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날씨]1월 22일(수)

2020-01-21 경인일보

"상급종합병원 재단의 신뢰감"-"대기업이 골목상권 넘보는 꼴"

내달 개원 '재활 전문' 473개 병상일부 시민 질높은 서비스 기대감지역의료계 인력·환자 쏠림 우려"병상 확대 꼼수 가능성" 지적도대형 요양병원인 아주대학교 요양병원이 오는 2월 개원을 앞두고 시민들과 지역 의료계의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대형 요양병원도 함께 운영하게 되자 일부 시민들은 병원의 서비스에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지역 중소 요양병원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과 같이 대형 병원의 중소병원에 대한 갑질"이라며 환자와 인력의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21일 아주대병원 재단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개원하는 아주대 요양병원은 지하 5층∼지상 9층, 연면적 3만4천244.47㎡ 규모다. 총 473개 병상 규모로 상급병상은 101개, 집중 관찰병상은 42개를 마련했다. 아주대학교 요양병원 측은 과학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치료로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재활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재활환자를 위한 맞춤형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이에 일부 시민들은 아주대 요양병원의 서비스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수원에 살고 있는 김모(35)씨는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 안심하고 부모님을 모실 수 있을 것 같다"며 "비용의 문제를 떠나 여건만 되면 부모님께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하지만 아주대 요양병원 개원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중소 요양병원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환자는 물론 의료진들이 아주대 요양병원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동아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지난해 요양병원(330병상)을 개원했지만 규모는 아주대 요양병원이 더 크다.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아직 병원이 개원하기 전이지만 이런 여파로 최근 수원에서 요양병원 2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학교 재단이자 3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재단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요양병원도 운영한다는 것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최성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대학병원이 요양병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며 "요양병원을 만들고 환자를 그쪽으로 이송한다면 병상을 늘리려는 대학병원의 꼼수로 보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김동필기자 lwg33@kyeongin.com아주대학교 요양병원 개원을 앞두고 일부 시민들은 서비스에 기대감을 갖는 반면, 지역 중소 요양병원들은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오는 2월에 총 473개 병상 규모로 개원하는 아주대학교 요양병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1-21 이원근·김동필

청소년에 문 활짝 연 '리얼돌 체험방' 홍보사이트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리얼돌체험방'(1월 21일자 6면 보도) 창업을 돕고 홍보하는 홈페이지가 별도의 연령제한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해당 업체측은 로그인 기능 등을 도입한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통해 별도 연령제한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21일 현재 A업체 가맹점은 전국 기준 52곳(경기 23·인천 10·서울 12·기타7)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6월까지 가맹점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오픈 예정인 지점도 몇 곳 있고,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하고 있다.문제는 리얼돌체험방을 홍보하면서 홈페이지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오후 3시 기준 홈페이지에는 적나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리얼돌 사진이 상호·연락처와 함께 공개돼 있다. 게다가 이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적은 게시판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누구나 쓸 수 있는 후기게시판 속 글에는 각 업체를 방문하고 느끼고 경험한 점들이 상세히 적혀 있다. 일부 게시글은 조회수 수천건을 기록하기도 했다.현행 청소년보호법 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등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 문구'와 '유해 로고'를 표시하고, '성인 인증'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긴 업체는 행정부의 시정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A업체 측은 곧바로 '로그인 기능'을 도입하는 등 수정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A업체 대표는 "실명 인증 및 연령제한을 두고 후기 게시판도 가입 등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해 명절 이후엔 새로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청소년 이용 적발 시 바로 퇴출하는 등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다 지키면서 영업하고 있다"며 "사적 욕구를 사적 공간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충족한다는 취지로, 정부 차원에서 마냥 억누르지만 말고 절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1-21 김동필

말기 위암환자 멀쩡하다는 '까막눈 조영촬영'

수원서 검사받은 60대, 정상 판정 40일만에 4기 진단 날벼락발견율 60~70% 그쳐… 검진센터 "위내시경 했다면" 아쉬움위장조영촬영 검사는 말기 위암을 판독하지 못했다. 수원 영화동에 사는 Y(69)씨는 지난해 10월24일 수원시내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그의 검진 결과통보서에는 '이상소견없음'이란 6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판정의사는 위장 내에 궤양이나 종괴가 보이지 않고 그 외 뚜렷한 이상 소견이 없다고 부연했다.속이 불편한 증상이 가시지 않은 Y씨는 대학병원 소화기내과를 찾았다. 같은 해 12월4일 위장에서 악성종양이 발견됐다는 진단에 이어 전이위암 4기 판정을 받았다. 40여일 만에 '이상없음'이 '4기 말기 위암'이 된 것이다.위장조영촬영 검사는 궤양이 생긴 자리에 바륨액이 고이는지를 X-ray 촬영으로 진단하는 방식이다.의학계는 위장조영촬영 검사에 회의적이다. 궤양이 위 주름 사이에 있거나 매우 작으면 판독하기 어렵고 검사 정확도가 내시경의 절반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검진 기관에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위장조영촬영 검사가 위암을 진단할 수 있는 비율이 통상 60~70%에 그친다는 점, 병변이 있어도 음성으로 판독될 때가 많은 점 탓에 의료분쟁 손해배상 소송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에서 원고(신청인)가 패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Y씨의 아들(39)은 "위장이 정상이라는 건강검진을 받고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위암 말기에 간까지 전이돼 허망할 뿐"이라며 "현재 의사소통도 힘들고 식사도 못하신다"고 호소했다.해당 건강검진 기관은 도의적으로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위장조영촬영은 위암 판독을 완벽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격년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검진센터 관계자는 "영상 판독을 다시 해봐도 조영술에서 보이는 소견이 없다. 제3의 기관에서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보상할 의향이 있다"며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한시라도 빨리 진단을 받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1-21 손성배

파주 임진강 리비교 공사비 증액·공기 지연… 최창호 시의원 "부실한 안전진단 탓"

시정 질문서 "공신력에 흠집 초래"복원 후 관광화·새 교량 건립 제안파주 임진강 리비교(북진교) 보수공사의 공사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을 두고 정밀 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시행된 데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파주시는 지난 2017년 4월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은 파평면 장파리 임진강 리비교(길이 328m, 폭 7.6m)의 보수공사(사업비 100억원) 설계현상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됐는데도 재공모를 하지 않고 관련 업체를 제외한 A 업체와 계약해 공사를 진행(2019년 11월20일자 7면 보도)했다. 이후 보수보강 공사에서 제외됐던 교각 8개 중 7개에서 콘크리트 균열 등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뒤늦게 확인됐으며 전문가들은 "현 상태로는 리비교의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으로 보수보강을 통한 사용이 어렵다"며 '신규 교량 건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공사기간도 2021년 12월까지로 1년6개월 연장됐고, 공사비도 100억원에서 35억원이 더 늘어났다. 이와관련,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21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리비교 보수보강공사는) 사업자 선정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공사가 늦어지고 파주시의 공신력에 흠집을 초래했다"며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된 것은 정밀 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시행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이어 "부실한 안전진단을 바탕으로 설계와 공사를 시작하고 또 중간에 교량 폭과 통과 하중을 증대시키려니 다리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이는 곧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면서 파주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리비교는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농민과 군부대 간 협의 내용을 반영한 교량을 새로 놓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에도 부합된다"며 "리비교는 복원해 관광 자원화하고 리비교 하류 쪽 과거 부교를 가설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20-01-21 이종태

김용균법도 못 지켜준 '아파트 건설현장 참사'

베트남 20대노동자 24층서 추락책임 상향 '산안법' 시행 됐지만안전기준 무용지물 우려 현실화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의 위험은 여전하다.21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구 원당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일용직 근로자 A(26)씨가 아파트 24층 외벽에서 추락했다. 약 70m 높이에 설치돼 있던 거푸집에서 지상 3층 높이의 아파트 구조물로 떨어졌다. 허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아파트 외벽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는 안전고리 등의 안전장치는 설치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사업자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기존 위험장소 22곳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됐고, 위반할 경우 처벌 수준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재발할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선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그런데 노동계에서는 개정된 법안도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우려했고, 이는 현실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강화도 현장에선 무용지물이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업주의 과실이 드러난다면 강화된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1-21 공승배

7만3285명 안타까운 줄… 새해에도 이어진다

설 명절 앞둔 인천고용복지센터설명회장 1월 신청자 가장 많아정년퇴직·일용직등 사연 제각각"정부 투자 일자리 창출" 목소리정부의 고용 대책이 실업급여 신청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설 명절을 앞두고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로 지역 고용복지센터가 연일 북적이고 있다.21일 오후 1시께 찾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오후 2시 진행되는 실업급여 설명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있었다.실업급여 설명회장 입실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였지만, 인천고용복지센터는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20분 빨리 설명회장을 개방했다.고용복지센터 측은 특히 1월에는 연말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했다.1년 6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일했던 건설회사 부도로 지난달 말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남모(51)씨는 "지난 한 달 동안 일자리를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성과는 없었다"며 "할 수 있는 게 건설업계 쪽인데 요즘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달 정년퇴직을 하면서 2년 6개월 동안 다니던 대형마트에서 나오게 된 안모(60·여)씨는 "퇴직을 하기 전부터 알음알음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돼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왔다"고 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부가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원은 지난해 7만3천285명(5천69억원)으로 2017년 5만7천498명(3천11억원), 2018년 6만6천342명(4천3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전국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역대 최고치인 8조913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가입 대상 확대 등으로 늘면서 실업급여 규모도 함께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경기 악화로 인한 고용 한파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기 악화로 인한 실업 문제를 비롯한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라며 "고용 증가는 정부 지출의 단기 일자리 창출로 60대 이상에 집중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과 연결된 투자를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21일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설명회장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0-01-21 김태양

'직접수사 축소' 檢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28일부터 시행 예정형사7부 '공판부 전환' 가결'직접수사 축소'와 '형사부·공판부 강화'를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1월 15일자 2면 보도)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대로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존치하고, 의정부지검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공항·항만이 있는 인천지검과 부산지검 외사부는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바꾸기로 했다.인천지검 옛 특수부인 형사7부를 공판2부로 간판을 교체하는 세부방안(1월 21일자 7면 보도)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특수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7부가 해체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검찰 내부의 우려 목소리와 관련해 법무부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둬 수사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필요해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한다"며 "직접수사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1-21 박경호

[하남]'타지역 근로자 NO'… 출입 막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하남시 청사공사장서 신분증 검사통제까지… 업체와 갈등 불법논란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이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하남시청 사 증축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신분증 검사 및 출입통제를 하면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하남시의 공사현장은 하남시민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사 증축공사를 저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신분증 공개 요구는 오리무중이다.2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시청 주차장 부지 32만㎡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청사 증축 공사를 시작했으며, 현재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고 기초 철근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이달 초부터 청사 증축공사 현장에 집회신고를 낸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하남시민 고용을 이유로 건설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해 건설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건설근로자들이 출근하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세 시간 동안 현장 출입자들의 신분증까지 검사하면서 타 지역 출신 건설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아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이로 인해 출근 때마다 불법적인 신분증 검사로 건설근로자와 건설노조원들 간 언쟁이 종종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은 건설근로자들의 신분증 공개요구에 대해선 거부하고 있다.한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주민 고용 요구는 무늬일 뿐이며 내면엔 민주노총 조합원을 고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현장에 출근하는 건설근로자의 신분증을 검사하기 전 본인들의 신분증부터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난 15일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노조원들이 하남시청사 증축공사 현장을 막아서면서 당시 철근반입에 차질을 빚어 증축공사가 중단됐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0-01-21 문성호

남양주·파주서 서울 출퇴근 '쉽게'… M버스 신설

최근 대단지 입주가 시작된 경기 북부지역에 서울행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 노선이 신설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최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열고 남양주와 파주지역에 M버스 3개 노선 신설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신설 노선은 남양주 평내동∼잠실역(10대), 남양주 진건지구∼잠실역(10대), 파주 교하∼광화문(12대) 등으로, 노선의 대중교통 통행 수요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장래 이용 수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해당 지역은 최근 대단지 입주로 교통 수요가 많은데도 대중교통이 부족해 수도권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남양주시 평내동과 진건지구는 각각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가구, 연말까지 3천여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될 노선은 각 노선의 대중교통 통행 수요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장래 이용 수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최기주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신도시 등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0-01-21 조영상

역풍 거센 '제2경춘국도 노선'… 가평 자라섬-남이섬 통과 안한다

국토부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가평군민 읍 지나는 노선 주장·반발섬 관통안 배제 알곡성전 우회 제시가평군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제2경춘국도 국토교통부 노선안(미확정)에서 자라섬과 남이섬 관통 노선이 배제된다.국토부는 21일 남이섬에서 열린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국도간선기능 확보를 위한 남양주 금남JCT 입체교차로 계획과 민원 해소 등의 이유로 가평 알곡성전 우회노선 검토안도 제시했다.특히 국토부는 관광자원 보호를 이유로 들면서 남이섬과 자라섬 관통 노선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양한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지역 주민·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합리적으로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설계추진방향 등도 내놨다.앞서 가평군 통합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가평문화예술회관 및 가평읍 일원에서 1천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경춘국도 가평군 노선(안) 관철을 위한 6만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토부(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1월 20일자 8면 보도)했다.이들은 "가평군을 우회하는 국토부(안)은 가평군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가평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남이섬과 자라섬 사이를 지나는 국토부(안) 대신 남이섬과 자라섬 위쪽으로 우회해 가평읍을 통과하는 가평군(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한편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강원 춘천시 서면 33.7㎞(왕복 4차로)에 건설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1년 6월21일까지 노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20-01-21 김민수

'한명이 아쉬운데' 학생 마다하는 포천 일동면 소재 초교

'김희태 축구센터' 아이들 몰리며인근 전학 신청 17명중 6명만 승락"市 인구 유입정책과 대조" 비판경기교육청 "임의거부, 법령 위반"포천지역의 일부 초등학교가 '명문 축구센터'로 알려진 관내 김희태 축구센터의 교육과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거부하면서 포천시의 인구 유입정책에 반하는 교육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 포천시와 축구센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포천시 일동면에 소재한 A초교와 B초교가 축구센터 학생들의 전학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관내 전학을 희망하는 외부 학생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시가 기업과 대학에 재직·재학 중인 직장인과 대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주소지 이전을 독려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축구센터 관계자는 "올해 센터는 초교 6학년 17명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인근 초교가 전학생을 부담스러워하면서 6명의 학생만 전학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학교는 학생만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위장전입이나 거주지 실태를 조사하겠다"며 학생 전학을 사전 조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센터는 학생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 시 통학구역 내 초교로의 전학을 받지 않을 법적 근거나 학교 재량권이 없다.A초교 교장은 "최대한 축구센터 아이들의 전학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기존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일부 학생만 받고 있는 형편"이라며 "전체 인원이 적다 보니 축구센터 학생들로만 학교를 채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50명 이하지만 교사는 10명이 근무 중이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주소지를 이전했을 경우 초등학교가 임의로 학생 전학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1조를 위반한 행위"라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상국 포천시의원은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 일부 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지역에 인재를 키우겠다는 축구센터가 있으면 아이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희태 축구센터는 국가대표 이승우 선수 등을 배출했으며 전국적으로도 명문 축구센터로 알려져 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1-21 김태헌

전철만 덩그러니… 오산 세마역 '15년째 기죽은 역세권'

영화관·쇼핑몰 없어 상권 개발 저조소비 수요 수원·동탄등에 유출 피해'용도변경 주상복합시설 필요' 지적"15년째 무늬만 역세권이죠.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상권 활성화가 시급합니다."21일 오전 11시30분 지하철 1호선 오산 세마역. 전철을 이용하려 역으로 향하는 사람들만 종종 보일 뿐, 인적이 드물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썰렁했다. 하루 6천명 가량이 이용하는 역사인 데다 멀지 않은 거리에 세교신도시가 있지만 역세권으로서의 모습은 느껴지지 않았다. 상가건물 사이 사이로는 나대지가 그대로 방치돼 황량하기까지 했다. 공실이 더 많아 보이는 한 상가건물에 붙은 요양병원 현수막만 바람에 휘날리며 적막을 깨웠다.주말에도 사정은 비슷하다는 게 지역민들의 이야기다. 인근에 산다는 한 대학생은 "전철 이용 외에는 (세마역에) 올 일이 없다. 영화관도, 쇼핑센터도 없어 전철을 타고 주로 수원이나 평택으로 간다"고 말했다.더디게 진행되는 오산 세마역 상권 활성화가 오산 지역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2005년 세마역 개통 이후 상권 조성이 시작된 지 만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대지가 여럿 있을 정도로 개발은 저조하다. 상업용지와 주차장, 주상복합 등 필지만 60여개가 넘는 대단위 역세권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유망'에 머물러 있다. 오산시는 지난해부터 도시과 특수시책으로 '세마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층수 제한 등 건축규제를 풀어냈지만 시장의 외면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다.가장 큰 문제는 집객시설 유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영화관이나 컨벤션 및 쇼핑시설 등이 없다 보니 경쟁력 자체를 잃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역세권이 죽어 있다 보니 오산의 소비 수요가 수원 및 화성 동탄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유치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노력도, 정주성 강화의 필수인 주거시설 확대 등도 요원해 시장과 충돌하고 있다.특히 세마역세권의 핵심으로 불리는 터미널 용지는 아예 기능이 상실된 상태다. 이에 이를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해 세마역세권 활성화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용도변경을 하면 가족단위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도 만들어지고 영화관·컨벤션 등 문화집회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도 최근 국가산단 등에 근로자 편의 확대를 위해 야외극장 허용 등 규제를 풀고 있고, 인천 청라지구 역시 민간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용지 내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건립을 허용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젊은 소비층 유입 등이 필요한 점은 공감한다. 세마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오산 세마역 인근 행복주택에서 내려다 본 세마역세권 전경. 일부 상업시설과 나대지가 혼재해 황량한 모습이다. 오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세마역세권이 살아나야 한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 오산/김태성기자mrkim@kyeongin.com

2020-01-21 김태성

'오염업체 누명 벗기는' 남양주시 기업지원과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0여개의 소규모 공장들이 몰려있는 이곳 밀집지역은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오염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기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오수를 방류하지 않음에도 오수를 무단 방류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근거 없는 민원에 시달리면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공장 근로자들의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은 남양주시 기업지원과 유형식 과장과 직원들은 지난 20일 현장을 방문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리고 "공장밀집지역 내에 상·하수도를 조속히 설치 추진하기로 하고 21일 상·하수도과와 협의 설계에 착수,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시는 지난 2019년에도 산업단지 3개소 내 제초작업 등 녹지 정비와 대형 안내간판을 2개소에 설치하고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상수도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등 관내 공장밀집지역의 기업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신규·영세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방문지원 서비스인 '기업해피서포터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상담지원 서비스인 '기업사랑방'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20-01-21 이종우

오산시, 공익신고 창구 '헬프라인'·팀장급 이상 평가 확대

오산시가 철저하게 익명이 보장되는 공익신고창구 '헬프라인'을 개설한다. 또 과장급(5급) 이상에게만 해오던 청렴도 평가를 올해부터는 팀장급(6급)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청렴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21일 시에 따르면 '2020년 공직기강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내·외부에 공개했다.우선 종전에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온 청렴도 평가를 6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청 홈페이지에는 실시간 공익제보 접수창구인 '헬프라인'을 개설해 금품과 향응 수수를 비롯한 각종 부조리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자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신고 사항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이와함께 공무원 5대 비위행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성범죄, 음주운전)의 경우 법률이 정한 기간 외에 일정 기간 인사에서 배제하고 복지포인트를 최대 절반 삭감하는 등 별도의 벌칙도 적용키로 했다.이밖에도 청렴공무원 선발, 관행적인 불공정한 업무지시 및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근절 등을 통해 종합청렴도를 1등급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이같은 공직기강과 청렴도 강화는 김문환 부시장이 직접 보고받고 챙겨나가기로 했다.김문환 부시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오산시 구현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민선 7기 임기 마무리까지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1-21 김태성

[인터뷰]'부천 환경기초시설 지하화' 앞장선 권유경 의원

하수처리장 국토부·LH 안일한 대처오정 外 계양TV·대장까지 '악영향'시의회 전원 촉구 결의안 이끌어내"없어야 할 건 다 있고 있어야 할 건 없는 게 저의 지역구입니다."부천시의회 권유경(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의원이 지난 20일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환경기초시설 지하화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며 '화개장터' 노래 가사를 소개했다.'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다'는 화개장터 노래가사와는 반대로 없어야 할 각종 혐오시설은 다 모여 있고 있어야 할 주민 편의시설은 없는 지역구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다.그는 "원종1·2동에는 화상경마장이, 삼정동에는 쇳가루 분진으로 말썽을 빚은 부천 열병합발전소가, 대장동에는 굴포하수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가 있어 주민들은 늘 불편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장 신도시 개발과 오정 군부대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주민들이 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런 기대와는 달리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장신도시 바로 인근에 있는 굴포하수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화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그는 부천시와 LH가 환경기초시설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며 협의가 지연되자 1월 임시회 때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기로 했다.이 문제는 오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1만7천세대, 대장 신도시 2만세대 등에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부천시의회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환경기초시설 완전지하화 촉구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반드시 폐기물과 폐수가 나오게 돼 있고 이를 처리하는 곳도 그 도시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동안 도심지와 떨어져 있는 대장동의 주민들이 기피시설을 떠안고 살아왔잖아요."그는 "이들 환경기초시설을 완전 지하에 넣지 않고 대충 넘어간다면 대장 신도시의 친환경 개발은 발목이 잡힐 것이고 향후 신도시 주민들과 지속적인 민원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의 '부천시 환경기초시설 지하화 촉구 결의안'은 여·야를 떠나 28명의 부천시의회 의원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게 됐다. 이에 앞서 오는 4월 오정구 선거구 총선을 준비 중인 김만수 전 부천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첫 번째 공약으로 "대장동의 하수처리장과 소각장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권유경 의원

2020-01-21 장철순

주안3동 '재활용 정거장' 올해 확대 운영

미추홀구, 3개월간 쓰레기 발생량 절반 줄자 내달부터 추진설치장소도 기존 5개통 25개소→13개통 25개소로 늘리기로인천 미추홀구가 주택 밀집지역에 이동형 재활용 생활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주안3동의 '재활용 정거장' 사업이 올해부터 확대 운영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 특화사업으로 지난해 9~11월 주안3동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재활용 정거장'이 성과를 내자 이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골목길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러온 주안3동 주민들이 합심해 이뤄낸 성과여서 눈길을 끈다.인천 미추홀구는 주안3동의 '2020년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2월부터 12개월까지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설치 장소도 기존 5개통 25개소에서 13개통 25개소로 넓히기로 했다. 2억여원의 사업비는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절반씩 부담한다.재활용 정거장 사업은 재활용 선별장이 마련된 공동주택(아파트)처럼 주택 밀집지역에 생활폐기물 자원화 비율을 높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마을 환경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가에는 폐기물과 섞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재활용 정거장은 마을 곳곳에 6시간씩 '이동식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과 거둬가는 사람이 모두 편하게 한 것이다. 정거장마다 노인인력을 '자원관리사'로 지정 배치해 재활용 요령을 알려주고 감독도 했다. 지난해 3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쓰레기 발생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마을 골목도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주안3동은 공무원·주민·환경미화원 등이 '모바일 채팅방'을 만들어 쓰레기 정보를 공유했고, 마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청소구역을 정해 관리하는 '내 집(점포) 앞 내가 치우기', 쓰레기 현안을 논의하는 '골목길 반상회' 등으로 쓰레기 문제를 대처해왔다.안광순 주안3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처음에는 '재활용 정거장'을 내 집에 설치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주민도 많았다"면서 "골목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한 주민들이 사업을 확대하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김선미 주안3동 동장은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얻어낸 결실"이라며 "마을 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고민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0-01-21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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