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인 관광객 확진… 인천공항으로 침투한 '우한 폐렴'

일본행 환승 여성… 국내 첫 발생베이징·광둥성에 번져 확산 우려속감염환자 언제든 입국 가능 '공포'인천시, 관광 마케팅 수정 불가피중국 우한(武漢)에서 유행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중국인 폐렴 환자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나라도 '우한 폐렴 공포'에 휩싸였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확산할 조짐이어서 올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천시 당국의 걱정도 크다.인천시는 20일 중국 우한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 A(35·여)씨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한시에 사는 A씨는 전날 낮 12시11분께 중국남방항공 CZ6079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원래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일본행 비행기로 갈아탈 예정이었으나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역과정에서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 의심증상이 확인됐다. A씨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인천의료원에 격리돼 감염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이날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했다. 재난 위기 대응단계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다.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다행히 검역과정에서 확인돼 환자가 외부로 노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번 환자는 일본 방문이 목적이었지만, 우한 폐렴에 걸린 환자가 언제든 입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더는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시켰다. 입국장에서 검역할 때만 해도 잠복기(최대 14일)에 있다가 국내에서 의심 증상이 발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우한 폐렴이 수도 베이징과 광둥성까지 번지면서 주변국으로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자신했던 인천시는 울상이다. 중국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론을 무시하고 중국 상대 관광 마케팅을 펼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인천시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148만명을 목표로 정했는데 중국인 점유율을 50~60%로 예측했다. 최근 8천명에 달하는 중국 기업 인센티브 관광객을 유치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한층 붙은 상태였다.특히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공항과의 인접성을 강조하며 의료관광 홍보를 해왔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처럼 병원이 바이러스 전파 경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고, 국내 환자들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병원을 꺼릴 수도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우한(武漢) 폐렴' 확진 환자가 국내 처음 발생한 20일 오후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 응급실 출입문에 폐렴 증상자들에게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해당 확진자인 중국 국적 여성은 이 병원 음압 치료병상에 격리됐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1-20 김민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화·경비업무 비정규직 239명 '직접 고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광교·판교테크노밸리 미화·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던 민간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239명을 직접 고용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들은 경과원 소속 정규직이 됐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은 꾸준히 추진돼 왔지만 기존 정규직원 수와 비슷한 규모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한번에 전환키로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경과원이 광교·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한 것은 2018년부터다. 경과원 임원과 노동조합 관계자, 용역업체, 실제 근무 중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등으로 구성된 전환협의회가 출범했고 1년 넘게 십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도퇴사한 22명을 제외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원이 지난 1일부로 경과원 소속으로 전환됐다.이에 따라 경과원 직원 수도 기존 310명에서 549명으로 대폭 늘었다. 기존 직원 수에 육박하는 인원이 한번에 정규직화된 것은 도 공공기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재명호' 경기도의 친노동 기조와도 맞물린 행보다.광교테크노밸리에서 11년째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민씨는 "광교테크노밸리는 다양한 기관·기업이 입주해있고 방문하는 사람도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곳을 조성할 때부터 청소를 해왔던 터라 내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큰데, 용역업체에 소속돼있어 신분이 불안정하다보니 스스로 위축돼있었다. 해야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이번에 경과원 직원으로 전환돼 기쁘다.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20 강기정

국내 첫 '우한 폐렴' 확진

환승위해 인천공항 찾은 中 여성경기도, 긴급대책회의 선제 조치중국 우한(武漢)에서 유행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중국인 폐렴 환자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나라도 '우한 폐렴'의 공포에 휩싸였다. 정부는 20일 중국 우한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 A(35·여)씨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한시에 사는 A씨는 전날 낮 12시 11분께 중국남방항공 CZ6079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원래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일본행 비행기로 갈아탈 예정이었으나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 의심 증상이 확인됐다.A씨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인천의료원에 격리돼 감염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경기도는 국내에서 첫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선제적 조치에 들어갔다.도는 이날 오후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 발생에 따른 경기도와 시·군의 조치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김희겸 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메르스 사태 등을 감안했을 때 감염병 관리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개인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으며 사회 불안감 확산, 경제적 타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환자는 일본 방문이 목적이었지만, 우한 폐렴에 걸린 환자가 언제든 입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더는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시켰다. 입국장에서 검역할 때만 해도 잠복기(최대 14일)에 있다가 국내에서 의심 증상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우한 폐렴이 수도 베이징과 광둥성까지 번지면서 주변국으로의 확산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조영상·김민재기자 donald@kyeongin.com

2020-01-20 조영상·김민재

[인터뷰]김기준 경과원장, "많은 인원 정규직 전환… 고민 많았다"

1년 준비·십수차례 실무회의 거쳐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인상 효과'광교·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민간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김기준(사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원장은 "지난한 과정 끝에 결정된 일이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반드시 해야할 일이었다"고 설명했다.20일 만난 김 원장은 "준비만 1년 동안 했던 일이다. 전환협의회를 꾸려서 정식 회의만 5번을 했고 실무회의는 십수차례를 했다. 전환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도 4번이 넘는다"며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없었던 터라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민간 용역업체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과원으로 소속이 바뀐 만큼 1일부로 정규직이 된 239명은 도 생활임금(2020년 기준 1만364원)을 적용받게 된다. 또 경과원 직원들처럼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되면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복지포인트 적용 등으로 처우가 개선되는 점도 기대할만한 부분"이라며 "이제 경과원의 가족인 만큼 구성원으로서 우리 기관에 보다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연수 등을 계획 중"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올해 신년사에서 판교테크노밸리를 AI클러스터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던 김 원장(1월 17일자 2면 보도)은 "판교는 AI 중심으로, 광교는 바이오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고도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20 강기정

"인천 소각장 '유니온파크'보다 좋게 지을것"

하남시 주민기피시설 랜드마크로쓰레기문제해결 벤치마킹 청사진공기업 참여 구도심 발전안 밝혀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와 함께 자체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하남 미사 신도시의 '유니온파크'를 모델로 하는 신규 소각장 건립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0일 취임 후 가진 첫 오찬 기자 간담회에서 "인천에 만들어지는 소각장은 '하남 유니온파크'보다 훨씬 더 좋고 근사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하남 미사 신도시에 위치한 유니온파크는 경기도 하남시가 운영하고 있다. 부지 7만여㎡에 소각시설을 비롯해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이 있다. LH가 미사 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환경기초시설로 3천여억 원을 들여 2015년 완공했다.하남시는 주민기피시설인 소각장을 만들면서 이를 지하로 설치한 후 연기가 배출되는 굴뚝을 한강이 보이는 105층짜리 '타워'로 만들었다. 여기에 어린이 물놀이장, 풋살장, 실내체육관, 공원 시설 등의 주민 편의 시설을 만들며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유니온타워에는 한 달 평균 1만5천명, 실내 체육 시설에는 한 달 6천~7천명이 방문하고 있다.하남시 관계자는 "소각장을 지하로 만들어 주민들의 민원이 거의 없고 오히려 인근 쇼핑몰과 연계해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하남시는 2015년부터 하남도시공사에 유니온파크 운영을 맡겼다가 올해부터 코오롱환경에너지라는 민간 전문 기업에 위탁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인천시는 하남 유니온파크를 모델로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소각장을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하려면 매립 없이 소각만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소각장 신설과 노후 소각장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청라 주민들을 비롯해 계양구 주민들까지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인서 정무부시장은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줄만 알고 처리하는 것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며 "환경기초시설이 절대 혐오시설이 아니라 우리 환경에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들이 찾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하고, 하남보다 더 좋은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박인서 정무부시장은 구도심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박 부시장은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자, 앞으로 공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크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개별 사업들을 연계해 시너지를 내는 데 집중할 것이며 중점 역할을 할 '트램' 사업은 경제성이 아니라 주민 만족도를 따져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1-20 윤설아

[광주]꿈쩍않는 도심 한복판 군부대 '못살겠네'

광주시 송정·탄벌동에 3곳 위치학교·아파트, 사격소음등 시달려이전협의 3년 넘게 '감감무소식'"근처에 학교도 여러 곳 있고 주택도 수백여세대가 있는데 사격소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2~3년 뒤면 군부대 바로 앞에 2천여세대 아파트단지까지 들어설 텐데, 지금쯤이면 이전이 되든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광주시 경안동에 거주하는 A씨는 두 딸을 둔 학부모이자 인근에 위치한 송정동 소재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다. A씨는 막내딸이 군부대 옆 K여고에 입학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직장에서도 군부대 사격 시에는 소음 때문에 집중 할 수가 없는데 공부에 몰입해야 할 학생이 3년간 사격소음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막막하다는 것이다.광주지역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의 이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다섯 곳의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고, 이중 세 곳이 송정동, 탄벌동 등 도심에 위치해 있다. 특히 부대 특성상 사격훈련이 이뤄지는 송정동 1101공병단의 경우 수년전부터 이전이 논의됐으나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해당 부대는 1950년대 현 위치(25만9천여㎡·용도지역 자연녹지)에 자리해 당시만 해도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지만 행정타운과 주택단지가 들어서며 이제는 도심 한복판에 놓이게 됐다. 군부대 주변에 학교도 네 곳이나 있어 면학 분위기 관련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지난 2016년 광주시는 도심지역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 및 협의요청서'를 제출했고 기부 대 양여방식(대체시설 기부 후 종전부지 양여)의 부대이전이 추진(2016년 12월 22일자 21면 보도)되는 듯했으나 현재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통상 이전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군부대 이전을 위해선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이전부지에 동의한 뒤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4년 가까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렇다 할 사업추진 소식이 들리지 않자 시가 이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시 관계자는 "도심지 군부대 이전은 오랜 숙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정주환경개선은 물론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도시 활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여러 면에서 협의하고 조율해야 할 것이 많아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지역 도심내 군부대 이전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도심 빌딩과 주택단지들 뒤편 산 중간에 군부대 사격장이 보이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0-01-20 이윤희

이국종 "더는 견딜 수 없어"… 권역외상센터장 사임 표명

아주대병원과 갈등 주원인인 듯시설·닥터헬기 운영 악영향 우려경기도, 이전 등 확대 해석 경계"이제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다."이국종(51)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이 아주대병원과의 갈등 끝에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 교수는 "외상센터장을 그만두겠다고 주변에 의사를 표명했다"며 "파견이 끝나는 내달 3일 병원에 나가서 (사직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교수는 해군 순항훈련전단에 파견 근무 중이다.사임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불거진 병원과의 갈등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의 사임이 현실화된다면 권역외상센터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아주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되는데 1등 공신이 이 교수인 까닭이다.지난 2012년 아주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 선정 때 1차에서 탈락하자 이 교수는 경기도와 함께 꾸준히 재지정 건의를 했고, 이듬해 권역외상센터 지정 결정을 받아냈다.게다가 닥터헬기 운용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인다. 반복된 소음 민원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 닥터헬기를 간신히 운용하게 한 건 이 교수였기 때문이다.하지만 경기도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야간적응훈련을 하고 이르면 21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라며 "닥터헬기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방안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주대 병원 측에서 법과 제도를 어긋나게 행동한 것은 없고 법정 제한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쓰고 있다"며 "양자간에 포용과 협력이 가능한데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상대를 돌봐주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1-20 김동필

[현장르포]지역 곳곳 퍼지는 '리얼돌 체험방' 가보니

철저한 예약제로 운영 중인 매장선정적 기구 사실상 '유사성행위'이물질 등 불결 '위생 문제' 우려10대 이용가능 불구 법 처벌 못해남부청 "단속위해 법 면밀히 검토"충격적이고 적나라했다. 특정 부위가 훤히 드러나 있는 리얼돌이 침대에 누워있는 일명 '리얼돌 체험방'이 독버섯처럼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17~20㎡ 규모인 체험방에선 포르노영화까지 틀어주며 시간당 3만~4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었다.이곳 광경은 한마디로 '정신적 성매매'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듯하다. 지난해 6월 리얼돌 수입허가에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 이후 리얼돌체험방이 현재 주택가 인근 오피스텔 등에도 생기고 있다.(2019년 10월19일자 인터넷판 보도)선정성 그 자체이다 보니 리얼돌체험방은 홈페이지나 게시된 체험방 운영자에 의해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됐다.경기지역에 최근 문을 연 A시설. 이곳은 오피스텔에 리얼돌을 눕혀 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업주는 콘돔과 젤을 제공했다.방에 설치된 컴퓨터에는 포르노영화가 수십편 저장돼 있었다.업주는 사용법에 대해 적나라한 표현을 섞어 설명했다.리얼돌의 위생은 극히 불량했다.'1회용 장치(?)'가 있지만 정교하지 못한 구조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경우 위생문제가 우려됐다. 업주는 "위생상 괜찮다"고 했지만,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터라 이물질이 리얼돌에 스며들 수 있는 상태였다. 리얼돌이 설치된 침대시트 또한 위생상 전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현행법 상 성인용품으로 분류되는 리얼돌 대여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위생상 문제와 포르노 제공 등을 금지하기 위한 관련법 마련 등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더욱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이용대금 결제(계좌이체)까지 가능, 청소년 등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영업구조도 문제다.사실상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불법성매매 행위와 다를 바 없었다. 인터넷에선 리얼돌의 적나라한 포즈를 이용한 선정적 광고까지 등장했다.하지만 미성년자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는 없었다.일명 '오피'로 일컫는 오피스텔 성매매방식이 리얼돌로 대체된 모양새다.문제는 리얼돌 체험방의 경우 풍속업소에 포함되지 않는 데 있다. 운영자가 리얼돌체험방을 만들어 유료영업을 한다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상황이 이렇자 경찰도 단속을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지만 처벌 가능한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리얼돌 체험방 전경.

2020-01-20 김영래

'수백억 횡령 의혹'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회장 구속

수백억원대 사업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남양주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했던 업무대행사 회장이 구속됐다(2019년 10월 2일자 7면 보도). 의정부지법은 남양주 평내·오남의 지역주택조합 대행사인 D사의 회장 A(64)씨의 사기,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조합원들은 조합이 꾸려지기 전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약속한 사업 계획이 지연된 데다 조합원들이 추진위에 낸 업무대행비 560억원과 분담금 1천400억여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의정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양지7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관련자와 업무대행사 D사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D사는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76 일원 32만6천764㎡(양지 7지구)에 지하 2층 지상 32층, 전용면적은 59㎡, 75㎡, 84㎡로 구분해 1단지 1천611세대, 2단지 1천641세대, 3단지 1천148세대 등 총 4천400세대 규모로 지을 계획이다.일부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각 단지 조합장들과 업무대행사, 토지 용역사 대표 등이 친인척 관계로 얽혀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해금액 환수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도란·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1-20 김도란·손성배

장애 의붓 아들 '찬물학대' 계모 살인죄로 묻는다

격리됐던 아이 데려가 결국 숨져警, 법리검토·혐의 바꿔 檢 송치'찬물 학대'로 9살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계모가 살인죄로 검찰에 넘겨졌다.여주경찰서는 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있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A(31)씨를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언어장애 2급)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가량 속옷만 입고 앉아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군은 2016년 2월과 5월에도 A씨에게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격리 조치됐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8년 2월 "학교에 보낼 나이가 됐으니 잘 키워보겠다"는 부모에게 인계됐다가 결국 또 다시 학대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초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법리검토를 거쳐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혐의를 변경했다.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위험 방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부작위 살인죄는 일반 살인죄와 같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경찰은 "지난해 3∼4차례 아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이 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한 결과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법원에서 혐의가 바뀔 수 있지만, A씨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coa007@kyeongin.com

2020-01-20 양동민

해수부 출신부터 교수까지… IPA 사장 공모 8명 응모

임추위 '재취업 심사' 일정 고려내달 3일 면접… 3~5명 기재부 추천인천항만공사 제6대 사장 공모에 해양수산부 출신 2명 등 총 8명이 응모했다.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0일 마감한 인천항만공사 제6대 사장 공모에 해수부 전직 인사 2명을 포함해 8명이 지원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응모자 중 2명은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A씨는 해수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역임했으며, B씨는 해수부 항만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인천항만공사 설립 이전 해수부 인천항 건설사무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응모자 중 1명은 인천항만공사 내부 인사이며 인천지역 대학교 모 교수도 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응모자들은 물류와 항만관련 전문가인 것으로 전해졌다.2005년 인천항만공사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는 주로 해수부 출신 인사가 사장을 맡았다. 제1대 서정호 사장, 제2대 김종태 사장, 제3대 김춘선 사장, 제5대 남봉현 사장이 해수부 출신이다. 이 때문에 차기 사장도 해수부 출신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은 이달 말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도 재취업 심사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 3일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을 거쳐 3~5명의 후보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해수부 장관이 임용자를 결정한다. 인천항만공사 사장 임기는 3년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0-01-20 김주엽

한중카페리 '새로운 관문' 6월 15일 열린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협의체개장일 결정… 내달초 접안 테스트3개노선 버스투입 '대중교통 활성'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카페리의 새 둥지가 될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오는 6월15일 문을 연다.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기관, 카페리 선사, 부두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추진 협의체'를 열어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일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웨이하이(威海)·칭다오(靑島)·톈진(天津)·롄윈강(連雲港) 등 4개 노선 한중카페리는 6월15일부터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한다. 6월22일에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다롄(大連)·단둥(丹東)·옌타이(烟台)·스다오(石島)·잉커우(營口)·친황다오(秦皇島) 등 6개 노선 한중카페리가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할 예정이다.신국제여객터미널은 연면적 6만5천600㎡ 규모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건립됐다. 기존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을 합친 면적보다 두 배 넓어서 여객 이용과 화물 처리가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인천항만공사는 내달 초 신국제여객터미널 부두에서 카페리 접안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카페리 선사와 부두 운영사 측에서 요구한 도교(渡橋) 개선과 차량 방호시설 설치 등 보완 공사는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면세점과 환전소, 식당, 카페, 편의점, 로밍센터 등 터미널 편의시설 선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로밍센터 등 일부 시설 운영사업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터미널에 입점한 업체가 사업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서 내달 중에는 선정될 전망이다.인천시는 신국제여객터미널 접근성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장에 맞춰 3개 노선에 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도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국제업무지구역(인천 1호선) 또는 신포역(수인선)을 오가는 순환버스를 개장 후 3개월간 운행할 예정이다.인천항과 중국 10개 도시를 잇는 카페리는 지난해 연간 여객수가 2011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CIQ 기관, 카페리 선사, 부두 운영사 등과 긴밀히 협조해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0-01-20 김주엽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해 비싸게 판 수원 딜러 실형

수원 권선구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일하는 중고차 판매사원이 주행거리를 낮춰 차 값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2017년 6월부터 수원오토컬렉션의 자동차매매상사 B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한 A씨는 같은해 7월 주행거리가 19만8천717㎞인 대형 SUV 중고차를 4만7천574㎞로 조작해 A사로부터 2천2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주행거리가 각각 8만, 13만㎞가 넘는 외제차도 임의로 조작해 B사로부터 총 9천200여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중고차 거래는 딜러가 매매상사 대표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차량을 매입한 뒤 차량을 판매하면 매입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매입하는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것처럼 회사를 속여 자금을 부풀려 지급하게 한 뒤 중간에서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원에 가까운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변론종결 후 잠적해 장기간 재판을 공전시키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1-20 손성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