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인선 타고 강남 한번에… 분당선만 직결될 듯

서울 4호선 연결은 "경제성 없다"정거장 확장·일부 임시폐쇄 필요분당선 연결은 추가비용 안들어수원역까지 구간 연말 완전 개통올해 말 수인선 전 구간 개통에 맞춰 인천시가 추진한 수인선~서울 4호선의 오이도역 '직결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수인선과 분당선을 수원역에서 직접 연결하는 사업은 즉시 추진 가능해 인천역에서 왕십리역까지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인천시는 '수인선과 서울 4호선·분당선 직결운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서울 4호선 직결사업의 비용·편익 값(B/C)이 0.28로 조사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는 서울 4호선 열차가 연장운행해 수인선에 정차하려면 정거장을 확장해야 하는데 비용부담이 너무 크고 공사기간 일부 정거장을 폐쇄해야 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4호선은 1편성에 10량을 운행하고 있고, 수인선은 1편성에 6량을 운행하고 있다. 열차 1량당 길이는 20m인데 서울 4호선이 수인선에 진입하려면 안전거리(5m)를 포함해 최소 205m 길이의 정거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인선 정거장은 최대 8량까지 수용할 수 있어 40m를 확장해야 한다. 확장이 공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안전문제로 지하구간인 수인선 인하대역~인천역 구간을 3년 정도 폐쇄해야 한다. 또 공사 비용과 추가 열차 제작 비용 등 977억원이 소요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인선과 서울 4호선 열차의 전력공급 체계도 교류·직류방식으로 서로 달라 호환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인천시는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수인선과 분당선 직결운행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걸림돌 없이 바로 추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수인선은 인천역~오이도역 구간만 부분 개통해 운행 중이고 올해 말 한대앞역~수원역 구간이 연결되면 전 구간 개통한다. 완전개통이 되면 수인선은 분당선 수원역과 환승이 가능해지는데 두 노선 모두 1편성 6량을 운행 중이고, 운영주체가 코레일로 같아 배차간격과 신호체계만 조정하면 직결이 가능하다. 4호선과 달리 직결을 위한 추가 공사비용도 들지 않아 B/C를 산정할 필요가 없다. 수인선과 분당선이 직결되면 인천에서 출발해 분당을 지나 서울 강남권, 청량리 일대로 환승 없이 바로 갈 수 있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제출하고,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코레일 측에 인천시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조성표 인천시 철도과장은 "이번 타당성 조사는 수인선의 분당선 직결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추가로 4호선의 오이도역 직결이 경제성이 있는지 살펴본 것"이라며 "이번 결과에 따라 수인선과 서울 4호선은 직결 없이 기존의 오이도역 환승 방식으로 운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수원 고색 지하화 구간과 연결되는 수인선 제2공구 공사 현장. /경인일보 DB

2020-01-22 김민재

서울 초미세먼지 날아온 곳?… 베이징과 성분 비슷

한·중·일 공동연구 두 도시 비교화석연료 사용 유기물 비중 높아경인일보가 국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는 기사를 연속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중국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성분이 비슷하다는 한·중 공동연구단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을 처음 규명한 한·중·일 공동연구결과에 이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국의 초미세먼지 특성 비교 분석 1단계 공동연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이들 기관이 지난 3년간 서울과 중국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두 도시의 초미세먼지 구성성분은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 유기물질로 비슷했다.베이징은 질산암모늄 22%, 황산암모늄 11%, 유기물질 44% 등이었으며 서울은 질산암모늄 25%, 황산암모늄 25%, 유기물질 28% 등이었다.유기물질은 석탄 등 화석연료나 산업시설 배출 물질 등이 큰 요인을 차지하고, 황산암모늄 성분은 차량 등 교통수단 배출가스가 주 요인이다.구성비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모두 유기물질 비중이 가장 높게 나오는 등 전반적인 구성비가 비슷하며 특히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질산암모늄 비중이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베이징의 경우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유기물질 구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감축정책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판단했다.우리나라의 중국발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한·중·일 과학자들이 공동 연구한 LTP(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의 국내 기여율은 연평균 51%이고, 중국으로부터는 32%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연구됐다. 고농도 때는 중국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공동연구단을 중국 현지에 설치·운영해 중국 주요 도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올해에도 베이징 등 중국의 주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 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유관기관에 전파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일 년 가운데 가장 춥다는 '대한'인 20일 오전 서울 한남고가차도에서 바라본 시내가 미세먼지로 뿌옇다. /연합뉴스

2020-01-22 윤설아

'우한 폐렴' 차단 최대 고비… 명절없는 검역당국

정부가 이번 설 명절을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차단의 최대 고비로 보고 국내 첫 발생지인 인천시 등과 함께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질병관리본부는 설 명절과 중국 춘절 기간 중국 출입국자의 증가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기에 있어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던 감염환자가 공항에서 1차 검역 저지선을 뚫고 국내 곳곳에서 활동하다가 증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국제공항과 국제여객터미널(항만)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 여행객과 보따리상들은 목적지와 상관 없이 반드시 인천을 경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부분 병원이 휴진하는 설 명절 의료기관에 증상 문의와 응급실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한 각 의료기관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인천시는 응급의료기관 20곳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인천의료원에 격리 입원 중인 중국인 감염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태 호전 이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24시간 내 2번 연속 나올 경우 격리 해제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1-22 김민재

무분별 개발 상처입은 '111개 섬' 새옷 입힌다

작년부터 전국 최초 계획 수립신축 건물 등 가이드라인 제시올 지붕색채 특화 등 사업 추진주민 의견 반영 만족도 체크도인천시가 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중구와 강화군, 옹진군과 함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인천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섬 지역 경관 관리계획을 수립해 '풍경이 아름다운 섬 인천'이라는 주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름다운 섬 ▲살고 싶은 섬 ▲찾고 싶은 섬을 3개 경관계획 목표로 삼아 섬 지역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26개 사업 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인천시는 유인도 40개, 무인도 128개로 이뤄져 있는데 이 가운데 111개 섬이 경관관리 대상이다. 나머지 57곳은 관련법에 따라 출입과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어 경관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인천시는 섬 지역이 육지에 비해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각종 개발로 절개지가 발생하고 옹벽이 설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해수욕장이 방치돼 있거나 자연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의 난립으로 경관이 훼손돼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처럼 계획적으로 구획이 정리되지 않은 섬 지역 특성상 도로의 규격이 동일하지 않고, 가옥의 구조와 지붕형태, 담장도 제각각이라 이에 대한 통일성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인천시는 도서지역에서 신축되는 건축물, 기반시설, 공공시설물은 경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도록 했다. 또 마을 입구 환경 정비, 야간 조명 설치, 지붕·담장 채색, 범죄예방환경 개선 사업 등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올해는 섬마을 지붕 색채 경관특화시범사업과 왕산해수욕장 경관특화사업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군·구 담당자와 함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주민과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 준공 이후에는 주민만족도를 체크해 데이터화할 방침이다. 매년 사업백서를 작성·보급해 도서경관 정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반상용 인천시 도시경관과장은 "현재는 인천시 도서지역이 지닌 잠재가치가 무궁무진 하지만 무계획적인 개발로 퇴색되고 있다"며 "우수한 도서경관 보전과 특색 있는 경관 형성 노력은 관광 수요를 늘려 지역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1-22 김민재

전직 경기도의원 부인 '사기 의혹' 경찰조사 착수

공동체기업 미끼 투자금 모아13차례 1800여만원 편취 혐의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동체 기업을 설립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으고 일방 휴업한 전직 경기도의회 의원 부인(1월 22일자 1면 보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2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A(56)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해 3월11일부터 7월23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우리밀천연발효빵집 르뺑트리 B(64·여)씨로부터 1천842만4천72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A씨가 소상공인 대출금이 아직 안 나왔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틀림없이 소상공인 대출이 나온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이 말을 믿고 그때마다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한 돈을 아직까지 한푼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B씨의 고소가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2016년 수원 행궁동 신용카드 임의 사용 등 금품 편취 피해 사례와 2017년 일인미디어연합 기부 빙자 편취 사례, 2018년 안양 석수 농축산물 판매장 피해 사례까지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금품 편취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준비청년을 위한 사업이라고 꼬드겨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줬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A씨는 B씨가 고소한 사기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A씨는 "빵 선생님(B씨)이 자기 통장으로 입금을 했고 초기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라며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문을 닫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떠안고 갈지 가게를 다시 활성화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연합뉴스

2020-01-22 손성배

'경기도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 이원성, 가처분신청서 법원 제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의 '당선무효' 결정과 '재선거' 일정 등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1월 22일자 1·3면 보도), 이원성 회장이 22일 법원에 '당선무효등효력정지및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이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는 지난 21일 '도체육회장 선거 및 당선무효 결정통지서'를 게시하고, 다음 달 27일 재선거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반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처사를 바로잡고자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경기도체육회와 선관위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당선무효등효력정지및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도체육인들의 열망인 체육인이 주인이 되고, 활기차고 공정한 민선체육시대를 열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공언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유)로고스측은 "가처분신청서에는 졸속으로 이뤄진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사유를 모두 반박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가처분신청 인용과 기각 여부는 예단하기 힘들고, 양측의 법정대리인이 출석한 한 차례의 신문기일이 지난 뒤 다음 달 초께 가처분신청이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선관위만 대상인지, 도체육회까지 모두 피고측으로 특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후 모든 절차는 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0-01-22 송수은

교육자치 법 개정·자율성 확대 '해법찾기'

시도교육감협의회, 수원서 포럼이재정, 학교 민주주의 실현 강조도성훈, 교원평가제 등 폐지 주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교육자치, 현장에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라는 주제로 '2차 교육 자치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라북도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 등을 비롯해 전국 800여명의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6일 세종시에서 열린 1차 포럼에 이어 열린 이날 2차포럼에서는 교육 자치와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법률 제·개정 논의는 물론 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재정지원 사업 개편, 학교장 인사 발령 시기 조정, 권한 배분 관련 법령 제정 등 지방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해 노력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성과에 대해 평가했다.이어 그는 교육 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학교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며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는 지난해 학교 자치를 원년으로 삼고 학부모와 학생들도 교장 공모에 참여하고 있다"며 "학교들이 스스로 감사하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제도를 통해 학교 자치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학교 자치를 위해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과 열정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교원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 교육감은 "교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학생과의 수업,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원성과급제도는 이러한 본분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교사의 사기를 떨어트리며 교육과 학교 현장에 맞지 않는 교원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교원평가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22일 오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자치, 현장에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 2차 교육자치포럼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1-22 이원근

황교안 "총선 압승하면 제왕적 대통령 막을 개헌 추진"

"안보·경제·정치 대전환의 출발점"보수 단일 대오 '이기는 선거' 강조'신당 합류의사' 원희룡 지사 만나단일통합 야당 의견에 '전적 공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4월 총선에서 압승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저지할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통합위원회가 추진하는 통합신당에 합류할 뜻을 밝힌 원희룡 제주지사와도 만나 비문(비문재인)·중도층을 끌어모을 단일통합 야당을 구성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하는 등 범보수통합을 가속화 했다.황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안보 심판, 경제 심판, 부동산 심판, 정치 심판에 나서 달라"며 "이기는 총선을 위해 당력을 체계적으로 집중·발휘해야 한다"며 보수 단일 대오로 총선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그는 경제, 부동산, 북핵문제, 한미관계, 검찰 및 법원 관련 논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을 거론, 현 정부 국정 운영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 저희 당이었다는 것에 대해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낀다"며 "다시 한 번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황 대표는 이어 "총선 승리는 안보 대전환, 경제 대전환, 정치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총체적 국정 대전환을 통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황 대표는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구체적 개헌 구상을 묻자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 특히 대통령의 폭정을 봤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런저런 개헌 요소들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고 절실한 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제로 바꿀지에 대한 논의"라고 답했다.황 대표는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혁신과 통합을 꼽았고, 회견 후에는 통합파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통합에 속도를 냈다.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도보수층뿐 아니라 비문(비문재인)·중도층 유권자들까지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단일통합 야당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고, 황 대표는 "원 지사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이기기 쉽지 않지만 변화하면서 4월 15일에는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유민주진영이 힘을 합쳐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야 한다는 뜻에서 원 지사가 (혁통위에) 동참하신 데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의 혁신과 자유민주세력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회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1-22 정의종

"언제까지 용서고속도 의존…" 거세지는 '지하철 3호선 연장' 여론

성남시 '행복소통청원' 올라와"7년뒤 기능 완전상실 전망…"5048명 동의… 답변기준 충족예비후보 공약에 포함되기도'지하철 3호선'을 연장해 용인서울고속도로를 따라 개발 중이거나 예정인 제2·3판교테크노밸리, 대장지구 등 성남시 서남부지역을 거쳐 용인·수원시로 이어지는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붙고 있다.22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고등-판교 제 2·3테크노밸리-서판교-판교대장지구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연장요청'이 '성남시 행복소통청원'에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 21일 현재 5천48명의 동의를 얻었다.'성남시 행복소통청원'에서 공식 답변 기준인 5천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조만간 직접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청원인은 "고등,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판교 대장지구는 성남시가 글로벌 IT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중차대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새로운 성장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광역교통 대책이 미비한 교통 소외지역으로 최근 심각한 정체를 거듭하고 있는 용서고속도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용서고속도로조차도 현실적으로 확대가 어려운 가운데 주거타운으로 개발되고 있는 용인, 광교 지역의 개발이 마무리되고 2026년 오산-용서고속도로까지 개통된다면 7년 뒤 용서고속도로의 기능은 완전 상실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출퇴근 난민 양산 방지를 위해 수서 차량 기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3호선의 연장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정치권도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용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교통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인 민주당 김병관(분당갑) 의원도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앞서 용인 신봉연대·수원 광교웰빙타운총연합회·성남 판교대장지구3호선연합회가 지난 2일 가칭 '용서라인 3호선 추진연대'를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등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 '3호선 연장'은 서울시 수서역에서 성남시 고등지구-금토지구(제2·3테크노밸리)-서판교-대장지구를 거쳐 용인·수원시 등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신설해 경기남부권 광역 교통난을 해소하자는 것으로 성남·용인·수원시가 공동 대응(1월 13일자 8면 보도)에 나선 상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1-22 김순기

경기도의회, 골병 든 외상센터 시스템 '대수술'

의원·전문가 포함 'TF 출범' 예정이국종·의료진 참여여부 '불투명'병상 비배정등 문제점 해법 모색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외상센터를 운영하는 아주대학교병원 측과의 갈등으로 닥터헬기가 멈춘 가운데(1월 22일자 2면 보도), 경기도의회가 나서 외상센터 시스템 수술에 나선다.22일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도의원과 도청 공무원, 전문가, 이 교수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발전 TF(가칭)'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의 TF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도의회는 외상센터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위해서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TF는 논란이 된 남부외상센터뿐 아니라 의정부 성모병원이 운영하는 북부외상센터까지 적용할 수 있는 개선된 운영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교수가 제기한 외상센터 환자에 대한 병상 비배정 문제나 닥터헬기 운영, 의료인력 충원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이밖에 의료수가 등 도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외상센터와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를 풀어낸다는 게 목표다.복지위는 지난해 폐원 직전까지 갔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을 도, 병원노동조합 등과 함께 논의해 도의료원이 직영하도록 하는 성과를 낸 만큼 외상센터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정희시(민·군포2) 보건복지위원장은 "외상센터와 관련돼 불거진 문제들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도 집행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도립정신병원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살려 외상센터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매년 외상센터 닥터헬기 운영비 70억원과 외상체계지원단에 6억원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의회는 편성된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해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22 김성주

수인선 '오이도역 직결 물거품'… 분당선만 가능

추가열차 제작비등 977억원 소요용역결과 B/C 0.28 '경제성 없다'인천서 강남 '한번에 이동' 길 열려올해 말 수인선 전 구간 개통에 맞춰 인천시가 추진한 수인선~서울 4호선의 오이도역 '직결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수인선과 분당선을 수원역에서 직접 연결하는 사업은 즉시 추진 가능해 인천역에서 왕십리역까지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인천시는 '수인선과 서울 4호선·분당선 직결운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서울 4호선 직결사업의 비용·편익 값(B/C)이 0.28로 조사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22일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4호선은 1편성에 10량을 운행하고 있고, 수인선은 1편성에 6량을 운행하고 있다. 열차 1량당 길이는 20m인데 서울 4호선이 수인선에 진입하려면 안전거리(5m)를 포함해 최소 205m 길이의 정거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인선 정거장은 최대 8량까지 수용할 수 있어 40m 확장해야 한다. 확장이 공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안전 문제로 지하구간인 수인선 인하대역~인천역 구간을 3년 정도 폐쇄해야 한다. 또 공사 비용과 추가 열차 제작 비용 등 977억원이 소요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수인선과 분당선 직결운행이 바로 추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수인선은 인천역~오이도역 구간만 부분 개통해 운행 중이고 올해 말 한대앞역~수원역 구간이 연결되면 전 구간 개통한다. 완전 개통이 되면 수인선은 분당선 수원역과 환승이 가능해지는데 두 노선 모두 1편성 6량을 운행 중이고, 운영주체가 코레일로 같아 배차간격과 신호체계만 조정하면 직결이 가능하다. 4호선과 달리 직결을 위한 추가 공사 비용도 들지 않아 B/C를 산정할 필요가 없다. 수인선과 분당선이 직결되면 인천에서 출발해 분당을 지나 서울 강남권, 청량리 일대로 환승 없이 바로 갈 수 있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제출하고,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코레일 측에 인천시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1-22 김민재

간부 불륜보다 더 괘씸한 '경찰 감싸기 의혹'

별다른 처분절차 없이 시효 끝나"순경출신이면 벌써 쫓겨나" 비판일각 "증거없이 사생활 처벌못해"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대 출신 간부가 부적절한 이성교제 비위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A 경정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1월 말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A 경정은 지난 2016년 하반기 수원시의 한 음식점주인 B씨와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부적절한 이성교제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와 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 법규를 적용한다.경정 계급 이상의 징계권은 경찰청 본청에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기 때문에 A 경정이 주장하는 부적절한 이성교제 시점으로 시효를 따지면 징계 의결 요구 시효는 지난해 11월 만료됐다.청문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양측 당사자 면담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양측 이야기가 다르고 징계 사유 발생 일자가 객관적으로 맞는지, 신중하게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청문감사담당관실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밟기 전 이들은 부적절한 이성교제와 관련 손해배상 재판에 휘말렸다. 법원은 강제조정(조정으로 분쟁 해결을 강제하는 제도)으로 마무리했다.경기남부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내부에선 A 경정의 비위 의혹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불만과 '개인의 사생활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공존한다.일선 경찰서의 한 순경 공채 출신 C 경감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도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면 봐주기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라며 "일반 순경 출신이었다면 벌써 한직으로 쫓겨나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경찰 간부는 "구설수에 올랐지만, 개인 사생활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 없다면 감찰이 본청에 징계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A 경정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 보직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그 행위는 징계 소멸 시효가 끝났고, 사생활 문제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간부 불륜보다 더 괘씸한 '경찰 감싸기 의혹' /연합뉴스

2020-01-22 손성배

추미애 법무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사건 배당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이 맡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당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이건령)에 배당했다.고발 대상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인사 주무를 담당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인 21일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며 "사건을 수원지검이 맡은 이유는 배당주체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선 9일 한국당은 추 장관이 현 정권 주요 관계자가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인사과정에서 추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인사안을 보내지도 않고 의견제시를 명한 뒤 인사를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어긴 직권남용행위라는 것이다.같은 날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정의종·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1-22 정의종·손성배

폐기물 집하시설에 내던진 비양심… 꽉 막혀버린 김포 시민의식

투입 금지 벽지·유모차 등 '불법투기' 잇따라 작년에만 40회 고장막대한 수리비 불구 CCTV 설치 예산 탓 막막… '자정의지' 절실김포지역 생활폐기물 자동 집하시설인 '크린넷'이 불법 폐기물 투입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시민들의 자정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크린넷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추진사업으로 종량제 봉투를 기계에 투입하면 관로를 통해 집하장까지 자동 운반하는 시스템이다. 김포시에서는 지난 2008년 5월 장기동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이듬해 김포한강신도시 전역과 양곡·마송 택지지구까지 설치돼 총 2천473개의 투입구가 운영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6일 양곡택지지구 주택가 크린넷 안에 벽지와 온수 매트, 합판 등이 버려져 관로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로수리가 쉽지 않았던 탓에 해당 투입구는 한 달 넘게 사용이 중단됐다. 시는 주변 CCTV를 확인했으나 불법 투기한 주민을 찾지 못했다.시에 따르면 관내 불법투기로 인한 관로 막힘 사고는 주택가와 상업지구 중심으로 지난해에만 40회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두 차례나 관로가 막혔다. 버려지는 물품은 유모차와 볼링공, 부엌칼 등 특수폐기물용 황색 종량제 마대에 따로 내놓아야 하는 것들이 주를 이룬다.시 관계자는 "관로가 막히면 1단계로 장비를 투입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전문업체를 부르는데 한 번에 250만원의 비용을 치른다"며 "정도가 심할 때는 인력이 직접 들어가 끄집어내는 위험한 작업이 따르며 이마저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불법 투기 예방을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처럼 기계마다 CCTV를 달거나 투입구 카드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종종 제기되지만,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시 관계자는 "전단을 돌려가며 계도활동을 해도 효과는 그때뿐이고, 정부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을 더는 확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국가 차원의 해결책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결국 시민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멈춰선 폐기물 집하시설-특수폐기물 불법 투기로 고장을 일으킨 김포 양곡 택지지구 크린넷에서 운영업체 관계자가 폐기물 집하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작동을 멈춘 투입구(오른쪽)에는 목격자를 찾는 전단이 붙어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불법투기로 막힌 관로.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0-01-22 김우성

대구경북신공항(軍·民 통합) 띄운 '숙의형 시민조사'… "수원군공항도 시민에 선택할 기회 줘야"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수원군공항사업'과 달리 대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겨 건설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의 후보지가 최종 결정됐다.시민 참여, 공론화 과정인 '숙의(熟議)형 시민의견조사'를 거친 게 성공 비결이었다.수년째 공회전 중인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결과에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직접 찬반을 묻는 행정절차라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은다.찬반을 떠나 이전 사업추진 시 지역사회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은 지난 22일 시민들의 결정으로 기존 공항터와 신공항, 배후지역 등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개발 예정사업비만 8조~8조2천억원 규모다.해당 지역 시민들은 '백년대계'사업이라며 환호했다.경북도가 구상한 개발방향에 따르면 통합 신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 주변과 배후 약 430만㎡에 1조원을 들여 항공 클러스터를 만든다. 공항경제권을 구축하고 대구와 경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신공항 유치 경쟁을 벌인 군위와 의성 상생발전 차원에서 탈락한 군위에 클러스터 70% 이상을 배치한다. 군위 330만㎡에 8천억원을 투입해 배후단지를 조성한다.개발에 따른 가장 큰 지역 효과는 인구 유입에 따른 경제발전이다.대구시 한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앞선 인터뷰에서 "대구군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는 수원이나 광주 군 공항 반대보다 더 심각했다"며 "결국 정치·행정이 아닌 주민 스스로 경제발전 효과를 이해하고 선택한 결과"라고 했다.화성시민 김모(46)씨는 "수원군공항이 이전되면 군공항 부지 개발과 이전지 인근의 개발 등 좋은 것 아니냐"며 "시민에게 직접 선택권을 부여하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1-22 김영래

"한국지엠 남은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서둘러야"

군산공장 폐쇄, 근무제 축소 등으로 해고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중 일부가 복직(1월 22일자 7면 보도)하게 된 가운데 인천지역 노동·사회단체가 한국지엠에 남은 해고 노동자 복직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인천지역 노동·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 복직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흔들림 없는 투쟁,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연대투쟁, 전임·신임 한국지엠 지부 집행부의 노력이 모두 모여 만들어진 성과"라면서도 "한국지엠은 남은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지엠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정규직화 계획 제출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연석회의 관계자는 "한국지엠은 이번 20명의 복직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26명의 남은 해고노동자에 대한 복직을 결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집중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한국지엠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46명 중 20명이 복직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20-01-22 김태양

새해에도 계속된 '죽음 부르는 건설공사'

연수구 쇼핑몰 건립도중 추락사한달도 안돼… 5명 잇따라 사망노동계 "산안법 한계 안전 강화"새해 첫 달부터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사고로 잇따라 숨지고 있다. 새해 들어서만 한 달 사이 5명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안전관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다는 지적(1월 22일자 7면 보도)이 끊이질 않고 있다.22일 오후 1시 3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대형쇼핑몰 공사장 5층에서 근로자 A(50)씨가 아래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A씨는 공사 중인 건물 외벽에 근로자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철골로 설치한 임시 구조물 발판을 지나다가, 갑자기 발판이 기울면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철골로 된 발판에 나사가 헐겁게 조여져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수칙을 지켰는지를 포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21일에는 서구 원당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일용직 근로자 B(26)씨가 아파트 24층 외벽에서 추락해 숨졌다.사고 당시 B씨는 아파트 외벽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해당 현장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사업주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지난 8일에는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 주차타워 14층에서 레일 설치 작업을 하던 C(59)씨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지난 3일에는 연수구 송도의 한 절삭공구 전문 제조업체 사옥·연구소 신축공사장에서 2.9t짜리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노동계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국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겨우 1주일이 지났지만, 법안으로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현장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원청·하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김태양기자 pkhh@kyeongin.com

2020-01-22 박경호·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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