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확진자 다녀간 곳 식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도의회 '상권 살리기'

李, 이천 교민들 입소시설 점검성남 수내동 식당 찾아 저녁도宋의장 등 도의원 시장서 점심'어제는 성남, 오늘은 이천, 내일은 구리'.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자 경기도가 중소기업·소상공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외부 식당 이용 촉진 등 다방면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도 연일 각 지역 상권 등을 순회하고 있다. 도의회도 확진자가 발생한 도내 지역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이 같은 행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이 지사는 19일 중국 우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이 있는 이천시를 찾았다. 우한 교민들이 입소한 12일에 이천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재차 대응 태세를 살피고 나선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내 전파가 현실화된 만큼 이에 대한 방역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지사는 "지역 감염이 현실화되면 확진자를 추적관리하는 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대응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전에는 '낚시'를 했다면 이젠 위험성이 있는 곳에 '투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엔 장호원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났다. 김병지 전 축구 국가대표도 함께 했다. 전날인 18일 그는 분당소방서 현장대응단, 구급대원들과 성남 수내동의 음식점인 통영별미를 찾아 저녁식사를 했다. 수내동은 국내 17번·19번 환자의 직장이 있는 곳으로, 통영별미는 지난 3일 출근한 19번 환자가 점심 식사를 했던 음식점이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방역은 방역대로 철저히 하되 잠시 멈췄던 경제활동은 이제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확진자가 방문했던 업소는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이곳도 1주일 넘게 휴업한 터라 사장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 음식 맛이 일품이다. 많이 찾아달라"고 밝혔다. 20일에도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인 구리의 전통시장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경제분야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도의회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은 송한준(민·안산1) 의장이 직접 도의원들과 함께 확진자가 발생한 수원시 장안구의 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고 점심 식사를 했다. 손님이 끊겼던 시장도 '의원 손님들'로 잠시나마 활기를 되찾았다. 송 의장은 "상인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기 위해 의원들과 함께 장을 봤다"고 설명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2-19 김성주·강기정

[경기도 임대주택, 이대로 괜찮나·(中)]너무 높은 민간 진입장벽

경기도, 특별법보다 더 많은 제약사업성 떨어져 결국 '분양' 선택지시군 "도시기본계획 안맞아" 불허임대주택이 지역별로 편중된 불균형 현상(2월 19일자 1·3면 보도)이 발생한 것은 공공 공급 일변도로 임대주택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임대주택이 대규모 택지개발에 포함돼 공급되다 보니 개발사업에 따른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임대주택 불균형을 해소할 민간공공임대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19일 도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LH나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공공(정부·경기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2가지로 나뉜다. 공공임대는 경기도 전역에서 올해만 4만6천호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민간임대 공급은 0건이다.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민간임대 정책이 시행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입주한 사례가 없다. 지난 5년간 민간 사업자의 민간임대사업신청(촉진지구지정제안)이 56건 있었지만, 그 중 47건(84%)이 불수용·반려·취하됐다.민간임대 (촉진)지구지정이 3곳, 지구계획 승인이 1곳 등 민간임대 제안을 검토 중인 지역까지 모두 9곳만이 현재 진행형이다. 건설업계는 10건 중 8건 이상의 민간임대 사업신청이 불수용·반려·취하되는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을 지적한다.실제로 경기도는 민간임대 제도의 근간이 되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특별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입지기준에 별다른 제약을 두고 있지 않지만, 도는 민간임대주택이 지어질 입지가 '도시지역은 자연녹지 50% 이상·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 50%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을 허용한다.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비중이 높은 지역은 주택사업을 펼치기 용이하다. 이런 지역에는 초기 투자비는 많고, 투자비 회수는 오래 걸리는 임대사업보다 일반 분양 사업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남는 땅은 사업성이 높지 않은 지역으로, 민간사업자가 분양 사업 대신 임대 사업을 벌일 이유가 없다.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최종적인 주택사업승인 권한은 해당 시군이 가지고 있다. 대개 시군이 민간임대주택 부지가 '도시기본계획'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려한다는 게 민간임대 사업자의 주장이다.지자체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공공의 주도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촉진지구지정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지만, 정작 일선 지자체는 도시기본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잣대만을 들이대며 사업을 불허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에 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데도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임대주택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불균형과 민간공공임대를 사실상 배제하고 공공 위주로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화성시 동탄 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건설현장.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경기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모델을 광교신도시에 선보인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옛 수원지법·지검 부지(A17블록). /경인일보DB

2020-02-19 신지영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수원서 9일만에 추가 발생

경기도에서 9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첫 어린이 확진자다.19일 경기도와 수원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국내 20번 환자(42세 여성)의 딸인 10세 초등학생이다.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18일 미열증상이 있어 검사한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앞서 세 차례 검체검사를 진행했을 때는 모두 음성이 나와 20일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었지만 이같이 확진된 것이다. 현재는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돼 있다. 국내 32번째 발생이다.20번 환자는 지난 2일 확진된 15번 환자(43세 남성)의 처제다. 15번 환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한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15번 환자가 자가격리돼 있을 때 함께 식사를 했고 이후 확진됐다. 32번 환자는 15번 환자로부터 20번 환자를 거쳐 3차 감염된 사례로 보인다.추가 확진자 가족들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원유스호스텔에 격리됐다. 다음 달 3일까지 14일간 이곳에 격리돼 집중 관리를 받는다.이로써 도내 확진자는 12명이 됐다. 이 중 6명은 퇴원했다. /강기정·김동필기자 kanggj@kyeongin.com코로나19 국내 최연소 환자인 32번째 확진자가 발생 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진 19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진료상담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2-19 강기정·김동필

청년창업농 최대 3년간 月 100만원까지 '정착 지원'

인천시, 3억 한도 자금·신보 보증6차산업 인증사업체 확대 방침도인천시는 농축산업에 뛰어든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우선 청년 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만 18∼39세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농 11명을 선발, 최대 3년간 월 100만원 이하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3억원 한도 안에서 창업자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융자 보증을 지원하고 영농 기술도 전수한다.후계농업경영인 9명도 선발해 시설·농지 구매 비용 대출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생산뿐 아니라 제조·가공에 체험·관광까지 결합한 농촌 융복합 6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 강소업체의 우수제품 판매장도 늘린다.시는 작년 강화 양도면과 삼산면, 청라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 등 4곳에 농산물 판매장인 '6차산업 안테나숍'을 개장한 데 이어 올해도 2곳을 선정해 추가 개장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농업분야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인천시가 지정하는 6차산업 인증사업체도 늘려갈 계획이다. 시는 작년까지 6차산업 인증사업체 29개를 지정한 데 이어 올해도 설명회와 역량강화교육 등을 거쳐 6차산업 선도 업체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농촌 지역에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첨단 기술과 농업을 접목시킨 여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2-19 김명호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 인천도시철 승객 9.5%↓

30번 확진자 등 탑승에 이용 꺼려市·교통공사 관련시설 방역 강화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면서 인천 도시철도 이용객이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지역사회 확산이 현실화하자 인천시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철도 시설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19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1월 16일(목) 인천도시철도 1·2호선의 이용객은 48만5천313명이다. 교통공사가 같은 목요일인 2월 13일 수송 실적을 확인했더니 9.5% 감소한 43만9천23명으로 집계됐다.1호선이 31만1천906명에서 28만2천104명으로 9.6% 줄었고, 2호선도 17만3천407명에서 15만6천919명으로 9.5% 줄었다.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일부 확진 환자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철도 이용을 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 6개 도시철도의 이용객도 같은 기간 735만명에서 666만명으로 69만명(9.4%) 감소했다.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를 비롯해 국철 1호선과 공항철도, 수인선 등 인천을 통과하는 철도에 대한 방역 활동 강화에 나섰다. 인천교통공사는 역사 내 발매기와 전동차 손잡이, 승강기 버튼 등 시민 접촉 시설의 방역 소독을 중점 실시하고, 매일 경영진이 직접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시도 30번째 확진 환자가 지난 10일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해 인천 용유도와 경인아라뱃길 등을 방문했다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노선의 주요 역사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이날 경인아라뱃길 주변 검암역 등 공항철도 노선을 직접 찾아 검역 실태를 살폈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해 시민들이 불안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2-19 김민재

정부 356억 지원한 부평 캠프마켓 매입… "공시지가 인상 반영해야"

감정가 10년새 4915억→5000여억인천시, 재평가·추가 비용 등 요청역사기록물·부지활용 방안도 추진정부가 올해 부평 캠프마켓 부지 매입비로 인천시에 35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캠프마켓과 인근 지역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추가 매입비와 DRMO 구역, 부영공원 부지 매입비 추가 지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행정안전부는 19일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사업 110곳에 1조2천926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의 2020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중 부평 캠프마켓에는 역사문화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356억원이 포함됐다.인천시는 시비 179억원을 포함해 535억원의 매입비를 올해 안에 국방부에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1단계 부지 매입을 위해 지난 2013년 국방부와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인근 공원·도로 등을 포함한 부지 매입비 4천915억원을 10년에 걸쳐 분납키로 했다.지금까지 총 매입비 4천915억원 중 74%인 3천641억원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시와 국방부는 2013년 부지 매입 체결 당시 감정가에 따라 캠프마켓 1단계와 인근 지역 매입 비용을 4천915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점점 공시지가가 높아지면서 2022년 5천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행안부에 부지 감정평가를 다시 벌여 추가 매입비를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이와 별개로 DRMO 구역, 부영공원 부지 매입비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현재 토양정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 DRMO 구역과 부영공원은 행안부의 '주한미군 주변 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빠져 있어 부지 매입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시는 이 두 지역도 반환 부지에 포함된 만큼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건의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현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 2022년 행안부의 지원이 끝나면 매입비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또한 부평 캠프마켓을 온전히 돌려받으려면 토양정화가 이뤄지고 있는 DRMO 지역과 인근 부영공원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내 역사 기록물 보존과 부지 활용 모색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시는 앞서 국방부로부터 캠프마켓 건축물 43동에 대한 이력카드, 설계도, 출입 열쇠 등을 인수하고, 문화재청과 함께 이들 건물의 설계도를 포함한 각종 자료 등을 디지털화해 남기는 아카이브 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진행하기로 했다.부속 건물 활용을 위한 현황 조사도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역사·문화 공원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2-19 윤설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인입선 변경 '1년만에 종점'

안전문제 여론 뜨거워 '원안 회귀'기재부, 사업비 240억원 증액 승인"동탄역 연결… 2026년 완공될 것"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인입선 문제(2018년 12월 26일·2019년 8월 23일자 1면 보도)가 1년여 만에 최종 매듭지어졌다.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인입선 변경을 위한 사업비 240억원의 증액을 승인했다.병점차량기지에서 인덕원 복선전철에 열차를 공급하는 인입선이 종점인 117번역(동탄역)이 아니라 동탄 메타폴리스 인근 116번역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116번역으로 연결하면 인입선이 짧아져 사업비를 줄일 수 있지만, 종점으로 향하는 본선열차와 투입 열차가 교차하게 된다. 이 과정을 신호기가 제어하는데, 만약 신호기에 이상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보도 이후 안전 문제에 대한 여론이 뜨거워지면서 철도시설공단은 다시 인입선을 종점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황이 이렇자 메타폴리스 인근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펼치며 동탄역 인근 주민들과 갈등(2019년 8월 19일자 1면 보도)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8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분기선의 안전문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다시 117번역으로 인입선을 연결(2019년 8월 23일자 1면 보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후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월 인입선 원안 회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을 기재부에 요청했고, 결국 이달 증액 사업비를 확정받은 것이다.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증액 사업비로 인입선은 종점으로 연결되며, 문제가 없다면 2026년 인덕원 복선전철이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인입선 변경을 위한 사업비 240억원 증액이 승인돼 인입선이 종점인 117번역(동탄역)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사진은 인입선 종점 117번역에 인덕원 복선전철 열차를 공급하는 서동탄역 병점 차량기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2-19 신지영

고교생 정치참여 제한 학교조항… 경기도교육청 '개정 논의' 계획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도내 고교의 생활인권규정에 학생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가운데(2월 14일 인터넷 보도) 경기도교육청이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개정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또 3월부터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사 정치편향성 논란을 의식해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19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 4월 15일 경기도 3만5천여명의 만 18세 청소년이 첫 투표를 한다"며 "투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가는 나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먼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맞게 손 볼 계획이다. 하지만 인권규정은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인권규정에는 학생 또는 학생회 회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나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을 하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등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어 비판을 받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개정으로 인권규정도 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것"이라며 "학생의 정당가입 등은 그동안 학교 안에 없었던 일이다. 도교육청이 늑장을 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또 다음달 16일부터 2주간 '참정권교육 주간'을 정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및 토론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정치편향성 논란 때문에 교사가 직접 참정권 교육을 하는 것보다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새내기 유권자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20-02-19 공지영

[경기도 임대주택, 이대로 괜찮나·(中)]서울시의 '활성화 성공 전략'

개별심의 통합·도시관리계획 변경지나친 혜택 의혹 '해소 장치' 마련어려운 진입구조 설정 경기도 대조"절차 빠르고 이익회수 방법 간단"수도권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전국 유일한 지역으로 꼽힌다. 수요가 있어야 민간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벌일 수 있는데, 경기도와 서울시 정도를 제외하고 대개 '사람은 있는데 집은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높은 진입 장벽을 설정한 경기도는 민간임대 사업이 원활하지 않지만 서울시는 '역세권'이라는 지역 특성을 활용해 민간 임대 활성화에 나섰다.오는 3월 서울시 양재역 인근에 지하 5층·지상 22층 규모의 민간임대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모두 379세대 중 90세대는 공공임대이고, 나머지 289세대는 사업자가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금싸라기 땅, 양재역 1번 출구와 불과 1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것이다.해당 주택을 건설한 민간 사업자가 사업 계획서를 제안한 건 지난해 5월이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교통·경관·재해 등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9개 심의를 '통합심의·승인'으로 처리했고, 제안된 사업계획에 따라 기존의 도시관리계획도 변경했다.민간 사업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준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바로 379세대 중 9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다.예를 들어, 민간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용적률이 100%로 제한된 자연녹지를 용적률 250%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2종 일반주거로 변경한다고 가정하면 상향된 용적률 150%에 대한 일부 이익을 회수하는 식이다.150% 상향된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75% 용적률에 다시 50%를 곱해 37.5% 면적을 산출하고, 이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을 계산해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는다. 결국 민간사업자가 지은 민간임대주택 건물이지만,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공존하는 형태가 된다. 지자체는 사업비에 대한 단 한푼의 예산투입없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도내 한 건축사는 "서울시는 역세권이라는 특성을 살렸기 때문에 경기도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울시는 처리 절차가 굉장히 빠르고, 민간이 가져갈 이익을 회수하는 방법도 간단해 이해하기 쉽다. 공공임대 공급이라는 공적인 목적과 민간 사업자의 적정한 이윤을 모두 보장할 수 있어 장점이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과도한 입지규제가 적용된다는 지적에 도 관계자는 "도가 민간임대주택에 입지규정을 둔 건 산이나 외진 곳에 덩그러니 임대주택을 짓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제안 56건 중 47건이 성사되지 않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 후 취하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2-19 신지영

주택가 리얼돌체험방 '첫 단속근거' 나왔다

변종 성매매논란 주민 집단반발풍속영업 규제등 형법적용 판단경찰청, 각 지방청에 '점검 지시'변종 성매매 논란이 있는 리얼돌 체험방이 주택가를 파고들며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직면하는 등(2월 5일자 7면 보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리얼돌 체험방 운영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해 점검·단속할 계획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최근 각 지방청에 리얼돌 체험방을 점검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경찰청은 "리얼돌 체험방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얼돌 체험방' 점검·단속을 추진하되, 여성의 신체를 적나라하게 형상 등 음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리얼돌에 한해 형법(음화반포), 풍속영업규제법 등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이어 "전국 리얼돌 체험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방청 풍속수사팀 위주로 음란성 인정 가능 업소에 대해 선별적 단속을 즉시 추진하라"고 했다.경찰청은 "대법원이 최근 리얼돌 수입을 허용했으나 '음란성' 판단을 성인용품의 재질·형태 등 사안마다 달리 판단한 만큼, '리얼돌'이 일률적으로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하긴 어려우나 객관적 형상, 용도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 음란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리얼돌 체험방을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명징하게 마련되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일선 경찰서에서는 개별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지방청에서도 업소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리얼돌 체험방은 사람의 신체를 모방한 성인용품 리얼돌을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과 교육환경보호법 적용을 제외하곤 사실상 단속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리얼돌 체험방은 빠르게 확산하는데 규제 법안은 강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사실상 '입법 지체'에 놓인 상황"이라며 "현재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해 수사 기관에서 단속할 방안을 마련한 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리얼돌 체험방 전경.

2020-02-19 박현주

[현장르포-'코로나19가 바꾼' 일상 풍경]시식빵 없어지고 마스크 쓴 종업원 - 손님 '조심스런 거래'

전염 우려… '커팅' 서비스 중단테스트용 화장품도 손길 끊어져쇼핑몰 직원 방독면 착용 의무화곳곳 손소독제 '높아진 위생관념'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평범한 일상 풍경마저 바뀌고 있다.쇼핑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였던 시식코너는 매장에서 자취를 감췄고 외출하기 전 마스크를 챙긴다. 공공시설에 출입할 때마다 손 소독제를 찾아 손을 닦는 모습도 어느새 자연스러워졌다.19일 오후 찾아간 안스베이커리 인천 남동구 구월본점 매장. 이곳 매장의 '트레이드마크' 같았던 시식용 빵이 담긴 접시가 모두 자취를 감췄다.주택가 가까이 있는 이 매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평소 같았으면 20여 종의 빵과 과자, 케이크를 손님들이 마음껏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도록 시식용 접시에 담아냈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 우려 때문에 시식용 제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시식용 빵만 사라진 것이 아니다. 빵 위에 이물질이 내려앉지 않도록 진열된 빵마다 얇은 투명 비닐을 덮어놓거나 별도로 포장하고, 손님들의 기호에 맞춰 빵을 원하는 크기로 잘라주는 '커팅'서비스도 중단했다. 정영순 안스베이커리 구월본점 매니저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손님들이 먼저 시식용 빵에 손을 대지 않았고, 그즈음에 매장에서도 아예 시식용 빵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간혹 시식 빵이 사라져 섭섭하다는 손님이 있긴 하지만 상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이해해주신다"고 했다.인근의 한 대형마트도 풍경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과일·반찬·냉동식품 진열대 앞에 늘 있기 마련인 시식코너를 찾기 어려웠고, 드물게 시식 음식을 내어 놓은 곳도 평소 제공하던 이쑤시개 대신 종이컵에 담아 시식을 권하고 있었다. 화장품 판매장 직원은 "요즘에는 테스트용 화장품을 사용하는 손님도 크게 줄었다"고 했다. 예전 같으면 행주로 식탁을 치우던 식당들도 요즘은 전용 세제나 소독용 알코올로 식탁을 닦고, 종업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인천 중구 해안동 인천서점의 윤승혜 대표는 "감기에 걸려도 손님들이 거북해 할까 봐 마스크를 쓰기가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손님이나 종업원 모두 마스크를 편하게 쓰고 있다"며 "자연스레 손 소독제로 손을 닦고 화장실에서 비누로 손을 씻는 분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했다. 윤 대표는 "모두 조심하는 모습인데,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가 진정돼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19일 인천시 남동구 안스베이커리 구월본점 매장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식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김용국기자 yong@ kyeongin.com

2020-02-19 김성호

경찰 '감염 위험' 일제검문식 음주단속 바꿨더니…

의심 차량에 한해서 '선별적 확인'하루평균 1.4건 → 2.2건으로 증가적발건수는 17.4건서 14.5건 줄어인천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찰이 일제 음주단속을 중단한 이후 음주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한 지난달 28일부터 17일까지 21일간 총 46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루 평균 2.2건 수준이다.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이 진행되던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하루 평균 1.4건(총38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57% 정도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하루 평균 1.5건의 음주사고가 있었던 것과 비교해도 많은 숫자다.일제검문식 단속 중단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하루 평균 17.4건에서 14.5건으로 줄었다.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을 상대로 하는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하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일제검문식 단속 과정에선 음주감지기를 입 가까이에 대고 호흡을 내뱉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침방울 등이 튀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다.선별 단속에선 '일회용 불대'가 있는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는데,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방식 변화가 아무래도 음주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음주운전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시간대와 장소를 더욱 촘촘히 정해 선별적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2-19 이현준

첨단산업 중심 판교2TV, 후진하는 '주차 혁신'

부지, 전체 면적 대비 1.2% 그쳐4배 넓은 판교 1TV도 '만성부족'공사현장 차량까지 뒤엉켜 혼잡LH "성남시 조례보다 2배 넓어"판교 제1테크노밸리(판교 1TV) 주차난도 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판교 제2테크노밸리(판교 2TV)의 주차장 부지는 전체의 1.2%에 불과해 시작부터 주차난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판교 1TV가 판교 2TV 주차장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주차장 면적을 가지는데도 여전히 주차난을 겪고 있어 판교 2TV 입주 및 예정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판교 2TV는 LH,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가 8천2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금토동 일원 43만402㎡에 조성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다. 2021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그러나 주차장 면적은 전체 면적의 1.2%인 5천312㎡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판교 1TV의 주차장 면적(2만1천716㎡)과 비교하면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판교 1TV도 주차 문제가 만성화돼 고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성남시가 1천874억원을 투입해 2천446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2025년까지 만들 계획을 수립하는 등 판교 1TV 주차문제도 현재 진행형이다.이에 따라 판교 2TV에 입주한 기업의 불안도 증폭하고 있다. 경기기업혁신센터에 입주한 한 기업 대표는 "적어도 10명은 근무하는데도 한 개 호실에 제공된 주차면은 2면에 불과하다"며 "건물마다 주차면은 비슷할 것으로 보여 갈수록 주차난이 심해질 건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더욱이 공사가 끝나지 않아 현장 근로자 600여명의 주차 수요도 더해졌다. LH가 인근 빈 토지 등을 활용해 530면 규모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현장근로자와 상주근로자의 출근시간(7시/9시)이 엇갈려 상주근로자가 주차할 곳이 부족해지는 것이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차장 면적을 1.2%로 계획한 건 성남시 주차장 조례(0.6% 이상)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건물마다 법적 기준에 맞는 주차장이 계획됐고, 추가 수요를 반영해 조례보다 2배 많은 면적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 초반 단계에 기타 제반 시설도 완공되지 않아 벌어지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현장근로자 수요가 사라지면 지금과 같은 혼잡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19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 도로에 주차난을 겪는 인근 입주기업과 현장근로자들의 차량 수백여대가 불법 주차 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2-19 김순기·김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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