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의 조사 필요성과 소환 여부, 일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소환 조사를 받은 청와대 행정관들 외에 '윗선'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환 대상자 선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개월의 수사 끝에 첫 영장을 청구한 검찰로서는 수사에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오는 25일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수사에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19-03-23 연합뉴스

'삼나무 숲 훼손 논란'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7개월 만에 재개

삼나무 숲 등 경관 훼손 논란으로 지난해 8월 공사가 중단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7개월여 만인 23일 재개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의 공사 발주를 받은 건설업체는 이날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비자림로 두 번째 공사 지역 시작점인 제2대천교 주변 잡목들을 베어내 중장비 진입로를 확보하는 공사를 진행했다.건설업체는 나무들을 베어내 길을 만든 뒤 중장비를 투입, 본격적인 확장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는 비자림로 주변 삼나무 숲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 도로 용지를 편입하지 않고 총구간을 3개 구역을 나눠 공사할 계획이다.비자림로 공사 시작점인 대천 교차로에서 제2대천교까지 0.9㎞를 첫 공사 구역으로 정했다. 도는 첫 구역의 도로 유효 폭을 애초 계획보다 2m 줄여 22m로 축소할 예정이다. 도로 부지 여유 폭도 계획보다 3~4m 축소해 현재 도로 남쪽과 북쪽에 있는 수림 훼손을 최소화했다.도는 제2대천교에서 세미교차로까지 1.35㎞ 구역을 두 번째 공사 구역으로 설정해 현재 왕복 2차로 주변에 있는 수림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예정이다. 대신 도로 북쪽 목장 방풍림으로 심은 삼나무 수림을 중앙분리대(평균 8m)로 활용하려고 계획했던 2차로는 목장 부지를 활용해 신설하기로 했다.마지막 공사 구역인 세미교차로에서 종점부인 송당교차로까지 0.69㎞ 구역 중 이미 벌채를 진행한 곳에서 세미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 삼나무를 추가 벌채해 폭 9m의 기존 도로를 포함해 전체 폭 22m의 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비자림로 전체 구간을 현재 왕복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애초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나 삼나무를 제거하는 면적을 2만2천417㎡(51.6%) 줄여 총 2만1천50㎡에 대해서면 삼나무를 벌채하기로 했다. 애초 벌채 예정 면적은 4만3천467㎡였다. 도는 주민과 환경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후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지난 20일 재착공하기로 발표했다. 이후 건설업체가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사흘 뒤인 이날 재착공에 돌입했다. 도는 제주시 동부지역(구좌·성산읍) 주민 숙원사업으로, 2009년부터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추진했다. 2017년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하면서 지난해 6월 착공했다.그러나 환경단체 등이 삼나무 훼손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자 착공 두 달여만인 지난해 8월 8일 공사를 중단했다.도는 개선안대로 공사해 애초 계획대로 2021년 7월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끝낼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경관 훼손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재개 결정에 따라 23일 공사 인력이 투입돼 비자림로 주변 수림을 베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3 디지털뉴스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