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도 음식점 '외국인 친화 조성 인증'

인천경제청, 17일까지 참여 접수영어 메뉴판·의사소통 여부 평가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외국인 친화 조성 인증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IFEZ 외국인 친화 조성 인증제는 외국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음식점을 선정해 인증 표지판을 달아 주고 홍보하는 제도다. IFEZ 거주 외국인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인천경제청은 송도에 있는 일반 음식점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인증제에 참여할 음식점을 17일까지 이메일(ifezglobal2020@gmail.com)로 접수할 계획이다.인천경제청은 송도 거주 외국인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인증 대상 음식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영어 메뉴판 비치 여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종업원 근무 여부, 웹 사이트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어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이다.인천경제청은 해당 음식점을 인천관광공사 관광안내소, IFEZ 식도락여행 책자, 인천경제청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김석철 투자유치기획과장은 "IFEZ 외국인들이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외국인들에게 송도의 맛집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20-07-12 목동훈

'자율학교' 교장 지원… 교감자격증 소지자만?

국회 '…개정법률안' 발의특정단체 독식 방지 '찬성'경력·연공서열 퇴행 '반대'교감자격증 소지자로 자율학교의 공모교장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교직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력과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정책으로 돌아가는 퇴행이라는 의견과 특정 교원단체가 독식하는 문제점을 막는 정책이라는 의견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최근 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경희(미래통합당 비례) 국회의원 등 10명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과 1명의 무소속 의원이 발의자로 나섰다.현행 법령에는 자율학교의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 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경력만 있으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교감자격증' 소지자를 공모 교장 임용 필수 요건으로 명시했다. 또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공모교장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는데, 예외 규정도 없앴다.개정안 제안 이유를 보면 "관리자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고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교감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했다"며 "공모교장과 그렇지 않은 교장 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했다.법안에 대해 현직교사들의 찬반은 엇갈린다. '가뜩이나 좁은 교장 승진 통로를 막는 법안이다', '교장의 특권을 없애고 수평적 리더십이 가능하게 한 공모교장의 취지를 무시한 법안이다', '관리자 능력과 교감자격증은 관련이 없다'는 등의 반대 의견과 '선발 과정이 불투명한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는 측면이 있다', '특정 교원단체가 독식하는 구조를 막을 수 있다'는 등의 찬성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교사는 "다수의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은 승진과 무관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정치권이 다수의 평범한 교사가 아닌 관리자를 꿈꾸는 소수 교사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 교육 현장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0-07-12 김성호

재활용품 배출 급증세… 고민 커지는 관계당국

남동구·서구, 작년比 40·28%↑코로나發 비대면소비 증가 원인환경부 "수출길 막혀 정책 고심"인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수출길까지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재활용품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돼 관계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인천 남동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관내에서 약 9천300t(공동주택 제외)의 재활용품을 수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거량(6천500여t)보다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서구도 올해 상반기 5천500여t의 재활용품을 수거했는데 지난해 상반기 4천300여t보다 약 28% 늘어난 양이다. 재활용품 배출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서구의 경우 지난해 증가율(약 15%)보다 올해가 더 가파르다. 부평구도 올해 6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여t 늘어난 약 4천300t의 재활용품을 수거했다. 인천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상반기 수거량이 이미 올해 전체 예상 수거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더 많은 재활용품이 배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대부분 자치단체의 수거량은 예상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증가세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포장재로 대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이 늘어난 게 눈에 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1일 평균 약 85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증가했다. 인천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49t이었는데, 올해는 90t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코로나19 영향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문제는 수거한 재활용품의 처리다. 인천에는 자치단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곳이 모두 32곳(옹진군 18곳, 강화군 10곳 등) 있는데, 지속적으로 배출량이 증가해 하루 처리 용량을 넘어선다면 폐기물 적치뿐 아니라 수거가 불가능한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폐기물 수출까지 자유롭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아직은 재활용품 하루 처리 용량의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매주 수거량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품 배출량이 늘어난 것보다 수출길이 막혀 처리가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적치된 폐기물을 정부가 50% 가격 수준으로 매입해 비축하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고, 장기적으론 재활용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7-12 공승배

2018년 한국지엠 사장실 점거 농성… 前노조 간부들 '벌금형'

2018년 4월 한국지엠 사장실을 점거한 뒤 집기류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노동조합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 등 한국지엠 전 노조 간부 3명에게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8년 4월5일 오전 10시께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본관 건물 사장실에 침입해 책장과 화분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이 "예정돼 있던 2차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인천 부평공장 내 사장실을 점거(2018년 4월 9일자 8면 보도)했다. 노조 집행부는 2일 동안 농성을 벌이다 사측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면서 점거를 풀었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사장실을 항의 방문해 집기들을 끌어내던 중 일부 조합원이 우발적으로 화분을 발로 차거나 집기를 던졌다"며 "재물손괴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조합원의) 사장실 내 집기 훼손을 암묵적으로나마 서로 인식하고 이용했다"며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7-12 박경호

[인천 기초의회, 이대론 안 된다·(3)]건전한 견제인가 발목잡기인가

연수구의회 정당간 원 구성 갈등탓區 "오류나 수정 등 설명조차 없어"옹진군의회, 주민자치회 도입 거부정치적 해석땐 공무원 사기 저하도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놓고 기초의회와 지자체 집행부간 갈등을 빚는 일이 종종 있다. 이 같은 집행부와 의회 간 줄다리기가 기초단체정책 추진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불필요하게 '정쟁'(政爭)이 개입된 경우라고 인천 기초단체 관계자들은 토로한다.제8대 전반기에는 연수구의회에서 유독 '발목잡기'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3월 연수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구의회 임시회 때 올렸다가 전부 부결된 적이 있다.당시 연수구의회가 정당 간 갈등으로 원 구성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파행이 장기화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잇따른 안건 부결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연수구의 한 공무원은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거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수구는 9억원 규모 국비를 지원받는 공공스포츠클럽을 추진했다가 구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계속해서 처리하지 않자, 올해 5월 국비를 지원하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사업을 취소당하기도 했다.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사업도 기초의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지부진하다. 옹진군의회는 인천지역 대부분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관련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면 기초의원들의 예산·의정 관련 활동과 권한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게 옹진군의회 의원들의 생각이다. 옹진군 집행부는 "시범 운영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인구 고령화가 심한 동구는 "여유롭진 않아도 우아한 노후생활을 돕는다"는 취지의 '노인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을 실험적으로 추진했다. 해당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지난해 10월부터 발의했으나, 4차례나 부결되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2월에야 구의회를 통과됐다. 동구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100억원 규모 자체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구의회와 충돌했다.인천의 한 기초단체 간부 공무원은 "기초의회가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안건까지 정치적으로 해석해 제동을 걸면, 몇 개월 동안 해당 사업을 준비해온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기가 확 꺾이고 추진 동력도 떨어진다"며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이거나 때로는 지극히 감정적인 집행부 발목잡기의 피해는 결국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사회부

2020-07-12 경인일보

예식장들, 코로나 버거운데… 손님 빼앗는 불법웨딩홀

kt남수원지사 건물내 '루클라비''통신시설' 용도변경 없이 운영폐업까지 고민하는 경쟁사 반발업체대표 "법 위반 몰랐다" 해명"결혼식 예약이 70% 넘게 줄어 문 닫게 생겼는데 누구는 합법, 누구는 불법 운영이라니요?"코로나19 확산으로 업계가 불황에 빠진 상황에서 수원의 한 예식장이 버젓이 불법 운영을 지속해 인근 업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12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kt남수원지사 건물에 위치한 '루클라비' 예식장. 지난 2018년 7월부터 건물 8층 전체(식당 및 연회장)와 1층(예약실)·10층(웨딩홀) 일부 등 3개 층을 임차해 운영하는 이 예식장은 이날 여전한 코로나19 여파에도 하객으로 북적였다.하지만 이중 8층과 10층 일부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면적에 해당돼 예식장이나 연회장으로 운영할 수 없는 공간이다.루클라비가 연회장으로 쓰고 있는 8층 전체 중 '통신기기실(건축물대장 상 용도명칭)' 1천6㎡ 공간과 웨딩홀 또는 폐백실로 사용 중인 10층의 일부인 '방송통신시설' 1천191㎡ 중 절반가량이 문제다.이 공간은 건물의 주용도와 더불어 해당 면적의 개별 용도에 맞게 통신시설로 쓰거나 이 시설의 직원 등을 위한 부속 식당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kt남수원지사 건물을 임차해 예식장으로 쓰고 있는 루클라비는 계약 면적 약 3천여㎡ 중 절반을 민간 예식장·연회장 등으로 불법 활용하고 있다. 이에 최근 코로나19로 매출 하락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다른 예식장 업주들로부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수원의 한 예식장 대표 A씨는 "지난 4~6월 예약 건수는 물론 결혼식 1개당 예약 인원마저 뚝 떨어져 이대로라면 임시 폐업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며 "이 상황에 불법 운영으로 성행하는 곳이 있다니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예식장 측은 불법인지 몰랐다거나 건축법상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루클라비 대표 B씨는 "8층은 예식장 연회장 이외에 kt 직원 중 일부를 위한 구내식당으로도 쓰고 있어 용도에 부합하고 10층은 불법 면적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시 관계자는 "일부 직원 식당 목적으로도 쓰고 있어도 어쨌든 민간 연회장으로 사용하면 용도변경이 필요해 불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0-07-12 김준석

수원 팔달8구역 입주예정자들 "매교초 설립" 목청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등에 팔달 8구역 '매교초등학교' 설립 부적정 결과에 대한 책임 규명과 설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12일 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교육부가 실시한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서 수요 부족을 이유로 매교초 신설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난 10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도교육청 앞에서 오는 2022년 입주 예정인 팔달 8구역 내 매교초 설립 이행을 요구하며 "주변 초등학교가 수용할 수 없어 학교 용지를 확보해 수원시 등에 사업 시행 승인을 받았지만, 교육부에서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며 "매교초가 신설되지 않으면 팔달 8구역은 물론 팔달 10구역의 아이들은 매일 왕복 6차로의 대로를 건너면서 15분 이상 위험한 등·하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초등학생과 유치원 자녀 3명을 둔 A(43)씨도 "저번 주 아이들과 팔달초와 권선초에 직접 가봤는데 이면도로가 없어 아이들만 걷기 위험했다"며 "(교육부는) 지도상 거리로만 판단하지 말고 직접 나와서 아이들의 걸음으로 직접 걸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팔달 8구역 재개발조합도 "지난 2013년 수원교육지원청 등의 요구로 학교용지를 확보해 분양까지 마쳤는데 부적정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매교초 설립 이행에 목소리를 모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수원교육지원청과 입주자 등과 협의하면서 자료를 보완해 12월 교육부 중투위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7-12 신현정

안산 유치원 피해학부모 77명, 원장 추가고소

"경찰수사 원인 철저한 규명 취지"보존식 등 '증거인멸' 조사 요청도비대위 "완쾌 퇴원 아이들 후유증"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 사태 (6월 24일 인터넷 보도)피해 학부모들이 해당 유치원 원장을 추가로 고소했다.12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안산 A 유치원 학부모 77명은 지난 10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앞서 A유치원 학부모 7명은 지난달 27일 같은 혐의로 B씨를 고소한 바 있다.피해 학부모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고원인 규명과 A 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인멸을 한 건 아닌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고소에 참여한 학부모는 "경찰이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이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원인을 더 철저하게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인원을 모집해 추가 고소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 고소에 참여하는 학부모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지난달 29일 확보한 CCTV 영상과 급식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조리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안산 A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O157) 양성 확진자는 전날(11일) 오후 6시 기준 69명까지 늘어났고 유증상자는 118명이다. 입원 환자와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의심 증상자는 각각 2명이다.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의심 증상자는 줄었지만, 신장 투석까지 받고 집으로 돌아간 아이 중 일부는 어지럼증과 복통, 코피 등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안현미 안산 A유치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다 나아서 퇴원한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에서 해줄 치료가 없어서 나가는 것일 뿐"이라며 "아이들은 여전히 어지럼증과 복통, 코피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또다시 이런 엄청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감시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7-12 신현정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화성시-단체 '이견 평행선'

"중증장애인 삶을 포기하라는 개악이다." VS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확대 개편이다."화성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확대 정책과 관련해 시와 장애인 단체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경기지역 34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이 지난 10일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지원 개악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예산 증액 규모에 비해 수혜대상자만 크게 늘려놔서, 활동 지원이 생존과도 같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7월 2일자 8면 보도)고 반대 입장을 낸 후 처음으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화성시가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그야말로 중증장애인들은 이제 삶을 포기하라는 강요"라며 "'개악'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동안 한 달에 720시간(하루 24시간)을 받던 91명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약 10명만 그대로 지원받는다"고 주장했다.앞서 화성시는 기존에 1등급 장애인에게만 추가 지원했던 것을 9월부터 2·3등급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등급 장애인 169명에게만 추가 지원했던 것을 활동지원 사업 전체 대상자(종합조사 1~15구간)로 확대하고, 장애 정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월 10시간에서 192시간까지 맞춤 지원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총 수혜 대상자 역시 7배 가량에 달하는 1천17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화성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춰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개편안이라며,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요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늘렸고, 이를 반기는 장애인분들도 상당수"라며 "야간 순회 돌봄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 분들이 우려하는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갈등 과정을 바라보는 장애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화성시의 지원이 현재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기존에 지원을 받던 중증장애인의 지원량을 최대한 존속시키면서, 수혜를 받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화성시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와 별도로 진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사를 파견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돕는 것이다. 시는 연간 33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10억원 가량 증액해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12 김태성

병점동 상수관 안 잠근채 매설공사 '황당 누수'… 일대 소동

화성시 병점동의 상수관로 매설공사 현장에서 상수관 밸브를 잠그지 않은 황당한 누수사고가 발생해 해당 지역 교통이 밤늦게까지 일부 통제되고 소음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12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공사인 신영이엔씨와 상우건설은 병점 한신아파트와 구봉산근린공원 사이 도시계획도로를 점용해 상수관 연결작업을 위한 굴착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상수관로 밸브잠금을 제대로 확인치 않아 공사 중 누수사고가 일어났다.이 과정에서 물을 지상으로 퍼내고 밸브를 재설치하기 위해 이날 밤늦게까지 공사가 이뤄지면서 도로 일부가 통제돼 시민들이 도로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특히 공사 실수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야간까지 소음이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과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주민은 "80억원 규모의 공사로 아는데 상수관 공사를 하면서 밸브를 안 잠근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 놓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안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상수관 연결과 복구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현장소장 A씨는 "정확히 유출된 수량은 계산하기 어렵다. 우리도 (신영이엔씨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여서 과실 여부를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 병점동 상수관로 매설공사장에서 지난 10일 상수관 밸브를 잠그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황당 사고로 밤 늦게까지 일부 교통통제, 소음 발생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12 김태성

3기 신도시 교산지구 '소송 장애물' 넘었다

法 '… 지위 등 확인 訴' 각하 선고하남도시공사 조성 추진에 '탄력'사업대상지 포함따라 백지화 풀이공모과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듯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에 포함돼 백지화된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이하 H1 프로젝트)의 민간사업자(우선협상자)가 제기한 소송(2018년 12월 21일자 8면 보도)에 대해 법원이 하남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줘 3기 신도시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H1 프로젝트의 민간사업자인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이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위 등 확인의 소'에 대해 각하를 선고했다.법원은 하남도시공사의 'H1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통보'와 관련해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이 제기한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통보 효력'과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에 대해 모두 '소의 이익(訴의 利益)'이 없다고 판시했다.다시 말해 H1 프로젝트 사업대상지가 교산지구에 포함되면서 H1 프로젝트 자체가 백지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사업자 지위도 존재하지 않게 됐고 이를 다툴 필요성도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이 H1 프로젝트 공모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하남도시공사를 상대한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하남도시공사는 2017년 7월 천현·교산동 121만9천여㎡를 개발하는 H1 프로젝트 민간사업자로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자격 시비와 함께 2018년 7월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사업자 선정 취소' 의견 표명에 따라 하남시의 감사를 거쳐 민간사업자 선정취소를 통보했다.이에 반발, 민간사업자 선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2월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가 발표되자 3개월 뒤 성남지원에 민간사업자 지위 등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0-07-12 문성호

"백운계곡 상인들 책임질것" 비장한 포천시

市-상인협동조합, 간담회서 한뜻상가 샤워장·화장실 무료 개방키로환경·위생·안전 등 신속 지원 약속이재명 지사 하천정비 지지 표현도"여러분, 저희는 마음속에 항상 사표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포천시와 백운계곡 상인협동조합이 지난 10일 이동면 도리돌문화교류센터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들의 비장한 마음가짐이 흘러나왔다.박윤국 포천시장의 지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백운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상가 샤워시설과 화장실 등을 무료로 개방하자는데 뜻을 모았다.이는 하천부지 시설물이 철거돼 당장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성수기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상인들의 '마음'이었다.상인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포천시 공무원들 역시 환경·식품위행·안전 등 각자 맡은 업무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공무원직을 걸겠다"면서 각오를 다짐에 따라 상인들에게 신뢰를 얻었다.이처럼 시와 상인들의 믿음이 두텁게 형성되면서 백운계곡은 성수기를 앞두고 정상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하천정비사업은 상인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난해 10월 초부터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를 시작해 약 90% 이상이 이미 철거됐다. 시설물이 철거된 자리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파라솔이 설치됐고, 그늘막을 펼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됐다.상인들은 관광객을 맞기 위해 지난달에는 시와 함께 백운계곡 자연환경 정화활동을 펼쳐 쓰레기 등을 수거하기도 했다. 특히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했던 철거였기에 경기도와 포천시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데도 동의했다.백운계곡 상인들은 간담회 이후 '우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을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처를 호소하고 정책지지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박윤국 포천시장은 "깨끗하게 바뀐 계곡이 수준 높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시 찾고 싶은 포천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클린 포천을 위해 정화활동과 홍보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지난 10일 백운계곡 상인들이 간담회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포천/김태헌 기자 119@kyeongin.com

2020-07-12 김태헌

성남시, 6개 권역별 평생학습관 짓는다

성남시가 관내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평생학습관을 신설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도시 성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총 106억1천여만원을 투입해 시 소유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 복합청사 내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정·중원·분당·분당 남부·위례·판교 등 6개 권역별 평생학습관을 건립한다.이중 위례권역 평생학습관은 위례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건물로 이전하면서 빈 상태로 남은 건물(창곡동 569)을 리모델링해 내년 1월 가장 먼저 개관한다. 450㎡ 규모에 강의실, 공연·전시실 등의 시민학습공간을 갖추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특화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한다. 다음으로는 분당권역 평생학습관이 오는 2024년 건립 예정인 이매1동 신축 복합청사 내에 2천500㎡ 규모로 들어선다. 시는 나머지 4개 권역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장소 및 부지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시는 이와 함께 6개 권역 평생학습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분당구 야탑동 소재 평생학습관(6천70㎡, 지하 1층~지상 3층)도 리모델링해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시는 더불어 오는 9월까지 평생학습 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권역별 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한 89곳 민간기관·단체와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7-12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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