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뷰]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꾸준히 설득… 10년만에 성과"

3개 노선 모두 있어야 '시너지'남북 철도연결등 힘 실을 계획"모두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했었습니다. 10년 만에 경기도가 해냈습니다."21일 본 궤도에 오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원작자'는 경기도다. 지난 2009년 3개 노선 계획안을 확정한 후 정부에 건의한 게 시작점이었다. 경기도 철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홍지선(사진)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10년 전 도가 이른바 '대심도 광역철도'라는 신교통 정책을 제안했던 게 시초다. 당시엔 다들 뜬구름 잡는 얘기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추진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정부를 설득하고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10년 만에 3개 노선 모두 사업 여부가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3개 노선 모두가 본 궤도에 오른 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B·C노선이 별개의 철도 노선인 것 같지만 3개가 모두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창출돼, 당초 목표로 뒀던 진정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교통 지형이 많이 바뀔 것으로 전망한다"는 게 홍 국장의 설명이다.앞으로 10년 간은 이제 막 궤도에 오른 3개 노선을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GTX 노선이 지나가는 곳곳에 환승센터를 설치해 다른 철도 노선 등과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도의 저력으로 10년 만에 수도권 교통 지도를 바꿀 토대를 마련한 만큼, 남북 평화협력 시대에 발맞춰 중점을 둬왔던 남북 철도 연결 등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계획 역시 덧붙였다. 실제로 도는 올해 초 경의선 구간 내 (가칭)남북국제평화역 설치 추진안을 밝힌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21 강기정

서울까지 20분만에 도착… '경기도 교통지도'가 바뀐다

3개 노선 모두 계획보다 구간 연장B, 이르면 2027년께 준공될 예정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열차출·퇴근 도민 편의·도로 혼잡 해소10년의 숙원이 풀렸다. 경기도가 지난 2009년 구상안을 내놓은 지 10년 만인 올해, 마지막 남은 B노선까지 사업 시행이 확정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전부가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일부 노선은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장기간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3개 노선 모두 당초 계획보다 구간을 연장해 비로소 달릴 수 있게 됐다. 늦어도 2030년 이전에는 경기도에서 인천·서울은 물론 경기북부에서 남부, 동부에서 서부를 1시간 이내에 오갈 수 있게 된다.■ 10년 전 구상안, 경기도 교통 지도 바꾸기까지= GTX 3개 노선안이 처음 공표된 것은 2009년 4월이다. 김문수 전 도지사 재임 당시 도는 각각 킨텍스~동탄(A노선), 청량리~송도(B노선), 의정부~금정(C노선) 구간을 달리는 고속 급행 철도를 계획,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탓에, 서울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빠른 열차를 구상한 것이다.이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A노선 외에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1일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한 B노선의 경우 2014년 예타 당시에는 경제적 타당성 정도를 의미하는 B/C(비용 대 편익)를 0.33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C노선의 B/C도 0.66에 불과했다. 이에 B노선은 기존 경춘선을 활용해 남양주 마석까지 구간을 연장했고 C노선은 남쪽으로는 수원, 북쪽으로는 양주까지 구간을 각각 늘렸다. 두 노선 모두 연장된 구간이 신도시와 닿아 있어, 부족했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A노선 역시 파주 운정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당초 고양 킨텍스에서 파주 운정까지 북측 구간을 연장했다. → 그래픽 참조■ GTX 시대 맞는 경기도= 3개 노선 중 가장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 여부가 확정된 B노선이 이르면 2027년께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10년 뒤면 경기도에 GTX 시대가 열린다.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열차가 서울을 경유해 경기 동·서·남·북을 오가는 만큼, '경기도의 교통 지도'가 바뀔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우선 서울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편의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A·C노선을 이용하면 화성 동탄·수원·고양 일산·의정부·양주 덕정에서 삼성까지 20분가량이면 도착할 수 있다. 수원에서 의정부까지도 40분이면 갈 수 있게 돼, 경기도 남·북부간 통행 시간도 한층 단축된다. GTX 이용도가 높아지면 승용차 통행량이 줄어, 만성적인 수도권의 도로 혼잡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21 강기정

경기도, 광역단체 첫 '청소년 노동인권 진로박람회'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다룬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진로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킨텍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나도 우리집 귀한 자식, 청소년의 노동권리 당당하게 누리자!'라는 슬로건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문화 확산을 목표로 기획됐다.행사장에선 정책홍보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관, 진로탐색 역량강화관, 일자리정보 체험관, 이벤트존 등이 운영된다.이날 행사에선 청소년 대표 2명이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박람회를 찾은 한 청소년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청소년 노동인권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라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박람회와 같은 행사가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미래를 열어가야 할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은 더욱 안전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의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종이비행기에 실은 소망-청소년에게 노동인권 상담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진로박람회'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 박옥분 경기도의원, 청소년 대표 등 참가자들이 청소년 노동인권을 선포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신지영

교육·복지 시설 110곳 '부적합 지하수' 마신다

道, 학교·요양원 등 207곳 조사일부 분원성대장균군 등도 검출시군에 조치 요구·내달 2차검사경기도 내 110개에 달하는 교육·복지시설이 수질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합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도가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 어린이집과 학교, 요양원 등 도내 교육·복지시설 중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내 교육·복지시설 중 지하수를 퍼올리는 관정을 보유한 시설은 모두 1천33개로 그 중 395곳이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었다.도는 그 중 207곳을 검사해 110곳에서 수질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시설의 지하수 수질은 조사 중이다.특히 식용 지하수에서 검출돼선 안 되는 분원성대장균군과 총대장균군도 이번 조사에서 일부 검출됐다. 김용 대변인은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후 지하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됐다. 민간 시설의 식용 지하수 수질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직 56군데는 채수 중이고, 82군데에 대한 검사도 남아 있어 부적합 판정 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적합 시설은 나름의 정수시설 등을 갖춰 실제 음용 시에는 정수된 물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원천수 자체의 수질이 좋지 않은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김 대변인은 "미신고 음용시설도 14군데나 확인됐다. 그 중 4군데에서는 불소와 일반세균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말했다.도는 시군에 이 같은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1차 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온 시설은 2차 수질검사를 9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한편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미등록 불법지하수시설은 모두 8만3천145개에 달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수질검사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실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8-21 신지영

국방위 지소미아 놓고 신경전… 여 "국익 고려" 야 "폐기 안돼"

여야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사흘 앞둔 가운데 여당은 연장 후 정보교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반면, 야당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교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심층적으로 고려할 것 같은데,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략적 애매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안된다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언론에선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소미아는 한일 분쟁에서 끼어들면 안 되는 문제였다"며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한미관계가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기찬수 병무청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김연태

"GTX-B 예타통과 수도권 통근혁명… 조기완공 예산확보 온힘"

윤관석 "당정 긴밀한 협력 결과" 김경협 "17조 교통혼잡비 줄일것"민경욱·홍일표·정유섭 "300만 인천시민 서울 접근성 획기적 개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데 대해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앞다퉈 일등공신을 자처한 의원들은 GTX-B노선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내년 총선에 앞서 'GTX-B노선 예타 통과'라는 대형 호재에 올라타려는 '기싸움'으로 비칠 정도였다.B노선이 지나는 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향후 조기 착공을 위한 예산확보에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인천시당 위원장은 "예타 통과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같은 목표를 향해 긴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 동안 수도권 교통망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며 "이후 후속조치 사항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김경협(부천원미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본 궤도에 오른 B노선은 17조원에 달하는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통근혁명"이라며 "아울러 부천종합운동장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결합해 부천시의 성장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자회견에 함께한 윤호중(구리)·김한정(남양주을)·조응천(남양주갑)·박찬대(인천 연수갑)·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도 B노선의 예타 통과에 대해 환영하며, 조기 완공에 모든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앞서 인천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전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등 지역 정치인이 상당수 참여한 가운데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당 차원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이에 질세라,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예타 통과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내며 각자의 성과를 알리는데 열을 올렸다.민경욱(인천 연수을)·홍일표(인천 미추홀갑)·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그동안 예타 통과를 숨죽여 기다려 온 연수·부평구민 등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누구보다 예타 통과를 위해 앞장서서 뛰었던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특히 민 의원과 정 의원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B 노선이 준공되면 인천지역에서 서울과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그래서 B노선의 조속 추진에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로, 제1 공약으로 삼고 온 힘을 다해 뛰었다"고 강조했다.홍 의원 역시 서면을 통해 "19대 정무위원으로 있을 때는 KDI, 교통연구원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앞으로 국책사업으로서 차질 없는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 절차 등을 잘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8-21 김연태

김포도시철도 '내달말 개통' 여부 추석전 발표

정하영 시장, 조사특위서 "모든 자료 이달말까지 정리·제출" 내달 9일께 기자회견… 국토부 협의 '차질없는 일정'에 무게 차량떨림으로 개통이 지연됐던 김포도시철도의 '9월 말 개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이 곧 기자회견을 통해 개통일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정 시장은 지난 20일 김포시의회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에서 "김포도시철도 9월 말 개통 여부에 대해 9월 9일께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조사특위에서 위원들은 "일부 언론에서 '국토교통부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 이르면 9월 중순, 늦어도 9월 말까지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시장의 의견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이에 정 시장은 "국토부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8월 말까지 정리, 종합시험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후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을 마쳐야 개통일이 특정될 수 있으며, 9월 말 개통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국토부는 '종합시험운행 결과보고서'에 ▲추정원인 및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중장기과제 용역발주 진행 내용 ▲철도기술연구원 안전성 검증 결과(산업기술시험원 결과 포함) ▲시설물 검증 결과 ▲운영사 추가 영업시운전 결과(일부 구간 속도조절 반영) ▲시정·개선사항(22건) 조치결과 등을 넣으라고 요구 중이다.정 시장의 발언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8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뜻으로, 추석 직전에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을 놓고 지역 일각에서는 "9월 말 개통을 낙관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한편 이날 배강민 위원은 개통일을 7월 27일이라고 약속한 근거를 물었고, 정 시장은 "지난해 6월 민선 6기 집행부가 도시철도 1차 개통연기에 따른 개통일정을 재점검, 2019년 7월 27일에 개통 가능하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이라며 "절차를 다 이행했을 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7월 27일 개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8-21 김우성

이천시·유관기관 '기업 애로 원스톱 처리' 현장회의

오뗄 등 방문 토론 12곳 의견 청취엄태준 시장 "맞춤지원 신속 해결"이천시는 지난 20일 호법면 소재 (주)오뗄(대표·김연태)에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해결 관계기관과 '원스톱처리 현장회의'를 진행했다.이천시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자금, 인프라, 각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현장을 찾아가 생생한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ONE-STOP)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엄태준 시장과 업무관련 실·국·과장, 유관기관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기업별 요구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참석했다. 이들은 관내 12개사 대표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2시간여에 걸쳐 듣고 토론했다. 또 엄 시장은 당일 건의사항 중 직접 기업현장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두레(대표·박종필)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날 기업들은 공장진입로 확보, 공장 증설, 정책자금지원 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유관기관이 나서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일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연태 오뗄 대표는 "이천시의 중복규제로 인해 관내 기업은 타 시에 비해 어려움이 많다. 이천시에서는 그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중앙정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건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엄 시장은 "이번 원스톱처리 현장회의로 기업의 어려움이 한층 쉽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강소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는 20일 호법면 소재 (주)오뗄에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해결 관계기관과 '원스톱처리 현장회의'를 실시했다. /이천시 제공

2019-08-21 서인범

성남시, 노인요양시설 49곳 '인권지킴이' 도입

주·야간 노인보호센터 12곳 포함10월부터 노인돌봄시설 인증제도성남시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요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노인돌봄시설 인증' 제도를 시행한다.21일 성남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지난 20일부터 운용에 들어갔다.'인권지킴이'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모집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요양 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2인 1조를 이뤄 학대·방임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에 18곳씩 방문해 모니터링하고 입소 어르신과 시설 생활에 관한 상담을 한다.또 각 시설 종사자들과도 면담을 진행해 애로사항을 듣는다. 이 과정에서 노인 학대나 방임 등의 흔적이나 징후, 시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시에 알려 바로 잡도록 조치한다.'노인돌봄시설 인증제'는 노인요양시설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관내 49곳 노인요양시설과 12곳 주·야간 노인보호센터가 일정 기준을 채워 신청하면 시 인증 심사위원회가 현장 평가와 심사를 거쳐 우수시설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가 노인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한 인권지킴이가 관내 노인요양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성남시 제공

2019-08-21 김순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산의 소프트파워 믿습니다"

교육도시이어 '문화도시' 지정道·市 업무협약서 공동서명후SNS에 "적극응원 돕겠다" 글"오산의 소프트파워를 믿습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교육도시 오산'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며, 문화도시 지정 지원을 재차 약속했다.이 지사는 지난 20일 곽상욱 오산시장과 '오산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8월 21일자 4면 보도) 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산의 소프트파워를 믿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한 도시에 어떤 상징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얼마큼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로 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썼다.그러면서 "이는 오늘날 '교육도시 오산'으로 이름 붙여진 오산시 상징성 브랜드 가치 뒤에는 10년 가까이 오산시장직을 맡아 오신 곽상욱 시장님의 한결같은 노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고도 했다.이어 "교육도시 오산은 이제 '문화도시 오산'으로 발돋움 한다"며 "이미 평생학습과 교육이라는 훌륭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간과 전문인력 등 다양한 자원을 두루 결합한다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오산이 지닌 소프트파워가 오산을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경기도가 오산의 문화도시 지정을 적극 응원하고 돕겠다"고 지지와 지원의사를 표명했다.이 지사와 곽 시장은 협약 자리에서 만나, 문화도시 지정 등 오산을 넘어 경기도 시·군들의 문화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지사는 교육으로 시민의 정주성을 높인 오산시 사례를 높게 평가하고,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8-21 김태성

극단적 시도 상조회장, 경찰 실명 담아 "수사 억울" 유서

경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조회장(8월 21일자 7면 보도)이 자신은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며 특정 수사관의 실명을 거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경인일보가 단독 입수한 유언장에 따르면 지난 17일 파주 운정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상조회장이 '경찰수사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며 남긴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가족들이 발견했다.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가 작성한 유서에는 "수사관 B씨 때문에 상조회 월급도 없어져 버렸다"며 "B씨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나를 비롯해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지 너무 힘들고 창피하다"고 적시, 특정 경찰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부당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암시했다.그는 이어 "회장직도 회원들이 부탁해서 시작한 일이고, 여러 번 그만둔다고도 했었다"며 "공금 횡령한 적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A씨 누나는 "동생이 운영한 상조회는 회원들이 회비를 비정기적으로 내고 운영비로 지출할 돈이 많아 사실상 적자 운영됐다"며 "수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현재도 동생은 과호흡 등으로 위독해졌다가 회복하길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파주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 내 업주 40여명으로 구성된 상조회사는 월 회비 20만원씩을 걷어 운영해오던 A회장이 회비를 강요했는지, 조직을 만들었는지, 공금 횡령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지난 4월 상조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회원인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A씨를 상대로는 어떠한 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겨 당황스럽다"며 "A씨가 특정 수사관을 왜 지목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상천·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08-21 전상천·김도란

경인지역 레미콘 업체 '7년간 담합'… 26곳 벌금형

협의회 결성해 '가격 하한선' 설정공정위, 과징금 156억 부과후 고발유진기업이 1억2천만원 최대 액수출혈 경쟁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7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인 지역 레미콘업체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진기업 등 26개 업체에 벌금 100만∼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유진기업이 1억2천만원으로 벌금 액수가 가장 많았다.인천과 경기 김포 등에 근거지를 둔 해당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가격의 78∼91%로 정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6억9천500만원을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업체 간 가격 합의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담합이 사실상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할 때마다 가격 등을 결정했으니 매번 새로운 공동행위로 봐야 하고, 일부는 종료 시점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실거래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담합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협의회를 결성하고 합의한 것은 수익을 유지하려는 단일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이들은 실거래 가격 하락 방지 목적에서 2010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합의를 지속했다"고 밝혔다.이어 "2차 합의 때는 담합이 파기됐으나, 다시 8차까지는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판단하거나 서로 간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2∼8차 합의를 하나의 공동 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2009년 1차와 2010년 2차 합의 사이에는 담합이 단절됐다고 인정해 1차 합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21 손성배

신상 공개 장대호 "유족에 전혀 미안하지 않다"

반성 없는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경찰 제지에 "왜 말 못하게" 반감도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는 21일 피해자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했다.신상 공개 결정 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장대호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보강조사를 위해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경찰차에서 내린 후 잠시 당당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응시한 장씨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한 장대호는 "고려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종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는데 정종부가 잊지 않고 복수했다"며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그대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장씨는 경찰이 이동시키려 하자 "왜 말을 못 하게"라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김환기

'화성시에 '두 번 속은' 땅주인… '못 쓰는 땅' 사고 수십억 투자

市, 남양지구 체비지 유치원용 매각교육청 불허… 어린이집 용도 변경건물 지은후 '허가 신청'하자 반려매입자 "가능하다 해… 책임 외면"市 "관련부서 판단" 이중행정 일관화성시가 유치원 인가가 불가능한 땅을 '유치원' 용도로 일반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는 매각한 땅이 유치원 허가가 불가한 땅으로 밝혀지자 '어린이집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도 어린이집 설립인가는 불허하는 이중행정으로 일관, 사기매각 의혹에 휩싸였다.이로 인해 이 땅을 산 매입자는 10억원의 땅값과 건축비 17억원 등 27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될 상황에 처했다.21일 시와 민원인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7월께 화성시가 조성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체비지 중 남양동 2032의 13을 10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땅의 용도는 유치원 부지였다.그러나 지난해 5월 해당 지역에는 유치원 설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행정 판단이 내려지자, 시는 지난해 9월 어린이집으로 용도(지구단위계획)를 변경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17억원을 투자해 3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 올해 3월께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 아동보육과는 해당 지역의 경우 어린이집 인가 제한 구역이라는 사유를 들어 인가(허가)를 반려했다. A씨는 "유치원이 가능하다고 해 땅을 매입했는데 알고보니 유치원을 할 수 없는 땅이었다"며 "이후 손해를 감수하고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했음에도 허가가 반려됐다. (시가)땅을 팔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화성시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고 있다.해당 땅을 매각한 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체비지를 매각했다"며 "하지만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아동보육과)의 판단"이라고 말했다.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담당하는 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경우 현재 인가제한구역"이라며 "남양지역에 35개 어린이집 등이 있고 해당 지역의 충족 인원수가 90% 이상(현재 86%)일때 공고 등을 통해 인가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라 인가를 반려했다"고 해명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8-21 김학석·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