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이의중학교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연주단체인 바인오케스트라를 학교로 초청해 연주회를 열었다. 19일 열린 행사는 '마음이 닿는 따뜻한 음악 산책'이란 주제로 학교의 전체 학생들과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의중 2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하는 의미로 열렸으며, 이의중은 '사랑·배려를 실천하는 행복한 학교'를 교육 지표로 삼고 이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연주를 펼친 바인오케스트라는 청소년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현악 연주 단체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서는 바인오케스트라 단원이자 이의중의 3학년 이모학생이 직접 연주에 참여해 잔잔한 감동을 남겼다. 안혜숙 이의중 교장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음악이 주는 따뜻함과 여유를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됐다"며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성인페스티벌은 행정 당국엔 전례 없는 충격이었다. 대체 장소가 공개될 때마다 관할 지자체에선 비상이 걸렸고, 행사가 옮겨간 지자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처럼 보였다. 실제로 성인페스티벌은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에 꾸준한 항의를 받았다. 지난 2월 수원 메쎄에서 개최 소식이 처음 알려지자 수원 지역 각계각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수원 메쎄 인근 주민들과 학교 학부모 단체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다. 지난 16일 행사 장소가 강남구로 옮겨지자 18일 강남구청 홈페이지 내 구민의견 게시판에는 '타 지자체에서 무산된 성인페스티벌을 강남구가 못 막는다면 지자체장의 무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포함한 300여건의 KXF 개최 반대 글이 올라왔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자 수원시와 파주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강남구청 등은 모두 '행정력 총동원을 통한 저지'라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여론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달 29일 '교육환경 보호법'을 들어 KXF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어긋난 행사라고 주장했고,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13일 '하천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강남구청은 18일 '식품위생법' 위반을 주장했다. KXF의 주최사 플레이조커는 이러한 지자체의 행동들이 국민권리의 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행사에 대해 위법성을 먼저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급한 행정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엔 사후 집행이 맞지만, 이번 행사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이 다수 발생한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행사 저지 과정에서 앞선 지자체 모두 주최사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대관사와 논의를 진행한 측면도 대처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지자체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행사 승인의 주체가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최사에 연락하는 것이 오히려 압박으로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행사 저지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거센 가운데 주최사 플레이조커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며 해당 결정의 정당성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질 예정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은 “사회·문화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도덕적인 성 관념 문제를 지자체들이 행정력에 적용했다"며 “향후 행정당국은 주최 측에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이곳(인하대학교)에서 형, 동생들과 함께 쓰레기도 줍고 틈틈이 이야기를 나누며 힘이 많이 됩니다. 가능하면 이곳에서 계속 이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인하대 장애인 청년 인턴인 지적장애인 신효준(31)씨의 말이다. 신씨는 어머니, 그리고 자폐를 지닌 동생과 지내고 있다. 어머니가 동생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신씨가 가장이 돼야 했는데, 인턴으로 일하며 생계 걱정을 덜었을 뿐 아니라 사회활동을 할 용기도 얻었다. 또 다른 인턴인 지적장애인 박수혁(26·가명)씨는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며 가장 역할을 하던 중 2018년 인하대에서 일하게 됐다. 2020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전셋집에서 나와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데, 인턴 활동 덕분에 생계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형제와 같은 동료들도 생겼다. 박씨는 “일하는 것이 재미있다. 오래 일한 만큼 업무도 익숙해졌고, 근무 분위기가 좋아서 계속 머물고 싶다"며 “일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일이 힘들지 않도록 '삼촌'이 신경을 많이 써주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좋아해 주니 더 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친근감의 표현으로 장애인 청년 인턴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최재동 씨를 '삼촌'이라고 부른다. 인하대는 2018년부터 장애인들을 청년 인턴으로 고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했던 인원이 지금은 19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평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4시간씩 교내 환경미화, 창고 정리, 우편물 분류 등 다양한 업무를 한다. 도로 한가운데 방치돼 주차와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 킥보드를 정리하는 것도 모두 이들의 몫이다. 장애인으로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은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커다란 계기가 됐다. 장애인 인턴들은 일반 대학생 인턴들보다 업무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한번 손에 익은 일은 누구보다 능숙하게 해낸다고 한다. 일에 재미를 붙이니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일에도 한층 자신감이 생겼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고민은 있다. 근무 기간 2년을 채우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만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만 회사·기관과 계약해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박씨도 2년 계약이 만료된 후 인하대를 떠나 1년 이상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 다시 돌아온 경우다. 문제는 이들이 사회에서 일할 곳이 아직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인천 장애인일자리센터에는 일을 하고 싶어 대기 중인 장애인들이 많지만, 정작 기관이나 사업체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분위기라고 한다. 인하대에서 일한 지 2년이 돼가는 인턴들은 계약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다. 가장 맏형인 지적장애인 황인현(38)씨는 “그동안 많은 곳에서 면접을 봤지만, 모두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 아예 소식이 없었다. 나이가 동생들보다 많지만, 나에게는 인하대가 첫 직장"이라며 “지난해 4월 근무를 시작해 벌써 1년이 됐는데, 계약 기간과 급여 걱정 없이 늙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수원의 한 식당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10분께 수원 팔달구 인계동의 한 식당으로 60대 여성 A씨가 운전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식당은 사고 발생 당시 영업을 개시하기 전으로 가게 내부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식당 인근 도로를 서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 영상을 확인한 결과 급발진이나 범죄 혐의점 등은 보이지 않아 입건은 하지 않았다"라며 “운전자가 식당 업주와 보험 처리를 마치는 대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시 장안구의 산업용 필름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롤러 기계에 끼여 숨졌다. 19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2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SK마이크로윅스 수원공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롤러 기계에 끼여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A씨는 작동 중인 롤러 기계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중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장 관계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 관계자의 과실책임이 발견되면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쏘아올린 '술판 진술조작' 의혹이 점차 힘을 잃는 모양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목한 수원지검 담당 검사실에서의 이른바 '술판' 일시와 당시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출정기록이 불일치한 걸로 나타난 데다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당사자들의 “사실무근" 입장이 계속되면서다. 19일 오전 9시30분께 자신의 쌍방울 그룹 횡령 사건 피고인으로 출석하고자 수원지법을 찾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취재진에게 “(검사실에서)술을 마실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청사 안에서 저녁 식사를 했느냐'는 질의엔 “주말 조사 때는 안에서 밥을 먹는다. 구치감에서"라고 답했다. 그런 경우는 있으나 검사실이 아닌 수원지검 청사 앞 별도로 마련된 구치감에서 한다는 것이다. 전날인 18일 수원지검이 공개한 수원구치소의 출정기록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이 '술판' 일시로 지목한 지난해 7월 3일 오후 5시께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이 검사실에서 나와 구치감으로 이동한 것으로 돼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자 그와 함께 이번 의혹을 제기한 김광민 변호사는 자신들이 당초 지목한 지난해 6월 30일 직후 이외 다른 시기이거나 더 먼 날짜에 '술판'이 있었을 가능성을 재차 내세웠다. 김 변호사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오후 5시 이후라 한 건 이 전 부지사가 그렇게 기억해 내게 말한 것"이라면서도 “7월 3일, 5일 등 날짜는 이 전 부지사가 6월 30일 직후라고 한 걸 토대로 내가 추측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더 먼 다른 날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검찰이 자료를 공개한 지난해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이외 다른 날에 '술판'이 있었을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지난해 5~7월치 (이 전 부지사 관련)모든 출정기록 공개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검찰만 제공받아 선별적으로 공개한다"며 “특정 날짜 이외 모든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현재 지속되는 '술판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오는 22일 접견 예정인 김 변호사를 통해 추가로 밝힐 예정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인천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8시15분께 남동구 논현동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3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가 5t 트럭에 치였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치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인 이날 결국 숨졌다. B씨도 부상을 입어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다. 이번 사고는 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 C씨가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채로 차량에서 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트럭은 공사장 경사로에 주차됐는데, C씨가 내린 뒤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A씨와 B씨를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차량이 밀리자 다시 세우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수원, 파주, 서울시 등에서 네 차례 저지당한 성인페스티벌이 결국 행사를 취소했다. 18일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의 주최사 플레이조커는 참가 배우들의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KXF는 지난 1월 수원 메쎄와 대관 계약을 맺고 행사 장소로 수원을 공지했지만 수원시가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하며 반발하자 지난 4일 파주로 장소를 옮겼다. 그러나 파주시 역시 거세게 반발하자 13일 서울시 잠원 한강공원 앞 선상 주점으로 또다시 장소를 옮겼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전력 차단까지 예고하며 대관사 측에 철회를 요구해 대관이 무산됐다. 이로써 세 번째 대관이 취소된 주최 측은 마지막 장소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지하 주점으로 장소를 옮겼지만 이마저도 강남구청과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런 상황에도 개최 강행 의지를 밝힌 주최 측은 돌연 18일 행사에 참여하는 일본 성인 배우 소속사 측으로부터 개최 검토 요청을 받았다. 플레이조커에 따르면 해당 소속사 측은 주최 측에 KXF 행사 진행 시 배우들의 신변 보호 등의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입장에 플레이조커 측은 KXF 행사 진행을 전면 재검토한 뒤 최종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KXF 행사 진행에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개입해 제지하는 모습이 행사 출연 배우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 것 같다"며 “1996년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반대 시위 이후 3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닫힌 성 문화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올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이 5천718억원으로 집계됐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4천75억원)보다 40.3% 급등한 것으로, 이대로라면 1조7천845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한 해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건설 업계 불황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도 건설업 임금체불액이 4천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2% 늘어, 전체 체불액의 증가세를 주도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의, 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곳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교도관 시야 확보 안 되는 곳회유·압박… 진술조작 이뤄져"檢 "출정기록과 지목 시점 달라별도 마련된 구치감 이동" 반박수원지검을 대상으로 진술조작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른바 '술판'이 이뤄진 장소는 교도관 감시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커 검찰 해명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수원구치소의 출정기록과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술판' 일시로 지목한 시점은 서로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이른 아침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공유하며 "김성태 전 회장 등을 통한 (검찰의)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며 "1313호실(검사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 녹화실(이하 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하 휴게실)"이라고 전했다.이중 녹화실에서 이른바 '술판'이 동원된 진술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녹화실은 교도관이 감시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녹화실은 장비를 조작하는 '조작실'과 (실제 조사를 진행하는)'조사실'로 구성돼 있고 두 공간을 분리하는 벽에 작은 유리창이 있다고 한다"며 "이 곳을 이용할 경우 담당 검사는 교도관들을 조작실에 머물게 했는데 작은 유리창으로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해당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시각은 실제 수원구치소 교도관에 의해 당시 작성된 출정기록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날 오후 수원지검이 공개한 출정기록 및 호송계획서 등을 보면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술판' 일시로 유력하게 지목한 지난해 7월 3일 오후 5시께는 그들이 검사실을 빠져나올 시점이었다.해당 자료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함께 7월 3일 당시 오후 4시께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로 올라가고난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5시 5분경 검찰청사 앞에 별도로 마련된 구치감으로 이동한 것으로 돼 있다. 이후엔 수원구치소로 복귀했다.김 변호사는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직원을 시켜 검찰청 앞 연어집을 지목하며 사 오라고 했다더라. 오후 5시경 직원이 나가서 연어와 술을 사 왔고, 종이컵에 뭘 따라줘서 입을 대보니 술이었다고 했다"고 했는데, 실제 남아있는 기록과 대조했을 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이다.김 변호사는 앞서 같은 해 7월 3일 이외 6월 28일이나 7월 5일도 '술판' 가능성이 있을 걸로 지목했는데 이 역시 출정기록과 맞지 않는다.한편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수원지검 청사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이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직접 그렸다는 수원지검 청사 1313호 검사실 내부와 맞은편 '창고'라 불리는 공간의 평면도. /김광민 변호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