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의회 셀프 예산 편성 정책보좌관 필요성 '근거 없다'

상임위 20명 필요 주장과 달리올해 2월 내부 '조직진단' 결과입법업무 대비 정원 적정 의견예산에 맞춰 채용 '거꾸로 행정'인천시의회가 '셀프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보좌관(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예산 규모가 명확한 근거 없이 급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책 보좌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인천시의회가 정작 올해 2월 내부 조직 진단에서는 입법 정책 관련 업무 대비 정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인천시의회 사무처의 '2018년도 조직진단·분석을 위한 자체 직무진단 체크 리스트'를 보면 정원 100명의 사무처가 충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인력은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이 홍보·속기 등 행정 인력(총무·의사담당관실)이고, 3명이 예결위 업무 지원 인력(운영위원회)이다.시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조례 제·개정 검토분석, 자료 조사 등을 지원하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정작 인원 증감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정책 보좌 인력 대신 "매년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가 늘고 있어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애로 사항을 개진했을 뿐이다.인천시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각 실·과의 내부 진단을 바탕으로 올해 122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는데, 사무처 직원은 증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인천시의회는 그러나 운영위를 제외한 5개 상임위별로 4명씩 총 20명 안팎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며 2019년도 본예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 8억4천259만원을 편성했다.하지만 상임위별로 왜 4명이 필요하고, 어떤 업무를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결국 정확한 직무 진단과 수요 예측 등 구체적인 채용 계획에 따라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 채용 계획을 수립하는 거꾸로 행정을 하는 셈이다.1~2년 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정책 보좌관의 직급과 인력 규모,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지만, 인천시의회가 법이 개정되기 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인천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은 현재 사무처 직원들의 특정 업무를 덜어낸다기보다는 그동안 충실히 못했던 현장 조사와 인터뷰 등 지원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1월 중으로 관련 토론회를 열어 시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수립해 인천시 인사과에 채용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7 김민재

시민 삶의 질 파악 '행복도시지표' 만든다

인천시 여론 수렴뒤 내년 4월 공개통계 중 연관 항목 분류 통합·관리통학·안전 등 맞춤 대책 수립 활용부산 등 사례참고 '지역 실정' 반영인천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데이터로 나타내는 '행복도시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인천시민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취지다.인천시는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으로 시민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지 꾸준히 체크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라"는 박남춘 시장의 지시에 따라 '행복도시지표'를 구축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지표에 어떤 항목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 각 부서 의견과 시민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4월까지 행복도시지표를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다.인천시는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 등 100가지가 넘는 각종 통계와 시정 기본 현황, 예산현황 등 주요 지표·지수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각 부서별 필요에 따라 작성·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자 입맛에 맞는 통계만 가져와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등 공유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각종 통계 중에서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항목을 따로 분류해 이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인구·주거·교통·환경·안전·보건·교육 등 분야별로 나눠 인천시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파악하는 통계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예를 들어 인천시민의 공원 접근성은 어떻게 되는지, 통학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지표로 파악해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범죄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 맞춤형 치안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지역별 흡연·비만·자살률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한 보건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 이런 데이터는 각 분야별 담당 부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방돼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정책 수립으로 각종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천시는 2013년부터 이와 비슷한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를 하고 있는 충청남도와 민선 7기 들어 행복지표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사례를 참고해 인천 지역 실정에 맞는 지표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일단 정부 부처와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각종 통계와 행복지수 등을 바탕으로 행복도시지표를 구축한 뒤 단계적으로 자체 조사와 통계를 추가해 '인천형 행복도시지표'를 만들어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어떤 정책을 추진했을 때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했다"며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봤을 때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표를 만들어 활용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7 김민재

GTX-B노선 '예타 면제' 인천지역 한목소리

여야 정치권 "조속 추진" 촉구12개 기초단체 서명운동 전개송도 주민들 청와대 국민청원인천 여야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송도~서울역~마석)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GTX-B 노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윤관석 시당 위원장은 "GTX-B 노선 건설은 인천 시민의 교통 불편과 수도권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간 주거 편중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노선의 조기 착공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9월부터 총 길이 80㎞의 GTX-B 노선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정부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이 사업을 우선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내년 1월 중순 예타면제사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인천 연수구 등 노선이 통과하는 수도권 12개 기초단체는 이날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들 기초단체장들은 앞서 지난달 19일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진행했고, 이틀 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 촉구 결의서를 전달했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해당 노선이 지나가는 인천·서울·경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모두가 발 벗고 나서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민경욱 시당위원장도 최근 국토부 장·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재정담당관(차관보),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GTX B 예타 면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을 올렸고, 이날 오후 5시 현재 4천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글을 올린 주민은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철저한 규제를 받고 있고, 심지어 접경지역인 옹진·강화군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조차 역차별 규제를 받고 있다"며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과 수도권 종합 교통대책, 경기 부양 측면에서도 큰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GTX-B노선)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수도권 100만인 서명운동이 열린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고남석 연수구청장(사진 우측)이 시민들과 서명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2-17 김민재

경기도 소양고사·도교육청 조직개편 '노조 반발'

도청 공무원 3개 노조, 기자회견"반대 목소리 묵살" 李지사 규탄도교육청 노조 "불통" 삭발시위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소양고사 시행과 조직개편 문제를 두고 노조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경기도청 공무원 3개 노조는 17일 승진 대상자들에 대한 소양고사 시행과 관련,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도지사를 규탄했다. 이들 노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양고사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는데 응답자 90.7%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의견을 도지사에게 전달했는데 이를 묵살한 채 소양고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노조들의 반발에 대해 경기도 측은 "도의 핵심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승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같은 날 도교육청 노조는 조직개편 문제에 반발했다.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는 교육1국을 교육정책국으로 변경하고 교육협력국을 신설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노조는 해당 조직개편이 조직 진단과 내부 소통 없이 섣불리 추진되고 있다며 이날 오전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는 도의회 앞에서 삭발까지 감행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도교육청 측은 "노조 등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직개편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청 노조들의 경우 상급단체와 연대해 소양고사 시행의 부당함을 계속 알린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노조는 이날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의 최종 심의를 지켜본 뒤 향후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주·강기정·이준석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청 공무원 노조가 17일 오전 경기도인재개발원 앞에서 이재명 지사의 소양고사 강행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노조연대가 1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며 삭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2-17 김성주·강기정·이준석

[뉴스분석-(상)학생 줄지만 학교 늘어나는 '기현상']道 학생 6만명 줄었는데 91곳 '개교'

초·중·고교생 수 3년새 4% 감소같은 기간 291곳 학교 신설 요청"통합학교 초기단계… 지켜봐야"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내 학생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되레 신설학교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특히 점점 줄어드는 학생 수는 그 동안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도심과 농촌지역 간 학급당 학생수의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일반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15년 159만6천94명, 2016년 155만7천569명, 2017년 153만2천610명으로 3년 사이 4% 감소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도교육청은 291곳의 학교 신설을 요청했다. 택지개발지구 및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설된 학교는 2015년 42곳, 2016년 36곳, 2017년 22곳이다.반면, 학생 수 부족 등을 이유로 같은 기간 폐교한 곳은 단 9곳에 불과했다. 폐교 수를 고려하면 3년 사이 91곳의 학교가 새로 생겨난 셈이다.이러는 사이 도심과 농촌지역 간 학급당 학생수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올해 기준 도내 일반 초·중·고등학교 2천395곳의 학급은 5만4천706개, 전체 학생은 149만9천356명이다.학급당 학생수는 27.4명으로, OECD평균 학급당 학생 수 23.4명보다 3명 많다. 교육지원청별 학급당 학생 수는 광주·하남이 28.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포 28.29명, 수원 28.22명, 구리·남양주 27.8명 등의 순이었다. 연천 18.19명, 가평 19.96 등은 20명을 채 넘지 못했다.도내에 전체 학생수가 1천500명 이상인 학교는 24곳이나 되는 반면, 전체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는 용인 백암의 S분교 등 6곳이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학교를 통해 도심과 농촌의 양극화 문제 및 학교 신설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으나 사업 초기 단계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2-17 이준석

[오늘 날씨]12월 18일(화)

2018-12-17 경인일보

"필요땐 최저임금 보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론을 주문하며 경제활력을 찾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모여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논의하는 첫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과 관련해 '수용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함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 논의 전반에 최저임금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속도조절론'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국가 비전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 기조는 큰 틀에서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권 3년차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 경제·민생 분야의 성과 없이는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확대경제회의를 시작으로, 1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21일엔 여성가족부·국방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등 연말 일정을 주요 경제·정책 관련 일정으로 채운 것도 이런 상황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7 전상천

[뉴스분석·(상)학생 줄지만 학교 늘어나는 '기현상']무조건 신설 VS 폐교 반대 '학생수 양극화'

도심 500m내에 학교 있어도 "멀다"아파트 입주예정자 "새로 지어달라"농촌, 학생 줄어 수업진행 어려워도학부모 요청 없으면 문 못닫아 '곤란'무분별한 학교 신설 요청과 폐교를 거부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이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간 학급당 학생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오는 2021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수원시의 한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들은 경기도교육청에 초등학교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반경 500m에 초등학교 2곳이 있지만, 멀리까지 아이들을 등·하교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는 1천여개로, '4천세대 이상의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인근에 학교가 없어야 학교 신설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도교육청의 내부 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지만 이들의 요청은 완강하다.도교육청이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새로 지어진 학교는 오롯이 이 아파트 단지 입주자만을 위한 학교는 되지 않는다. 신설 학교의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인근 주거지역의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결국, 학교는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학급당 학생수는 줄지 않는 조삼모사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실제 매년 도내에 초·중·고교는 20~30곳이 늘고 있지만 도심지역의 과밀화 현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교육지원청별 학급당 학생 수만 보더라도 광주·하남이 28.36명, 김포 28.29명, 수원 28.22명, 구리·남양주 27.8명 등으로 모두 OECD평균(23.4명)보다 월등히 높았다.오히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교를 늘리는 역주행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학생수가 적은 농촌지역 학교도 교육청 차원에서의 폐교는 사실상 불가능해 문제다.도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활동하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이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폐교는 특정 기준에 미달한 학교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도교육청 내부 기준에 따라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한다.도교육청이 학생 수가 극히 부족한 학교를 폐교하고 싶더라도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요청이 없다면 진행할 수 없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에 따른 학생 수 불균형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학교가 있지만 도교육청 권한으로 학생들을 강제로 전학시키거나 학교를 통폐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결해줘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텅 빈 교실-경기 도심지역 학교 대부분은 콩나물교실인 반면 농촌지역 일부 학교는 전교생이 한 자릿수 등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17일 용인시 한 초등학교 분교에서 세명의 어린이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7 이준석

장롱속 잠자는 경제조례

도의회, 중장년 일자리등 제·개정 12건 기본계획·실태조사 이행안돼사실상 사문화… "道 의지 부족"道 "정부 계획등과 맞물려 지연"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며 제·개정한 경제 관련 조례 중 상당수가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조례 이행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7일 경기도의회 원미정(민·안산8)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육성이나 근로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분야와 관련해 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제·개정된 조례는 모두 105건에 달한다.이중 조례가 현실화되기 위해 기본계획이 필요한 조례는 모두 36개이며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하는 조례는 9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 각각 9개, 3개의 조례가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조례'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도는 아직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임대상가와 대형유통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에 관련된 조례들도 비슷한 상황이다.또 '경기도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의 경우 상생협력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CSR 활성화 지원조례'도 기업에 대한 CSR(사회적책임) 운영 실태조사가 필요하지만, 역시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도는 이에 대해 정부의 계획과 맞물려 속도가 늦어지거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느라 이행이 지연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최근에서야 마무리됐고,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은 정부의 관련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무작정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만큼 관련 행정절차들을 이행하거나 정부의 계획 등과 보조를 맞추면서 부득이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미정 의원은 "도 집행부는 조례에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고 인식하고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sj@kyeongin.com

2018-12-17 김성주·강기정

'세균 제로' 경기 119 구급차 안심

237대 핸들·BVM마스크등 검사장구균·VRE등 병원성 4종 미검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과 경기소방재난본부(이하 재난본부)가 도내 소방서 구급차 237대를 대상으로 병원성세균 오염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구급차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과 재난본부가 지난달 6일부터 지난 7월까지 한달 간 진행한 이번 검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119 구급차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이송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검사는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청진기 표면 ▲기도유지를 위한 구인두 기도기 ▲호흡을 위한 BVM 마스크 ▲운전석 핸들 ▲환자 탑승부분 손잡이 등 5개 부분에서 검체를 채취, 구급차 이용 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장구균, 황색포도상구균,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 등 4종의 세균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검사 결과 구급차 237대 전체에서 병원성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연구원 관계자는 "다양한 질병을 가진 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차 내 위생세균 오염실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병원성 세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염관리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

2018-12-17 신지영

가축 잡는 집파리 '천적'으로 잡는다

알 먹는 '모가슴풍뎅이붙이'농기원,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민간 이전계약 농가 보급나서'축산농가 골칫거리 집파리, 천적 풍뎅이붙이로 잡는다'.가축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질병을 일으켜 농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집파리를 천적인 모가슴풍뎅이붙이를 이용해 근절시키는 기술이 개발돼 민간에 이전됐다. 살충제를 이용하지 않고 풍뎅이붙이를 이용하면 친환경 축산이 가능해지고 방제 효율도 높일 수 있다.17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은 축산농가에 발생하는 집파리를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민간업체와 이전 계약식을 체결했다. 농기원은 집파리의 천적인 '모가슴풍뎅이붙이'가 파리의 알을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모가슴풍뎅이붙이를 이용할 경우, 번데기를 포식하는 기존 천적과 달리 알 자체를 먹어치워 방제에 효과적이고 토착종이기 때문에 환경에 잘 적응한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모가슴풍뎅이붙이를 기존 천적과 혼용하면 알과 번데기를 동시에 방제할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은 방제의 70% 이상을 살충제에 의존해 왔지만, 내년부터 PLS(허용물질목록제도)가 전면시행되면서 살충제 살포가 엄격히 제한돼 기존 방법이 더 이상 통용되기 힘든 상황이다.농기원은 집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연구에 착수해, 2016년 사육기술 특허출원까지 완료했다.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농가들이 친환경 방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김석철 농기원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토착천적이나 유기농업자재 활용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친환경 농업 육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7 신지영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 '노동이사제' 초읽기

道, 경기도시공사·경과원·킨텍스등11곳에 내달 시행세부지침 전달키로진흥원, 20일 이사회서 공론화 준비1월이후 서면동의로 추가 임명계획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17일 도에 따르면 오는 1월 조례상 노동이사제 적용 산하기관들에 노동이사제 시행 세부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는 경기도 산하 25개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경기도시공사·경기관광공사·평택항만공사 등 3개 지방공사와 정원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개 기관이 정원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한다.이 중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노동이사 도입 준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진흥원은 오는 2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노동이사 도입의 공감대를 형성해 신속하게 노동이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1월 세부지침에 따라 노동이사를 임명할 경우, 비정기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다음 이사회 시기까지 기다려서 노동이사 안건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져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를 공론화 시킬 계획이다.진흥원 측은 "이사회에서 공감대가 이뤄지면 1월 이후 서면동의를 통해 이사 임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기존 이사 15명의 임기가 내년~내후년까지 보장돼 있어, 1명의 노동이사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노동이사제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노동이사제는 독일 등 선진국에 정착된 제도로, 노동자가 경영과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해 경영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경기도 노동이사제의 경우, 내부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노동이사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도지사 등이 임명하는 방식이다.자격은 공공기관 재직 1년 이상의 노동자로 공공기관별로 각 1명을 선임하게 되며, 노동이사는 이사회 참여와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지자체 중에선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정원이 100명 이상인 1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현재 국회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에 1인 이상의 노동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정된 상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7 신지영

청와대 "김태우 불순한 첩보 폐기… 외부유출·허위주장 법적조치"

前 총리아들·은행장 동향 보고는직무규정 벗어난 행위… 엄중경고부적절 첩보 3단계검증 윗선 몰라보안규정 정면위배 추가징계 요청"우 대사도 언론·金 명예훼손 고발"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연루 의혹으로 원대 복귀된 데 반발, 폭로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등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밝혀 청와대의 부적절한 사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김 수사관이 이런 첩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관련 첩보를 폐기했다고 반박했다.김 수사관이 개인적 일탈로 직무범위를 넘어 감찰했고, 청와대는 이를 정보로 활용하지 않고 폐기했음에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편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선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는 내용 중에도 불순물이 꽤 있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가 그 불순물"이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 이런 종류의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에게까지만 보고되고 민정수석에는 보고되지 않는다"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이처럼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첩보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히 경고했고, (특정인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아울러 김 수사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또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며 "김 수사관의 행위는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도 김 수사관과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 보고를 무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충분하게 해명했고 조치도 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을 겨냥, "(이 문제는) 폭로한 사람의 문제다. 자신의 비리를 뒤덮기 위해 저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7 전상천·김연태

만화로 표현하는 무한 상상… 꿈나무들 '장래희망' 스케치

작가 37명 학급별 6시간씩 수업졸업앨범속 캐리커처 '추억 선물'부천시의 특화사업인 '꿈을 그리는 만화교실'이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참여 학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시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58개교 6학년 6천230명을 대상으로 '꿈을 그리는 만화교실'을 운영했다.지난 2016년 2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한 만화교실은 지난해 53개교, 올해 58개교가 참여했다. 내년에는 60개 학교 7천131명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꿈을 그리는 만화교실'은 만화작가 37명을 학교별 1대 1 매칭으로 배치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만화작가가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해 만화의 특징과 제작과정, 컷 만화, 캐리커처 그리기 등의 내용으로 학급별 6시간씩 만화수업을 진행했다. 만화를 소재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고 장래희망을 직접 그려보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2018학년도 학교 졸업앨범에 장래희망 캐리커처를 담아 학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만화교실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수업이 너무 재미있고, 만화와 친숙해 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만화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됐다"고 전했다. 김진복 시 만화애니과장은 "만화는 작은 소재 하나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OSMU(one source multi use)사업"이라며 "부천시 학생들이 만화를 통해 꿈과 상상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만화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시가 운영하는 '꿈을 그리는 만화교실' 참여학교 졸업앨범에 실릴 장래 희망 캐리커처. /부천시 제공

2018-12-17 장철순

한달만에 문닫은 파주 운정신도시 어린이집 "인근에 원장 딸명의 개업"

겸업금지 위반·외부음식 급식 혐의"대표 얼굴도 못봐" 학부모들 분통원아 모두 전원… 교육청 집중조사파주의 한 어린이집이 개원 한 달 만에 부모들에게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은 사립학교법 상 겸업 금지와 영유아교육법 상 급식 대신 외부 음식으로 대체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7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원생 10명이 다녔던 운정신도시의 A 어린이집은 지난달 1일 개원한 뒤 30일까지만 운영한 뒤 이달 초 문을 닫았다. 해당 어린이집은 개원 후 아이들 급식을 수차례 외부 음식으로 대체하고,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안전공제회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영유아교육법'에는 아이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반드시 어린이집 내부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안에 먹이도록 규정돼 있다. 또 해당 어린이집은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도 사고 있다. 어린이집의 대표는 인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B씨의 딸 C씨인 것으로 알려졌다.파주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서류상의 어린이집 대표 C씨는 만날 수가 없었고, 대신 B씨가 매일 어린이집에 나와 운영을 도맡았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있었다"며 "현재 폐원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10여명은 모두 다른 어린이 집으로 옮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집의 서류상 대표인 C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어린이집은 외부에서 급식을 사와 어린이들에게 먹인 것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주시교육지원청도 유치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딸 명의로 어린이집을 운영했는지와 겸업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2-17 이종태

안성·동두천 다중추돌… '블랙 아이스' 사고주의

겨울철 급격히 낮아진 온도로 인한 도로 위 '블랙 아이스(살얼음)'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7일 오전 2시 20분께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 IC 부근에서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승용차간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날 사고는 승용차 간 추돌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뒤따르던 7.5t 탑차, 또 다른 승용차가 차례로 추돌하면서 발생했다.동두천에선 출근길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며 삼중 추돌,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오전 8시께 동두천시 상패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테라칸 차량이 마주 오던 승합차,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인 김모(44)씨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시민 등 10명이 경상을 입어 총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 아이스가 깔린 도로의 제동거리는 일반도로 노면의 14배, 눈길보다 6배 이상 늘어난다"며 "감속운전 및 차간거리 유지, 급제동·급회전 금지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했다. 동두천·안성/오연근·민웅기기자 oyk@kyeongin.com출근길 '미끌' 중앙선 넘어 '꽝'-17일 오전 동두천시 상패동 한 도로에서 출근길 SUV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승합차·승용차와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소방대원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인 김모(44)씨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시민 등 10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도소방본부 제공

2018-12-17 오연근·민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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