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준기 성폭행 녹취록 공개, 비서에 가사도우미까지 "가만히 있어"

김준기 전 DB그룹(동부그룹) 회장이 비서 뿐 아니라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가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가사도우미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약 1년간 경기 남양주 별장에서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로 근무했으며, 김 전 회장이 주로 음란물을 시청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JTBC '뉴스룸'은 A씨가 직접 녹음했다는 김 전 회장 녹취록을 공개했고, 녹취록 속 김 전 회장은 "나 안 늙었지"라고 말했다. A씨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이라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가만히 있어"이라고 압박했다. A씨는 녹음을 한 계기에 대해 "두 번 정도 당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누구한테 말도 못하니 그때부터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그러나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된 관계"라며 이미 합의금을 건넸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더 큰 합의금을 요구한다며 A씨의 음모가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이에 해고당할 시점에 생활비로 2천2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며, 김 전 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계좌 내역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 피해자 조사는 마쳤으나 피고소인 조사는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피소 당시 김 전 회장이 이미 미국으로 떠난 뒤였기 때문.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 2017년에도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자신의 비서에게 "너는 내 소유물이다", "반항하지 말라"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 자진 사퇴했다. 한편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신청한 상태이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신병 인도를 위한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라고 전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JTBC '뉴스룸' 캡처

2019-07-16 손원태

'7호선 청라 연장선' 2027년 조기개통 최종 확정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이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2027년 상반기 개통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착공은 2021년 하반기로 계획됐다.인천시는 최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이 같은 개통 일정을 담은 7호선 청라연장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관보에 고시(16일)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은 1조2천977억원(국비 7천786억원·시비 5천191억원)을 투입해 서구 석남동에서 청라국제도시까지 10.6㎞ 구간을 연장하고 6개 정거장을 짓는 사업이다. 청라연장선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석남역, 인천도시철도 1호선 부평구청역 등에서 환승할 수 있다.이 사업은 지난 2017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대비편익분석)값 1.10, AHP(계층화분석)는 0.561을 기록해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의 조기 개통으로 서구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 개선도 앞당겨지게 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진행하고 개통 시기를 2년 앞당기는 것으로 확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서울 7호선을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등을 앞당겨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15 김명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광교산 보리밥집 48년 만에 '합법화'

市, 민간 대지등 8만34㎡ 최종고시영업행위 허용… 주택 신증축 가능상하수도 설치등 주민지원 사업도수십 년간 광교산 일대 보리밥집·카페 등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몰았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마침내 해제됐다. 이에따라 50년 가까이 규제에 시달리던 음식점 등의 영업이 전면 허용되고, 낡은 주택도 신·증축 할 수 있게 됐다.수원시는 15일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971년 6월 지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중 최소면적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을 최종 고시했다.규제가 해소된 구역은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 면적이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환경정비구역(0.107㎢) 가운데 지역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930㎡)와 기존 건축물 용지(9천104㎡) 등 8만34㎡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 내용이 포함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 이를 승인했다. 이후 한강유역청과 검토 및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밟고 주민 공람·공고 과정을 거쳤다.시는 또 지난 12일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시행했다. 이 조례는 광교상수원지역의 물 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 사업, 농업 관련 시설 지원 및 영농개선사업, 공공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사업, 복지증진사업과 광교상수원지역 유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된다.광교산 일대 한 주민은 "그간 불법과 합법이 공존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최종 고시되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낡은 주택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건축 등이 가능해졌으며, 그간 불이익을 받아 온 광교산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조례도 함께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7-15 이상훈

[이슈추적-무상급식 갈등 이면 지자체간 빈부 격차]세수(稅收) 부족 도농복합지역 '경기도 복지정책 부담'

수원·성남등 16곳 '자체 시행 중'나머지 15곳은 도비 확대등 요청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도내 시군들이 오는 9월 시행될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두고 갈등(7월 15일자 1면 보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수가 풍족한 도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도농 복합 지역간 서로 다른 재정 여건이 또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이른바 도시 지역의 '부자 동네'는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도농복합지역의 '가난한 동네'를 중심으로 복지 비용 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성남·용인·부천·안산·안양·김포·광명·군포·하남 등 16개 시군은 이미 자체 시비를 들여 고교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도교육청 50%·시군비 35%·도비 15%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이들 16개 시군은 오히려 급식 재원의 65%를 줄이는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수원과 용인 같이 급식 대상 인원이 큰 지역들은 감액 추경을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열악한 재정에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었던 15개 시군이다. 자체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던 16개 시군이 대체로 도시 지역이어서 풍부한 인구를 바탕으로 재정 여유가 있는 반면, 나머지 15개 시군은 대부분 도농복합지역이라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이 때문에 도농복합 A시의 경우, 지난 3월 도 측에 "(중학생 교복지원과 마찬가지로) 도비 25%·시비 25% 부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또 다른 도농복합지역의 B시는 "(무상 급식 시행에) 일괄적으로 시군비 35%를 적용하지 말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별도로 도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도농복합지역 지자체가 복지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고교까지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예정돼 있고, 이 역시 도교육청·도·시군이 재정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5 신지영

뒷면 영문표기 운전면허증 이르면 9월 도입… 35개국 통용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이르면 9월중 발급된다.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새 운전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를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또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된다.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최소 35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다만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운전을 위해서는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에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4월 22일까지 총 35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7-15 조영상

[오늘 날씨]7월 16일(화)

2019-07-15 경인일보

도로 대기오염 줄이기… 이번엔 노후 건설기계

市 배출가스 저감 신청 접수장치 부착·저공해 엔진 교체인천시가 노후 건설 기계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시는 도로변 대기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노후 건설 기계를 대상으로 한 '건설·산업 부분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사업 대상은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5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 기계가 해당한다. 시에 등록된 건설 기계는 모두 2만287대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기계는 4천555대다.시는 이 노후 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덤프트럭, 믹서트럭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기존의 미세먼지 발생량의 최소 82.4%에서 최대 98.8%가 줄어들고 굴삭기, 지게차의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최소 33%에서 최대 91%가 줄어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는 도심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대상 중 하나로 건설·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후 건설 기계를 꼽고 이 같은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내년 4월 2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건설 기계 사용을 규제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 교체가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 사업 확산을 통해 조기에 친환경 건설·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로더, 롤러 등 다른 건설 기계에 대한 엔진교체 시범사업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15 윤설아

수돗물 정상화 '가정집 수도꼭지' 수질로 판단

환경부·인천시 '단계별 조치' 발표서구·영종·강화 3단계 안정화 진입최종 4단계 지역별 민관대책위 결정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수습 중인 환경부와 인천시가 각 가정집·학교의 수도꼭지(수용가)의 수질상태를 기준으로 최종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과 인천시는 15일 인천시청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단계별 수돗물 정상화 조치 계획을 밝혔다.환경부와 인천시는 '정수장(1단계)-배수지·송수관(2단계)-급수관(3단계)-수용가(4단계)'로 이어지는 정상화 단계 가운데 현재 서구와 영종, 강화 전 지역이 3단계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지난 1일부터 대표지점 284곳에 대한 수질을 조사한 결과, 수용가로 물이 공급되기 직전단계인 급수관 수질이 모두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일부 수용가에서 여전히 필터가 갈색으로 변하고 이물질이 검출된다는 사례가 있어 4단계 안정화 여부는 지역별 민관대책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수용가의 물탱크(저수조)와 옥내 급수관은 민간에 관리책임이 있지만, 이번 사태가 1~3단계의 공급 체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방침을 세웠다.인천시는 3단계 안정화가 완료됨에 따라 아파트 공동주택의 저수조 청소를 안내하고, 현장 기동반을 확대 운영해 수용가 민원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현재 저수조 730곳 중 406곳이 청소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인천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의 상수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13.1㎞의 노후관을 조기 정비하고, 배수지를 3곳 늘리기로 했다. 2022년까지 영종도 해저 송수관로(2.9㎞) 복선화 사업을 완료하고, 서구·강화지역의 노후관 61.9㎞를 2025년까지 교체할 계획이다. 또 상수도 수질 계측 자동화 시스템(스마트워터그리드)을 2025년까지 도입해 급수 구역별로 수질 계측기 105개를 설치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출범 예정인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수질개선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과 조치 방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5 김민재

"과태료 걱정·전과 21범 꼬리표 뗄 수 있어 다행" 안도감

규제 해소-환경보호 수년간 충돌市, 주민·시민단체 상생協 만들어일부 해제 '대타협' 고시 이끌어내음식점들 "이제라도 합법화 환영""비점오염원 관리등 더 철저하게""재산권 행사하기엔 부족" 지적도"30년 넘게 '범법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는데, 이제라도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입니다."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30년째 보리밥집을 운영하는 김모(51·상광교동)씨는 규제 부분 해제 소식에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수원시가 15일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971년 6월 지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중 최소면적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을 최종 고시함에 따라 수십 년간 쌓였던 '체증'이 해소된데 따른 기쁨이다.이날 오전 '광교산상생협의회'를 통해 보리밥집이 합법화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는 김씨는 "아버지 때부터 이곳에서 보리밥집을 했는데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는 물론 세금까지 내야 해 장사를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올해 역시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했는데, 앞으로 이런저런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웃어 보였다.하광교동에서 만난 이모(78)씨는 "71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먹고 살기 위해 보리밥집을 운영했는데 남은 건 매년 늘어난 전과 21범이란 꼬리표"라며 "3~4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는데 완전한 해제가 아니라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큰 산을 하나 넘었다는 벅참과 안도감이 크다"고 전했다.특히 이번 규제 해소는 규제해소와 환경보호로 의견이 엇갈려 수년간 마찰을 빚어온 광교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상생을 모색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 2월 수원시와 광교산 주민, 시민사회단체들이 '광교산 일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면서 풀리기 시작한 해결의 실마리는 같은 해 12월 '대타협 합의'를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 합의에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0.277㎢) 가운데 2014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0.107㎢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이 같은 합의에 따라 시는 합의 내용과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가 포함된 수도정비 기본계획안을 환경부에 제출했고, 결국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규제를 해소해 이날 고시하는데 이르렀다. 고시에 따라 이날부터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환경정비구역(0.107㎢) 가운데 지역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930㎡)와 기존 건축물 용지(9천104㎡) 등 8만34㎡가 합법화됐다.하지만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의 의미는 있지만, 합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문형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장은 "대지에 대한 상수원 규제 해제로 용도변경 확대나 건축 면적 증가, 영업장 면적 증가 등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2기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향후 광교산 일대가 상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돼 환경보존과 규제 완화가 공존하는 시민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를 주장해 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규제 해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향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회 사무국장은 "시민단체에서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무조건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부분해제는 광교산 상생협의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연합회에서도 함께 동참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지에 한해서 부분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그 외의 불법 시설물 철거와 비점오염원 관리 등이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사후 관리를 잘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시가 15일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971년 6월 지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중 최소면적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을 최종 고시했다. 이로 인해 수십 년 넘게 불법영업으로 눈총을 받던 광교산 일대 보리밥집이나 카페 등에 합법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 사진은 광교산 아래 위치한 한 보리밥집.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9-07-15 이상훈

청정지역이던 경기북부서 '과수 화상병'

이른바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분류됐던 경기북부에도 상륙했다. 연천군의 사과농장 2곳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인데 파주시에서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등 북부지역에 번질 기미를 보이자 도가 북부 10개 시·군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나섰다.경기도농업기술원은 15일 이재명 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앞서 남부지역인 안성에서 발병한 사례가 있었지만 북부지역에서 확진 판정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연천군의 또다른 지역과 파주시에서도 의심 증상이 발생한 상태다. 지난 13일에는 피해 농가를 찾은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도·연천군 등에 예찰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꽃·잎·열매·가지를 검게 만들어 시들게 하는 세균 병이다. 치료 방법이 없어 감염 지역은 물론 100m 이내의 주변 과수까지 매몰 처분해야하는 것은 물론 3년간 사과·배를 식재할 수 없어 과수 구제역, 에이즈 등으로 불린다. 과수 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수출입에 제약을 받게 된다.이날 이같은 사항을 보고받은 이 지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구제역처럼 전면 대응해야하는 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15 강기정

'위기의 건설산업 고용창출' 하나된 노사정

경기도가 붕괴위기를 맞고 있는 서민·지역형 일자리인 '건설산업 일자리'를 살리기 위해 손발을 걷어붙였다.도는 15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송한준 도의회 의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변문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장,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최용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약' 서명식을 가졌다.이번 '건설산업 일자리 살리기' 협약은 지난 5월 발표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 일자리 종합계획'의 하나로, 붕괴 위기에 놓인 건설 산업의 심각한 현실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 현재 도내 건설산업 고용시장은 심각한 고령화(40대 이상 84% 차지)와 월등히 높은 일용·비정규직 비율(제조업 13%, 건설업 52%), 높은 산재율(전체산업 중 50%),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현재 도내 10만여 명 고용) 등의 문제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된 상태로 건설품질의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기도 건설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건설현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공동으로 힘쓸 것을 다짐하는 한편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은 노사정 TF팀을 통해 수시로 점검, 개선·추진하기로 했다.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건설업은 약육강식의 약탈 체제인 것 같다"면서 "서로 존중하고 기여한 만큼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키 위해 경기도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연구할 것은 연구하겠다. 서로 협력해서 건설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1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변문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 본부장,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최용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이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7-15 전상천

경기도 '中企 기술탈취 피해' 도우미 나선다

법률등 전문가 상담·예방교육지식재산 권리화·소송 비용등전국 최초 '종합지원사업' 시행경기도가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에 나선다.도는 15일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공고를 게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지만 법률적 지식과 인력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한 종합적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해당 사업은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위한 사후적 지원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기술탈취 관련 전문가 상담창구는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지식센터에 개설될 예정으로 현재 상담을 전담할 변호사나 변리사 채용이 진행 중이다. 도는 전문가 채용이 확정되는 대로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무료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정책으로는 미등록 아이디어나 영업비밀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임치제도와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 기술탈취 예방교육 실시 등이 있다. 사후 대응차원으로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특허공제 가입지원, 심판·소송비용 지원, 기술탈취 여부, 계약서 검토, 기술설명자료 사전검토 등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도는 경찰청, 중기청,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CEO 연합회 등과 협력해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n.com

2019-07-15 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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