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美 국방수권법서 "한일 안보협력은 필수…지소미아 유지해야"

미국 의회가 마련한 미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 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NDAA를 통과시켰는데, 이는 상원과 사전 조율을 거쳐 문안 협의까지 끝낸 것이어서 내주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하원을 통과한 NDAA는 한미, 한일 동맹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한 뒤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해상안보, 항행의 자유 등의 과제 대처를 위해서도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또 한미일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래식 무기 능력,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이 한반도 등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라는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NDAA는 미국은 한일 간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상호 이익 증진, 공유하는 우려의 대처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이어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거론한 뒤 이들 협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결정적이고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했다.한일 양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과 관련해 지소미아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소미아가 체결된 날짜인 '2016년 11월 23일 서명'이라고 표현해 지소미아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NDAA는 한미일 안보가 북한을 포함한 공동 위협에 얽혀 있음을 인식한다면서 미국은 한일 간 양자 안보 유대를 강화하고 확대된 연습과 훈련, 고위급 교류, 정보공유를 포함해 더 심도 있는 3자 안보 조정과 협력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38노스 "北 동창리발사장서 10m 트럭·크레인 추정물체 포착"

북한이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10m 길이 트럭 등이 포착되는 등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이같은 움직임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북미 간 팽팽한 대치 속 북한의 추가 대미압박 행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38노스는 11일 촬영된 새 상업위성사진을 토대로 수직엔진시험대 인근의 연료 ·산화제 저장고 옆에 길이 10m의 트럭이 보인다고 이날 밝혔다. 38노스는 크레인으로 추정되는 물체도 인근에서 포착됐지만 해상도가 낮아 분명한 평가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엔진시험대 서쪽의 관측시설에서도 차량이 한 대 보였다고 부연했다. 38노스는 이러한 트럭과 차량 등의 구체적 활동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의 추가 대미압박 행보와 연관됐을 수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으로 불리는 서해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8일 밝힌 바 있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 발사 등을 통해 대미압박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폐기를 약속한 곳이기도 하다. 북한은 같은 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발사장의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관련국 전문가 참관하에 영구 폐기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38노스는 전날 북한이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과 사람이 다닌 자국이 관찰됐다고 밝힌 바 있어 이 역시 북한의 추가 압박행보와 관련된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풍계리 핵실험장 역시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5월 폐기한 곳으로 북한은 미국에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약속한 상태다. 다만 북한에 핵실험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핵실험 카드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얼마되지 않아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시험대가 빠른 속도로 재건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회담 결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실제 무력시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연합뉴스북한이 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핵 비확산 전문가인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책임자 제프리 루이스 소장이 지난 9일 로켓엔진시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프리 소장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업용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캡처 사진을 게재하며 "플래닛이 제공한 (시험) 전과 후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위성(장거리로켓) 발사장에서 로켓엔진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北 "美 해리스 대사, 일제 총독처럼 南을 식민지로 봐"

북한 선전매체가 13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종북좌파' 발언과 관련, 일제 강점기 총독에 빗대며 비난했다.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분노를 자아내는 현지 총독의 날강도적 행위'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주재 미국대사라는 것은 남조선을 예속의 올가미에 얽어매놓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종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실상의 현지 총독"이라고 주장했다.이 매체는 해리스 대사가 지난 9월 23일 미 대사관저에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소속 여야 의원 9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해리스 대사가 최근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등을 만나 한국이 방위비 50억달러를 분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것도 꼬집었다.매체는 "해리스의 이번 발언은 남조선을 한갓 식민지로, 남조선 당국을 저들의 하수인으로밖에 보지 않는 미국의 오만무례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러한 미국이 무서워 남조선 당국은 북남선언 이행에 한 걸음도 내 짚지 못하는가 하면 큰소리쳤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결정도 연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비아냥댔다.그러면서 "친미굴종의식에 포로되어 민족 자주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한 이러한 굴종과 수치의 역사는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사진은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7월 1일 전날 판문점 회동 기록영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공개한 모습.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1심 판단 오늘 나온다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해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과 이 전 전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또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은 임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1명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노조 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됐고, 삼성그룹 미전실(미래전략실) 노사파트에서 에버랜드 인사지원실 등으로 구축된 보고체계를 활용한 전형적 조직범죄"라며 엄중한 판결을 요청했다.강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은 재판에서 개인정보 수집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또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일임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에서 강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17일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 서울 중학생, 작년보다 8% 감소

서울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작년보다 8% 감소했다.서울시교육청은 9∼11일 진행된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 189곳과 자율형공립고 18곳) 내년 신입생 원서접수 결과를 분석해보니 후기고와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모두 지원한 '중복지원자'가 1만1천261명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1만2천259명)보다 8.1%(998명) 줄어든 것이다. 거의 모든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가 불합격에 대비해 교육감 선발 후기고에도 함께 지원해둔다. 그러므로 중복지원자 수는 '전국의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한 서울 중학교 3학년생 수'와 사실상 같다. 입시업계에서는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 감소요인으로 2025년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꼽는다. 또 정부정책에 따라 외고·국제고·자사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대학입시 전형인 특기자·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동작구 경문고등학교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점도 전체 자사고 지원자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줬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 총 지원자는 5만9천59명으로 작년 6만1천223명보다 3.5%(2천164명) 감소했다. 고교에 입학할 학생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교육감 선발 후기고 합격자는 내년 1월 9일 결정되며 어느 학교에 배정됐는지는 같은 달 29일 발표된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전국날씨]기상청 "오늘 밤부터 비·눈, 미세먼지 농도 '좋음'"

13일 금요일 오늘 전국날씨는 가끔 흐리다가 밤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서울·경기도·강원도·충남 북부에서 비가 오겠으며, 강원 영서는 눈이 내릴 수 있다.강원 산지에는 14일 오전까지 3∼8cm의 눈이 쌓이겠고,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다.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지역별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3~6도, 인천 -1~8도, 수원 -4~6도, 춘천 -6~4도, 강릉 0~10도, 청주 -2~7도, 대전 -4~9도, 세종 -6~8도, 전주 -3~9도, 광주 -2~10도, 대구 -3~9도, 부산 2~12도, 울산 -2~11도, 창원 -1~10도, 제주 6~14도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이겠다.기상청은 이날 대부분 내륙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겠다.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은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 미끄러운 곳이 있으므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남해안은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 때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피해에 유의해야 한다.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 0.5∼1.5m, 남해 앞바다 0.5∼1.0m로 예보됐다. 먼바다 물결은 동해 1.0∼2.5m, 서해 0.5∼2.5m, 남해 0.5∼1.5m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기온이 뚝 떨어져 영하권의 날씨를 보인 지난 12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이 추위에 몸을 잔뜩 웅크린채 걸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2019-12-13 손원태

'불량 군납식품 봐주고 금품 수수' 이동호 前군사법원장 공소장

검찰은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불량 군납식품'의 납품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결론 내렸다.1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이 전 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와 그의 측근으로부터 6천21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군부대에 돈가스,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던 정씨는 2015년께 자사 제품들이 군의 성분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 군납이 어려워지자 지인을 통해 당시 육군 제1 야전사령부 법무참모로 복무하고 있던 이 전 법원장을 소개받았다.이 전 법원장은 정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군납 좀 잘 부탁드린다'라는 정씨 측근의 부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이후에도 M사 측은 지속해서 이 전 법원장에게 돈을 건넸으며, 이 전 법원장은 그 대가로 M사 군납식품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담당 군인들에게 부탁해 이를 해결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금품 수수 과정에서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 여러 개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이 밖에도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봉사단체에서 만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한 달에 100만원씩 계좌이체를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 부탁을 승낙해 약 4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 이 전 법원장에게 돈을 송금해 총 3천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혀있다.A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86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개 입찰 경쟁에 참여했다. 2016년에는 창고 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시행하기도 했다.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심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M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11시간여 경찰 조사 종료…지지자 '엄호' 속 귀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 집회와 관련해 12일 경찰에 출석해 약 11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를 이날 오전 10시께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9시 28분께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수 성향 유튜버와 지지자들의 엄호를 받으며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전 목사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의 접근을 막고 마구 밀쳐 일부가 넘어지고 다치는 등 경찰서 로비가 한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경찰은 범투본이 지난 10월 3일 개천절날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 당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전 목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5차례 소환 끝에 이날 출석했다. 전 목사는 경찰에 출두하면서 자신은 개천절 집회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도 내란 선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일단 오늘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뉴스분석]부평 '캠프마켓 부지' 어떻게 활용할까

공론화 거쳐 '문화 공원' 조성내년부터 새로 지구단위 계획인천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던 군부대 반환·이전 계획이 속속 확정되면서 인천은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알토란 같은 땅(약 149만㎡)을 확보하게 됐다.지난 11일 한미 양측이 발표한 주한미군 기지 즉시 반환 계획에 따라 부평 미군부대(캠프마캣) 부지 60만4천㎡(부대 주변지역 포함)를 비롯해 올해 초 국방부와 인천시가 이전에 합의한 3보급단 부지 89만㎡ 등 모두 149만4천㎡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도심과 해안가 곳곳에 군부대를 포함해 항만·공항시설, 발전소 등이 몰려 있는 인천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닫힌 공간'이 많다는 공간적 약점을 갖고 있다. 대부분이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철조망이 가로막고 차단기가 내려져 시민들의 출입이 제한됐다.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캠프마켓 반환 결정에 따라 닫혀 있던 인천의 대표적 공간이 열리게 된 만큼 부대가 위치해 있는 부평에 국한하지 말고 인천 전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지 활용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반환부지 내 구체적인 활용 방안 모색과 동시에 인천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큰 차원의 고민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우선 미군기지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서 2002년부터 부지 활용 방안이 논의돼 왔던 캠프마켓의 경우 '문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큰 틀의 방침은 정해졌다. 인천시는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원 내에 들어갈 세부 시설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이곳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확정할 예정이다.인천시는 더디 가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답을 찾아내는 '슬로 시티 프로세스' 방식으로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반면 올해 초 부대 이전이 확정된 3보급단 부지의 경우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방부로부터 땅을 받고 대신 인천시가 부대 이전 시설을 지어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3보급단 이전 사업의 경우 경제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 등 수익 시설 건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했다.인천연구원 김창수 부원장은 "반환된 부지만을 생각하지 말고 인천 도심의 전체적인 공간 구조를 고려해 다양한 활용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2-12 김명호

CJ CGV빠진 '인천내항 재개발' 수렁 빠진 핵심사업

'상상플랫폼' 포기공문 市에 보내재무사정 악화·수익성 비관 '추정'8부두 곡물창고 활용 원점 재검토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의 마중물 역할로 기대됐던 '상상플랫폼'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좌초 위기에 몰렸다. 인천시는 12일 '상상플랫폼'의 사업자인 CJ CGV가 사업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CJ CGV가 내세운 포기 사유는 '회사 내부의 재무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한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인천 내항 8부두 곡물 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으로,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을 이끌 핵심 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시는 지난해 7월 상상플랫폼 운영사업자로 CJ CGV를 선정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인천시는 그간 곡물 창고 매입비로 220억원(국비 53억원 포함), 설계비 5억원 등을 투입했다.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CJ CGV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시는 CJ CGV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상상플랫폼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민간사업자 공모도 준비할 계획이다. 기업 공시 자료를 보면 CJ CGV는 최근 부채 비율이 700%에 달하고, 올해만 3천578억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2016년 8천억원에 인수한 터키 극장 체인 '마르스 시네마'가 지난해 터키 경제위기로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악재도 겪었다. 이 때문에 CJ CGV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항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발을 뺐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CJ CGV 측은 10월부터 착공을 계속 연기해 왔다. CJ CGV 관계자는 "지난해와는 달리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취소한 것이지 사업성이 안 나와서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인천시와는 원만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시설 활용 방안은 물론 시 직접 운영, 사업자 재공모 등 모든 선택지를 다시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최태안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상상플랫폼은 내항 재개발의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복합문화공간이라는 형태는 유지한 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2 윤설아

특성화고 양질 일자리 감소… 학습중심 '현장실습' 부작용

취업중심서 기간축소 등 정책 전환참여문턱 높아져… 제도 개선 필요당국 대책 불구 학생·업체반응 싸늘"채용위축 기업 유인책 동반돼야"경기지역 특성화고들이 '취업률 저조' 현상(12월 11일자 1면 보도)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정책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취업 중심'에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정책을 전환했지만, 산업체들의 참여가 감소하면서 학생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12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도내 현장실습 참여 기업수는 2016학년도 6천966개에서 2017학년도 5천592개로 1천374개(19.70%)가 감소한데 이어 2018학년도에는 1천798개로 무려 3천794개(67.8%)나 줄어들었다.학생들의 안전을 강조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현장실습 참여 문턱이 높아진 탓이다. 실습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제한했고, 학생들은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실습생으로 일하다 보니 회사 조직에 녹아드는 것도 어려웠다. 교육 당국은 올해 1월 다시 실습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등 현장 실습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특성화고 설문조사에서 교육부 대책 방안이 발표된 이후 '변화를 잘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이 39.4%로 가장 많았고, '실습업체가 줄고 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이 더 적어졌다'고 응답한 학생도 32.3%에 달했다.기업들도 정식으로 학생들을 고용해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현장 실습보다는 전문대나 4년제 학생들을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안전강화대책과 현장실습은 별개의 문제"라며 "기업과 특성화고 학생들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을 비롯해 김포, 광명, 성남, 하남, 여주 등 도내 지자체들도 2천여만~1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성화고 지원을 위한 기업 채용설명회 개최, 실습비 지원, 취업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채용 시장 자체가 위축돼 있어 기업 유인책도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만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실습 기간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 현장 점검 간소화 등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2-12 공지영·이원근

경기도, 신생아실에도 CCTV 단다

수술실 이어 '아영이 사건'으로 필요성 커지자내년부터 공공의료원·산후조리원 설치·운영지난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간호사가 생후 5일된 신생아를 학대,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아영이 사건'으로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공공의료원·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를 설치·운영한다.도의료원 산하병원 6곳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인 도는 12일 신생아실이 있는 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에도 CCTV를 24시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앞서 도는 해당 병원·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신생아실에 이미 CCTV를 설치한 바 있는데 관리지침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보안 강화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가동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신생아 학대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한해 보호자에게 영상물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다.도의료원 측은 "신생아는 작은 충격에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고 면역력 등이 약해 보다 세심하게 돌봐야 한다. CCTV를 운영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면 '아영이 사건'과 같은 일을 막고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건립과정에서 CCTV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하는 작업만 거치면 돼 비용도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재명 도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2곳 꼴은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아영이 사건' 이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산후조리원협회 측에서도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찬성하는 여론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종사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가 공공의료원 수술실에 이어 신생아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까지 범위를 확대해 CCTV를 설치 운영한다. 12일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24시간 녹화되는 CCTV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CCTV가 녹화한 영상은 조리원 내 외부와 단절된 설비에만 30일간 저장된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2-12 강기정

국토부 시공승인 안났는데 밀어붙인 '기공식'… 경기도 뒤늦게 명칭변경 '망신살'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서울시와 이견 '난항'에도 취소안해논란 우려 '착수기념식' 바꿔 진행미리 제작 현수막엔 '기공식' 황당李지사 선거법 위반될까 참석안해경기도가 지하철 7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와의 이견 차 때문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의 시공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 기공식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날 기공식에 참석하러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에 대기했던 이재명 도지사는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도는 행사명을 '기공식'에서 '착수 기념식'으로 긴급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는 등 망신살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도는 12일 오후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도봉산∼옥정) 사업 착수 기념식'을 열었다.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은 오는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도봉산∼의정부 장암∼탑석∼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15.3㎞를 단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도는 1~3공구 가운데 가장 먼저 설계를 끝낸 탑석역 하부 안전보강공사 등을 포함한 2공구에 대한 시공승인을 지난 10월 국토부에 신청했다.도는 특히 12일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의 첫 삽을 뜨는 D-데이로 계획하고, 국토부의 중재 아래 서울시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이견 차가 커 난항을 빚고 있다. 국토부도 현재 지하철 7호선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복선 철도와 단선 철도 연결에 반대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공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하지만 미리 제작한 현수막과 안내문 등에는 '기공식'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였고, 행사에 참석했던 내외빈들은 '착수 기념식'이라는 변경된 행사 명칭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는 등 혼란만 초래했다.도는 행사 당일 부랴부랴 사회자의 대본 등을 '착수 기념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미리 제작한 현수막과 안내문 등에는 '기공식'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였고, 행사에 참석했던 내외빈들은 기공식 대신 '기념식'이란 현수막 등을 보고 당황한 표정이 짓는 등 어수선했다. 결국 이재명 지사는 국토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에 참석했다가 선거법 위반 등의 논란이 나올 것을 우려해 집무실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이 지사의 착수 기념식 불참은 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문제소지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행사장에) 가지 않으신 것"이라며 "서울시와 협의를 서둘러 연내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김도란기자 junsch@kyeongin.com12일 오후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연장(도봉산∼옥정) 사업 착수 기념식'에서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12-12 전상천·김도란

'주한미군 규모 현행 유지' 법안 美하원 통과

2만8500명 수준 명문화 압도적 가결北미사일 발사 규탄 대응안도 명시"시진핑 내년 상반기 방한 고려중"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7천380억 달러(약 880조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찬성 377표 대 반대 48표로 승인했다.해당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거쳐 가결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된다. 법안은 특히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천500명 선에서 유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에 이익이라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거나, 미 동맹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한 논의가 이뤄졌다면 감축이 가능하다는 단서도 붙었다.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도 명시했다.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공조로 믿을 만한 방어 및 억지 태세를 통해 북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한 북한의 석탄과 광물, 섬유, 원유, 정유 제품의 수출입을 특정 수준까지 강제 제재하고, 기존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곳 외에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가해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한편, 추궈훙 주한중국대사는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상반기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대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추 대사는 "양국 관계는 잠재력이 크고, 잠재력을 상호 발굴해야 한다"며 "전략적 소통 강화의 발전단계가 서로 다른 만큼 이해가 필요하며 고위층 리더십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서로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12 이성철

내항 1·8부두 재개발 '전면 수정' 위기… "사업성 높일 방법 찾아야"

LH도 "1천억 적자 우려" 8월 포기참여 제안받은 도시公도 결정 못해공공부지 비율 낮추기 등 대안으로CJ CGV가 '상상플랫폼' 사업을 포기하면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상상플랫폼은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 8월 LH가 이 사업에서 철수한 데 이어 CJ CGV까지 빠지면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CJ CGV가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운영사업자 공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CJ CGV는 내부 재무사정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상상플랫폼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인천 내항 8부두 곡물 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인데, 전체 면적 중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였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인천시·인천항만공사와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LH도 현 계획대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 1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천시 측에 전달한 바 있다. LH는 적자를 낮추기 위해 사업 계획 조정을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LH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를 추구하는 자사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 사업에 계속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적자 보전이 어려워 사업에서 빠졌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LH 대신 사업 참여를 제안한 인천도시공사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검토할 사안이 많은 데다 내부 사정으로 올해 안에는 사업 참여 여부를 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사업 추진 방향을 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던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두 차례 공모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LH는 2016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개발사업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CJ CGV와 LH 등 주요 사업자가 빠진 만큼 사업성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체 면적의 47%인 공공부지의 비율을 낮추거나 토지이용계획이나 용적률 등을 수정하는 등의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이와 관련, 최태안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공공부지 면적을 줄이면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토지이용계획이나 용적률 등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12-12 김주엽

도성훈 교육감 '인천형 직업교육 구상' 독일 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외국의 선진화된 학생중심 혁신교육 시스템을 살피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 방문길에 오른다. '인천형 직업교육'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도성훈 교육감은 독일에서 산학 일체형 선진직업교육과 대안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12일 오전 국외 교육기관 방문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박 8일간의 독일 일정 중 대부분 시간을 초·중·고 기관과 고등교육기관 방문에 할애할 예정"이라며 연수 일정을 소개했다.도성훈 교육감은 프랑크푸르트의 건설분야 직업학교인 '필립 홀츠만 슐레'와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안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인 '발도로프슐레', 퀼른 시립도서관 내 창작공간 등을 방문해 독일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살필 계획이다.또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찾아 시민교육의 권위자인 슈테판 아트만 교수, 안나 슬라브카 교수 등과 만나 한국과 독일의 시민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와 주 독일한국교육원장을 만나 한국과 독일 교류현황도 공유하고 향후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도성훈 교육감은 "선진화한 독일의 교육을 적용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상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독일 시스템을 따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진 교육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의 간극을 좁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말·글로 접하는 것과 직접 현장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많은 해답을 안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12-12 김성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