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北·中으로 올라가는 백령도 괭이갈매기

번식기때 황해도까지 먹이활동이후엔 다롄시등 북쪽行 '이례적'철새연구센터 이동경로 첫 확인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집단 서식하는 괭이갈매기가 번식기에 주로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 먹이 활동을 하고 중국까지 이동한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백령도에 서식하는 괭이갈매기 6마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괭이갈매기는 주로 우리나라 무인도에서 집단 번식하는 텃새로, 백령도에 서식하는 괭이갈매기의 생태 연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립생물자원관은 백령도에 서식하는 괭이갈매기 어미 6마리의 다리에 위치추적 발신기를 부착해 2개월간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연구 대상 괭이갈매기들은 먹이터로 백령도 동쪽의 황해남도 대동만을 따라 태탄군의 간척지까지 이동했다. 또한 백령도 북동쪽 황해남도 장연군 남대천을 따라 내륙으로 약 25㎞ 지점까지 이동했다가 백령도로 돌아오는 것도 확인했다. 이 가운데 2마리는 번식이 끝나고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해안까지 이동하기도 했다.일반적으로 조류가 7월께 번식을 끝내면 겨울 월동을 위해 번식지보다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괭이갈매기는 그와는 반대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이번 추적 과정을 통해 밝혀진 셈이다. 생물자원관 관계자는 "독도에 서식하는 괭이갈매기가 따뜻한 일본으로 이동하는 것은 확인된 바 있으나 백령도 서식 괭이갈매기가 고위도인 북한, 중국으로 이동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올해만 이동한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경로로 이동하는지 장기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서식 조류의 번식지와 월동지, 중간 기착지의 이동 추적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철새와 서식지 보전에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또한 기후변화, 질병, 환경 변화 영향 등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로 쓰일 수 있다.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난 4월 옹진군 소청도에 문을 연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우리나라 철새의 이동 경로 규명을 위해 가락지, 위치추적발신기를 이용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백령도는 물론 연평도와 소연평도의 괭이갈매기에 관한 장기적인 생태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9-19 윤설아

'보행자 사망비율 줄이기'… 주요 간선도 '50㎞' 제한

市, 내달 백범~경원대로 시범운영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 강화인천시가 시내 주요 간선도로 차량 제한속도를 50㎞로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시속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과 협력해 다음 달 시범운영 구역부터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출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할 방침이다.인천경찰청은 지난 7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행자 사고 발생이 잦은 남동구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 내부 8㎞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정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치고 홍보포스터 배부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제한속도 변경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인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은 2016년 46%, 2017년 47%, 2018년 43% 등 매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길을 걷다가 차에 치여 숨진 사람이 29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2명)보다 32%가 늘었다.인천시 관계자는 "매년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9-19 김명호

경기도發 버스요금 인상… 인천 '3천원시대' 시동거나

경기 28일부터 기본료 400원 올려인천 준공영제 시내버스와 다르게 '광역' 민간 운영 적자 '현실화' 주장市, 내달초 완료 경영실태용역 토대인상·조조할인 폐지안등 본격 검토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시내·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인천시도 버스 요금 인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광역버스 요금을 우선 인상할 계획인데 기본요금이 3천원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인천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광역버스 등 경영실태 파악 용역이 10월 초 마무리되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광역버스 요금 인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지역의 19개 광역버스 노선의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은 2천650원이고, 거리비례에 따라 최대 700원의 요금이 가산된다.버스 요금은 서민 물가를 대변하는 지표이기도 해 큰 폭의 인상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수도권 3개 시·도 중 경기도가 먼저 테이프를 끊었다. 경기도는 28일부터 시내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 올리기로 했다. 대신 취약계층 교통비 지원, 출퇴근 버스 증차, 프리미엄 버스 도입 등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시내버스의 경우 인천시가 운수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요금 인상 압박은 크지 않은 편이다. 대신 민간이 운영하는 광역버스는 송도~잠실 노선이 최근 폐선하는 등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작년에는 광역버스 업체들이 면허를 반납하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인천시는 이런 업계의 의견에 공감해 손익분기점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인력 구조 개편, 경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 중이다.경기도의 인상액 400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인천지역 광역버스의 기본요금은 3천50원이 된다. 하지만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인천시와는 사정이 다르다. 인천 광역버스의 인상 폭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는 현재 기본요금이 2천400원이라 인상을 해도 3천원을 넘지 않는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기본요금 3천원을 넘기지 않는 대신 거리비례 요금을 늘리거나 요금의 20%를 감액하는 조조할인을 폐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폭 인상은 시의회와 물가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소폭 인상은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상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기본요금이 3천원이면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한 달(20일 기준)에 최소 12만원을 교통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그렇다고 적자에 허덕이는 광역버스 업계의 사정을 외면하기도 어려워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업계의 경영 상황과 직결되지는 않고, 인천시 준공영제 예산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장 검토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19 김민재

17호 태풍 '타파' 예상 이동경로 및 현재위치, 주말 한반도 접근 예상 "변동성 크다"

2019년 17호 태풍 타파의 예상 이동경로 및 현재 위치가 발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타파는 19일 오후 9시 기준 중심기압 994헥토파스칼(hPa)에 강풍 반경 230km의 소형급 크기로, 최대풍속 65km/h(초속 18m/s)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39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다. 태풍 타파는 오는 20일 오후 9시께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30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21일 오후 9시께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 닿을 것으로 보인다. 크기는 중형급이겠다. 또한 태풍은 오는 22일 오전 9시께 서귀포 남남동쪽 약 17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2일 오후 9시께 부산 동쪽 약 80km 부근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어 오는 23일 오전 9시께 독도 북동쪽 약 33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23일 오후 9시께 일본 삿포로 남서쪽 약 9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규슈나 대한해협을 통과할지 아니면 한반도에 상륙할지 등은 변동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인 '타파'는 메기과의 민물고기를 뜻한다. /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17호 태풍 '타파' 예상 이동경로 및 현재위치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2019-09-19 유송희

매립지 반입 관급토사 '환치기'… "운송업자들이 전표 유통"

인천지역 건설현장의 사토(私土)가 관토로 둔갑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일명 '전표환치기' (9월 19일자 1·3면 보도)가 드러난 가운데 관토 전표가 업자에 의해 유통된 정황이 경인일보 취재로 확인됐다. 관급공사 발주처는 관토 발생시 전표를 통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 공사)의 관토 반입을 증명하고 운임을 예산으로 지급하는데 이 틈을 노린 운송업자들은 공사 시기가 지난 전표나 시기조차 표기되지 않은 전표를 이용, 운임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매립지공사는 이 같은 전표가 제출됐음에도 관토 반입을 인정해줬다.경인일보가 입수한 전표 내역에 따르면 서울지역 관급공사 발주처인 K사업소의 수도권매립지 반출증에는 공사 일자가 지난해 하반기로 표기돼 있었다. 매립지공사는 이 전표를 근거로 지난 16일자로 관토 반입 승인을 처리했다.또 다른 전표는 관토 반출일이 지난 5월께로 표기됐지만 같은 16일자로 관토 반입이 승인됐다. 더욱이 다른 관급공사 발주처가 발행한 전표에는 관토 반출 날짜도 기입되지 않은 채 반입 승인날짜만 기재돼 있었는데도 반입이 허가됐다.결국 전표는 관급공사발주처와 매립지간 관토 반(출)입을 확인하는 문서인데 관급공사 발주처가 관토 물량을 협약한 후 그 관토량(㎥당 2만1천~2만3천원)만큼 운임을 지불해 주면 이후 운송업자들이 전표를 유통, 환치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운송업계 한 관계자는 "허술한 전표 관리로 인천지역 몇몇 운송업체에 의해 유통된다"며 "전표 한장으로 매립지에 관토 반입을 인정받아 이중으로 운임을 챙기는 전표환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전표가 업자들 사이에서 유통된다는 것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전표 유통에 대해서는 공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기간이 지난 전표가 승인됐는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영래·공승배기자 yrk@kyeongin.com

2019-09-19 김영래·공승배

"법이 처벌 못해도… 우린 절대 용서못해"

"풍습 때문에 시신 집에도 못들여남편도 시름시름 앓다가 이듬해…"공소시효 관련 TV자막 보며 '분통'"법이 처벌 못해도 우리는 절대 용서 못해…."19일 오후 3시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31년이 지났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의 7번째 피해자 안모(사망 당시 52세·여)씨를 기억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이웃 주민들 틈바구니 속에 안씨의 7촌 이모(80) 할머니가 입을 뗐다. 이 할머니와 안씨는 한집 건너에 살며 남다른 정을 나눴다.사건은 1988년 9월 7일 밤에 있었다.날이 밝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안씨를 찾아 마을 주민들이 나섰다. 염소집 지나 냇가 둑에서 안씨가 발견됐다. 이 할머니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할머니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 것은 객사한 시신은 집 안으로 들이지 않는 장례풍습 때문에 안씨의 시신을 그의 집 마당에 뒀던 장면이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에 안씨의 남편도 이듬해 생을 등졌다고 한다. "밤이 지나도록 안 들어와서 나가 찾아봤더니 죽어 있는 거야. 남편도 시름시름 아프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막 울다가 술 마시고 슬퍼하다가 병이 난 거야. 이듬해 따라 저 세상으로 갔어."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이 특정한 용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자막이 마을회관 TV 화면에 계속해서 찍히자 할머니들은 분통을 터뜨렸다.37년 전 이 마을로 이사 온 신모(75) 할머니는 중년 여성을 상대로 벌어진 강력 범죄에 가슴을 졸였던 당시를 회상했다."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마을에서 밤마다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몰라. 불량한 젊은 남자들은 다 잡아가서 동네 전체가 흉흉했어. 가재리, 하가등리 청년들은 마을마다 2명씩 버스정류장에서 보초를 서기도 했어."안씨 내외의 산소는 길 건너 하가등리에 자리했다. 하가등리는 2004년 범죄 없는 마을로 뽑혔다. 연쇄살인사건이 남긴 비극을 마을 초입에 놓인 '범죄 없는 마을' 바위석이 치유 없이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마을에 연고가 없는 인근 공장 노동자들도 "그 용의자는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흑백사진으로 기억되는 '그날의 악몽'-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명의 부녀자가 끔찍하게 살해된 화성연쇄살인 당시 사건 현장 허수아비에 누군가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 라는 문구를 적어 놓았다. 연인원 160만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3천여명의 용의자가 조사를 받았지만 잡히지 않았던 용의자 신원이 33년 만에 확인됐다. 2006년 공소시효가 끝나 법적 처벌은 어려워도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사진은 1987년 사건현장인 태안읍 일대에 세워진 허수아비. /경인일보DB1990년 11월 19일 김모양 피살현장을 방문한 이종남 당시 법무부장관. /경인일보DB1990년 12월 10일 화성 능사4리 주민 반상회 모습. /경인일보DB

2019-09-19 손성배

돼지열병 감염돼도 수개월 생존 가능 '만성 공포'

파주·연천서 폐사한 급성과 달리기침등 호흡기 증세로 오인 쉬워'이미 상당수 확산 가능성' 우려도경기북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농가가 잇따라 나타난 가운데 감염된 돼지가 최대 수 개월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와 연천의 경우, 고열이 나타난 지 수 일 만에 돼지가 폐사해 발견이 쉬웠지만 수 개월 이상 생존해 있게 되면 자칫 감염 사실을 놓칠 수 있다.특히 돼지열병에 감염돼도 만성기침과 같은 일반 증상만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미 질병이 상당히 퍼져 나갔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돼지열병의 임상 증상은 '심급성', '급성', '아급성', '만성' 4가지로 나뉜다. 심급성은 아무런 증상 없이 갑자기 돼지가 폐사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돼지가 죽은 이후에야 감염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급성은 파주의 사례처럼 감염 이후 고열을 앓다 2~7일 내에 돼지가 죽는다. 자칫 감염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위험성이 높은 것은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아급성'과 '만성'의 경우다. 아급성과 만성 돼지열병은 일반적으로 유럽 및 카리브해 인근에서 나타났고,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대부분 급성 돼지열병이 발생했다.아급성은 병원성이 약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데, 침이 섞인 기침을 내뱉어 만성 호흡기 증세로 오인하기 쉽다. 간질성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고 관절이 부어 돼지가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아급성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는 최종적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으로 폐사하는데, 죽기까지 수 주에서 최대 수 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또 다른 돼지에게 병을 옮길 가능성도 크다. 아급성 돼지열병이 호전되며 만성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만성은 가죽·털이 거칠어지고, 발육도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인다.만성은 몇 달 동안 생존하는 사례가 많지만 결국 폐사한다. 앞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와 연천 농장은 모두 돼지가 죽은 뒤에야 방역당국에 의심신고를 했는데, 아급성과 만성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상증상만 보이더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9-19 신지영

유사수법에도 '단순범죄' 오판 … 경인일보 '연쇄살인 규정' 대조

1986년 10·12월 이듬해 1월 발생 3건1986년 10월 24일 사회면에 첫 기사초동수사 부실 뚜렷한 증거 못찾아警 방향 갈팡질팡 허위진술 강요도잡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경찰이 30여 년 만에 특정했다. 1996년 6월 수사를 종료할 때까지 수사기간만 10여 년이 소요됐지만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제야 용의자를 찾았다. 경인일보는 첫 수사가 시작된 1986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의 진행과정과 뒷이야기를 풀었다. 또 당시 수사과정에서 나온 여러 단서와 수사진행상황을 현재의 수사와 비교하며 앞으로 풀어야 할 수사과제를 짚었다.■ 단순 살인사건 취급, 부실 초동수사"선 보러 집 나갔던 처녀, 수로에서 알몸 변시(變屍)로" 1986년 10월 24일 경인일보 사회면 한 구석에 젊은 여성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2줄짜리 사건기사가 실렸다. 경찰도, 언론도 젊은 여성을 노린 단순 성범죄로 취급한 이 날의 사건(사건발생 추정시간 1986년 10월 20일)은 밝혀진 것만 10개 사건에 이르는 최악의 연쇄살인사건의 시작이었다.이 사건이 단순 사건으로 취급되며 현장에서 제대로 된 증거물도 채집하지 못한 채 흘러가는 동안 같은 해 12월 14일에 20대 여성 피살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은 2차와 동일한 수법임을 파악해 수사본부까지 차리지만, 뚜렷한 진척은 없었다.다음해 1월 10일, 10대 여성이 지난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피살됐지만 수사는 '인근 불량배 소행'이라며 엉뚱하게 흘러갔다. 당시 경인일보 보도에는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강간살인사건으로 보고 인근 불량배들을 중심으로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적혔다.하지만 1월 사건 이후 경인일보는 해당 사건을 '화성 연쇄강간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연일 보도를 이어갔다. 반면 '범인은 독 안에 든 쥐'라고 장담하던 경찰의 수사는 유력 용의자를 추정하지도 못한 채 헤매고 있었다. '갈팡질팡 경찰 원점 맴돌아, 화성 연쇄강간살인사건'의 1987년 1월 26일자 기사에는 "심지어 최근들어서는 범행수법, 장소, 대상 등으로 미루어 틀림없이 동일인에 의한 단독범행일 것이란 수사의 대전제도 흔들려 정남면에서 있었던 두번째 사건은 다른 범인에 의한 범행일 수도 있다는 새로운 가정을 세운 채 수사방향을 수정하는 등 근본에서부터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원점에서 맴도는 가장 큰 이유로 "똑같은 형태의 살인사건 3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이 사건현장에서 찾아낸 단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용의자로 조사한 인물만 1천여 명, 과학적 입증 어려워 '헛발질'1988년 9월 7일 50대 주부가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피살됐다. 이 사건은 다행히 피살현장 부근에서 목격자의 제보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만들어 현상수배했지만 별다른 수확은 없었다.그동안 경찰은 1천444명을 용의자로 조사했지만 더듬기 수사만 반복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1988년 10월 22일자에 '화성수사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를 통해 용의자를 떠올리는 방식이 원시적이라며 "강간살인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던 동일전과자를 우선 한차례씩 죄다 불러보거나 사건 당일행적을 묻는다. 행적이 입증되거나 최근 생활이 건전했다면 다음 사람을 확인한다"고 꼬집었다. 단서가 없으니 유사범죄자 위주로 용의자 지목 범위만 계속 확대된 것이다.그러는 사이 경찰이 증거도 없이 연행해 수사했던 이들의 피해도 이어졌다. 1990년 12월 25일자에는 '화성 수사 또 "강압" 회오리'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수사받던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모든 사건 정액 검출불구 기술 열악1990년 여중생 피살건서 'B형' 판정용의자 DNA 일치불구 'O형' 논란"경우의 수 많아 혈액형으론 부정확"■ 용의자 혈액형 지금도 '오락가락'그간 모든 사건에서 정액이 검출됐지만 당시 수사기술은 혈액형조차 판정할 수 없었다. 그러다 1990년 11월 15일 태안읍에서 발생한 여중생 피살사건에서 단서를 찾는다. 피해자의 유류품에서 정액이 검출됐는데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액형' 추출에 성공한 것. 이 때 나온 혈액형이 'B형'이다. 또 때마침 당시 사건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19살 윤모군을 체포했다. 더불어 윤군의 옷에서 발견한 혈흔을 검사했더니 여중생 피해자의 혈액형인 A형이 검출됐고 윤군의 자백까지 받아 사건이 급물살을 탔다.하지만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 논란이 일자,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현장서 채취한 정액과 윤군의 혈액을 일본수사기관에 보내 유전자감식을 의뢰했다. 그러나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결과를 얻어 결국 여중생 피살사건도 오리무중이 됐다.30여년 만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이모씨는 5, 7, 9차 사건의 증거물에 남아있던 DNA와 일치했다. 하지만 이씨는 사건 당시 경찰이 특정한 용의자의 혈액형과 다르다. 이 부분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DNA가 일치했다면 동일인일 확률이 99.999%"라며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용의자가 B형이라고 단정해 수사한 것은 아니다. 증거품에서 다른 사람의 혈액형이 추출될 수 있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 혈액형으로 범인을 특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수사 당시 단서를 거의 잡지 못했던 다른 사건들도 초심으로 돌아가 재수사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경찰은 "다른 사건의 현장 증거물도 감정 중"이라며 "현재 DNA 감식이 절반 정도 진행돼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김동필기자 jyg@kyeongin.com30여년전 공포 '신문에 고스란히'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사건 발생 30여년만에 실체를 드러내면서 당시 범인의 끔찍한 살해수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1986년 10월 24일(2차사건, 첫 보도), 87년 1월 12일(5차사건), 87년 1월 15일(살인공포보도), 88년 9월 9일(7차사건), 90년 11월 17일(9차사건)자 경인일보 당시 보도지면. /경인일보DB

2019-09-19 공지영·이원근·김동필

[인터뷰]30여년만에 '용의자 특정' 소식 접한 당시 수사팀장 하승균 前총경

'평생 과제' 죄책감에 고개 못들기도전 인류 공통증거능력 DNA 따라야유족위해 흉악범 공소시효 폐지를"희열과 분노가 교차하는 순간."하승균 전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팀장이 어젯밤(18일) 이 사건 용의자를 후배 경찰들이 특정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느낀 감정이라고 한다.하 전 팀장은 19일 오후 경인일보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그는 "좀 늦었지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처음에는 희열이 느껴졌는데 곧 화가 나더라"며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처벌하지 못하니까 밤새 마음이 끓어 잠도 몇 시간 못 잤다"고 속내를 털어놨다.하 전 팀장에게 이 사건은 평생 풀지 못한 숙제와도 같았다. 퇴직 후 10년이 넘도록 장기 미제로 남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파헤쳐 온 것도 이 때문이다.그를 움직이게 한 건 당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하 전 팀장은 "후배들에게 항상 형사는 발로 뛰어서 결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열심히 뛰었을지언정 범인은 잡지 못했다"며 "한동안은 죄책감에 고개도 못 들고 다녔다"고 당시를 회고했다.그는 현재 일부에서 과거 경찰이 추정한 범인(B형)과 전날 경찰이 특정한 용의자(O형)의 혈액형이 다르다는 지적에는 "DNA의 증거능력을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수사 당시에도 범인의 혈액형을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혈액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 전 팀장은 "나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앞서가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며 "전 인류 공통의 증거능력인 DNA 대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게임이 끝났다는 의미"라고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그는 끝으로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피해자 가족들 때문이다. 하 전 팀장은 "유가족들과 따로 연락을 하며 지내지는 않는다. 사건 이후 뿔뿔이 흩어져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흉악범죄 피해 가족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얼마가 걸리든 잡은 범인을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하승균 전 총경이 19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수사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9-19 배재흥

이국종 교수도 '자필 탄원'… 각계서 떠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하기'

李지사측, 시청률등 부당함 강조명진 스님등 31명 '대책위' 출범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대법원에서 반전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지난 18일 수원고등법원이 이 지사에 대한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한 가운데, 대법원이 기록을 접수했다는 점을 이 지사와 검찰에 통지하면 이때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이 지사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2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 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TV토론회에서의 발언 때문이었는데 그동안 이 지사 측은 해당 TV토론회의 시청률이 2%도 채 되지 않아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고 이 지사의 당선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는 점, 친형 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지사가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한 것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부인이 아닌 질문자와의 해석 차이 등으로 인한 반박에 가깝다는 점 등을 주장해왔다. 앞서 김용 도 대변인은 "TV토론회의 시청률은 1.5~1.9% 수준이었고, TV가 현 시대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아니다"라고 역설했고, 변호사이기도 한 이헌욱 도시공사 사장은 "'그런 일 없다'는 답변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닌 질문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구하기'가 각계에서 이어지는 점도 2심 판결을 뒤집는 데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19일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이 교수는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이른바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도 출범을 준비 중이다. 함세웅 신부, 명진 스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박재동 화백 등 각계 지도자 31명이 대표 제안자로 나선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270명가량이 대책위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1심 재판 전 이 지사의 무죄를 탄원했던 도의회 등도 다시 한 번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탄원서를 작성,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군의회 의장들도 지난 17일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시장·군수들 역시 지난 16일 이 지사와 만찬 회동을 통해 응원의 뜻을 전하는 한편 탄원서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9-19 강기정

강화된 日 석탄재 전수조사도 '수입 못 막았다'

동해항 6432t '방사능·중금속' 확인기준치 이하… 실효성 부족 '현실화'환경운동가 "합법화 꼼수에 불과""日도 반출시 검사 문제없어" 해명정부가 일본 석탄재 등의 수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 뒤 처음 실시된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 결과가 나왔다.턱없이 낮은 정부 기준치 때문에 전수조사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9월 3일자 1면 보도)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19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동해항으로 들어온 총 6천432t(2척) 일본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 결과가 나왔다. 총 2척 화물선에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위한 각 1㎏ 샘플 2개씩을 채취·검사한 결과, 방사능(Cs-134·Cs-137·I-131 각 0.1㏃/g 이하)과 중금속(납 150㎎/㎏, 구리 800㎎/㎏, 카드뮴 50㎎/㎏ 이하) 검출 기준치에 모두 못 미치는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앞서 정부 기준치가 턱없이 낮아 석탄재 수입을 막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에도 결국 형식에 그친 전수조사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지난달 29일 관련 국회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병성 목사(환경운동가)는 "환경부가 2010년 이미 일본 석탄재 중금속 함량이 미미해 불검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기준을 초과할 석탄재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수입 합법화해주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사능 기준을 넘긴 일본산 폐기물을 꾸준히 반송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달리 2014년부터 최근까지 환경부의 관련 적발 사례는 전무해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환경청 관계자는 "관련 법의 기준치대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일본 반출 시에도 검사를 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9-19 김준석

남북교류 '3대 추진방향' 제시… 한반도 중심지 '밑그림' 소개

이해찬등 국내·외서 1천여명 참석비핵화 전망·과제등 다양한 논의'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다짐다큐영화제, 오늘부터 152편 상영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국민과 중앙정부, 국제사회 등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경기도형 남북교류 3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DMZ 포럼 2019'(조직위원장·정동채) 개막식에서 '평화가 답이다, 평화가 길이다'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건설', 도민이 참여하는 '경기북부의 남북평화경제교류 중심 조성', 'DMZ평화 지대화' 등의 정책을 통해 경기도를 한반도의 중심지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구상을 소개했다.특히 1년 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를 개성공단 이상의 경협 모델로 주목하고, 통일경제특구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교착상태인 남북 관계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남북이 함께 협력해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세계적인 평화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날 'DMZ 포럼 2019'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동채 DMZ 포럼 2019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판티킴푹 인권운동가와 글로리아 스타이넘 사회운동가 등 국내·외 인사와 도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세션에는 문정인 교수와 이종석 박사, 조셉윤 전 미국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여해 ▲평화공동선언 1주년과 남북평화협력시대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다자협력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아울러 경기연구원이 마련한 '기획세션'에서는 ▲평화 플랫폼 DMZ ▲평화를 위한 생태계 지속가능성, DMZ ▲남북 주민이 상생하는 접경지역개발 ▲DMZ 어드벤처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의 시발점, DMZ ▲기억과 화해를 통한 평화-식민과 냉전의 종언으로서의 DMZ 등 6개 테마에 관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제11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20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6B홀에서 박소현 감독의 개막작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46개국 152편의 다큐상영에 돌입한다. 개막식 장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임진각에서 킨텍스로 변경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날, 바다 2'가 영화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김지영 감독, 그리고 프로듀서로 참여한 '뉴스공장'의 김어준이 함께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DMZ 포럼'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베트남 인권운동가 판티킴푹, 세계 여성평화운동단체 위민크로스디엠지'(WCD) 활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등 참석자들이 개막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동채 조직위원장, 한완상 전부총리, 이 대표, 이 지사, 판티킴푹 친선대사, 글로리아 스타이넘 사회운동가. /연합뉴스

2019-09-19 전상천

여야 '조국 국조' 대치속 송석준 도당위원장 삭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19일 국회 국정조사 문제 등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이천) 의원은 지역 정가에서 처음으로 릴레이 삭발에 동참, 삭발 행렬이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될 여지를 남겼다.조 장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요건 불(不)충족 등 국정조사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일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동시에 치열한 민생경쟁을 제안하며 야당의 태도 전환을 압박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권의 '조국 사수'가 정국 경색과 민생 방치를 초래했다고 역공하면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조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대여 압박 수위를 계속 끌어올렸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조 장관을 정조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카드를 꺼내면서 전방위 파면 공세를 벌였다. 이런 가운데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김석기·이만희·장석춘·최교일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송 의원은 삭발 후 기자회견에서 "민심을 거스르고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폭거를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며 "공평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외치던 이들이 특권과 반칙을 넘어 불법을 자행하며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며 부정의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국 본인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인사권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들께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나경원 원내대표, 삭발투쟁 동참 의원 격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을 마친 최교일, 백승주, 이만희, 장석춘, 김석기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9 정의종

"국가물관리委, 서울전문가 편중… 팔당수계 갈등 조정역 애로"

"상류지역 주민 기금 활용·규제 완화 등 우려에도 기술적 측면만 강조 지역상생 노력부족"… 도의회 '한강유역 물관리 대안모색 토론' 주장최근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 팔당수계를 둘러싼 수도권 각 지역 간의 갈등 조정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상류지역 주민들은 수계관리기금 활용 문제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정책 방향이 결정될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양평군 용문면사무소에서 진행된 '한강 상하류 유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한강유역 물관리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출범으로 상수원에 대한 관리가 일원화되는 것에 환영하면서도 갈등 조정 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이어졌다.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전문가 위주로 편향돼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책이행과 소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환경단체 출신 위원이 2명에 불과한데, 이들이 각 유역마다 유역관리를 위해 중심역할을 하는 단체나 기관 등과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지난 2003년부터 한강유역위원회의 기능을 맡아온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환경단체 출신 위원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법조계 인사가 2명 있지만 팔당수계 주민의 욕구와 정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법 개정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현재 팔당수계를 이용하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물이용부담금 등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각종 규제에 묶여 피해를 입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반대로 인천시 등은 부담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한 물관리의 일원화는 타당성이 있지만, 지역 상생에 대한 노력은 부족해보인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팔당수계 상류지역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상수원 수질 개선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포함돼있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9 김성주

대모산 터널뚫어…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 놓는다

성남 금토동 ~ 서울 일원동 9.5㎞교통분산 강남행 만성 정체 완화국토부, KDI 적격 판단땐 추진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모산에 터널을 뚫어 일원동에서 성남 금토동을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추진된다. → 노선도 참조현재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터널로 만들어 경기고 앞까지 내리는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 도로와 연결하면 서울과 수도권 동부를 남북으로 잇는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지게 된다.19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했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이 사업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성남시 금토동 구간에 총 9.5㎞ 도로를 놓는 프로젝트로, 왕복 4차로 소형차 전용도로로 계획됐다.제안서에는 대모산 입구에 일원IC를 신설하고 대모산터널을 뚫어 경부고속도로 금토JCT까지 잇는 도로 건설 계획이 담겼다. 헌릉IC 설치도 검토한다.특히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헌릉로 등의 교통량을 분산해 서울 강남권 만성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판교에서 삼성역까지 45분 걸리는 이동시간이 이 사업이 완료되면 24분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사업 제안을 검토한 결과 민자적격성 조사를 받을만한 사업이라고 판단해 KDI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KDI가 적격 판단을 내리면 사업 심의와 제3자 공고, 실시협약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9-19 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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