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인포토]제2경춘국도 노선에서 남이섬·자라섬 관통 배제한다

가평군 통합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석구)가 제2 경춘국도 가평군 건의 노선(안) 반영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1월20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남이섬에서 열린 국토부 제2 경춘국도(남양주~춘천) 기본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남이섬·자라섬 관통 노선 배제안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 등은 당초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춘천시 서면 안보리 12.41㎞ 3공구에 남이1교(50m)·남이2교(690m)와 남이1·2·3터널(총 600m) 등을 포함했지만 관광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남이섬 관통을 제외할 예정이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 통합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석구)가 제2 경춘국도 가평군 건의 노선(안) 반영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1월20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남이섬에서 열린 국토부 제2 경춘국도(남양주~춘천) 기본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남이섬·자라섬 관통 노선 배제안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 등은 당초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춘천시 서면 안보리 12.41㎞ 3공구에 남이1교(50m)·남이2교(690m)와 남이1·2·3터널(총 600m) 등을 포함했지만 관광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남이섬 관통을 제외할 예정이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20-01-21 김민수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검찰 직제개편 확정…내주 시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이렇게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바꾼다.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수십 년간 검찰 직접수사의 양대 축이었던 '특수부'와 '공안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형사·공판부 중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꾸준히 축소되고 명칭도 변경됐다.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7년 8월 전국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 인력을 형사 사건 담당 부서로 재배치하고 이듬해 7월에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앴다.법무부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내용의 대검찰청 자체개혁안을 받아들여 수원지검 등 4곳의 특수부를 없앴다. 남은 특수부도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꿨다.공안부 역시 작년 8월 공공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달고 '공안 정세분석' 등 일부 업무를 축소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공공수사부는 이른바 거점 검찰청 7곳에만 남았다.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13개 부서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변경된다. 공판부는 기존 형사부에서 전환되는 7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이 늘게 됐다.직제개편안은 이달 28일 공포·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바뀐 직제에 맞춰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계획이다.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층별 부서 안내판이 부착돼 있다. 법무부는 13일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같은 검찰청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거점 검찰청에 8개 부서만 남기고 5곳은 폐지한다. /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이렇게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층별 부서 안내판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이렇게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지구촌 확산 우려' 중국 우한폐렴 바이러스의 정체는

중국 우한의 한 수산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집단 발병해 이른 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자 수가 불어나고, 국경을 넘어 한국, 태국, 일본 등으로 퍼짐에 따라 지구촌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다수가 고향을 찾는 한국의 설 명절, 연인원 4억명이 이동하는 중국 최대 명절 춘제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2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을 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 가능성마저 제기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첫 발현지인 후베이성 우한 경계를 벗어나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중국 당국이 공개한 환자 수는 218명에 달한다.영국 임페리얼칼리지의 보건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향후 1천7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영국 공영 방송 BBC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가 2003년 홍콩과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킨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연상시킨다고 보도했다. 2002년 말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사스는 중국 당국이 발병 초기에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제대로 된 초동 대응을 하지 못한 탓에 37개국에서 8천명을 감염시켜 774명의 사망자를 냈다. 2012년 한국도 강타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역시 코로나바이러스에서 파생된 전염병으로, 2천500명을 감염시켜 이 가운데 35%의 목숨을 앗아갔다. 다음은 지구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BBC, 가디언 등 외신들의 정체 설명과 치료법, 예방법 소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사스와 가장 유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2019년 말 처음 인체 감염이 확인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형이라는 의미에서 '2019-nCoV'로 명명됐다. 광범위한 바이러스군(群) 중 하나인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해 총 7종류가 인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유전체계 분석 결과 다른 인체 감염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사스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 질병관리본부가 중국이 푸단대학교를 통해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 유래 사스 유사 코로나바이러스'와 상동성이 8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동성은 유전자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낸다. 또 사스, 메르스와는 상동성이 각각 77%, 50%로 분석됐다. ▲ 동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 = 에볼라의 사례처럼 대처가 까다로운 신형 바이러스는 보통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동물로부터 유래된 코로나바이러스성 질병으로는 사스와 메르스가 있다. 메르스의 경우 단봉 낙타로부터 인간에게 전파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스와 메르스 모두 원래 숙주로는 박쥐가 지목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역시 다른 코로나바이러스들처럼 동물 또는 해산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감염자 상당수가 인구 1천100만명을 거느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심부의 화난(華南) 수산도매시장 상인들과 단골손님들이라는 것이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화난 시장에서는 수산물뿐 아니라 야생동물도 거래돼 왔다. ▲ 증상은 기침·발열·호흡곤란 등…항바이러스제 복용해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과 함께 기침, 숨가쁨, 호흡 곤란 등 폐렴 증상이 나타난다.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효과가 없으며, 감염 시 항바이러스제가 증상 완화용으로 처방될 수 있다. 입원 환자는 수액과 호흡 보조장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뚜렷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회복은 면역력에 좌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던 사람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사람 간 감염도 확인 = 과학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람 간 감염도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20일 광둥(廣東)성에서 보고된 2건의 감염 사례가 사람과 사람 간 전염에 의한 것이며, 의료진도 감염됐다고 밝혔다.다만 중국 보건당국은 현 시점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스처럼 사람 간 전염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출현이 동물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친밀한 접촉이 일어났을 경우 일부 제한적인 사람 간 감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막으려면 = 보건 당국은 우선 살아있는 동물과 보호 장구 등을 갖추지 않은 채 접촉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육류와 계란은 완전히 익혀 먹고, 감기나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지닌 사람들과 접촉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내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단계로 상향된 21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병원에 '우한 폐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9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공항 입국장에서 고열 등의 증상을 보여 격리돼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국가 지정 격리병상인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구충제, 기생충 감염 외 목적 사용 '매우 부적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는 구충제인 알벤다졸을 기생충 감염 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암, 비염, 당뇨, 아토피 등 치료에 알벤다졸을 복용했다는 체험 사례가 급속히 확산한 데 따른 발표다.알벤다졸은 사람의 기생충 감염 등 구충을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하도록 허가된 약이다. 현재 장기간 복용 시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 기생충 감염 치료 이외의 다른 질환 치료에 사용하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암 같은 중증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치료 중인 환자의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받고 있던 치료의 효과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 단기간 복용하더라도 구역, 구토, 간 수치 상승 같은 간 기능 이상, 발열, 두통, 어지러움, 복통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드물게는 독성 간염, 급성 신장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된 목적과 사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임신했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태아 기형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모든 의약품이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라며 "SNS 등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접하게 되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인지 여부 등을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파주에 서울행 M버스 3개 노선 신설

최근 대단지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남양주와 파주에 서울행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최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열고 M버스 3개 노선 신설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신설 노선은 남양주 평내동∼잠실역(10대), 남양주 진건지구∼잠실역(10대), 파주 교하∼광화문(12대) 등으로, 노선의 대중교통 통행 수요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장래 이용 수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해당 지역은 최근 대단지 입주로 교통 수요가 많은데도 대중교통이 부족해 수도권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광위는 2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운송사업자를 모집한 뒤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단'에서 해당 노선에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평가·선정할 계획이다.운송사업자 선정 뒤 면허 발급, 운송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신설 M버스의 운송을 시작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작년 하반기 노선 신설이 결정된 화성시 출발 M버스 2개 노선(화성 동탄∼강남역, 한신대∼강남역)도 이달 중 면허를 발급하게 되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운행이 시작된다. 최기주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신도시 등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정부, 우한 폐렴 방역에 총력…'사람 간 전파' 배제 안해

국내 보건당국이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 유행해 이른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판단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역과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에 감염병 차단을 위한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각별한 주의 태세다. 21일 질병관리본부와 외신에 따르면 중국 광동성에서 발생한 환자 중 2명은 사람 간 전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우한시에 간 적이 없으며 가족이 우한에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선규 질본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은 "사람 간 전파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현재 판단 중인 사안이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질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될 수 있다는 상황에 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는 데다 충분한 정보도 받기 어려워서다. 유행 초기 중국에서는 사람 간 전파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후 제한된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때문에 '밀접접촉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등으로 상황과 발표가 바뀌었다. 박혜경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은 "초기부터 검역 단계에서 N95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의료진에는 개인 보호장구를 갖춘 상태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의심 환자는 병원에 들어갈 때부터 일반 환자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하는 등 사람 간 전파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우한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하지 않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한 게 이에 따른 조치다.특히 증상이 없는 잠복기 상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들이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일대일 안내를 제공하고,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병원에 입국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박 과장은 "중국 국적 승객에는 중국어 안내문이 제공돼 의심 증상 발생 시 바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한다"며 "DUR로 병원에 입국자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우한에서 들어온 중국인이 발열, 기침 등 증상으로 국내 병원에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 위생소독용역 직원들이 '우한(武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국내 추가 유입에 대비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우한 폐렴' 환자 안정상태…추가 증상자 3명 격리 검사중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첫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21일 밝혔다.이 환자는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는 35세 중국인 여성으로, 19일 국내에 입국한 이후 이틀째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입국 하루 전인 18일에는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감기 진단을 받았지만, 현재는 상태가 호전돼 폐렴 소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은 확진환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접촉자에 대한 능동감시를 시행하고 있다.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와 같은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 공항관계자 등 접촉자는 총 44명(승객 29명, 승무원 5명, 공항관계자 10명)이다.접촉자는 확진환자와 근거리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없이 함께 거주 또는 근무했거나 의료처치, 이동수단을 이용한 사람들이다. 승객은 확진환자 좌석 앞, 뒤 3열을 포함한 총 7열에 탑승한 경우로 한정했다.접촉자 가운데 9명은 출국했고, 35명은 해당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특이증상을 보인 접촉자는 없다.확진환자와 동행한 5명 역시 특이증상이 없는 상태다. 5명 가운데 3명은 전날 일본으로 출국했고, 나머지 2명은 이날 오후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질본은 일본으로 출국한 3명에 대해서는 일본 당국에 관련 사항을 알렸다.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전날보다 3명 추가됐다. 3명 가운데 2명은 의료기관 신고, 1명은 검역에서 확인됐으며 이들 모두 격리된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검사결과는 이날 오후 6∼7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확진환자 접촉자를 제외한 능동감시 대상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14명이다. 능동감시는 환자와 마지막 접촉일부터 14일 동안 1일, 2일, 7일째 유선으로 연락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의심 증상 발생 시 격리 후 검사를 하게 된다.박혜경 질본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은 "해외로 출국한 접촉자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각 국가에 통보했다"며 "(국내에 체류하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특이증상을 보인 접촉자나 능동감시자 대상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중국 '우한(武漢) 폐렴'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20일 오후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 응급실 출입문에 폐렴 증상자들에게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해당 확진자인 중국 국적 여성은 이 병원 음압 치료 병상에 격리됐다.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공모 판단 추가심리 필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놓았다.재판부는 그간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심리를 재개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재판부는 애초 이날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갑작스럽게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했다.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이날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된 것이다.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고 했다.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사실상 그간 김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집중해 온 방어 논리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재판부는 이런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 판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판례와 법리에 비춰 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사실상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범 관계'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이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쟁점들을 정리해 알려줬다.첫 번째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이 꼽혔다.또 드루킹이 '단순한 지지자'였는지, 아니면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드루킹이 언론 기사 목록과 함께 "처리했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김 지사가 문제 삼지 않은 이유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재판부는 또 김 지사가 19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시 문 후보의 여론 형성을 위한 조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도 심리할 대상으로 삼았다.이 밖에 댓글 조작으로 인한 피해자인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들의 실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자료, 각 댓글조작 범행 사례 중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볼 분류 내용 등 자료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다 보니 심리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며 "킹크랩 시연에 피고인이 관여했음을 전제로 하는 추가적 심리에는 나설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재판부가 요구한 부분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해 달라"며 "그 심리 결과는 피고인의 죄 성립 여부, 책임 정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당부했다.재판부는 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시한을 정했다.이어 3월 10일에 다음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추가 심리가 이어짐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2월 24일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부장판사가 인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건의 주심인 김민기 부장판사는 인사 대상자가 아니다.재판부는 "재판이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누구라도 수긍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책임에 부합하는 엄정한 형을 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일 법원은 이날 열릴 예정이던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대신 같은 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실종 닷새째' 안나푸르나 수색…특수부대원 헬기로 투입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21일 오전 재개됐다.이날 오전 10시25분 네팔군 구조 특수부대 요원들이 포카라 공항에서 헬기를 타고 사고지점으로 출발, 임시로 만든 착륙장에 내려 수색을 시작했다. 특수부대원 총 9명이 이날 처음 투입되며, 이들은 헬기가 착륙하지 못할 경우 공중에서 밧줄을 타고 사고지점에 하강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요원들이다. 육로를 통한 수색작업은 기상악화로 아직 재개되지 못해 민관군 50여명이 대기 중이다. 그동안 수색작업은 19일과 20일 연속으로 오후 들어 날씨가 나빠지고 새로운 눈사태가 발생하면서 중단됐다. 산악인 엄홍길 대장도 KT의 드론 장비를 동원, 수색 지원에 나섰다. 엄 대장은 전날 헬리콥터를 타고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해발 3천700m)에 있는 산악구조센터에 가서 드론 등 수색 장비를 포카라로 가져왔다. 엄 대장은 전날 수색 장비를 점검했으며 이날 드론을 띄워 사고 현장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오전 8시께 현장 부근으로 이동했다. 실종자 가족 3명과 충남도교육청 관계자 7명은 이날 포카라에 추가로 도착한다. 포카라에는 지난 19일 실종자 가족 6명이 도착한 상태다. 실종자와 함께 트레킹에 나섰던 충남 해외교육봉사단 3팀 교사들은 귀국길에 오른다. 지난 13일 출국한 3팀 11명은 건강 문제로 2명을 제외한 9명이 안나푸르나 트레킹에 나섰다가 17일 오전 데우랄리산장 인근에서 하산 도중 눈사태로 4명이 실종됐다. 남은 7명 가운데 현지에서 지원단에 합류한 1명을 제외한 6명이 21일 카트만두로 이동해 22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한편, 21일로 실종 5일째가 되면서 실종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산악전문가들은 전했다. AFP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눈사태에 휩쓸려 묻힐 경우 두 시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보도했다. 한 셰르파도 AP통신에 "이번 같은 눈사태에 묻히면 살아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포카라[네팔]=연합뉴스안나푸르나서 실종된 한국인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20일 네팔 포카라공항에서 헬리콥터에 탑승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KT 관계자와 동행한 엄 대장은 드론을 띄워 사고현장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포카라=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설 민족대이동…"귀성 24일 오전, 귀경 25일 오후 가장 혼잡"

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 귀성길은 설 전날인 24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날인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설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3천279만명 대이동…작년보다 5.3%↑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이번 설 연휴기간 예상 이동인원은 총 3천279만명으로 설날(25일)에 최대 인원인 82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예상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하루 623만명)보다 5.3% 증가한 656만명으로 평상시(하루 326만명)의 2배 이상의 규모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8.0%로 가장 많고, 버스 7.4%, 철도 3.6%, 항공기 0.6%, 여객선 0.4% 순으로 조사됐다.귀성 출발이 집중되는 24일 오전 9∼10시, 귀성객과 여행객, 귀경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 오후 2∼3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의 전 구간의 1일 평균교통량은 전년(하루 444만대)보다 6.2% 증가한 472만대로, 최대 1일 교통량은 설날 604만대로 작년 설날(하루 588만대)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 이용시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4시간 20분, 서울∼부산 8시간 10분, 서울∼광주 6시간 50분, 서서울∼목포 7시간 10분, 서울∼강릉 4시간 20분 등으로 예상된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10분, 부산∼서울 8시간, 광주∼서울 6시간 30분, 목포∼서서울 7시간, 강릉∼서울 3시간 50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차량 소통 원활하게…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부는 고속도로와 국도의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을 통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23∼27일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141㎞)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 구간(41.4㎞) 상·하행선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상시(오전 7시∼오후 9시)보다 4시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교통량 분산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속도로 105개 구간(972㎞), 일반국도 15개 구간(211.7㎞)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이번 설에도 24∼26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에 화장실 862칸을 확충하고, 휴게소의 기존 남성화장실 301칸을 여성용으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휴게소 화장실과 수유실 등을 매일 점검한다. 누구나 부담 없이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이용하도록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197곳)와 졸음쉼터·버스정류장(275곳)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무상점검 등도 실시한다.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제수용품, 선물 등의 배송 차량을 추가 배차하고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했으며 물류센터와 콜센터 근무자도 증원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 목표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1일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를 최근 5년 평균(8.1명) 대비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설 연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하루 평균 10.0명에서 작년 5.2명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4.1명으로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교통·도로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24시간 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로 결빙 취약 시간(오후 11시∼오전 7시)에 순찰을 강화하고, 수시로 노면 온도를 측정해 제설 자재를 살포하는 등 예방적인 제설 작업을 실시한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영동·경부·서해안선을 중심으로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10대와 경찰청 암행순찰차 22대를 투입해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 난폭운전 등에 대한 입체단속을 실시한다.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벌이고 주요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순찰도 강화한다.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닥터헬기 7개, 소방헬기 29대, 119구급대 350곳, 견인차량 2천315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 4곳과 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적재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과적방지와 고정상태 점검 등 화물차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속버스 운행 늘려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고속버스 운행횟수는 평상시보다 1일 평균 1천221회 늘려 수송능력을 23.1% 확대한다.성묘객 편의를 위해 25일과 26일은 망우리·용미리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의 운행횟수를 하루 354회에서 413회로 53회 늘려서 운행할 계획이다.열차 운행횟수도 하루 평균 33회 늘린다. 역귀성·귀경 이용객이 고속열차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열차의 운임을 30∼50% 할인 판매한다.25일과 26일에는 심야 귀경객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129개 노선)와 지하철, 공항철도, 광역철도 8개 노선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국내선 항공기 운항횟수도 하루 평균 16편 늘어난다. 이에 따라 위생·안전 점검 인력도 늘리고 주차면도 추가 확보한다.여객선 운항횟수 역시 하루 평균 738회에서 842회로 늘어난다. 선착장, 항만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전산 매표시스템 점검·관리를 통해 연안 여객선 이용객의 발권·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설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달라"며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결빙구간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므로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정부,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독자적 작전' 형식 파견

청해부대가 독자적 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파견된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한국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이는 미국이 희망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견' 형태로,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같은 방식이다. 일본은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병력 260여명 규모)를 중동 해역에 파견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작년 5월 중동지역에 긴장이 고조됐고, 이후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유사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안정적 원유 수송을 최우선으로 해서 고려했다"고 말했다.그는 "아덴만 일대 해적 위협이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 "오만의 살라라항을 주군수보급 항구로 했던 청해부대는 작년 7월 이후 오만의 무스카트항과 지부티항을 오가면서 군수물자를 적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이날 오후 5시30분 임무를 교대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정부는 IMSC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파견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중동 지역에는 약 2만5천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우리 선박이 연 900여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미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에 통보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란은 한국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사진은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에 탑승한 해군 특수전 전단 대원들이 지난해 7월 26일 경남 거제 해상에서 대테러 훈련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영리목적 담배사용경험 인터넷 후기 올렸다간 과태료 300만원

앞으로 영리 목적으로 담배사용 경험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글·영상 등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담배회사가 전자담배를 피우는데 필요한 전용기구를 이용해 사실상 전자담배의 판매촉진을 도모하지도 못한다.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또는 6개월 후에 시행된다.담배 유사 제품은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제품을 말한다.개정안에 따르면 담배뿐 아니라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더라도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 등은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소비를 유도하고자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숙박권, 할인권, 입장권, 관람권, 초대권, 물품 제공 등)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체험, 시연 등으로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된다.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또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소비자 등 누구든지 광고를 유치하거나, 담배 등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 소매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담배 등(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흡연 전용기구 포함)의 사용 경험이나 제품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이런 현행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신제품 무료체험,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우회적 판촉행위를 버젓이 해왔다.실제로 전자담배 판매촉진 목적으로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전자담배 50% 할인 중' 등 광고 문구를 내세워 흡연 전용기구를 할인해 파는 각종 이벤트가 성행했다.지난해 8월에는 영국계 다국적 담배회사 BAT코리아가 새로운 액상 전자담배를 세계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이면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를 등장시킨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BAT코리아가 사실상 담배 광고로 보이는 이런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광고할 수 있는 것은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 전용기구만 노출했기에 현행법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임원 후보 '체납사실'도 검증

과잉 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는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현행 2년)을 넘어야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개정된 상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예정된 주총을 앞두고 상장사마다 사외이사 찾기로 바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560개 이상 기업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바꿔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현행 상법상 상장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이외에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이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법무부는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에서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가 다소 미흡해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작업을 해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과잉 규제이며, 기업 경영에 외부 개입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얻는 사회 전체적 이익이 크며 경영계 의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갑자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게 아니며 2018년부터 하위 법령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매년 기업당 신규 사외이사 수가 평균 1.3명이라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를 더 많이 뽑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사나 감사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공고할 때 임원 후보자의 정보 공개 범위도 늘어난다. 법무부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기존에는 후보자와 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회사의 거래내역 등 후보자-회사 간 정보만 공고돼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정보가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앞으로는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등도 공고된다.또 주총 전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성과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고,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자 투표 때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상장사의 주총 내실화를 위한 작업도 이뤄졌다.법무부는 주총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해 주주가 주총 전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전자 투표를 할 때는 본인인증 수단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화하고, 전자 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투표 기간에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 밖에도 전자 투표 인터넷 주소 등을 알지 못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인터넷 주소와 전자 투표 기간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별도 통지하도록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사회의 독립성도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오늘 정상 운행…노조 '운전업무 거부' 유보

노조의 업무 거부 지시 예고로 파행 일보 직전까지 갔던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21일 정상 운행된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사측의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첫차부터 예고한 열차 운전업무 지시 거부를 유보하고, 오전 4시 10분부터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앞서 사측은 전날 오후 "운전시간 조정을 잠정적으로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4.7시간으로 12분 (연장)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고심 끝에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원의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4.5시간)에서 4시간42분(4.7시간)으로 늘렸고, 노동조합은 이를 종전 상태로 돌리지 않을 경우 21일 첫차부터 사실상 파업과 효과가 같은 승무(운전) 업무 지시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노조와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사측은 결국 노조의 업무 거부를 하루 앞두고 근무시간 원상회복 방침을 밝혔다. "설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었다.사측이 사실상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었지만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연장 철회 결정을 발표해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며 12시간 넘게 업무 거부 철회를 유보해왔다.21일 오전 3시까지 이어진 노사 실무교섭에서도 '공사 약속이 문서로 확인돼야 한다'는 노조 입장과 '이미 담화문으로 발표한 내용이라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공사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업무 거부 방침을 일단 철회하되, 21일 오전 사측과 다시 만나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기로 했다.노조는 입장문에서 "공사의 승무원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어제 노조와 소통 없이 일방적,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여전히 노조를 동등한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 고압적 태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며 이는 노사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담화문을 먼저 발표한 것이며, 노조에서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노사가 막판에 합의에 이르면서 지하철 대란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공사는 운전시간 변경이 과도한 휴일 근무와 추가 수당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에 따르면 2018년 초과근무수당 129억원 중 95%가 넘는 125억원이 승무 분야에 지급됐다. 반면 노조는 운전시간이 명목상으로는 12분 연장된다고 하지만 열차 운행 도중 교대가 어려운 승무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근무 시간은 30분에서 2시간까지 늘어나 직원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항변한다. 원상회복 이후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근무시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양측은 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정균 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모범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시민 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2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긴급브리핑에서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서울교통공사노조 불법 파업(운전업무 지시거부) 예고 관련 서울교통공사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2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긴급브리핑에서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큰 일교차 이어져…미세먼지 농도 '보통'∼'나쁨'

화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4.8도, 인천 -2.8도, 수원 -5.1도, 춘천 -7.0도, 강릉 -0.9도, 청주 -2.8도, 대전 -3.9도, 전주 -2.1도, 광주 -1.3도, 제주 5.4도, 대구 -0.8도, 부산 1.3도, 울산 -0.2도, 창원 0.0도 등이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2∼10도(평년 1∼7도)로 예보됐다.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미세먼지는 경기 북부만 '나쁨' 수준이고, 그 밖의 모든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상태가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으나, 일부 수도권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날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5㎜ 미만의 비 또는 1㎝ 안팎의 눈이 예보됐다.건조 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과 남부 산지, 일부 남해안과 경북 내륙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이날 아침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높이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보됐다. /연합뉴스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르노삼성차 노조 21일부터 파업 중단…교섭 재개되나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놓고 파업과 부분 직장폐쇄로 대치하던 르노삼성차 노사분규가 노조의 파업 중단으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21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노조는 20일 확대간부회의와 쟁의대책위원회 등을 열어 파업 중단을 결정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21일부터 정상 출근할 것을 통보했다.노조는 20일 오후 1시 부산 강서구 신호공원에서 조합원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합원 총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 등을 논의했다.노조는 파업 참가율이 저조한 가운데 회사가 부분 직장폐쇄로 파업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막고 조업을 이어가자 쟁의 방식 변경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교섭을 이어가기 위해 일단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노사 협의와 함께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제안한 시민대책회의 구성 등으로 협상 돌파구를 찾겠다"고 밝혔다.르노삼성차는 노조의 파업 중단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정상 조업 준비에 들어가는 한편 실무협의 등을 통해 부분 직장폐쇄를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임단협 협상에 들어갔으나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예고 파업을 벌였고 새해 들어서도 지명파업을 계속해왔다.노조는 회사가 수년간 흑자 실적을 내고도 기본급 인상 등 조합원의 기본적인 처우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며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는 부산공장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고정비용 상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왔다. /연합뉴스20일 부산 강서구 신호동 신호공원에서 르노삼성자동차노조 총회가 열리고 있다. 회사와 임금협상 갈등을 빚고 있는 르노삼성차 노조는 총회에서 다양한 조합원의 목소리를 모아, 앞으로 임단협 문제 해결 방향으로 쓸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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