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날씨]전국 중국발 황사로 미세먼지 '나쁨'… 오존 농도 '나쁨'

24일인 목요일은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보이겠다.지난 22일부터 고비사막과 중국 북부지방에서 발원해 중국 중부 지방으로 남하한 황사는 남해 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동진했고, 현재 서해 도서 지역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이날 오전 4시 현재 주요 지점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 PM10 농도는 흑산도 152㎍/㎥, 관악산 133㎍/㎥, 강화 79㎍/㎥, 서울 72㎍/㎥ 등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황사 영향으로 전 권역의 미세먼지가 '나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중서부 지역은 오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질 전망이다.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겠다.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21∼30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 최저·최고 기온은 서울 12~24, 인천 13~21, 수원 10~25, 춘천 10~26, 강릉 16~30, 청주 12~26, 대전 11~25, 세종 9~26, 전주 11~26, 광주 12~27, 대구 12~29, 부산 15~24, 울산 11~28, 창원 14~27도다.오존 농도는 수도권·강원권·대전·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에서 '나쁨' 수준으로 전망됐다.오는 25일까지 강원 영동과 일부 경북 북부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약간 강하게 불겠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은 이날 오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0.5∼1.5m, 남해 먼바다에서 0.5∼2m, 동해 먼바다에서 0.5∼2.5m 높이로 일겠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로 서울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4월 11일 서울 종로 도심이 온통 희뿌옇게 보인 모습. /연합뉴스

2018-05-24 손원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갑질 추가 폭로… 경찰 '특수폭행죄' 적용 검토중

폭언·폭행 등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지 주목된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이사장에게 손찌검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경찰은 일부 피해자들이 이 이사장이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사람을 향해 집어 던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폭처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다만, 범행 횟수는 상습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이라 어떻게 상습성을 입증할지가 관건이다. 또 참고인 진술과 달리 위험한 물건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특수폭행 혐의 역시 적용이 어려워진다.경찰은 내사 기간을 포함해 약 한 달에 걸쳐 이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자택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을 조사해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확보했다. 이들은 대부분 이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이 이 이사장에게 당한 폭언·폭행 유형은 물론이거니와 시점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이 이사장 측에서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할 경우를 대비해서다.지금까지 언론 등에 공개된 피해사례로는 2014년 5월께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손찌검하고, 2013년 여름에는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때린 일 등이 있다./디지털뉴스부'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대한항공 조현민(35) 전무 파문이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로 번지고 있다. 이 이사장은 운전기사·가정부·직원 등에게 일상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해 오는 28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조현민 전무의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연합뉴스

2018-05-24 디지털뉴스부

일손 씨마른 농촌… 최저임금 '날벼락'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농촌을 강타했다.매년 농가 수익은 사실상 제자리를 맴돌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촌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만 크게 늘어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특히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고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들도 최저 임금을 교묘히 '역 이용(?)'하며 일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농민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23일 경기지역 농가에 따르면 농가가 밀집한 연천, 파주, 여주, 이천 등에 있는 인력시장의 농사 품삯은 남성 기준 평균 11만~1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3만원 올랐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올해 최저 임금은 전년대비 16.4% 인상된 시간당 7천530원이다.반면, 도내 농가의 평균 순수익은 2015년 3천48만원, 2016년 3천81만원, 2017년 3천264만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변화가 없다.연천군 중면 3만3천㎡의 밭에서 콩, 팥 등을 키우는 A(70)씨는 농번기를 맞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루빨리 밭에 씨앗을 심어야 하는데 최근 급격히 오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A씨는 "작물 값은 매년 그대로인데 인건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천정부지로 솟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여주시 점동면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B(63)씨도 일손 구하기에 진땀을 뺐다.인부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1시간을 일한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인당 일당은 8만2천830원이다. 하지만 실제 일당은 11만원으로 3만원가량 더 많다.B씨는 "비싼 값을 줘도 일하러 오는 인부들은 70~80대 노인들"이라며 "내년에는 가족 영농 규모로 논 면적을 줄일 생각"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체로 일당이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가 농가에 유입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안산시 상록구에서 비닐하우스 8개동에 토마토, 오이, 상추 등을 재배하는 C(67)씨는 "베트남, 네팔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대충 하루를 때우고 돈을 받아가자는 성향이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최저임금 만큼 달라고 해 황당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김영래·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5-23 김영래·이준석

[5월 31일 바다의 날 기획-해양 쓰레기를 줄입시다·4·(끝)]전문가들의 조언

발생량·원인 분석후 대책 세워야해외선 미세 플라스틱 사용 제재'유명무실' 어구실명제 지켜져야2차 피해 효과적 처리방안 '고민'해양 쓰레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제라도 발생 원인에 따른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우선 인천 앞바다에 있는 쓰레기의 대략적인 양과 어디에서 배출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인천 앞바다에서 처리한 쓰레기는 총 4천549t으로 2013년 9천469t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한 것인지, 예산 문제로 수거한 쓰레기량이 줄어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 차원의 해양 쓰레기 종합 대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해양 쓰레기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해부터 미세 플라스틱( 5㎜ 이하 플라스틱)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위한 캠페인에 돌입했다. 미국은 2016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등을 포함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 플라스틱 면봉 등의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대만도 오는 7월부터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규제하기로 했다.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최중기 명예교수는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선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체 해양 쓰레기의 30% 수준을 차지하는 폐어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유명무실한 어구 실명제가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한 해 어구 사용량은 13만t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4만4천t 정도가 분실되거나 버려진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바닷속에 이렇게 버려진 폐어구가 37만t가량 쌓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어구 실명제는 어구를 설치할 때 소유자 등을 표기하고 폐어구 수거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생분해성) 어구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친환경 어구는 2년 안에 분해돼 환경오염이나 유령어업(물고기가 폐어구에 걸려 폐사하는 것) 피해를 최소화한다. 문제는 일반 어구에 비해 딱딱하고 신축성이 떨어지는 데다 사용 연한이 짧다는 이유로 어민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다. 최 교수는 "어구를 버리는 어민 대부분은 자신의 행동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갖춘 제도를 만들어야 이런 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바닷가에 쓸려 온 해양 쓰레기로 인한 2차 피해를 막는 것도 과제다. 바닷가에 쌓인 해양 쓰레기가 바람이나 파도에 의해 분해되면서 2차 피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연구원 윤하연 선임연구위원은 "인천 섬 지역 해양 쓰레기 수거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에 의존하고 있어 갯바위 등 진입이 어려운 곳의 해양 쓰레기는 몇 년째 방치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지역 해양 쓰레기는 민간에 용역을 주는 등 효과적인 처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 많은 시민이 공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정구 위원장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이 제도 필요성에 공감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5-23 김주엽

'경기교육 미래 수장'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대표 공약 3가지

교육 정책의 방향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진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만큼의 공감대는 높지 않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후보들 역시 자신의 철학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없게 된다. 경인일보는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식' 혹은 '묻지마 선거'로 치러지지 않도록, 후보들의 주요 대표 공약을 3가지씩 소개한다.#이재정 예비후보학교·지역사회 연계 '공교육 혁신' 추진학생중심·자율·분권통한 민주시민 성장교사·학생·학부모 협력 의사결정 제도화■경기혁신교육3.0박근혜 정권 당시 혁신교육의 성과를 없애려는 권력에 맞서 경기교육을 지키고,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제 새정부와 함께 미래형 혁신교육 모델인 '경기혁신교육3.0'을 시작하려 한다. 혁신학교는 미래학교로 발전시키고, 혁신학교 원리를 모든 학교에 적용하며 경기도 모든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만들고, 마을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확대하겠다. '경기혁신교육3.0'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교육을 혁신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공정한 교육 실현우리 교육은 아직도 '5·31교육체제'라 불리는 20년 전 낡은 교육체제로 작동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4·16교육체제'를 만들었다. '4·16교육체제'의 핵심가치는 학생중심·자율·분권이다. 국가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아이들은 창의성·공공성·자율성을 가지며 협력할 줄 아는 미래인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다.■학교민주주의·학교자치 완성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그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에서의 세 주체가 협력해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실행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학교마다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청은 '지원청'으로 역할을 전환하겠다. '학교자치조례'를 만들고 학교 운영예산을 확대함과 동시에 예산편성권을 학교에 주겠다. 혁신교육이 처음 시작한 곳이 경기도였듯, 모범적인 학교자치도 경기도가 시작할 것이다.#송주명 예비후보교복·교과서·수업료등 단계적 '무료화'전문인력 확충 초등생 '온종일 돌봄' 운영기본 학습역량·혁신학교 질적 업그레이드■완전한 무상교육 실현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선별 혜택으로 발생하는 낙인 효과를 차단하겠다.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무상교복을 실시하겠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학년별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 임기 내 전면적 적용하도록 하겠다. 고등학교의 경우 무상으로 교과서를 제공하는 한편, 학습준비물 제공, 체험학습비 지원 등에 앞장서겠다. 교육기본소득제를 도입해 학교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학생에게 돌려주는 학생복지를 실현하겠다.■온종일 돌봄 확대, 돌봄 전문인력 확충돌봄교실을 확대하겠다. 돌봄 전문 인력을 확충해 '온종일 돌봄'으로 만들겠다. 방과 후 홀로 방치되는 초등학생이 집계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 오후 10시까지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다. 한편 방과후 학교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청 산하의 방과후 특수법인을 설립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하고 정규수업과 방과후 수업의 체계적인 연계를 돕겠다. 강사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할 것이다. ■길 잃은 혁신교육, 똑바로 지켜내겠다혁신학교를 질적으로 강화하겠다. 형식적 혁신공감학교를 폐지하는 한편 학교자치 시스템과 학교민주주의를 강화해 창의지성교육을 만들어가겠다. 혁신교육지구를 재정비하는 한편 내실화를 돕겠다. 양적확대, 성과 중심을 탈피해 과정 중심의 사업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 생각을 키우는 탐구 중심 및 학생 주도 교육을 펼치겠다. 또한 기본 학습역량 강화에 힘쓰며 재능 맞춤형 교육을 펼쳐나가겠다. 디지털 생태학교를 조성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 경기도형 e-러닝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 운영을 통해 교사의 교육 연구 여건을 조성하겠다.#임해규 예비후보'공·사립 유치원 균형발전' 부담금등 지원학교 폭력 경감대책·교권 보호 조례 수립특목고형 자율학교·진로 지도시스템 설치■역량학습과 교육 본질에 충실한 미래학교교육 본질에 충실한 미래학교를 만들어가겠다. 유치원 교육은 '돌봄'과 '놀이'의 공동체로 만들어 공·사립 유치원 모두 학부모 부담금을 동일 수준으로 지원하고, 공·사립 유치원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을 증원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초등학교 교육은 '상상력의 플랫폼'과 체험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로 만들어 문·예·체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상상력 키우기를 적극 지원하고 모든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무상 실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허용 등의 임기 내 실현을 약속하겠다.■학교폭력 제로화와 교권 보호학교폭력 제로화와 교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 중학교에 학년별 전문 상담교사와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교과 수업과 연계해 학습 결손이 없는 자유학기제를 정착해 수업을 개선하고 학력을 신장할 계획이다. 이어 교사의 '교육적 권위로서의 교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확실한 교권확립 방안을 수립하겠다. 아울러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을 통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겠다.■일반고의 특목고형 자율학교 발전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내실화하고, 일반고를 특목고형 자율학교로 발전시켜나가겠다. 고등학교 교육 현장은 '독립적인 성인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진로 결정'의 장이 돼야 한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시·군별 특목고형 자율학교 설치와 일반고 교과 중심 자율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특목고와 동일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교 무료 중식 지원 및 석식 단계적 무료 지원, 경기형 미네르바 스쿨 도입, 전문계 특성화고에 대한 마이스터 고교 수준의 지원 등 실질적 진로 지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배종수 예비후보소외층 복지 강화 일반고 '교과중점' 전환 정신건강 프로그램·건물 안전방안 마련생명존중·배려 '폭력 제로 공감학교' 실현■'더불어희망교육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마을 자유학교를 통해 '체인지(체력·인성·지성)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겠다.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하고 학부모와 퇴직교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나눔지원센터', '마을자유학교'를 설립하겠다.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며, 시설 안전과 양질의 교육환경을 위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일반고를 '교과중점학교'로 전면전환하고 저소득층, 장애학생과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강화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 비정규직 교직원의 처우도 개선하겠다.■'안심교육정책'으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학교생명교육주간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초·중·고 학생을 위해 보편적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건물 안전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를 학교별로 1인 이상 배치하겠다. 또 교사들의 수업방해와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교육청 차원의 행정지원과 교직원안심보장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교권헌장' 제정을 통한 학생·교사·학부모의 행복추구권을 신장하겠다.■'행복인성교육정책' 행복한 교실, 성숙한 인성초·중·고 학생들에게 '1화분 키우기', '1운동 익히기', '1악기 다루기' 교육을 지원하겠다. 자질과 적성, 재능과 잠재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자율적·능동적 교육환경을 구축, 교육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겠다. '학교폭력 Zero 공감학교'를 실현해 생명존중,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돌봄, 소통과 협력, 공존과 차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 한편 특성화고등학교의 실습교육 강화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경력자 초빙교사 채용 방안을 마련하겠다. 정리/이경진·신선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왼쪽부터 이재정, 송주명, 임해규, 배종수. /각 예비후보 캠프 제공/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제공/송주명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제공/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제공/배종수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제공

2018-05-23 이경진·신선미·손성배

[오늘 날씨]5월 24일(목)

2018-05-23 경인일보

정부개헌안 의결시한 하루 앞두고 여야, 극명한 입장차 '초강경 대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3일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청와대도 자진 철회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하면서 각을 세웠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 심의·의결을 위한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의무를 앞세워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압박했으나, 야당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철회를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므로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없었으므로 (대통령) 스스로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요청한다"며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야당의 개헌안 자진 철회 요구에 대해 '철회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몇 차례 말했지만, 그(개헌안 철회)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며 국회의 몫"이라며 "그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발의한 개헌안은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정의종·전상천기자 jej@kyeongin.com

2018-05-23 정의종·전상천

[이명박 첫 재판, 기소내용 부인]"다스는 형님 것, 檢 무리한 기소"… "삼성 뇌물혐의는 충격이고 모욕"

"다툼 없던 회사, 국가 개입" 비판"4대강 등 불법자금 밝혀진적 없어"이명박(77) 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첫 재판에 나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정계선)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입을 연 뒤 "다스는 제 형님과 처남이 만들어서 운영한 회사로, 30여년 간 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가족들 사이에 없었다.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등이 몇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오랫동안 수차례 검찰 수사도 이뤄졌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밝혀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부정한 돈을 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선에서의 가능성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제가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건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성토했다.한편 이날 검찰에서는 수사를 담당했던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 등 8명이 출석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강훈·최병국 변호사 등 4명이 나왔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사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정식 재판 시작 전 언론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05-23 신선미

아파트옆 변전소(화성 봉담2지구 택지), 불안감 키우는 '시큰둥 해명'

1천여 세대 신축아파트와 불과 60여m 떨어진 곳에 초고압전력인 154㎸ 규모의 변전소가 지어지고 있어 입주민들이 전자파 등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23일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화성시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7월부터 화성 봉담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154㎸ 규모의 '봉담변전소'를 짓고 있다.하지만 인근 LH 2단지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근처에 변전소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입주했다며 전자파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변전소와 불과 6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불안은 특히 더한 실정이다. 지난 2월 단지에 입주한 김모(64)씨는 "전자파의 영향에 따른 건강상 문제가 염려돼 여기저기 문의를 하고 있지만, 어느 곳 하나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곳이 없다"며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안심을 시켜달라는 것인데 이마저도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문제는 한전과 LH, 화성시 등에서 서로 책임을 외면한 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한전 관계자는 "봉담변전소와 동일 규모·유형의 변전소를 대상으로 전자계 수치를 측정한 결과, 수십m밖에 위치한 거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서도 "설치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입주민에게 안전성 설명회 등을 할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30m 이상 이격해 건설하라는 권고에 따라, 65m 떨어진 곳에 변전소 부지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화성시 관계자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신축아파트와 불과 60여m 떨어진 곳에 초고압전력인 154㎸ 규모의 변전소가 지어지고 있어 입주민들이 전자파 등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은 화성 봉담2지구내 LH 2단지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봉담변전소.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23 김학석·배재흥

경기교육청 임용시험 울리지 않은 종, 공시생 울렸다

고사장 1곳 미알람·1곳 방송오류"1문제가 당락 좌우" 응시생 불만교육청 "1분 지체 감독관이 안내"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도중 일부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지 않아 시험장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응시생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일부 수험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다.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2018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필기시험'이 도내 11개 학교(시험장)에서 실시 됐다. 교육행정·사서·기록연구사 등 10개 직렬 751명 모집에 총 7천574명이 접수, 평균 1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도교육청 남부청사 9급 교육행정직(4천594명 지원·400명 선발) 시험장 2곳에서 종료 알림 소리에 문제가 있었다.1곳에선 시험이 종료된 시각인데도 '10분이 남았다'는 방송이 나왔는가 하면, 다른 1곳은 아예 타종이 되지 않은 것.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해당 시험장에서의 응시생 A(32)씨는 "1분을 넘는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행위가 용납됐겠느냐"며 "단 한 문제로도 당락이 갈리는 공무원 시험에서 이 같은 불공정성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일부 수험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방 교육공무원 시험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상태다.해당 시험 응시생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재시험을 치뤄야 한다"는 의견과 "합격권이 아니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 극히 일부 부정행위자의 문제다. 큰일처럼 부풀려지고 있어서 걱정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장 2곳에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종료 타종이 방송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시간을 확인해 육성으로 고지해 시험을 진행하도록 한다'는 매뉴얼을 지켰다"며 "종료시각이 1분가량 지체됐으나 당락을 결정할 정도는 아닌 시간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5-23 박연신

생활고 비관 아내 살인미수 40대男 실형

사업 실패를 비관해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영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10시께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워 아내 B(35)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우울증에 시달렸고, 아내를 살해한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의도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이 술에 탄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방 안에 피운 번개탄 연기를 마시고 놀라 잠에서 깨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애초 잠든 아내를 두고 자신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죽은 뒤 아내의 삶이 비참해질 것을 염두에 뒀다고 변명은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내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5-23 박경호

인천항 화물선, 최초 발화지점 찾아라

인천 내항 1부두에서 발생한 파나마 국적 자동차 운반선 '오토배너호'의 화재 진화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해경이 화재원인 조사 준비에 착수했다.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 주 중 자동차 운반선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과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최초 발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 내부 사진에는 자동차 운반선 11층에 빼곡하게 실린 중고차량 하부에서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담겼다. 인천소방본부가 밝힌 최초 발화지점이 선박 11층이므로 해당 층에 있던 한 중고차에서 불이 처음 발생했을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해경 관계자는 "선박 내부 온도를 측정해보니 3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박 내부 열기가 빠진 다음 주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해경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최소 1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편, 오토배너호에 대한 진화작업은 화재 발생 3일째인 이날까지 계속됐다. 현장을 지휘하는 박성석 인천중부소방서장은 운반선 내부를 확인한 결과, 선박 10층부터 13층 갑판까지는 선적된 차량이 타면서 발생한 고열로 배 안 철판이 녹아 변형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성석 서장은 1층부터 8층 갑판까지는 화재 피해가 없었고, 9층 갑판에는 농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박 서장은 "거의 진압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만, 타이어 등 가연성 물질에 남아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소방대원을 투입해 잔불까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김태양기자 kjy86@kyeongin.com지난 21일 오전 9시 39분께 발생한 인천항 선박 화재의 발화 당시 선박 내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선박 11층에 중고차량이 빽빽하게 선적돼 있고 차량 하부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선박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 있지 않아 불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이후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에는 선박 내부 연기 때문에 선박 진입을 하지 못했다. 차량 아래쪽에서 불길이 일어나고 있어 차량에서 최초 발화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독자 제공

2018-05-23 김주엽·김태양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시동… 건축비마련 등 과제 산넘어 산

남동구-협동조합 기본협약 체결조합원 1인당 3천만원 비용 부담사업이후 불법전대 미근절 우려내년 5월까지 미착공땐 GB 환원소래포구 재래식 어시장 상인들이 화재로 시장이 잿더미가 된 지 14개월여 만에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건축비 마련, 불법 전대 해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23일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과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소래포구 상인들이 협약을 앞두고 지난달 구성한 협동조합은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재래식 어시장 부지에 상가 건물을 착공하기로 했다. 소래포구 현대화 시설은 남동구가 예산을 들여 이미 설계를 끝냈다.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3천358㎡) 규모로 추정 건축비는 약 90억원이다. 토지 매입비 149억원 역시 남동구가 국유 재산을 매입해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현대화 시설을 짓고 남동구에 소유권을 넘기면, 구는 건물 준공 시점에서 실제 사업비를 확인한 뒤 최대 20년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정하는 기부채납 방식이다.구와 협동조합이 기본 협약을 맺었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우선 협동조합 조합원은 1인당 3천만원 안팎의 건축비를 마련해야 한다. 상인 중 화재로 1년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아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불법 전대도 해결 과제다. 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대부 계약자 명단을 넘겨받고 지난 2월 5일부로 불법 전대가 의심되는 17명을 걸러내 현대화 사업에서 제외했다. 현대화 사업 이후에도 불법 전대가 근절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협동조합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안에 총회를 열어 사업 추진 전반을 규정하는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 사업 범위, 대의원 구성 방식 등을 두고 구성원 내부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만약 협동조합이 한 달 내 정관 개정에 실패하거나, 6개월 내 착공하지 못하면 기본 협약은 무효가 된다.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판매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내년 5월까지 건물 착공이 안 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된다. 구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제출한 사업 추진 협약서, 사업비 확보 계획서 등 기부채납 이행 계획서가 기본 협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시장 영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5-23 김명래

"하남 미사강변도시 북측공원 홀대" 부글부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 미사강변도시 북측에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조성 중인 공원을 놓고 지역 홀대론이 제기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미사강변도시 북측 공원은 애초 준공 예정일이 불과 1개월 가량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기초공사조차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준공기일을 맞추기도 힘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23일 하남시와 미사강변도시 9단지 주민 등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 북측에 위치한 북측공원은 근린공원 3곳과 문화공원 1곳, 체육공원 1곳 등 5곳의 공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원면적만 40만3천㎡에 달한다.LH 하남사업본부는 6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준공할 예정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부실시공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이날 찾은 북측공원 공사 현장에는 펜스가 설치돼 있고 펜스 밖에는 산책로조차 설치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고 펜스 안쪽도 굴삭기를 이용한 토목공사만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배수로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으면서 흙탕물까지 고인 모습이다.반면 북측공원과 함께 오는 6월 말 준공 예정인 가칭 중앙(호수)공원(근린 15호 공원)은 현재 산책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조경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부분 개방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미사강변도시 9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북측 주민들은 북측공원이 특색이 없고 공원 내 시설물도 중앙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9단지 주민 대표는 "LH와 하남시가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몇십 차례나 대책회의를 갖고 조성하는 데 반해 북측공원은 A4용지의 계획서가 전부"라며 "북측공원에 대한 홀대로 인해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다소 공사 시기가 늦어져 빠듯한 편이지만 6월 말 준공을 맞추려고 노력 중"이라며 "북측공원은 족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의 시설물이 많은 공원으로 중앙공원과 시설물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LH 하남사업본부가 오는 6월 말 하남 미사강변도시 중앙(호수)공원과 북측공원(오른쪽)을 준공할 예정인 가운데 중앙공원은 부분개방을 했는데 북측공원은 산책로에 배수로 조차 제대로 설치가 안된 상태다. 이와같이 두 공원 전경이 대조를 보이면서 9단지를 중심으로 홀대론이 제기되는 등 주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5-23 문성호

[평택]"스타필드 안성 입점… 체증대책이 먼저"

평택 경계 인근 교통대란 뻔한데 우회로 개설·도로 연장 등 빠진채경기도 '교통평가 3차심의' 통과대책위 "불매운동·소송등" 강경평택시 경계 인근(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안성 입점과 관련, 그동안 평택지역 분위기가 '지켜보자'에서 이제는 강경 대응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최근 평택 시민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제품불매 운동', '소송 제기' 등 강경한 발언이 제기되고 있어 스타필드 안성 입점을 두고 평택, 안성 지역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23일 '스타필드 안성 입점 반대 범평택시민대책위원회'는 스타필드 안성이 지난 4월 26일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제3차 심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타필드 안성 주변 도로가 교통대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책위는 평택시 용이동~안성시 공도읍 연결 3.3㎞ 길이의 6차로, 평택시 합정동 ~스타필드 안성 남측을 잇는 국도 38호선 대체 우회도 3.5㎞ 4차로, 국도 38호선 안성IC 앞 평안지하차도 평택대 직진 4차로 600m 연장 개설 등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바람에 평택 쪽 도로들에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피해 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바로 잡을 법적 대응과 범시민 반대 운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이와 관련 평택 지역에선 '스타필드 안성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정체 해소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불매 운동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 분위기가 힘을 얻고 있다.이동훈 대책위 공동대표는 "기업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인정한다. 스타필드 안성이 피해 방지책 마련 없이 착공한다면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책위는 빠른 시일 안에 지역정치권, 평택시, 시민 및 시민단체들과 회의를 갖고 대응 방침을 정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5-23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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