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국종-아주대 갈등 속 경기도 닥터헬기 내주 운행재개

지난해 소방대원 등 7명의 희생자를 낳은 '독도 해상 추락 헬기'와 같은 기종으로 운항이 일시 중단됐던 경기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조만간 본업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닥터헬기에 대한 비행 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긴급 안전점검으로 운행이 중단된 지 약 2달 만이다.지난해 10월 31일 독도 인근 바다에 추락한 중앙119구조본부 헬기와 같은 기종인 경기도 닥터헬기는 2016년 도입된 프랑스 유로콥터사의 슈퍼퓨마(SUPERPUMA) EC-225 기종이다.경기도 닥터헬기는 독도 사고 직후 정부 방침에 따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이동돼 안전점검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오는 20일 진행될 야간 연습 비행에서 기체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르면 21일부터 운항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병원)는 지난해 8월 정식으로 닥터헬기를 운영했다. 이 헬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24시간 응급의료활동을 펼쳤다.도는 닥터헬기 운항이 점검으로 중단되자 소방헬기 3대를 대체 투입해 운용했다. 한편 경기도 닥터헬기는 최근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 운영에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샀다. 운용 초기에는 3일에 1명꼴로 생명을 살리는 등 야심 차게 출발했지만, 필연적으로 따르는 소음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편들이 암초에 부딪힌 데다, 도입과 운용을 주도한 이국종 교수까지 거취 이동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며 향후 제대로 된 운용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 탓이다.닥터헬기는 도입 초기인 지난해 9∼10월 모두 25차례 출동해 단 한 건의 회항 없이 환자를 외상센터로 이송했으나, 이 교수가 해군 훈련에 참여한 지난달에는 모두 10건의 이송 중 의료진이 탑승한 것은 한 차례도 없었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故문중원 기수 진상규명"…토요일 서울 도심 곳곳서 집회·행진

토요일인 18일 서울에서는 한국마사회의 부조리한 운영을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고(故) 문중원 기수 관련 진상 규명 촉구 행진과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반대하는 집회 등이 잇따라 열렸다.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역에서 강남역 2번 출구까지 '오체투지(五體投地)' 행진에 나섰다.오체투지는 불교에서 행하는 큰 절로, 손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땅바닥에 닿게 해 절을 올리는 방식이다. 전날 한국마사회 앞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선포한 시민대책위는 오는 21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이 같은 행진을 이어갈 방침이다.시민대책위에 참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다.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 분향소로 이동해 오후 7시께부터 추모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이달 20일로 다가온 '용산 참사' 11주기 관련 집회도 열렸다.전국철거민연합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북구의 재개발 지역인 미아3구역에서 '살인개발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철거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이들은 "용산참사 11주기를 맞았지만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11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는 개발지역 강제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이라크에서 암살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집회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 등 65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의 행보를 '전쟁 행위'라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고 촉구한다.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국내 체류 중인 이란인들도 참석한다고 전했다.이 밖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주도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정오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진행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다.시민 모임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도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서초역 인근 대검찰청 앞 대로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피켓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마사회 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8일 서울 양재동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오체투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마사회 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8일 서울 양재동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오체투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네팔 실종자, 한국민 4명 포함 6명…정부, 신속대응팀 급파

네팔 고산지대에 있는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한국인 교사 4명 등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부가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다.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신속대응팀 2명과 충남교육청 관계자 2명, 여행사 관계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1차 선발대가 이날 오후 1시25분 인천공항을 출발했다.이들은 한국시간으로 오후 9시20분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한다. 실종자 가족 6명도 이들과 동행했다.이번 사고는 한국인 9명이 현지시간 17일 오전 10시30분∼11시(한국시간 오후 1시45분∼2시15분)께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트레킹 코스인 데우랄리 지역(해발 3천230m)에서 눈사태를 만나면서 발생했다.실종자 4명은 모두 충남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로, 현지인(가이드) 2명도 함께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외교부는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11명 중 9명(2명은 건강상 숙소잔류)이 이동 중에 눈사태를 만났다"며 "이중 앞서가던 4명이 현지 가이드와 함께 연락이 두절됐다"고 전했다.후미에서 이동 중이던 5명의 교사는 현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기상악화로 실종자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외교부는 "네팔 경찰 수색대는 현지시간 오전 7시(한국시간 오전 10시15분)께 수색을 위해 사고 현장에 도보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다.또 "(한국인 실종 지역인) 데우랄리와 포카라 지역의 기상상황 악화로 헬기 수색은 제한되고 있다"며 "기상이 호전되면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외교부는 담당 직원을 사고 현장에 보내 실종자 수색을 촉구할 예정이다.사고를 당한 한국인 교사들은 지난 13일 출국했으며 오는 25일까지 네팔 현지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 트레킹에 나섰다가 이번 사고를 당했고 전했다. /연합뉴스네팔 고산지대인 안나푸르나를 트래킹하던 한국민 4명이 눈사태를 만나 실종됐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사고는 현지시간 17일 오전 10시30분∼11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트래킹 코스인 데우랄리 지역(해발 3천230m)을 지나던 도중 눈사태를 만나면서 발생했다. 현재까지 4명이 실종됐고 다른 5명은 안전하게 대피했다. 실종자들은 현지 교육봉사활동을 위해 체류 중이던 현직 교사들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09년 10월 촬영한 안나푸르나 데우랄리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01-18 연합뉴스

경기 무상교복 고등학생까지 확대…"품질 검사 대상 학교 수 늘어야"

경기 지역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교 신입생들도 올해부터 무상 교복 지원 혜택을 받게 됐지만 교복 품질 관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해 발생했던 교복 품질 저하(2019년 1월 28일자 9면 보도)나 지원 품목이 학교 마다 다른 문제(2019년 2월 21일자 1면 보도)들은 개선이 됐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복 품질 검사 대상 학교는 지난해가 같은 50개교에 그쳐 검사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중·고등학교 도내 무상교복 지원 대상 학생은 총 25만9천명으로 총 77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 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학생 1인당 30만원으로 대상 학교(지난해 10월 조사 기준)는 중학교 646개교, 고등학교 489개교다.올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무상교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했다. 학교가 교복 선정업체와 계약할 경우 재고품 판매 불가나 AS범위, 기간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지원 품목 차별 해소를 위해 30만원 범위 내에서 학교가 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교복 납품 신뢰성 향상과 품질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기관(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I시험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지난해 도교육청의 공인인증기관에 품질 검사 의뢰를 지원 학교 수는 50개교(7.37%)에 불과했다. 더구나 올해에는 고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이 늘었지만 지원 가능 학교 수는 지난해와 동일해 검사 대상 지원 학교는 중학교 25개교(3.8%), 고등학교 25개교(5.1%)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도내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공인인증 기관에서 검사 의뢰를 받는 다면 교복 지원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지난해 교복 품질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학부모 입장에서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품질 검사 지원은 업체들에 좋은 품질의 교복을 제공하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조례에 학교장이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검사 의뢰 비용도 크지 않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지난해 경기 지역에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처음 실시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가 교복판매점에서 자신에게 맞는 교복을 찾고 있다. /경인일보DB

2020-01-18 이원근

'빈집 티' 지우고 화재예방 철저히…편안한 설 위한 안전수칙은

올해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4일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기에는 짧다고 느껴질 수 있는 기간이다. 하지만 자칫 방심하면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범죄나 안전사고가 그새 벌어질 수도 있다.빈집털이 절도, 화재, 음식 관련 사고, 수도계량기 동파 등 연휴 때 빈발하는 사건·사고 예방법을 미리 알아 두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범죄 예방과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소방·자치단체로부터 연휴 기간 범죄·사고 예방요령을 들어봤다.◇ 보안상태 철저히 점검…'나 여행 간다' SNS 자랑도 조심 빈집털이는 연휴 귀성길에 염려를 더하는 대표적 범죄 위험요소다. 특히 아파트보다 보안에 취약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등이 절도범들의 주요 표적이 된다.집이 절도에 취약한 상태가 아닌지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빈집털이범은 대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사전 답사'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창문과 출입문이 허술해 철제 도구 등으로 쉽게 열리지는 않는지,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과 도어록 등 보안장치가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공용 현관이 있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서는 자주 드나드는 배달원 등이 입구에 현관 비밀번호를 적어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리 확인해 외부인이 쉽게 건물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해야 한다.오래 집을 비울 때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최대한 나지 않게 해야 한다. 실내등이나 TV를 켜 두고, 신문·우유 등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물품은 잠시 정지 신청을 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경비실이나 이웃에게 부탁해 택배나 전단 등이 문 앞에 쌓이지 않도록 한다.연휴에 여행을 떠나는 이들은 SNS에 올리는 '여행 인증샷'도 조심해야 한다. 무심코 올린 글과 사진으로 집을 비운 사실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 주소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계정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도 살핀다.◇ 전열기 코드 뽑고 가스 밸브 잠그고…음식 장만할 때도 '불조심'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화재가 26% 더 많이 발생했다. 특히 주거시설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귀성 전 난방기구 전원을 껐는지 미리 점검하고, 냉장고처럼 꼭 전기를 연결해 둬야 하는 기기가 아니라면 아예 코드를 뽑아야 과열·합선 등 전기 요인에 따른 화재를 막을 수 있다.가스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계량기나 액화석유가스(LPG)통에 부착된 중간 밸브도 모두 잠가야 안전하다.전이나 튀김 등 명절음식을 장만할 때 화재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가스레인지 등으로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명절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리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들뜬 분위기에서 음식을 급하게 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도에서 이물질을 빼내는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미리 숙지해 두면 좋다.◇ 계량기·수도관 동파 조심…보온재 채우고 물 살짝 틀어 예방이번 설 연휴에는 서울 기온이 평년 수준을 3∼4도가량 웃도는 등 큰 추위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오전에 수도 계량기나 수도관이 동파돼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집을 비울 때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가늘게 흐르도록 두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26초 안에 200㎖ 우유 팩을 채울 수 있는 정도면 된다.계량기함 안에 수도관이 관통하는 구멍 틈새를 메우고, 함 내부를 헌 옷이나 신문지 등 보온재로 빈틈없이 채우면 동파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계량기함 뚜껑을 다시 보온재로 덮고, 비닐을 덮어 찬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면 더욱 좋다.다만 보온재가 젖어 있으면 기온이 떨어졌을 때 얼어붙으면서 오히려 동파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계량기 내부 습기로 보온재가 젖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계량기나 수도관이 얼었다면 50도 이하의 온수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인다. 뜨거운 물이나 토치 등을 사용하면 수도관·계량기가 파손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계량기가 얼어 유리가 깨졌다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해 교체해야 한다.(도움말: 서울 영등포·강서경찰서, 서울 영등포·양천·구로·강서소방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안나푸르나서 한국 교사 4명 눈사태로 실종…"악천후 계속"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트래킹하던 한국인 교사 4명이 눈사태를 만나 실종됐다.외교부와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고는 현지시간 17일 오전 10시30분∼11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트래킹 코스인 데우랄리 지역(해발 3천230m)을 지나던 도중 눈사태를 만나면서 발생했다.실종자들은 모두 충남교육청 소속 현직 교사들이다. 지난 13일 충남지역 10개 학교 교사 11명이 한국을 출발, 25일까지 네팔 현지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이들 가운데 2명은 건강상 현지 숙소에 남아있었고, 9명이 트래킹에 참여했다가 5명이 구조되고 4명이 실종됐다. 선두에 가던 교사 4명은 현지 가이드 등과 쏟아져 내린 눈에 휩쓸렸고, 후미에 뒤따르던 5명은 사고를 면했다. 대피 과정에서 한 명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린다.충남교육청은 실종된 4명이 이모(56·남), 최모(37·여), 김모(52·여), 정모(59·남) 교사라고 밝혔다.AFP통신은 "한국인 4명과 네팔인 3명을 포함해 최소 7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고, 현지 매체는 "중국인 관광객도 실종됐다"고 전했다. 주네팔 한국 대사관은 사고 접수 직후 경찰에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달했다.사고 현장은 네팔 중부의 히말라야 인근 포카라시에서 도보로 3일가량 가야 하는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지에는 며칠째 폭설이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다. 18일 오전 네팔 경찰구조팀이 현장으로 급파됐지만, 현장 접근이 어려워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카트만두에서 안나푸르나가 있는 포카라로 가는 항공편도 악천후로 최근 계속 결항이 되고 있다. 카트만두에서 차량 편으로 포카라로 가려면 평소 7∼8시간이 걸리는데 곳곳에서 길이 끊어져 이 역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주네팔대사관과 함께 비상대책반을 구성, 네팔 당국에 신속한 실종자 수색을 요청하는 한편 본부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네팔대사관 관계자는 "18일 오후 카트만두에 도착할 신속대응팀과 함께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찰 당국은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사고 현장에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고, 온종일 기상악화로 항공구조 작전도 불가능했다"며 "경찰과 주민이 걸어서 현장에 가도록 보냈다"고 말했다. /뉴델리=연합뉴스네팔 교육봉사 나선 교사 4명 눈사태로 연락 두절
(서울=연합뉴스) 네팔로 해외 교육봉사활동을 떠났던 한국인 4명이 눈사태로 연락이 두절됐다.
충남교육청은 18일 "네팔로 해외 교육 봉사활동을 떠났던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이 연락 두절돼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3시 40분께 네팔 안나푸르나 데우랄리 인근에서 눈사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7년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모습. 2020.1.18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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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연합뉴스

"곧 설인데 월급 밀리고 퇴직금 못 받아" 근로자들 '눈물'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A씨는 하루 12시간 2교대 근무를 했다.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궂은 일을 하면서도 그가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180여만원이 전부였다.A씨는 요양원 업주가 12시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4시간을 빼고 임금을 계산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실제로는 12시간을 일했지만, 임금은 8시간 일한 만큼밖에 받지 못한 셈이다.그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제때 받지 못한 수당과 임금은 한 달에 130여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A씨는 청주노동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B씨도 지난해 근무 수당 등 1천여만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노동부를 찾았다.청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예전에는 월급 전액을 아예 주지 않는 업주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밀림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충북에서만 1만239명이다.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466억여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에만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건이 1천628건에 달했다.2019년 임금체불 근로자는 전년보다 약 8.5%, 체불액은 12.5% 증가했다.2018년에는 9천435명의 근로자가 414억원을 받지 못해 고통받았다.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노동부를 찾아 진정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제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경찰, '세월호 촛불문화제 방해' 한국당 불기소 의견 송치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촛불문화제를 방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18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금지) 혐의로 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최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는 등은 지난해 5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5·25 범국민 촛불 문화제'를 한국당 측이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당시 한국당은 촛불문화제 장소와 인접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현 정부 규탄집회를 열었는데, 불과 30여m 떨어진 곳에서 스피커 출력을 높게 하는 등 집회 진행에 피해를 줬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4·16연대 등은 고소장에서 "한국당은 세월호 촛불집회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집회를 했는데 이 집회에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패륜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당시 가까운 장소에서 양측 집회가 동시에 열린 점을 고려하면 한국당이 고의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소인 측은 당시 한국당의 행위에 따른 피해가 명확했음에도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다며 불만을 나타냈다.고소인 측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한국당 측의 스피커 출력이 너무 크고 지속적이었던 탓에 무대 위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불편을 넘어 고막의 고통까지 호소한 사람이 많았다"며 "정치권을 의식해 불공정한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이달부터 건보료 3.2%, 장기요양보험료 21% 인상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른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된다. 사상 최대 인상 폭이다.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이렇게 되면,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오른다. 3천653원을 더 내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인상된다.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2019년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올랐다.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천69원에서 1만1천273원으로 2천204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천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천716원∼6천955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2008년 7월 도입됐다.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늘어 재정이 나빠지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렸다.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으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2019년 예상 적자액은 7천530억원이다. 적자는 그간 쌓아둔 적립금으로 메워왔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서울대, 성적장학금 유지 가닥…성적 급등 학생도 대상

서울대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교내장학금 제도를 개편한다. 학내에서 논란이 됐던 '성적장학금 폐지안'은 철회됐다.18일 서울대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 맞춤형 장학금 신설 ▲ 긴급구호 장학금 신설 ▲ 소득분위별 지원 장학금 확대 ▲ 근로장학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장학제도가 적용된다.앞서 학생처가 밝힌 '교내 성적장학금 전면 폐지' 방안은 학내 반대여론을 고려해 반영되지 않았다.애초 성적장학금 폐지 방침이 알려지자 학생회는 결정 과정에 학생과의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재결정을 요청했다. 이후 학생회 면담과 함께 장학제도 개편안이 다시 논의됐고, 그 결과 성적도 장학금 산정 기준에 일부 반영되도록 조정했다.성적장학금이라는 이름의 기존 제도는 폐지되지만, 신설되는 '맞춤형 장학금' 산정 기준에 학업 성취도가 반영된다. 다만 경제 상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여부도 함께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성적이 상위 5% 이내인 성적우수자뿐 아니라 성적이 급등한 학생도 맞춤형 장학금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긴급구호 장학금'도 신설된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곤란이 생겼거나 사고·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신청 대상이다.등록금 전액 면제 범위는 국가장학금 기준 소득 5분위 이하에서 6분위 이하까지로 확대되고, 소득 최저수준인 0∼1분위 학생들에게만 지원되던 '선한인재 장학금' 지원 대상도 2분위까지로 확대된다.근로장학생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시급도 인상해 더 많은 학생이 생활비 마련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관계자는 "기존 장학제도는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판단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면서 "성적 반영이나 근로장학금, 긴급구호장학금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사건줌인]인천 송도 조합 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폭탄' 소송 1심 결과 '대해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2천700여세대 규모 조합아파트에 7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1월 16일자 7면 보도)이 최근 나왔다.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업체로부터 징수한 학교 부지 매입비용이다. 학교를 지을 땅을 무상으로 받기도 한다. 전국적으로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문제로 지자체와 개발사업시행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소송 규모가 100억원대가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도시 조합아파트 간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의 1심 결과가 추후 인천지역을 포함한 또다른 아파트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사건의 개요인천경제청은 2018년 10월 송도8공구에 있는 2천708세대 규모 'e편한세상 송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74억2천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아파트는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했다. 조합원 1인당 27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규모다. 조합 측은 그해 11월 부담금을 인천시에 모두 납부했다.인천경제청은 2017년 3월 학교용지법이 개정돼 경제자유구역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e편한세상 송도' 아파트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했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한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 7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송도6·8공구에 건립되는 학교용지는 교육청에 유상으로 공급하되,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인천시가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무상공급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인천경제청은 2016년 3월과 5월 공문으로 'e편한세상 송도' 조합 측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2017년 3월 학교용지법 개정 전이던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를 준용했다는 이유다. 그러다 인천경제청이 학교용지법 개정 이후 무상공급 근거가 없다며 유상공급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조합 측은 인천경제청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고, 2016년 당시 경제청이 공문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뒤늦은 부과는 위법"이라며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의 판단인천지법 행정2부는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인천시가 원고에게 74억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한 원고(조합)의 문의에 2차례 공문으로 '송도6·8공구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인천시)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송도6·8공구는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회신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했다.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의 견해 표명을 신뢰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비를 책정했고, 이에 맞춰 조합원분담금을 산정했는데 뒤늦게 부과처분으로 약 74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며 조합 측의 귀책이 없다고 봤다.또 재판부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2018년 협약을 통해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전제로 협의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인천시나 인천경제청이 거액의 재정부담을 지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인천시가 송도6·8공구 사업시행자로 학교신설 등의 필요성이 일어나게 한 원인제공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수익을 거둔 것이 분명하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앞으로의 전망인천경제청은 내부 방침을 정하고, 법률적 판단을 거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송도6·8공구에 있는 3천100여세대 규모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10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e편한세상 송도' 사건은 조합 측이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센토피아도 1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여전하다.이번 사건에서 조합 측을 입장에 힘을 실었던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인천경제청이 인천지법의 판단을 존중해 주택조합에 위법하게 부과해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 74억2천여만원을 빠른 시일 내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항소로 인한 지연손해금 등 세금 낭비를 지양하고 송도6·8공구 토지대금에 학교용지 조성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투병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송도6-8공구 /경인일보 DB줌인송도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항공촬영 /경인일보 DB

2020-01-17 박경호

조국 잇단 기소…검찰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사건처리 속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가족비리'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지 17일 만에 이번에는 '감찰무마' 의혹으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다음 주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앞두고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30일 대보건설 등 4개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79일 만이다.◇ 이르면 21일 중간간부 인사 단행…수사팀 해체 관측도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영장 재청구 없이 3주 만에 불구속기소 하며 신병처리를 마무리했다. 보강 수사 과정에서 새로 바뀐 사정이 없기도 하지만, 이르면 이달 21일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염두에 두고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해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했다. 곧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수사 실무를 책임지던 차장ㆍ부장검사가 인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흘러나온다. 이런 점에 비춰 검찰은 인사를 앞두고 기존에 진행하던 수사를 발 빠르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법무부의 인사 발령은 다음 달 3일자로 단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1일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검찰의 인사 발표 역시 국무회의 당일 오후에 발표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인사 대상자에는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수사 실무 책임자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모두 조 전 장관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라는 공통점이 있다.법무부의 인사로 수사팀 진용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로서는 인사가 수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을 가급적 신속히 마무리했을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다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아직 중간 단계에 불과해 수사팀 교체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청와대가 불응하면서 의혹의 핵심을 규명하는 데까지 진입하지는 못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인사로 수사팀 교체가 이뤄질 상황을 고려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불응한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내놓고 있다.검찰은 인사라는 변수를 맞더라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 공을 쏟을 방침이다.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위 간부 인사 이후인 지난 10일 검사장 전출입 신고식에서 "진행 중인 중요 사건에 수사, 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감찰무마 의혹' 공범 수사는 지속이미 대부분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사건과 달리 감찰무마 의혹 수사는 아직 종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 사건 관련자 중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대상자들을 추려내야 한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임박한 만큼 설 연휴 전 또는 늦어도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비록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의 동력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되는 데다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이 발생한 시기인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외에 다른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의 사건 연루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3개월 만에 중단된 과정에 조 전 장관 이외의 다른 인물이 개입한 증거가 있는지가 남은 수사의 관건이다.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에게 감찰 중단 의견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백 전 비서관의 신병처리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초께 한차례 소환된 바 있는 백 전 비서관은 지난 3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올해 들어 이 사건 주요 관련자들 중 추가 소환된 인물은 조 전 장관 외에는 백 전 비서관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검찰이 백 전 비서관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 밖에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인물들도 검찰이 관여 정도를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유재수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고, 감찰이 시작되자 '유재수 구명'을 위해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나 청와대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한편 조 전 장관이 재판을 받을 두 사건의 병합 여부도 법조계에선 관심거리다.앞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 이번에 기소된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합쳐질 수도 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 달라 재판을 따로 진행한 뒤 선고 때만 합쳐서 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2020-01-17 연합뉴스

법원 "압수수색 적법했나"…'불법촬영' 김성준 전앵커 선고연기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5) 전 SBS 앵커의 1심 선고가 미뤄졌다. 검찰이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절차가 적법했는지 법원이 다시 심리하기 위해서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17일 김 전 앵커의 1심 선고 재판을 연기하고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전 앵커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다"라고 지적했다.법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을 언급했다.검찰은 "영장이 관련성 있는 범행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여러 개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충분히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런 취지로 유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최소 3개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이 사건들의 결과를 참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직후 사직했다.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월 4일로 잡혔다. /연합뉴스

2020-01-17 연합뉴스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불구속 기소…"감찰 위법 중단"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시기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당시 감찰은 후속조치 없이 끝났으나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을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했음이 드러났다며 지난해 12월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이같은 비위 내용의 상당 부분을 파악해놓고도 감찰을 돌연 중단한 것에 조 전 장관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그를 지난달 16일과 18일 소환해 조사한 후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에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기각 사유에서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고,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언급하며 그간 검찰 수사로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렸다.검찰은 이달 6일 조 전 장관을 세 번째로 불러 보강 조사를 확인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기소 사실을 전하며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에게 감찰 중단 의견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이미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도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서울동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한 이유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주거지(서초구)가 서울동부지법 관할이 아니고, 조 전 장관 측에서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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