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료 예방접종인데 진료비를 왜 내나요?"… 환자 혼란

이대서울병원이 국가가 무료로 시행하는 필수예방접종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환불한 가운데 별도로 발생하는 진료비의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뿐 아니라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진료비를 냈다는 환자들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 당국은 언제 별도 진료비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원칙적으로 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면 환자 부담이 0원이다.다만 의료기관 방문 시 예방접종과 별개로 다른 진료를 함께 받거나 약제 등을 처방받았다면 관련 진료비는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예방접종과 별개인 진료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이대서울병원이 당초 무료 예방접종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이유 역시 과거 환자 차트 등을 확인한 행위를 별도 진료라고 봤기 때문이다. 환자나 보호자들은 이런 예방접종 진료비를 두고 혼란스러움을 토로한다.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예방접종 했더니 진료비가 따로 있던데 원래 그런 건가요", "(예방 접종할 때) 예전에 다니던 병원은 (진료비) 안 받고 봐줬는데 새로 생긴 병원은 청진기로 소리만 듣고도 진료비를 받네요" 등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한 글쓴이는 "아이의 필수 예방접종을 받으러 갔다가 진료비 4천600원을 계산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시 의사는 아이 귀를 살펴보고 귀지가 많이 있다는 언급만 했을 뿐 다른 진료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또 다른 글쓴이는 "예방접종 진료 때 아이 볼이 거칠어진다고 했더니 의사가 보습을 잘해주라고 말하고는 진료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의사들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했는데 왜 진료비가 나왔냐며 환자들이 항의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날에는 다른 진료를 함께 하면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예방접종을 위한 진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며 "특히 환자들은 처방전이 나가지 않으면 진료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이어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하러 온 환자 귀를 진료하다 중이염이 있어서 처방하면 진료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상이 없어서 처방 없이 귀지가 많이 있다고 언급만 하면 진료라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료 예방접종 관련 진료비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하지만 개별 사례만 놓고 진료비를 받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예방접종과 관계없는 진료가 이뤄졌다면 진료비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진료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지난 10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따스한 채움터에서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이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9 연합뉴스

초중고 학부모 "교사 능력 못 믿는다"…98%가 사교육 시켜

우리나라 초·중·고 학부모들이 교사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며, 98%에 달하는 학부모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9월 만 19∼74세 전국 성인 남녀 4천명을 대상으로 2019년 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학부모 "초중고 교사 능력 신뢰도, 5점 만점에 2.79점"조사 결과 초·중·고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평가는 '보통(C)'(53.5%) 수준이었다. 부정적(D+E) 평가(33.9%)가 긍정적(A+B) 평가(12.7%)보다 더 많았다.5점 만점에 초등학교는 3.09점, 중학교는 2.82점, 고등학교는 2.49점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낮아졌다.교육개발원은 "고등학교 정책에 대한 더 본질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초중고 학부모인 응답자들(833명)은 학교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깊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신뢰도 점수가 5점 만점에 2.79점이었다.심지어,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 교사로 초빙하는 방안에 학부모의 56.1%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초중고 학부모 98% "사교육 시킨다…남보다 앞서게 하기 위해"사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1.9%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나, '다소 심화했다'는 대답이 30.9%로 전년도(19.9%)보다 11%포인트 올랐다.유치원 및 초중고 학부모인 응답자(969명)의 97.9%(949명)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다고 답했다.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답한 학부모는 20명(2.1%)뿐이었다.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는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24.6%)와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23.3%)라는 답이 많았다. 2017∼2018년에는 '불안해서'가 1순위였는데 순위가 바뀌었다.자녀 사교육비가 부담되느냐는 질문에는 94.7%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전년도보다 6.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답은 3.3%에 불과했다.학부모들은 대체로 사교육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42.7%), 자녀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어도 사교육은 필요하다(35.2%)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어떤 종류의 사교육을 할 것인지는 부모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36.9%), 자녀가 공부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하며(43.2%), 자녀가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받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 것(41.5%)으로 분석됐다.학부모들은 초중고 교육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학벌 위주의 사회 체제 개선'(25.7%)을 꼽았다.대입 선발 방식 개선(21.1%), 교원 전문성 제고(18.1%), 수업 방식 다양화(17.9%) 등이 필요하다는 답이 뒤따랐다.◇ 학부모 38% "유학 보내고 싶다"…"학벌주의·대학 서열화 여전"초중고 학부모에게 자녀를 외국 학교로 유학 보낼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44.7%)는 답이 '있다'(37.6%)는 답보다 많았다.유학 보낼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학부모 17.3%, 중학생 학부모 29.9%, 고등학생 학부모 41.9%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늘어났다.자녀의 유학을 생각하는 이유로는 한국 교육에 대한 불만(24.6%),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19.5%), 경쟁 위주의 교육에 대한 불만(19.2%), 외국어 학습을 위해(18.8%), 보다 우수한 교육을 위해(16.2%) 등의 응답이 많았다.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에 따른 차별 정도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8.8%가 그렇다고 답했다.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 현상은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응답 역시 약 58%에 달했다.2025년 전체 일반고에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선택해 듣는 제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5.6%만 찬성한다고 답했다. 학부모 응답자의 찬성 비율은 41.8%로 조금 더 높았다.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등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4.1%, 학부모의 50.9%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21.7%, 학부모의 19.8%에 불과했다.'우리 사회에서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고 묻자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경우'(25.1%)가 1위로 뽑혔다.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크는 것(22.4%)이 2위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경우(21.3%)가 3위였다.'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경우'라는 대답이 2015∼2018년 4년간 줄곧 1위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연합뉴스사진은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연합뉴스

2020-01-19 연합뉴스

안나푸르나서 귀국 교사들 "날씨 좋아서 사고 예상 못해" 당혹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트레킹하던 한국인 교사 4명이 눈사태로 실종된 가운데 현지에서 귀국한 교사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혹해했다.19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충남교육청 해외 교육봉사단 관계자는 "현지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충남교육청은 네팔에 총 39명으로 이뤄진 3개 봉사팀을 파견했다. 이날 돌아온 2번팀은 지난 7일 한국에서 출발했고, 사고가 난 3번팀은 13일 출국해 25일 돌아올 예정이었다.이 관계자는 2팀 역시 앞서 사고 지점인 트레킹코스를 다녀왔으나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들도 평범하게 다니는 트레킹길이었기 때문에 사고 우발지역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모든 선생님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이어 "악천후가 있었다면 미리 교육청에 연락했을 텐데 저희가 전혀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통신이 두절돼있어서 현지인들 연락은 잘 안 되고 오히려 방송을 보는 저희가 더 빨리 (사고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외교부와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현지시간 17일 오전 10시30분∼11시(한국시간 오후 1시45분∼2시15분)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트레킹 코스인 데우랄리 지역(해발 3천230m)에서 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트레킹에 나섰던 교사 9명은 데우랄리를 향해 걸어가다 좋았던 기상상태가 폭설과 폭우로 급변한 것을 보고 하산을 결정했다.선두그룹에 속한 교사 4명과 가이드 2명이 먼저 내려가고 그 뒤로 교사 5명과 가이드가 뒤를 따랐다. 눈사태가 발생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선두그룹 6명이 갑작스러운 눈사태에 휩쓸렸고, 뒤따르던 일행은 신속히 몸을 피했다.충남교육청은 실종된 4명이 이모(56·남), 최모(37·여), 김모(52·여), 정모(59·남) 교사라고 밝혔다.18일 오전 네팔 경찰구조팀이 현장으로 급파됐지만, 접근이 어려워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에는 며칠째 폭설이 내리는 등 기상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다.외교부는 "네팔 당국이 18일 육상 및 헬기를 동원한 항공 수색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안나푸르나 눈사태로 조기 귀국을 하게 된 충남교육청 해외 교육 봉사단 2팀 단장이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9 연합뉴스

'그냥 쉰다' 209만명 역대최대…20~40대 '쉬었음' 비중 최고

지난해 '쉬었음' 인구가 8년 만에 최대 증가하며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병원 치료나 육아, 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데 실업 상태로 전락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보다 23만8천명 늘어난 209만2천명이었다.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었다. 증가율(12.8%)은 2011년(13.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증가세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를 포함해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증가율을 보면 20대(17.3%), 30대(16.4%), 50대(14.0%), 40대(13.6%), 60세 이상(10.3%) 등이었다. 통상 정년퇴직, 은퇴 등으로 경제활동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 노인층이 '쉬었음' 인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작년에는 60세 미만에서도 증가폭이 컸던 것이다. 지난해 '쉬었음' 인구를 연령대로 보면 15~19세 2만9천명, 20대 33만2천명, 30대 21만3천명, 40대 22만3천명, 50대 42만6천명, 60세 이상 87만명 등이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쉬었음' 인구가 해당 연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대 5.2%, 30대 2.9%, 40대 2.7% 등이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모두 역대 최대다. 20대는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20대의 '쉬었음' 비중은 그간 3%대 후반에서 4%대 초중반에 머물러왔다. 지난해 유일하게 고용률이 하락한 40대의 '쉬었음' 비중은 2016~2018년에 2.2~2.3% 수준이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보면 '쉬었음'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4%대(4.4%)로 올라섰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최신호에서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은 그동안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들어서 60세 미만 연령층의 증가폭이 60세 이상 증가폭을 상회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둔화로 남성을 중심으로 주력 연령대의 고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추경호 의원은 "'쉬었음' 인구의 급증은 우리 경제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 주도의 관치경제에서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로 정책 방향의 기조를 확실히 바꿔야 고용 상황을 포함한 민생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지난 16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올해 첫 '일자리잡꼬(Job-Go)데이' 행사에서 구직자가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9 연합뉴스

이국종-아주대 갈등 속 경기도 닥터헬기 내주 운행재개

지난해 소방대원 등 7명의 희생자를 낳은 '독도 해상 추락 헬기'와 같은 기종으로 운항이 일시 중단됐던 경기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조만간 본업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닥터헬기에 대한 비행 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긴급 안전점검으로 운행이 중단된 지 약 2달 만이다.지난해 10월 31일 독도 인근 바다에 추락한 중앙119구조본부 헬기와 같은 기종인 경기도 닥터헬기는 2016년 도입된 프랑스 유로콥터사의 슈퍼퓨마(SUPERPUMA) EC-225 기종이다.경기도 닥터헬기는 독도 사고 직후 정부 방침에 따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이동돼 안전점검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오는 20일 진행될 야간 연습 비행에서 기체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르면 21일부터 운항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병원)는 지난해 8월 정식으로 닥터헬기를 운영했다. 이 헬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24시간 응급의료활동을 펼쳤다.도는 닥터헬기 운항이 점검으로 중단되자 소방헬기 3대를 대체 투입해 운용했다. 한편 경기도 닥터헬기는 최근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 운영에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샀다. 운용 초기에는 3일에 1명꼴로 생명을 살리는 등 야심 차게 출발했지만, 필연적으로 따르는 소음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편들이 암초에 부딪힌 데다, 도입과 운용을 주도한 이국종 교수까지 거취 이동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며 향후 제대로 된 운용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 탓이다.닥터헬기는 도입 초기인 지난해 9∼10월 모두 25차례 출동해 단 한 건의 회항 없이 환자를 외상센터로 이송했으나, 이 교수가 해군 훈련에 참여한 지난달에는 모두 10건의 이송 중 의료진이 탑승한 것은 한 차례도 없었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故문중원 기수 진상규명"…토요일 서울 도심 곳곳서 집회·행진

토요일인 18일 서울에서는 한국마사회의 부조리한 운영을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고(故) 문중원 기수 관련 진상 규명 촉구 행진과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반대하는 집회 등이 잇따라 열렸다.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역에서 강남역 2번 출구까지 '오체투지(五體投地)' 행진에 나섰다.오체투지는 불교에서 행하는 큰 절로, 손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땅바닥에 닿게 해 절을 올리는 방식이다. 전날 한국마사회 앞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선포한 시민대책위는 오는 21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이 같은 행진을 이어갈 방침이다.시민대책위에 참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다.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 분향소로 이동해 오후 7시께부터 추모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이달 20일로 다가온 '용산 참사' 11주기 관련 집회도 열렸다.전국철거민연합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북구의 재개발 지역인 미아3구역에서 '살인개발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철거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이들은 "용산참사 11주기를 맞았지만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11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는 개발지역 강제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이라크에서 암살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집회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 등 65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의 행보를 '전쟁 행위'라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고 촉구한다.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국내 체류 중인 이란인들도 참석한다고 전했다.이 밖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주도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정오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진행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다.시민 모임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도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서초역 인근 대검찰청 앞 대로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피켓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마사회 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8일 서울 양재동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오체투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마사회 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8일 서울 양재동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오체투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네팔 실종자, 한국민 4명 포함 6명…정부, 신속대응팀 급파

네팔 고산지대에 있는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한국인 교사 4명 등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부가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다.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신속대응팀 2명과 충남교육청 관계자 2명, 여행사 관계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1차 선발대가 이날 오후 1시25분 인천공항을 출발했다.이들은 한국시간으로 오후 9시20분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한다. 실종자 가족 6명도 이들과 동행했다.이번 사고는 한국인 9명이 현지시간 17일 오전 10시30분∼11시(한국시간 오후 1시45분∼2시15분)께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트레킹 코스인 데우랄리 지역(해발 3천230m)에서 눈사태를 만나면서 발생했다.실종자 4명은 모두 충남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로, 현지인(가이드) 2명도 함께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외교부는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11명 중 9명(2명은 건강상 숙소잔류)이 이동 중에 눈사태를 만났다"며 "이중 앞서가던 4명이 현지 가이드와 함께 연락이 두절됐다"고 전했다.후미에서 이동 중이던 5명의 교사는 현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기상악화로 실종자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외교부는 "네팔 경찰 수색대는 현지시간 오전 7시(한국시간 오전 10시15분)께 수색을 위해 사고 현장에 도보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다.또 "(한국인 실종 지역인) 데우랄리와 포카라 지역의 기상상황 악화로 헬기 수색은 제한되고 있다"며 "기상이 호전되면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외교부는 담당 직원을 사고 현장에 보내 실종자 수색을 촉구할 예정이다.사고를 당한 한국인 교사들은 지난 13일 출국했으며 오는 25일까지 네팔 현지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 트레킹에 나섰다가 이번 사고를 당했고 전했다. /연합뉴스네팔 고산지대인 안나푸르나를 트래킹하던 한국민 4명이 눈사태를 만나 실종됐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사고는 현지시간 17일 오전 10시30분∼11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트래킹 코스인 데우랄리 지역(해발 3천230m)을 지나던 도중 눈사태를 만나면서 발생했다. 현재까지 4명이 실종됐고 다른 5명은 안전하게 대피했다. 실종자들은 현지 교육봉사활동을 위해 체류 중이던 현직 교사들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09년 10월 촬영한 안나푸르나 데우랄리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01-18 연합뉴스

경기 무상교복 고등학생까지 확대…"품질 검사 대상 학교 수 늘어야"

경기 지역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교 신입생들도 올해부터 무상 교복 지원 혜택을 받게 됐지만 교복 품질 관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해 발생했던 교복 품질 저하(2019년 1월 28일자 9면 보도)나 지원 품목이 학교 마다 다른 문제(2019년 2월 21일자 1면 보도)들은 개선이 됐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복 품질 검사 대상 학교는 지난해가 같은 50개교에 그쳐 검사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중·고등학교 도내 무상교복 지원 대상 학생은 총 25만9천명으로 총 77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 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학생 1인당 30만원으로 대상 학교(지난해 10월 조사 기준)는 중학교 646개교, 고등학교 489개교다.올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무상교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했다. 학교가 교복 선정업체와 계약할 경우 재고품 판매 불가나 AS범위, 기간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지원 품목 차별 해소를 위해 30만원 범위 내에서 학교가 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교복 납품 신뢰성 향상과 품질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기관(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I시험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지난해 도교육청의 공인인증기관에 품질 검사 의뢰를 지원 학교 수는 50개교(7.37%)에 불과했다. 더구나 올해에는 고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이 늘었지만 지원 가능 학교 수는 지난해와 동일해 검사 대상 지원 학교는 중학교 25개교(3.8%), 고등학교 25개교(5.1%)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도내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공인인증 기관에서 검사 의뢰를 받는 다면 교복 지원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지난해 교복 품질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학부모 입장에서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품질 검사 지원은 업체들에 좋은 품질의 교복을 제공하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조례에 학교장이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검사 의뢰 비용도 크지 않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지난해 경기 지역에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처음 실시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가 교복판매점에서 자신에게 맞는 교복을 찾고 있다. /경인일보DB

2020-01-18 이원근

'빈집 티' 지우고 화재예방 철저히…편안한 설 위한 안전수칙은

올해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4일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기에는 짧다고 느껴질 수 있는 기간이다. 하지만 자칫 방심하면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범죄나 안전사고가 그새 벌어질 수도 있다.빈집털이 절도, 화재, 음식 관련 사고, 수도계량기 동파 등 연휴 때 빈발하는 사건·사고 예방법을 미리 알아 두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범죄 예방과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소방·자치단체로부터 연휴 기간 범죄·사고 예방요령을 들어봤다.◇ 보안상태 철저히 점검…'나 여행 간다' SNS 자랑도 조심 빈집털이는 연휴 귀성길에 염려를 더하는 대표적 범죄 위험요소다. 특히 아파트보다 보안에 취약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등이 절도범들의 주요 표적이 된다.집이 절도에 취약한 상태가 아닌지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빈집털이범은 대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사전 답사'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창문과 출입문이 허술해 철제 도구 등으로 쉽게 열리지는 않는지,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과 도어록 등 보안장치가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공용 현관이 있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서는 자주 드나드는 배달원 등이 입구에 현관 비밀번호를 적어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리 확인해 외부인이 쉽게 건물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해야 한다.오래 집을 비울 때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최대한 나지 않게 해야 한다. 실내등이나 TV를 켜 두고, 신문·우유 등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물품은 잠시 정지 신청을 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경비실이나 이웃에게 부탁해 택배나 전단 등이 문 앞에 쌓이지 않도록 한다.연휴에 여행을 떠나는 이들은 SNS에 올리는 '여행 인증샷'도 조심해야 한다. 무심코 올린 글과 사진으로 집을 비운 사실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 주소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계정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도 살핀다.◇ 전열기 코드 뽑고 가스 밸브 잠그고…음식 장만할 때도 '불조심'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화재가 26% 더 많이 발생했다. 특히 주거시설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귀성 전 난방기구 전원을 껐는지 미리 점검하고, 냉장고처럼 꼭 전기를 연결해 둬야 하는 기기가 아니라면 아예 코드를 뽑아야 과열·합선 등 전기 요인에 따른 화재를 막을 수 있다.가스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계량기나 액화석유가스(LPG)통에 부착된 중간 밸브도 모두 잠가야 안전하다.전이나 튀김 등 명절음식을 장만할 때 화재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가스레인지 등으로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명절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리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들뜬 분위기에서 음식을 급하게 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도에서 이물질을 빼내는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미리 숙지해 두면 좋다.◇ 계량기·수도관 동파 조심…보온재 채우고 물 살짝 틀어 예방이번 설 연휴에는 서울 기온이 평년 수준을 3∼4도가량 웃도는 등 큰 추위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오전에 수도 계량기나 수도관이 동파돼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집을 비울 때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가늘게 흐르도록 두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26초 안에 200㎖ 우유 팩을 채울 수 있는 정도면 된다.계량기함 안에 수도관이 관통하는 구멍 틈새를 메우고, 함 내부를 헌 옷이나 신문지 등 보온재로 빈틈없이 채우면 동파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계량기함 뚜껑을 다시 보온재로 덮고, 비닐을 덮어 찬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면 더욱 좋다.다만 보온재가 젖어 있으면 기온이 떨어졌을 때 얼어붙으면서 오히려 동파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계량기 내부 습기로 보온재가 젖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계량기나 수도관이 얼었다면 50도 이하의 온수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인다. 뜨거운 물이나 토치 등을 사용하면 수도관·계량기가 파손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계량기가 얼어 유리가 깨졌다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해 교체해야 한다.(도움말: 서울 영등포·강서경찰서, 서울 영등포·양천·구로·강서소방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안나푸르나서 한국 교사 4명 눈사태로 실종…"악천후 계속"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트래킹하던 한국인 교사 4명이 눈사태를 만나 실종됐다.외교부와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고는 현지시간 17일 오전 10시30분∼11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트래킹 코스인 데우랄리 지역(해발 3천230m)을 지나던 도중 눈사태를 만나면서 발생했다.실종자들은 모두 충남교육청 소속 현직 교사들이다. 지난 13일 충남지역 10개 학교 교사 11명이 한국을 출발, 25일까지 네팔 현지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이들 가운데 2명은 건강상 현지 숙소에 남아있었고, 9명이 트래킹에 참여했다가 5명이 구조되고 4명이 실종됐다. 선두에 가던 교사 4명은 현지 가이드 등과 쏟아져 내린 눈에 휩쓸렸고, 후미에 뒤따르던 5명은 사고를 면했다. 대피 과정에서 한 명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린다.충남교육청은 실종된 4명이 이모(56·남), 최모(37·여), 김모(52·여), 정모(59·남) 교사라고 밝혔다.AFP통신은 "한국인 4명과 네팔인 3명을 포함해 최소 7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고, 현지 매체는 "중국인 관광객도 실종됐다"고 전했다. 주네팔 한국 대사관은 사고 접수 직후 경찰에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달했다.사고 현장은 네팔 중부의 히말라야 인근 포카라시에서 도보로 3일가량 가야 하는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지에는 며칠째 폭설이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다. 18일 오전 네팔 경찰구조팀이 현장으로 급파됐지만, 현장 접근이 어려워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카트만두에서 안나푸르나가 있는 포카라로 가는 항공편도 악천후로 최근 계속 결항이 되고 있다. 카트만두에서 차량 편으로 포카라로 가려면 평소 7∼8시간이 걸리는데 곳곳에서 길이 끊어져 이 역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주네팔대사관과 함께 비상대책반을 구성, 네팔 당국에 신속한 실종자 수색을 요청하는 한편 본부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네팔대사관 관계자는 "18일 오후 카트만두에 도착할 신속대응팀과 함께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찰 당국은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사고 현장에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고, 온종일 기상악화로 항공구조 작전도 불가능했다"며 "경찰과 주민이 걸어서 현장에 가도록 보냈다"고 말했다. /뉴델리=연합뉴스네팔 교육봉사 나선 교사 4명 눈사태로 연락 두절
(서울=연합뉴스) 네팔로 해외 교육봉사활동을 떠났던 한국인 4명이 눈사태로 연락이 두절됐다.
충남교육청은 18일 "네팔로 해외 교육 봉사활동을 떠났던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이 연락 두절돼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3시 40분께 네팔 안나푸르나 데우랄리 인근에서 눈사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7년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모습. 2020.1.18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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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연합뉴스

"곧 설인데 월급 밀리고 퇴직금 못 받아" 근로자들 '눈물'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A씨는 하루 12시간 2교대 근무를 했다.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궂은 일을 하면서도 그가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180여만원이 전부였다.A씨는 요양원 업주가 12시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4시간을 빼고 임금을 계산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실제로는 12시간을 일했지만, 임금은 8시간 일한 만큼밖에 받지 못한 셈이다.그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제때 받지 못한 수당과 임금은 한 달에 130여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A씨는 청주노동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B씨도 지난해 근무 수당 등 1천여만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노동부를 찾았다.청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예전에는 월급 전액을 아예 주지 않는 업주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밀림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충북에서만 1만239명이다.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466억여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에만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건이 1천628건에 달했다.2019년 임금체불 근로자는 전년보다 약 8.5%, 체불액은 12.5% 증가했다.2018년에는 9천435명의 근로자가 414억원을 받지 못해 고통받았다.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노동부를 찾아 진정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제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경찰, '세월호 촛불문화제 방해' 한국당 불기소 의견 송치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촛불문화제를 방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18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금지) 혐의로 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최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는 등은 지난해 5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5·25 범국민 촛불 문화제'를 한국당 측이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당시 한국당은 촛불문화제 장소와 인접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현 정부 규탄집회를 열었는데, 불과 30여m 떨어진 곳에서 스피커 출력을 높게 하는 등 집회 진행에 피해를 줬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4·16연대 등은 고소장에서 "한국당은 세월호 촛불집회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집회를 했는데 이 집회에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패륜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당시 가까운 장소에서 양측 집회가 동시에 열린 점을 고려하면 한국당이 고의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소인 측은 당시 한국당의 행위에 따른 피해가 명확했음에도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다며 불만을 나타냈다.고소인 측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한국당 측의 스피커 출력이 너무 크고 지속적이었던 탓에 무대 위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불편을 넘어 고막의 고통까지 호소한 사람이 많았다"며 "정치권을 의식해 불공정한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이달부터 건보료 3.2%, 장기요양보험료 21% 인상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른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된다. 사상 최대 인상 폭이다.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이렇게 되면,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오른다. 3천653원을 더 내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인상된다.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2019년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올랐다.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천69원에서 1만1천273원으로 2천204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천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천716원∼6천955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2008년 7월 도입됐다.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늘어 재정이 나빠지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렸다.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으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2019년 예상 적자액은 7천530억원이다. 적자는 그간 쌓아둔 적립금으로 메워왔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서울대, 성적장학금 유지 가닥…성적 급등 학생도 대상

서울대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교내장학금 제도를 개편한다. 학내에서 논란이 됐던 '성적장학금 폐지안'은 철회됐다.18일 서울대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 맞춤형 장학금 신설 ▲ 긴급구호 장학금 신설 ▲ 소득분위별 지원 장학금 확대 ▲ 근로장학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장학제도가 적용된다.앞서 학생처가 밝힌 '교내 성적장학금 전면 폐지' 방안은 학내 반대여론을 고려해 반영되지 않았다.애초 성적장학금 폐지 방침이 알려지자 학생회는 결정 과정에 학생과의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재결정을 요청했다. 이후 학생회 면담과 함께 장학제도 개편안이 다시 논의됐고, 그 결과 성적도 장학금 산정 기준에 일부 반영되도록 조정했다.성적장학금이라는 이름의 기존 제도는 폐지되지만, 신설되는 '맞춤형 장학금' 산정 기준에 학업 성취도가 반영된다. 다만 경제 상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여부도 함께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성적이 상위 5% 이내인 성적우수자뿐 아니라 성적이 급등한 학생도 맞춤형 장학금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긴급구호 장학금'도 신설된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곤란이 생겼거나 사고·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신청 대상이다.등록금 전액 면제 범위는 국가장학금 기준 소득 5분위 이하에서 6분위 이하까지로 확대되고, 소득 최저수준인 0∼1분위 학생들에게만 지원되던 '선한인재 장학금' 지원 대상도 2분위까지로 확대된다.근로장학생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시급도 인상해 더 많은 학생이 생활비 마련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관계자는 "기존 장학제도는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판단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면서 "성적 반영이나 근로장학금, 긴급구호장학금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