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천시의회 이동현 의장, 절도혐의 불구속 기소… 파장일듯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이 현금인출기에서 이용자가 잊어 버리고 가져 가지 않은 현금을 훔쳐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11일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 3월24일 오전 부천시 상동 소재 하나은행 상동역지점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고객이 인출한 후 잊어버리고 간 70만 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 이 의장의 '알선뇌물약속'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밝혀졌다.이에 따라 이 의장은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절도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됐다.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돈을 훔친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서 이 의장을 붙잡았다.이 의장은 훔친 현금 중 일부를 사용했으며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길에 놓인 돈을 훔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만, 현금인출기에 놓인 현금을 훔치는 행위는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가져간 것이어서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범행 장면이 포착된 점 등 증거가 명확해 이 의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이동현 의장은 "당시 지인 등과 3~4차례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신 후 헤어져 귀가하기 전에 돈이 필요해 집 근처 은행 ATM기에서 돈을 인출했다"며 "얼마 후 경찰서에서 불러 경위를 알게 돼 돈을 돌려 줬다"고 말했다.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7-11 장철순

신규확진 35명 보름만에 30명대로…광주 9명 최다 지역감염 지속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해서 확산 중인 가운데 11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보름 만에 30명대로 낮아졌다.지난 8일 60명대를 기록한 이후 50명대, 40명대, 30명대로 차례로 줄어든 것이지만, 수도권과 광주, 대전의 집단감염 여파가 지속중인 데다 해외유입 증가세도 꺾이지 않아 추가 확산 우려는 여전하다.◇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광주·수도권 각 9명…방문판매업체 감염 지속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명 늘어 누적 1만3천373명이라고 밝혔다.신규 확진자 수가 30명대를 나타낸 것은 지난달 26일(39명) 이후 15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40∼6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8일(63명) 이후로는 50명→45명→35명으로 사흘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신규 확진자 35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20명, 해외유입이 10명이다.지역발생 20명을 시도별로 나눠보면 광주가 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6명, 경기 2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9명이고, 그 외에 대전에서 2명이 신규 확진됐다.수도권의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일(7명)에 이어 이날 다시 10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역별 상황을 보면 먼저 광주에서는 방문판매 모임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전날 정오 기준으로 4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21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가 나온 시설 또는 모임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사찰, 여행모임, 교회, 요양원, 사우나, 고시학원 등 10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롯데 미도파 광화문 빌딩(6명), 서울 강남구 사무실(12명), 방문판매 모임(35명) 등 기존 집단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대전에서도 전날 낮 12시 기준 더조은의원과 관련해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7명이 됐고, 서구 일가족과 관련해서도 총 6명이 확진됐다. ◇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15명…16일째 두 자릿수해외유입 신규 확진자의 경우 15명 가운데 8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은 입국한 뒤 서울(2명), 경기(2명), 전북(2명), 충남(1명)에 있는 자택이나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확진됐다.해외유입 확진자는 전 세계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맞물려 지난달 26일 이후 16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지역감염과 해외유입을 합치면 수도권이 13명이다. 또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평균 치명률 2.15%, 80대 이상 25.09%…격리해제 79명전날 코로나19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 누적 288명을 유지했다.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2.15%지만 60대 2.35%, 70대 9.28%, 80대 이상 25.09% 등 고령층으로 올라갈수록 치명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날 0시까지 격리해제된 환자는 79명 늘어 총 1만2천144명이 됐다.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는 44명 감소한 941명이다.현재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139만6천941명이다. 이 가운데 136만61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만2천95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방대본은 매일 오전 10시께 당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10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의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1 연합뉴스

화성시 병점서 신영이엔씨 시공 현장 상수관로 누수 사고, 시민 큰 불편

지난 10일 화성시 능동 상수관로 매설공사 과정 중 시공사의 실수로 누수 사고가 발생해 해당 지역 교통이 밤 늦게까지 일부 통제되고 소음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1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공사인 신영이엔씨와 상우건설은 병점 한신아파트와 구봉산근린공원 사이 도시계획도로를 점용해 상수관 연결작업을 위한 굴착 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상수관로 밸브를 제대로 확인치 않아 공사 중 누수 사고가 일어났다.이 과정에 물을 지상으로 퍼내고 밸브를 재설치 하기 위해 이날 밤늦게까지 공사가 이뤄지면서. 도로 일부가 통제돼 시민들이 도로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특히 공사 실수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야간까지 소음이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과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이날 상수관 연결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화성시 관계자는 "공사과정에 착오가 있어 당일 공사 지연이 발생됐다.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 병점지역에서 발생한 공사중 누수 사고로, 밤늦게까지 복구공사가 진행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김태성 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11 김태성

재정난으로 멈춰있던 인천 주요 도로 사업 재개 속도

강화·영종 순환도로, 서구 검단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등 그동안 인천시 재정난으로 멈춰있던 인천 주요 도로 개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인천시는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단산업단지∼안동포사거리 2.94㎞ 구간 도로 확장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시는 총 66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구간 도로를 현재 왕복 4차로에서 왕복 8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안동포사거리는 검단지역을 비롯한 인천 서구와 강화군 일대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이다. 시는 검단신도시 개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검단지역에 2023년까지 1조1천억원을 투입해 14개 구간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최근 강화·영종도 해안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에 대한 공사 재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해안순환도로 전체 53.7㎞ 가운데 현재 미개통 구간인 인천 중구 중산동∼운북동 2.92㎞ 구간을 12월 착공해 2022년 말 준공할 방침이다.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되는 이 구간은 폭 14m·왕복 2차로 규모로, 기본·실시설계를 하반기에 마치고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도로가 개통되면 경제자유구역인 영종하늘도시와 미단시티가 연결돼 개발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화 해안순환도로 미개통 구간 중 일부인 4-1공구(창후리 선착장∼교동대교 입구) 2㎞ 구간 공사도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총사업비는 159억원이며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강화해안순환도로는 총 84.4㎞ 가운데 4·5공구 20㎞가 아직 개통되지 않았다.인천시 관계자는 "도심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주요 도로 개설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3.82㎞) 착공식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시가 9일 검단산업단지∼안동포사거리 2.94㎞ 구간 도로 확장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도로 확장 구간 위치도. 시는 총 667억원을 사업비를 들여 이 구간 도로를 현재 왕복 4차로에서 왕복 8차로로 2023년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인천시 제공

2020-07-11 김명호

내일부터 마스크 약국·마트·편의점서 수량 제한 없이 구매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매처에서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원하는 곳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는 약국 등 주요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가 유지된다.공적 마스크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돼 한 주에 한 사람이 두 장까지 살 수 있었고, 4월 27일부터는 구매 한도가 한 주에 세 장까지로 확대됐다. 이어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고 구매자는 점차 줄어들면서 지난달부터는 5부제가 폐지돼 1인당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됐다.이 제도 도입 후 마스크 생산량은 지난 2월 넷째 주 6천990만개에서 6월 넷째 주에는 1억2천373만개로 크게 증가했다. 반대로 공적 마스크 구매자는 4월 중순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 이후에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구매 수량 제한이나 요일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다.매점매석과 같은 불공정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합뉴스8일 서울 종로5가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공적 마스크 수량을 헤아리고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는 12일부터는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현재 1천500원인 공적 마스크 가격은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 뒤 판매 업체에 따라 달라진다. /연합뉴스

2020-07-11 연합뉴스

'6·25전쟁영웅' 백선엽 장군 별세…향년 100세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이 10일 오후 11시 4분께 별세했다. 향년 100세.11일 육군 등에 따르면 1920년 평남 강서에서 출생한 백 장군은 일제강점기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문에 들어온 뒤 6·25전쟁 때 1사단장, 1군단장, 육군참모총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주중한국대사,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와 38선 돌파 작전 등 결정적인 전투를 지휘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3세였다.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계급장을 달아주면서 옛날에는 임금만이 대장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공화국이라서 신하도 대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다부동 전투 때 도망치는 장병들을 모아놓고 "내가 앞장서 싸우겠다. 만약 내가 후퇴하면 나를 먼저 쏘라"며 배수의 진을 쳐 후퇴를 막았던 일화가 유명하다.그는 자신이 겪은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1950년 여름 1사단장으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다부동 전투라고 밝힌 바 있다. 두 달 가까이 부하 장병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고, 전투 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았다고 증언했다.전세가 역전돼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할 때는 "나라의 자존심이 걸렸다"며 행군을 강행해 미군보다 먼저 평양에 입성해 태극기를 꽂았다.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평양에 입성했을 때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평생 잊을 수 없었다"며 "1사단장으로 한미 장병 1만5천여명을 지휘하며 고향(평남 강서)을 탈환했다"고 말했다.1952년 12월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인의 방한 때 한국군 증강 필요성을 브리핑해 참모총장 재임 당시 육군 10개 사단을 20개 사단으로 확대한 일화도 있다.1948년 정부 수립 직후 군 내부 남로당 숙청 분위기 속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구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 장군은 1960년 대장으로 전역한 뒤 외교관과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으며 장관 재직 시절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을 진두지휘했다.하지만 일제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탓에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이름이 오르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그는 국방대학교 사상 첫 명예군사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 8군사령부는 전쟁 당시 한국 방어에 있어 탁월한 업적을 달성했다는 공로로 2013년 명예사령관으로 임명했다.좋아하는 고사성어는 '상선약수'(上善若水·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인데 이는 '기동력 있게, 겸손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라고 백 장군은 설명한 바 있다.2010년 6·25전쟁 60주년을 기념해 '명예원수(元帥·5성 장군)'로 추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불발됐다.백 장군이 6·25전쟁 당시 겪은 일화 등은 미국 국립보병박물관에 육성 보관되어 있다.태극무공훈장(2회),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미국 은성무공훈장, 캐나다 무공훈장 등을 비롯해 미국 코리아소사이어티 '2010 밴 플리트 상' 등을 받았다.저서로는 '한국전쟁一千日'(1988), '軍과 나'(1989), '실록 지리산'(1992), '한국전쟁Ⅰ,Ⅱ,Ⅲ'(2000), 회고록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2010),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2012) 등이 있다.백 장군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앞서 백 장군의 친일 전력 때문에 백 장군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현충원 안장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대전현충원을 관리하는 국가보훈처는 유족 요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백 장군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할 계획이다.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15일 오전 7시다. /연합뉴스백선엽 장군이 10일 오후 11시 4분께 별세했다. 향년 100세. 1920년 평남 강서에서 출생한 백 장군은 일제강점기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문에 들어온 뒤 6·25전쟁 때 1사단장, 1군단장, 육군참모총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주중한국대사,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와 38선 돌파 작전 등 결정적인 전투를 지휘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되며, 발인은 15일 오전 7시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 사진은 2018년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생일 파티에서 생각에 잠긴 백 장군. /연합뉴스

2020-07-11 연합뉴스

[사건줌인]'코로나19 공포'로 뉴욕서 한국 피신한 한국계 미국인, 인천공항서 흉기 난동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인천국제공항 보안구역에 몰래 들어가 면세점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에 머물다 입국한 이 여성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도시가 봉쇄될 것 같다"는 공포감에 시달리다 정신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A(35·여)씨의 죄명을 특수상해로 바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미국 뉴욕에서 지내던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도시가 봉쇄돼 갇힐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비상 상황에서 탈출할 때 사용할 용도로 흉기를 챙긴 뒤 올해 3월 18일 미국 시카고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32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보안구역으로 들어갔다. 그는 앞서 출입증을 찍고 지나가는 직원의 뒤에 바짝 붙어서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보안구역에 진입했다.그때 A씨는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A씨는 다시 일반구역으로 나가고자 했으나, 출입증이 없자 출입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강제로 빼앗은 후 보안구역을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일반구역으로 나가는 계단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잠시 뒤 A씨는 출입증을 목에 걸고 계단 출입구를 향해 다가오는 면세점 직원 B(27·여)씨를 발견했다. 그는 미국에서 챙겨온 흉기로 B씨의 목덜미를 수차례 찌르고, 주변에서 이 상황을 목격한 C(26·여)씨까지 공격했다. B씨와 C씨는 각각 목 부위 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범행도구가 소형 휴대용 드라이버였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히기는 어려웠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특수상해로 바꿨다. 재판부는 "보통 체격의 여성인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갖고 피해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우연히 마주친 사이일 뿐이어서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출입증을 빼앗으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사람을 살해해 은폐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은 아니므로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드라이버로 찌르는 등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코로나19에 대한 비이성적 공포, 미국에서 한국까지 장거리 비행 등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7-11 박경호

코로나19로 피로도 극심해지고 있는 한중카페리 선원들

"집에 가고 싶어요."코로나19 사태로 한중카페리 선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항만 방역이 강화되면서 선원 교대 주기가 길어진 데다, 외출 제한으로 집에 가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한중카페리 선원들은 일반 외항선(국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선원과 마찬가지로 한 번 선박에 오르면 6개월간 선상에서 근무한다. 한국과 중국의 2개 도시를 왕복하는 한중카페리 특성상 일반 외항선 선원보다는 자주 집에 갈 수 있었다는 게 한중카페리 업계 설명이다. 이를테면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爲海)를 주 3차례 오가는 한중카페리 선원은 선박이 기항지에 정박하면 하선해 인천이나 웨이하이에 있는 집을 찾는 경우가 잦았다고 한다.그런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선원의 외출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기 어려워졌다. 특히, 지난달 부산항 감천부두에 정박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방역 당국은 국내에 입항한 뒤 작업은 물론 교대 또는 외출 목적으로 배에서 내리는 선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 입항한 선박의 선원들은 검역 절차를 거쳐 검역증을 발급받으면 배에서 내릴 수 있었으며, 발열과 기침 등 뚜렷한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를 받았다.방역 당국은 교대 등을 이유로 배에서 내리는 선원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하고, 오는 13일부터는 자택(국내인) 또는 시설(외국인)에서 2주간 격리하기로 했다. 외국인 선원의 경우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시설 격리 중 출국을 허용한다. 한중카페리는 중국 선원이 많다.한중카페리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선박 내 감염을 우려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다. 많은 선원이 장기간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항만 방역이 강화되면서 선원 교대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원들의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것으로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한중 수교 2년 전인 1990년 인천∼웨이하이 항로를 시작으로 개통한 한중카페리는 현재 인천 10개, 평택 5개, 군산 1개 등 총 16개 항로가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사진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내부.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2020-07-11 김주엽

"잠깐이라도 안 됩니다"… 여전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잠깐이라도 안 됩니다."최근 인천 동구의 한 창고형 대형마트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개 면에 SUV차량을 대각선으로 주차한 비장애인 A씨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구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반에 적발돼 속절없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댄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떴다.단속반이 마트 주차장 내 다른 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점검하러 간 사이, A씨가 단속을 당했던 그 자리에 역시 비장애인인 B씨가 차를 대려 했다. B씨는 "잠시 짐을 실으려고 그랬다"며 다른 곳으로 차를 옮기라는 단속반의 요구에 응했다. 단속 중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댄 비장애인 C씨는 차량이동 요청을 받자 "잠시 주차한 것뿐이지 않느냐"며 "내가 무슨 범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단속반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단속반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발된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은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한다"며 "비장애인이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잠깐이라도 차를 대선 안 된다는 게 법 규정"이라고 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정차 개념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1분이든 10분이든 모두 불법주차에 해당 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고의로 불법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또 A씨처럼 2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엔 주차방해 행위로 판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1997년 처음 도입됐다. 20년 넘는 기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비장애인들의 주차를 막기 위해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 표지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지속해서 강화됐지만, 이를 위반하는 차량은 여전한 실정이다.지난해 인천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3만2천335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만 28억2천30여만원에 달한다. 인천지역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7년 1만9천769건, 2018년 2만6천23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과태료도 2017년 17억4천450여만원에서 2018년엔 24억3천670여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일부 구청이 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시키는 사업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사업들을 더 확대한다면 단속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창수기자 you@kyeongin.com인천의 한 창고형 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비장애인 운전자가 단속반의 차량 이동 계고를 받고 차에 탑승하고 있다. /유창수기자 you@kyeongin.com

2020-07-11 유창수

'부패 방지 결속' 수원시 공무원들 뇌물수수 사건 재판 방청

수원시 공무원들이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사건 공판 방청 체험을 하며 부패 방지 결속을 다졌다.10일 오후 1시50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용인시 공무원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사건 공판을 수원시 영통구청장과 권선구청장 등 공무원 30여명이 방청했다.이날 공판은 검찰 측 증인신문 위주로 진행했다. 평소와 달리 301호 중법정 방청석이 꽉 차자 재판 도중 조휴옥 부장판사는 "오늘 오신 분들이 누구시냐"고 물었다. '청렴동아리 미투' 활동을 하는 한 공무원이 "수원시에서 왔습니다"고 답했다.1시간여 이 재판 증인신문을 방청한 공무원들은 법원 3층 중회의실로 이동해 김종헌 수원지법 기획법관이 준비한 '부패방지교육'을 듣고 법관과의 대화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김 판사는 "공무원의 수가 늘어난 만큼 공무원 부패 사건도 뇌물 관련이나 변호사법 위반 위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형사재판 참관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느끼고 경각심을 높이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수원시는 지난 5월 수원지법에 부패사건 재판 참관을 요청했다. 법원은 지역 사회 공무원들의 부패 경각심 제고를 위해 재판 참관 프로그램을 기획해 이날 처음 진행했다.송영완 영통구청장은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법원은 처음 와봤다"며 "우리가 공직 업무를 하면서 더 고민하고 더 법령에 맞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님들이 공정하게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더 청렴한 자세로 일해야겠다는 다짐도 했다"고 이날 재판 방청 소감을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부패 경각심 제고를 위해 수원지법에서 부패 사건 공판을 참관한 수원시 공무원들이 김종헌 수원지법 기획법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7-10 손성배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애 가진 동료의원에 막말' 공식 사과…"이유 여하 불문 송구"

장애를 가진 동료 의원을 향한 반말과 막말로 물의를 빚은 용인시의회(7월8일자 인터넷판 보도)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사과했다.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경기도 장애인권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만나 사과 입장문을 전달했다.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과 황재욱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 명의의 입장문에 "먼저 후반기 상임위를 구성하며 동료 의원간 의사소통이 장애인 비하로 비춰진 점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장애인과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이어 "특정 상임위에서 열정을 바쳐 의정활동을 하고자 했는데, 평소 친분을 전제하다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초래한 점을 당사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 대표도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당 차원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또 의정 연수와 월례회의에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지난 1일 용인시의회 245회 임시회 의장 선출과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 장애인 비례대표 등 의원 2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의원이 차별성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상임위 배정을 위한 회의가 마무리된 무렵 "장애가 자랑입니까", "의회에 들어올 때 온갖 혜택을 다 받은 의원이 무슨 사회적 약자인가" 등 발언이 나와 경기도 장애인단체의 반발을 샀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2조(괴롭힘 등의 금지)는 누구든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비대위는 용인시의회 앞에 '기초의회의 장애인 비하 발언' 규탄 집회 신고를 내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개 사과하고 입장문을 전달하자 비대위는 오는 13일 계획한 집회를 철회했다.비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성 발언은 일반 시민들에게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각인하고 장애 비하 언어 사용을 유발한다"며 "도내 지자체와 기초의회는 물론 장애인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7-10 손성배

수원 팔달 8구역 입주예정자 협의회 '매교초 설립 무산' 반발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입주예정자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등에 팔달 8구역 내 매교초등학교 설립 부적정 결과에 대한 책임 규명하고 설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협의회는 10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오는 2022년 입주 예정인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팔달 8구역 내 매교초 설립 이행을 요구하며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팔달8구역은 수원 매교동 일원 22만2천489㎡에 지하 2층, 지상 20층 52개동 3천603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사업이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팔달 8구역 입주 예정 세대수는 3천603세대로 주변 초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한 후 수원시청과 수원시교육지원청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며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아파트 분양 당시에도 매교초 신설이 크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교육부에서 시행한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위)에서 매교초 신설은 수요 부족을 이유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며 "매교초가 신설되지 않으면 팔달 8구역은 물론 팔달 10구역의 아이들은 매일 왕복 6차로의 대로를 건너 차도와 인도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위험한 골목길로 15분 이상 등·학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4살 자녀를 둔 A(43) 씨는 "매교초가 설립되지 않으면 권선초에 보내고 권선초가 과밀 되면 또 다른 곳에 보내겠다는 기약 없는 약속만 하고 있다. 이번 주 아이들과 팔달초와 권선초에 직접 가봤는데 이면도로가 없어 아이들만 걷기 위험했다"며 "(교육부는) 지도상 거리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와서 아이들의 걸음으로 걸어보는 현장실사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협의회 관계자는 "수원시는 인허가 조건에 매교초 설립이 명시된 조항과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명시된 분양 공고문을 시공사나 시행사의 과대 허위 광고를 묵인하는 등 관리 감독을 등한시한 사안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며 "하반기에 있을 중앙투자심사에서 매교초 설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팔달 8구역 재개발조합도 매교초 설립을 이유로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했고 세대수를 고려해 매교초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조합 관계자는 "지난 2013년 분산배치에 따른 수요조사까지 했는데 수원시교육지원청 등에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라고 했다"며 "학교용지를 확보해 일반분양까지 마쳤는데 부적정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심사에서 매교초 설립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원시교육지원청과 입주자, 조합 등과 협의하면서 자료를 보완해 12월 교육부 중투위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7-10 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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