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美전문가 "지소미아 파기는 韓강력한 무기, 이제라도 협상테이블에 앉혀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관여해 한국과 일본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입장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이 일본에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받아친 것"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에 외교적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을 다루기 위해 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팀'이 한국과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모을 필요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한일 외교장관이 대화를 위해 미국으로 오도록 쉽게 초청할 수 있다. (한일) 양국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한일은 현재의 교착을 계속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상황이) 계속되면 모든 쪽에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면서 "미국은 관여해야 하고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것이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둘러싼 분위기를 차갑게 한다"면서 "한미동맹 어젠다에 있어서 한미 간에 일본의 인식에 차이를 갖게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일본에 대한 보복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해도 미국과의 동맹협력에 해로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미국과학자연맹(FAS)의 국방태세프로젝트 앤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시기에 두 동맹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한 원천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북한이 한달새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동북아시아에 (한미일) 3자를 위한 단단한 기초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흔적"이라고도 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9-08-23 손원태

日정치권 지소미아 종료에 "비상식적 최악의 판단"·"이제라도 대화해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것에 일본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다수의 일본 정치권 인사들은 흥분한 어조로 "어리석은 오판", "최악의 선택" 등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일 관계가 더는 악화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해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 부(副)대신은 지난 22일 밤 BS후지 프로그램에 이번 결정에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다"며 "북한을 포함한 안보 환경을 오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토 부대신은 "(파기는) 있을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의 반일 촛불 집회에 "어색해 보인다"며 깎아내리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아사히는 "정부·여당 내 분노의 목소리가 퍼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 경제재생상은 자신의 트위터에 "동아시아의 평화에 반드시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적었다. 아사히는 지난 2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거론하며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지소미아 문제도 (파기를) 멈추자 잘해 나가자'고 말했고, 강경화 장관도 '귀국 후 대통령에게 그렇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향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외무성 간부는 당시 "강 장관과 한국 외교부는 어떻게든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협정 연장의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 달라진 공기가 감지된 것은 지난 22일 정오 무렵부터였다. 고노 외무상의 중국 방문에 동행했던 외무성 간부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연락을 받았는지를 묻는 기자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답하며 한국 정부 내에서 파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을 인지했음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같은 날 밤 하네다(羽田)공항에 내린 고노 외무상의 휴대전화에 '이제 (파기를) 발표한다고 한다'고 강 장관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고 보도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매우 비상식적이고 최악의 판단"이라며 "국가의 장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한국정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처와 분석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외무성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미국을 통해 정보는 들어온다"며 파기영향을 최소화할 생각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전 자위함대 사령관 출신인 고다 요지(香田洋二) 씨는 "실질적으로 곤란한 것은 일본보다 한국 측"이라며 "최근 지소미아에 기초해 교환하는 많은 정보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관한 것으로,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한국 정부의 판단에 유익했다"고 주장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야에서 한국 측 자세에 비판이 잇따르는 한편 미국과의 긴밀한 연대가 있는 만큼 일본의 안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냉정한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매우 유감"이라고 짧게 말했다.같은 당의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외교조사회장은 "미일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립해서 곤란한 것은 한국뿐"이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은 "지금도 북한은 비상체(발사체)를 발사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유감"이라면서 일본 정부에는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대화의 지속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23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판매되는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려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중국, 지소미아 종료 여파 한·일갈등에 적극 개입 조짐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한일 양국 방문과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등 전략적 접근을 가속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는 중국이 미국과 홍콩, 대만, 무역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틈이 생겼다는 판단 아래 한국과 일본을 중국 쪽으로 끌어안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23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22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중 및 중일 외교장관 양자 회담을 별도로 갖고 시진핑 주석의 상대국 방문 및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베이징에서 올해 말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성사시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도 내비쳤다.우선 한중 양국은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기를 조율하는 단계로 알려졌다.시 주석의 방한은 우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12월 방중에 대한 답방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동시에 시 주석이 지난 6월 전격적으로 국빈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중국의 한반도 균형 외교 정책상 연내 방한이 필요해졌다는 측면도 있다.더구나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해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각 안보 공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져 중국은 시 주석의 연내 방한으로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한중 관계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사실상 원상 복구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한 소식통은 "미국의 전방위 압박으로 중국이 어려움에 부닥친 가운데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우군 또는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으로 만드는 게 중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라면서 "연내 시 주석의 방한으로 사드 보복 조치를 풀면서 한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밀착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또한, 중국은 일본과 난징 대학살과 동중국해 등 역사와 영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향한 전략적 접근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해 10월에는 일본 총리로는 7년 만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났으며, 시 주석 또한 내년 봄에 일본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번 주 한·중·일 외교부 장관 회의 참석차 방중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시 주석의 방일을 차질 없이 준비하자며 강조했고 중국도 이에 화답했다.중국 내 반일 정서가 여전한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최고위급 교류에 공을 들이는 것은 미국이 동맹인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전방위 압박하려는 구상을 차단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이처럼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각개격파식 '포용 전략'을 시도하는 가운데 중국 주도로 한·중·일 3각 협력을 성사시켜 미국을 견제하는 구상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왕이 국무위원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기간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고,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중국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한일 외교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을 언급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국 협력 강화를 언급하는 등 경제, 안보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중국은 올해 말 베이징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때 3국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일 최고 지도자 간 화해를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한 소식통은 "홍콩과 대만, 무역 전쟁으로 미국과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 입장으로선 미국의 맹방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중국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한일 갈등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해 공동의 적을 중국으로 돌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리커창(李克强·가운데) 중국 총리가 지난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차 중국을 방문한 강경화(왼쪽 2번째)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왼쪽) 일본 외무상을 함께 만나고 있다. 왕이(王毅·오른쪽 2번째) 중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배석해 있다. /베이징 AP=연합뉴스사진은 지난 21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베이징 특파원 공동취재단

2019-08-23 손원태

美 9살 소녀 목숨 앗아간 핏불 주인, 살인혐의 기소

미국 미시간주에서 어린 소녀를 공격해 숨지게 한 맹견들의 주인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미시간주 웨인카운티 검찰은 22일(현지시간) 9살 소녀 에마 허낸데즈를 지난 19일 공격한 핏불 3마리 주인인 피어 클리블랜드(33)를 2급 살인과 과실치사, 인명사고를 일으킨 동물을 소유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검찰은 당시 클리블랜드의 마당 울타리가 망가진 상태였으며, 개들이 빠져나간 통로로 추정되는 차고 옆문도 열려있었다고 밝혔다.그가 핏불들을 풀어놓은 채로 인근 상점에 간 사이에 헐거운 울타리를 벗어난 개들이 골목으로 이어지는 옆문으로 빠져나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허낸데즈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의 아버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에도 인근에 사는 클리블랜드에게 개들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고 있으며, 울타리도 안전하지 않다고 항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지역 동물단속반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문제의 핏불들이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클리블랜드가 키우던 핏불 중 한 마리가 최근 같이 살던 또 다른 개를 물어 죽인 사실을 근거로 주인이 이미 개들의 공격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국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한 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에게 주목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소녀를 공격한 핏불 3마리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사살됐으며, 나머지 2마리도 곧 안락사시킬 예정이다.앞서 디트로이트에서는 지난 2015년에도 엄마와 함께 있던 4살 소년이 핏불 4마리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주인은 당시 사고 현장에 없었으나,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 판결을 받았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미국 디트로이트 주택가에서 핏불 공격을 받고 숨진 에마 헤르난데스 /연합뉴스=고펀드미닷컴

2019-08-23 손원태

[지소미아 종료] 한미일 정보공유 통한 '간접방식' 회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는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교환 방식으로 전환된다.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직접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게 됐다. 티사는 3국 간 정보공유 체제로서 미국을 경유하도록 하는 간접교환 방식이다.지난 2012년 지소미아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이후 3국간 정보 공유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그 대체 수단으로 티사가 체결됐다. 이후 2016년 11월 별도로 지소미아가 체결되어 한일 간 직접 정보공유가 이뤄졌다.◇ 국방부 "필요할 경우 TISA를 통해 공유"…美 국방부 거쳐야 공유가능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미일 정보공유 방식에 대해 "필요할 경우 티사(TISA·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통해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복원되지 않는 한) 일본과는 직접 정보공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2년 한일 양국이 추진하던 지소미아가 국내 반발로 무산되면서 한미일 3국은 티사를 대체수단으로 추진했고 2014년 12월 29일 체결됐다. 당시 한국과 미국 국방부 차관,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서명했다.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했다고 평가한 한미일 3국이 관련 정보공유 필요성 및 중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면서 티사를 추진했다.1987년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과 2007년 미일 군사비밀보호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 정보공유 관련 조항을 근거로 3국이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티사 조항을 보면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서로 비밀정보 공유를 원할 때는 주고 싶은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먼저 제공해야 한다. 이를 접수한 미국 국방부는 미국 비밀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당 정보에 비밀등급을 표시해 한국의 정보는 일본에, 일본의 정보는 한국에 각각 전달하도록 했다.한일이 상호 공유하고 싶은 정보는 반드시 미국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과 정보 유통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티사 체결 당시 국방부는 민감한 특급정보가 일본에 전달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일본에 제공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는 비밀등급 2∼3급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체결된 지소미아를 통해서는 보통 2급 수준의 정보가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1∼3급, 대외비, 특별취급 등으로 분류하는 데 1급 수준의 정보는 수집 수단을 노출하지 않는 시긴트(SIGINT·신호감청)와 휴민트(HUMINT·인적정보)를 통해 확보한 것이다. 미측은 그간 1급 수준의 대북 정보가 한국에서 공개되면 강력히 항의를 해왔다.군 관계자는 "상호 교환하는 정보는 그 상황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2∼3급만 교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때론 1급 수준의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티사에 따라 3국이 공유한 정보 중에는 1급에 준하는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티사에 따라 북한 핵실험 규모와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 규모, 핵실험에 사용된 방사성 물질 등의 일본 정보가 미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전달됐다고 한다. 당시 국방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그때 정보가 가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군사 전문가는 "정보는 분석 및 판단 주체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면서 "한미, 한일, 미일간 분석 자료를 통해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곤 한다"고 말했다.지소미아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어 교환되는 정보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1급 이상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구속력 때문이다. 반면, 티사는 기관 간의 약정으로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 상대국이 1급 정보를 원한다고 해도 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으면 주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티사를 통해 교환되는 정보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다.◇ 日 대북정보 기여도 평가 엇갈려…"기여도 낮아"vs"위성보유국 정보 막강"지소미아 또는 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달된 일본의 대북 정보 수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본이 제공한 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개되지 않아 그 수준을 파악하긴 어렵다. 군 당국에서도 해당 기밀등급 취급 인가자만 볼 수 있다.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운용하는 정보 자산과 정보 수집 방식을 통해 일본의 대북정보 수준을 가늠하고 있다.'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인 류성엽 전문연구위원은 "일본 위성의 한반도 감시 가능 횟수는 하루 최소 1회에서, 최대 6회에 불과하며 이는 상업위성 수준의 임무 수행 능력"이라며 "영상정보 수집 면적도 1회 기준으로 북한 전체 면적의 6%, 6회 기준시 북한 전체 면적의 36.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이 RQ-4(글로벌호크)를 활용해 대북 감시정찰을 할 경우 북한 내륙에 200㎞ 이내로 접근하거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야 하는데 북한은 공해상이라 하더라도 동해상에서 북한 내륙으로 접근해 들어오는 행위에 대해 과거 적극적으로 무력 대응한 사례가 있어 이 또한 제한된다"고 주장했다.류 전문연구위원은 "대북 정보분석 때 일본 정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반면, 적외선영상(ISR) 7기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대북 정보력은 막강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대북 정찰 능력 측면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격차는 크다. 일본은 ISR 위성 7기와 1천㎞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대북 정보수집을 전담하는 위성은 하나도 없다. 정부는 한반도 전구(戰區) 감시정찰 능력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비 1조2천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 종료 목표 연도가 2024년에서 1년 단축됐다.천영우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우리는 1대도 없는 대북 정찰위성을 7대나 운용하고 있다"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일본 위성 7대가 수집한 영상 신호 정보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데 협정 파기는 어이없는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군의 한 전문가는 "한반도 유사시 정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정보 하나라도 더 끌어모을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조국 "어떤 청문회든 마다하지 않아, 의혹 풀고싶다"

각종 가족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며 여당이 제안한 '국민 청문회'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는다면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만들겠다며 '국민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23일 오전 9시 45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는 모든 것을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22일) 민주당에서 국민 청문회를 제안해주신 것이나, 정의당에서 소명 요청서를 보내주신 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청문회가 준비될 경우 당연히 여기에 출석해 답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국민 청문회 형식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며 "정의당의 소명 요청에도 조속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민 청문회에 참석해 의혹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조 후보자는 이날 "매일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다. 많이 힘들다"고 입을 열었다.그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다"면서도 "다만, 이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많다"고 했다. 전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진실을 알릴 기회가 사라지고, 본인한테 덧씌워진 가짜뉴스 등을 소명할 기회조차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이라며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입을 닫게 만들 수는 없다"고 국민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3일간 개최' 제안, 거부 시 보이콧"

자유한국당은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3일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제안한다"며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자질 검증이 이뤄지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 기간에 하게 돼 있다"며 "다만 관례상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 보채기'에 진실성이 있다면 이 제안을 받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진태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해가 질 판"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최소 3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만큼 의혹이 많았던 청문회가 있었냐"며 "미국은 인사청문회 전 과정이 3개월 정도로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어 "조 후보자도 그동안 할 말이 많다고 했으니 오히려 환영할 것이고 청와대나 여당도 떳떳하다면 '3일'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그래도 거부한다면 그때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특검·국정조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10%→5% '뚝'

내년부터 조산아, 저체중아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는 외래 진료 때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는다.기존에는 3세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됐다.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2인실은 100분의 40, 3인실은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다만 불필요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한다.계좌 자동이체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해준다.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는 매달 200원을 감액받고 있다.건보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진료비 산출 때 고정비율(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 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입원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와 일당점수(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를 반영하는 등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을 개선한다.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불법 의료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줄여줄 때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액수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던 '보장구(補裝具)' 용어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했다.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 지팡이 급여기준액을 인상(1만4천원→2만5천원)하고, 저시력 보조 안경 내구연한을 단축(5년→3년)하는 등) 시각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를 확대했다.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때 검수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기타 급여 절차도 개선했다.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약계,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조국 딸만 유일하게 지정 방식 장학금" 부산대 총학 주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만든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대상자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 추천방식이 아닌 장학회 '지정' 방식으로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총학생회는 입장문에서 "논란이 있는 장학금은 소천장학회에서 지급한 '의과대학 발전재단 외부 장학금'으로 교외 인사나 단체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외 장학금에 해당한다"면서 "소천장학회는 당시 해당 학생(조 후보자 딸) 지도 교수였던 노환중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만든 장학회로 2014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학금 지급 방식은 추천 혹은 지정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다"면서 "추천 방식은 장학 재단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의과대학 행정실에서 추천받아 해당 재단에서 승인하는 방식이며, 지정 방식은 재단에서 특정 학생을 지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4년과 2015년 그리고 2019년에는 장학 재단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의과대학으로부터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해당 학생(조후보 딸)이 장학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동안 해당 학생만 유일하게 장학생으로 지정돼 장학금을 지정받았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학우들의 큰 박탈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면서 "대학본부와 의학전문대학원이 철저히 조사해 정확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기된 여러 의혹이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총학생회는 문제에 앞장서서 대응해 나갈 것을 학우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와 별도로 전날 부산대 일부 재학생 주도로 작성된 '공동대자보' 연대 서명 활동에는 참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350명이 자신의 소속과 이름 일부를 밝히고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자보는 오늘 중 부산대 학내와 양산 부산대병원 일대에 붙여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21일 오후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이 학교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재학 중이다.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3천653원↑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른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2022년 3.49%, 2023년 3.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정부는 진통 끝에 보험료 인상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의결했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천374억원에 달했다.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이들은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총 24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척추질환, 근골격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보험료율 인상뿐 아니라 국고지원 확대와 지출 효율화 대책을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장기 파행' 경사노위 2기 곧 출범…사회적 대화 갈림길

수개월째 파행을 이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기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경사노위가 새 진용을 갖추면 정상화 수순이 될 수 있지만, 2기 출범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대화의 양상은 달라질 전망이다.2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24일 임기가 끝난다. 위원장을 포함한 경사노위 위원은 임기가 2년이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위원은 18명인데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17명이다.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은 파행에 빠진 경사노위의 전면 개편을 건의하며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 가운데 문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을 뺀 7명은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다.사표를 안 낸 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사퇴를 거부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이다.청와대는 이달 말∼다음 달 초 경사노위 개편에 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재임명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사퇴를 거부한 근로자위원 3명은 해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중 청년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근 위원장에서 물러나 경사노위 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은 지난 2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내놓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발해 본위원회를 보이콧함으로써 파행에 빠뜨렸다. 이들은 한국노총의 추천을 받아 위원이 됐지만, 한국노총의 설득작업도 통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이들을 해촉해 한국노총의 추천으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을 새로 위촉하면 경사노위는 2기 출범과 동시에 정상화할 수 있다.문제는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소수 계층 근로자위원을 '외과수술' 식으로 쳐내는 게 사회적 대화를 위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경사노위는 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기구로, 주요 노사단체 대표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 중견기업 등 소수 계층 대표를 추가했다. 사회 변화에 맞춰 다양한 소수 계층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그러나 한국노총과 경총이 주도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대해온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을 해촉하고 주요 노사단체에 순응적인 위원으로 교체한다면 소수 계층 대표는 '들러리'에 불과함을 확인하는 셈이 될 수 있다. 경사노위의 출범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경사노위가 지난 3월부터 파행을 거듭해온 동안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의 보이콧을 원만하게 해결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경사노위 내부에서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의 본위원회 의결을 일단 보류하고 근로자위원 3명의 참석을 끌어내 사회적 대화를 계속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근로자위원 3명도 탄력근로제 합의의 의결을 보류한다면 본위원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의 본위원회 의결을 보류하는 것은 합의의 무게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한계를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었다.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일각에서는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해 탄력근로제 합의가 전체 노사정의 공감대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그러나 주요 노사단체는 경사노위의 첫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합의의 본위원회 의결을 강하게 요구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의 본위원회 복귀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주지 못했다.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한국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 속에 출범했다.현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경사노위 출범 당시 경사노위를 '자문 기구'가 아닌 '의결 기구'로 생각한다며 힘을 실어줬다.정부는 경사노위의 장기 파행을 더는 방치할 수 없지만,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경사노위의 출범 취지를 퇴색하게 해서도 안 되는 딜레마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됐다.경사노위의 정상화를 위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을 해촉하고 문성현 위원장을 재임명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 위원장도 경사노위의 파행을 못 막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문 위원장과 함께 경사노위를 이끌어온 박태주 상임위원은 오는 28일 임기 종료와 함께 물러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경사노위 관계자는 "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의 사의 표명은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라며 "하루빨리 위원회를 정상화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왼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집무실에서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의 면담 결과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김어준의 뉴스공장]김종대 "일본, 지소미아 빌미로 한미훈련 계획 알려고 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에 "국가 자존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23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에 이야기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DJ김어준은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 관련해 일본 언론의 보도를 언급했고, "한국이 노력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반응하지 않았다고 객관적으로 그쪽에서도 보도가 됐다"고 말했다. 김어준은 "연장을 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 의미는 무엇이냐"며 김 의원에 물었고, 김 의원은 "긍정적 조치는 아니다. 안보협력은 많을수록 좋다. 주변국가 누구와도 다자간의 안보를 하려면 많을수록 좋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그 불편까지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은 바로 국가의 자존 선언"이라며 "주변국이 근세 이래 한반도 정세에 개입한 것은 모두 안보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침략했다. 모든 주변국의 외세는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쳐들어왔다. 상대방 분쟁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고 지분을 확보하는 침략의 역사다"라고 평했다. 이어 "지소미아도 마찬가지"라며 "일본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가져간다지만 본심은 한미연합작전 계획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한국의 전쟁 계획을 알아야 일본이 보호한다는 논리다. 기지 국가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그 정도를 높여왔는데 이번에 매듭을 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종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2019-08-23 손원태

황교안 "지소미아 파기로 김정은 만세 부를 것, 재검토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북한의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중·러의 반복되는 위협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정부는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더 심각한 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미국의 외교적 압박 수위도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걱정한다는데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다는 이 정권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토록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해서 파기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조국 사태를 통해서 현 정권의 이중성과 위선이 드러났다"며 "위선을 숨기고 호도하려는 정권과 그 거짓말에 분노한 국민이 싸우는 시점에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국민 감정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결집해서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갑질, 이중성, 사기, 위선의 인물인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버리려고 하는데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까지 희생시킨 대한민국 파괴 행위"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끝내 대한민국과 국민을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 나간다면 우리 국민께서 더이상 방관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소미아 폐기를 재검토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로 정해진 것에 "전직 대통령 재판까지도 정략적으로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wt2564@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美, 지소미아 종료 반발…폼페이오 "실망"·국방부 "강한 우려"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 같은 표현을 동원하며 반발했다.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소식통이 나서서 반박했다.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대와 배치되는 결정이 나온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셈으로, 한일의 대화를 촉구하는 미국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한일)은 모두 미국의 대단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미 국무부도 논평을 내고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면서 수위가 높은 톤으로 비판했다.미 국방부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국무부와 국방부는 다만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애초 "정보 공유는 공동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이라며 한일이 이견 해소를 위해 신속히 협력하기를 권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몇시간 만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포함한 수정 논평을 내놓았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소식통의 입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반박하는 발언이 나왔다.이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여기(주미 한국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미국이 한일 간에 관여할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우리는 이미 관여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은 대화를 계속 촉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최근 방한한 미 고위당국자들은 한국 측에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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