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원 채용 사전협의 방침… 사학재단들 "자율권 침해"

경기도법인協, 보조금 삭감에 발끈이재정 교육감 직권남용 고발키로교육청, 공공성 강화땐 '인센티브'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입하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방식에 대해 경기 지역 사학 재단들이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내년부터 사립학교들은 신규 교원 채용 시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 없이 교원을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사학 재단들은 도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재단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경기도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1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재정 교육감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직권 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들은 교원 신규채용 방식 외에도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한 학교 운영비 감액 지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 측은 "건강보험의 확대 시행과 학교 회계, 법인회계 분리 제도 강행 등으로 사학법인에 부당하게 적용된 것"이라며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사립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이유없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도교육청은 사립 학교 교원 채용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교원 수급의 유연성 확보, 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완 계획이며 사립학교법 43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규 채용을 도교육청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법인의 채용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이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신규 채용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더라도 필기 시험을 도교육청에 위탁하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도 교육청은 또 법정부담금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해 관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5.7%로 저조한 수준이고, (재정결함보조금 삭감 관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위탁채용을 의뢰해 학교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한 법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2-12 이원근

위례 천막법당 상월선원 불법건축물 '갈등의 불씨'

신도시입주민 소음·주차 '민원'컨테이너·패널건물·비닐하우스하남시, 원상복구 명령·행정처분조계종 "사실확인후 조치 취할 것" 하남시 위례지구에 설치된 천막 법당인 상월선원(霜月禪院)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상월선원에서는 한 달 전부터 조계종 큰 스님들이 결사(結社·뜻을 같이 하는 승려들이 함께 수행하면서 교단을 개혁하려는 운동)를 수행하고 있지만, 천막 법당에 대한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확산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12일 하남시와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하 조계종)에 따르면 조계종은 지난달 4일 북위례 종교1블록에서 상월선원 봉불식 및 현판식을 열었다. 또 같은 달 11일부터는 자승 전 총무원장을 비롯해 무연, 성곡, 진각, 호산, 심우, 재현, 도림, 인산 등 9명의 스님들이 한국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3개월 동안 천막 법당에서 동안거(冬安居)를 수행 중이다.그러나 천막 법당(270㎡)과 종무원 등으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 6개 동, 패널(27㎡) 건물 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동안거 수행 중인 비닐하우스(314㎡)도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확인 돼 하남시로부터 오는 23일까지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지를 받은데 이어 건축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다.또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국민신문고에 '불법 건축(천막 법당 등)행위 고발 등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190여 건 접수된 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 209명이 집단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더욱이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천막 법당뿐만 아니라 조계종이 해당 용지에 추진 중인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에 대해서도 "소음과 주차문제, 통행차량 증가 등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시 관계자는 "지난달 초 조계종 측에 집단민원 접수 사실을 통보했지만, 천막 법당 건축을 진행해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행정처분을 내린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위법사항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계종 홍보팀 관계자는 "종단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 아직 알지 못한다"며 "사실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불법건축물로 확인돼 원상복구 행정처분이 내려진 천막법당 상월선원 전경. 오른쪽 비닐하우스에는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9명의 큰 스님들이 동안거 수행 중이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12-12 문성호

경기도내 미등록 이주아동 절반은 병원 못가

실태조사… 비용문제 이유 39.3%대부분 출산후 건강관리도 못받아"엄마. 우리가 왜 불법 등록된 사람이야.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하는거야""유치원에서 CCTV 보자고 하면, CCTV 없다고 합니다. 경찰도 부르지 못합니다. 불법이어서 어디 가서 얘기 할 수 도 없네요""소아과에서 아이가 보통 한번 감기가 걸리면, 5만 원 정도 들어요. (치과 비용) 한번 진료 하면 6만원 입니다. 비싸서 다시 안 갔어요"경기도내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중 절반 이상이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 보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도내 18세 이하 29개국 미등록 이주아동 양육 부모 340명, 자녀 468명, 이해관계자 154명, 전문가 33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올해 1~10월 10개월간 수행했다.조사 결과, 자녀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2.1%에 달했다. 이유는 '병원비가 비싸서'가 39.3%로 가장 많았고,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18.2%,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17.6% 순이었다.또 응답자의 73.8%는 한국에서 임신·출산 경험이 있었으며,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산후 조리한 경우가 78.9%로 가장 많았다. 출산 후 쉬지 못한 경우도 12.4%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경제적 요인들은 자녀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자녀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고, 이어 '한국어의 어려움과 미래', '공부하는 문제', '외모 및 신체조건', '가족간의 갈등' 순으로 확인됐다. 허성철 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 협업을 추진, 국제 수준에 부응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2-12 조영상

부천시 '아인스월드 불법전대' 공무원 7명 문책·주의

정재현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시정질의에… 양진철 부시장 답변 조사결과 수사 중 고려 별도공개 않기로… 구상권청구 추가질의도부천시가 세계 유명건축박물관 테마파크인 아인스월드의 불법 전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비난(12월 2일자 9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문책·주의 조치를 했다.양진철 부천시부시장은 12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239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의 시정 질의(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상가 임대차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불법 전대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업무관련자 조사를 지난 7월 실시했으나 조사결과는 관련 사항이 현재까지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시는 (주)아인스에서 입장료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아 답보상태가 이어져 2018년 11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협의가 시작됐고, 2019년 3월 수익금 배분과 관련 세부적인 협약을 체결해 2013년 이후 수익금 배분금액 9천494만3천원을 부과했다.그러나 시는 이 금액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시는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12건의 불법 전대 건에 대해 업주들의 생계를 고려해 일정 기간 원상복구를 유예하다가 2017년 9월 (주)아인스에 불법 전대 원상복구 이행을 촉구했으나 (주)아인스 측이 일시적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시의 이행요구를 회피하는데도 이를 세밀하게 확인·점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시는 (주)아인스가 불법 전대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12월 1일 자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취소처분을 통보했으나 (주)아인스는 이에 반발해 지난 11월 2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수익허가 취소처분이 집행정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또는 2020년 2월 29일 무상사용허가를 종료할 예정이며 아인스 월드 내 시설물들은 공개 매각하겠다고 설명했다.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장덕천 시장은 지난 6월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4개 중 3개는 원상 복구했다고 했는데 허위답변이 아니냐"며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문책했다고 하는데 민사상 손배소송이나 구상권 청구는 안할 것이냐"고 추가 질의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12-12 장철순

검찰 "이춘재 직접조사, 당시 경찰 불법행위 의혹 고려한 것"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에 착수한 경위에 대해 과거 경찰의 불법 행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작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수원지검은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재심청구인 측은 당시 경찰 수사 과정상 불법 행위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직접 조사와 신속한 재심 의견 제출 등의 내용이 담긴 촉구 의견서를 지난 4일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수원지검은 사건 초기부터 직접 조사를 검토했으나, 경찰이 재수사에 이미 착수한 점, 재심청구인 측도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그간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재심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재심청구인 측이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수원지검은 전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직접 조사를 위해 지난 10일 부산교도소에 있던 이춘재(56)를 수원구치소로 이감했으며, 특수부 전신인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조사팀을 꾸렸다고 발표했다.일각에서는 경찰이 수개월간 진행해 온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조사를 결정하면서 수사권 조정안 등을 놓고 충돌해 온 검·경이 이번에도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수원지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제기'를 직접수사의 이유로 명시함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검경간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범인으로 검거된 윤모(52)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지난 11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항고심서도 기각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노조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12일 항고심에서 기각됐다.현대중공업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법인분할 주총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올해 8월 기각되자 항고했다.노조는 올해 5월 31일 주총이 장소를 바꿔 열리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왔다.회사는 최초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돼 불가피하게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피력해왔다.특히, 법원 검사인이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인 입회하에 주총이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고법은 주총 절차에 내용상 하자가 없고, 발행 주식 72% 보유 주주가 찬성했으며 주총장 변경을 노조가 초래한 상황으로 보고 기각한 1심 결정을 인용했다.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각 결정이 나자 성명을 내고 "법원이 경제 정의를 무시하는 재판을 했다"며 "본안 소송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검찰, 이춘재 8차사건 국과수 감정 조작 의혹 사실로 확인

검찰이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 가운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이는 지난 수개월간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으로, 검찰이 법원에 재심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과거 경찰의 수사기록 등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밝혀낸 것이다.이번 검찰 조사에서 국과수의 감정서 조작 등이 종국적으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대 과학수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과수 감정 결과를 유·무죄 판단의 강력한 근거로 내세워 온 사법체계의 근간까지도 뒤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춘재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재심청구인인 윤모(52) 씨를 당시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에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을 실제로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감정 결과와 국과수의 감정서 내용은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 등이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검찰은 국과수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많은 체모의 중금속 성분 분석을 의뢰해 감정 결과를 회신한 뒤, 윤 씨의 체모 분석 결과와 비슷한 체모를 범인의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당시 경찰도 이 같은 조작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앞서 윤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에 대한 분석 결과가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이춘재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되자 윤 씨를 포함해 여러 수사 대상자들의 체모를 건네받아 검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이어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거하면서 체모의 중금속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핵심 증거로 내세웠다.다산 측은 이춘재 8차 사건 이후 윤 씨가 경찰에 연행되기 전·후 시점에서의 범인 체모 분석 결과를 볼 때 감정서 조작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다산이 공개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범인 체모 내 여러 성분의 분석 수치가 이들 시점 사이 크게는 16배 넘게 차이가 난다.다산은 지난 4일 검찰에 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의 감정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두 체모가 동일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씨가 연행되기 전에는 (국과수가) 16가지의 성분을 추출해 분석했는데, 유죄의 증거가 된 감정 결과표에는 4개의 성분이 빠져 있다"며 "40% 편차 내에서 일치하는 성분의 수를 늘리기 위한 의도로 일부 검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라고 밝혔다.다산과 함께 윤 씨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가 연행되기 전이든 후든 똑같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 체모로 감정을 했다면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며 "어떤 체모가 어떤 감정에 사용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조작)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검찰은 국과수의 감정 과정에 실제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아직 검찰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국과수의 감정 결과 조작과 경찰의 조작 과정 가담 등이 종국적으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검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은 누가 어떠한 경위로 국과수 감정서를 조작하였는지 등 모든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황성연 수원지검 전문공보관이 11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3명 사상 대전 일가족 향한 칼부림은 '밀린 품삯' 때문

대전 동구 한 식당에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은 사건 현장 식당에서 일했던 자신의 아내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를 따지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2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58)씨는 10일 오후 6시 19분께 동구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47)씨 가족 3명에게 2∼3분 동안 차례로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이 음식점은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곳이다.B씨는 이 사건으로 숨졌고 B씨 남편과 10대 아들도 크게 다쳤다.A씨는 범행 후 5시간 만에 자수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따지러 B씨 남편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A씨 아내는 이 음식점에서 일하다 최근 그만뒀는데, 임금과 퇴직금 문제로 몇 주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자신의 아내가 B씨 남편과 전화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다고 (A씨는) 진술한다"며 "흉기는 범행 장소에 있던 것을 사용했다"고 말했다.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B씨 남편 회복세를 살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이다.피해 가족 심리치료와 장례비 지원 등 보호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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