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교수, 오늘 재판 첫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2일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심리한다.재판부는 앞서 공판준비기일을 4회 진행했으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나오지 않았다.정 교수의 법정 출석은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석 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 때는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검찰은 지난해 9월 처음 공소를 제기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지난해 12월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이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검찰과 재판부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기도 했다.첫 재판에서는 통상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낭독한 후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처음 기소한 표창장 위조 사건과 나중에 추가 기소한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입증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두 사건이 같다고 보고 있지만,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개별 사건으로 추가 기소한 상태다.변호인 측은 공소 기각이나 무죄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적법하게 확보되지 않은 증거가 어떤 것이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에 관한 논의도 이날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정 교수 측은 "모든 사건이 기소로 마무리됐기에 더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이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에 수감돼 방어권을 행사하기 너무 힘들다"며 이달 8일 보석을 청구했다. 정 교수 측이 검찰에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돌려달라며 전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 또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재판은 이미 공판 절차로 넘어갔다.'가족 비리'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9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정 교수는 이 재판에도 피고인으로 올라 있다.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친다며 정 교수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만큼 두 사건의 병합 여부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1-22 연합뉴스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위 오늘 개최…전역 여부 결정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의 전역 여부가 22일 결정된다.육군은 이날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여부를 결정한다.창군 이후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A하사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육군 등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센터는 군의 반려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전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육군은 인권위 연기 권고에도 전역심사위원회를 예정대로 연다.육군 관계자는 "전역심사는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를 한 뒤 열리는 것"이라며 "개인의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심신장애 등급이 나온 것을 두고 전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22 연합뉴스

"현명하게 판단해라" 아시아나항공, 여행사에 갑질성 이메일

아시아나항공의 실무 담당자가 여행사에 일종의 갑질성 이메일을 보내 물의를 빚은 사실이 알려졌다.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노선 담당자 A씨는 최근 대형 여행사 6곳의 중국 패키지여행 담당자에게 경쟁사인 대한항공의 중국 난징(南京) 스터디 투어에 사실상 참석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이메일에는 대한항공의 스터디 투어에 참석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고객사 탈퇴로 간주하고 향후 영업 부진일 특가와 별도 맞춤형 프로모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A씨는 이메일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주력 판매 패키지 여행사 팀장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중국 난징 노선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다음달 중순 주요 여행사의 중국 노선 담당자를 대상으로 스터디 투어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난징 노선을 주 7회 운항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같은 노선을 주 4회 운항 중이다. A씨의 이메일을 받은 여행사 측에서는 대형 항공사의 '갑질'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가 속한 해당 부서의 부서장 등이 서둘러 이메일을 받은 여행사에 일일이 전화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일에 대한 의욕이 앞선 탓에 이메일에서 다소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여행사를 상대로 갑질을 하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2020-01-22 연합뉴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성공의 비결은 '시민에게 부여한 선택권'

표류하고 있는 수원군공항과 달리 대구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옮겨 건설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의 후보지가 최종 결정됐다. 시민들의 참여한 공론화 과정인 '숙의(熟議)형 시민의견조사'을 거친게 성공 비결이었다. 이 같은 결정으로 기존 공항터와 신공항, 배후 지역 등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통합신공항 사업은 8조~8조2천억 규모로 알려졌다.시민들도 '백년대계'사업이라며 환호했다.경북도가 구상한 개발 방향에 따르면 통합 신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 주변과 배후 약 430만㎡에 1조원을 들여 항공 클러스터를 만든다. 공항 경제권을 구축하고 대구와 경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신공항 유치 경쟁을 벌인 군위와 의성 상생 발전 차원에서, 탈락한 군위에 클러스터 70% 이상을 배치한다. 군위 330만㎡에 8천억원을 투입해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이전 부지로 선정된 의성의 공항 주변 100만㎡에는 2천500억원을 투입한다. 통합 신공항과 10㎞ 정도 떨어진 군위 배후지역에는 항공 관련 부품·소재, 전자 부품, 엔지니어링서비스, 서비스 전문인력양성 연구단지를 검토 중이다.드론·개인 비행체 연구개발, 기내식·식품 가공, 항공기 인테리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문화(항공우주박물관·수목원 등), 업무(컨벤션·호텔·비즈니스파크 등), 관광·레저 시설을 갖춘다.이런 시설에 근무하는 이들을 위한 단독·공공주택, 전원마을 등 주거단지도 계획하고 있다.공항 주변에 항공 정비와 물류 단지, 관광·홍보 지원, 주거·업무·숙박시설도 구상한다. 도는 통합 신공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구시와 국방부가 마련한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3천억원 규모)과 별개로 이 같은 배후도시 개발 방안을 마련했다.여기에신공항과 항공 클러스터 활성화에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연계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 철도 4개 노선 248㎞에 4조5천억원, 도로 3개 노선 76㎞에 2조6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이 같은 개발청사진에 시민들 반응도 뜨거웠다.21일 실시된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점수가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앞섰다. 공동후보지에 대한 의성군민 투표율은 88.69%·찬성률은 90.36%이고, 단독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 투표율은 80.61%·찬성률은 76.27%를 기록했다. 결국, 시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했던 통합군공항에 대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의성군 4개 지자체가 숙의형시민의견조사를 통해 정보를 제대로 알리고 시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이끌어낸 결과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앞선 인터뷰에서 "대구군공항이전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는 수원이나 광주 군 공항 반대보다 더 심각했다"며 "결국 정치행정이 아닌, 주민스스로 선택권을 부여해 오늘의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통합 신공항 건설 주민투표까지 일지]▲ 2011.4.21 = 영남권 통합신공항 재추진 결사위원회 출범▲ 2014.5.30 = 대구시 군 공항 이전건의서 국방부 제출▲ 2018.3.14 = 국방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 후보지 2곳 선정▲ 2019.1.29 = 이낙연 국무총리 부지 선정에 국무조정실이 나서도록 지시▲ 2019.3.22 = 문재인 대통령 "대구 공항 이전 문제, 잘 해결되도록 살필 것" 언급▲ 2019.6.28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15개월 만에 개최▲ 2019.7.12 = 통합신공항 이전지역 지원위원회 첫 회의▲ 2019.9.24 = 대구시·경북도·의성군·군위군 부지 선정 기준 합의 국방부에 전달▲ 2019.10.16 = 대구시·경북도 국방부에 최종이전지 선정 기준 마련 요청▲ 2019.11.12 = 국방부·이전부지 선정위 숙의형 시민 의견 조사 및 주민투표일 결정▲ 2019.11.22∼24 = 숙의형 시민 의견조사위 주민투표 등 이전 부지 선정기준 결정▲ 2019.12.19 =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2020.1.21 =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 2026년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예정)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후보지 확정을 위한 주민 투표가 열린 21일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읍 의성예비군지역대 사무실에서 주민들이 개표가 시작되자 개표 결과를 기다리며 '신공항 후보지는 비안으로'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2 김영래

인천 적수사태 재발방지… 유역수도지원센터 운영

오늘 수자원公 한강본부서 출범식사고 발생시 인적·기술 지원 역할환경부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수돗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유역수도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환경부는 22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에서 '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식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을 대행하며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1개소씩 4개소가 설치된다.센터는 피해 규모가 100세대 이상인 수돗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인적·기술적 지원을 하게 된다. 피해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사고에는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현장 수습 조정관을 파견하고, 필요시 센터 내 전문인력을 투입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수습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사고가 없는 평상시에는 수도 계획 수립, 시설 진단 등 상수도 전반에 걸친 전문 기술을 지자체에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전국에 구축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와 연계해 수돗물 사고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기능도 한다.조석훈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은 "수도관련 노하우를 가진 센터가 자문해 주거나 자치단체가 미리 컨설팅을 받으면 인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20-01-21 윤설아

국내 '우한 폐렴' 확산 위기감… 지역전파 차단 사활건 인천시

중국인 입국 등 예방활동 강화대책반 구성 '24시간 비상대응'확진 여부 판단 검사장비 도입의료기관 20곳 선별진료소 설치인천시가 '우한 폐렴'의 국내 첫 확진 이후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우한 폐렴을 전파할지 모르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인천시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A(35·여)씨가 지난 20일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즉시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A씨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인천의료원을 방문해 철저한 검역 활동을 지시했다.건강체육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은 총괄팀, 역학조사팀, 접촉자관리팀, 의료자원관리팀, 실험실검사관리팀 등 5개 반 36명으로 구성됐다. 인천시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존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했던 비상대응 체계를 24시간 체계로 전환했다.멀리 세종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검체를 보내지 않아도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검사 장비를 도입했다.인천시는 기존 인천의료원과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에 설치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외에도 응급의료기관 20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선별진료소는 의심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 조치하기 위해 병원 외부에 임시로 설치한 천막 형태의 진료소다. 이밖에 10개 군·구 보건소도 의심 환자 발생 시 1대 1 밀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인천시는 살균, 소독제 비축 현황을 파악해 부족할 경우 재난기금을 활용해 구매할 계획이다.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 체계도 구축했다. 과거 메르스의 경우 정보 차단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더 컸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환자가 입원한 병원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인천의료원에 격리 치료 중인 A씨는 현재 호전된 상태로 전해졌다. 앞으로의 검사에서 24시간 내 2번 연속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된다.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김혜경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항에서의 검역은 질병관리본부의 몫이나 지역 사회의 전파 차단은 인천시가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라며 "환자 관리와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공항공사 시설환경팀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확진환자가 나옴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 강화에 나섰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1-21 김민재

목돈 마련 청년통장 대상자 확대… 취업·창업 1인가구 월세 10만원

인천시가 올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근무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인천시는 청년지원사업인 '드림 포(for) 청년통장' 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310명에 이어 올해 400명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조업 중소기업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인천시가 64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책이다.시는 청년통장 정책이 중소기업 재직 근속 기간을 높이고, 대기업과의 연봉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시는 올 하반기부터 신규 정책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취업·창업한 1인 가구의 만 19~39세 청년 중 경제 여건이 취약한 400명을 선정해 월 1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다.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사업 대상자도 지난해 280명에서 올해 320명으로 늘려 운영키로 했다.대상자는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급받아 면접비, 자격증 접수비, 교재·도서 구매비, 교통비·식비 등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이와 함께 2월에는 부평구 청천동에 청년 전용 활동공간인 '유유기지' 2호점이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3호점 개소를 위해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신청하는 등 청년 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하반기에는 송도 투모로우시티에서 창업공간인 '스타트업·벤처폴리스, 품'도 문을 연다. 기업의 육성부터 실증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이 이뤄지고, 공모를 통해 입주한 기업에는 창업 지원과 함께 연구개발 공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인천의 청년(만 19~39세) 인구는 전체의 29.2%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1-21 윤설아

해경 '수사개혁 추진본부' 발족… 수사권 조정 대비 법령·조직 정비

해경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독자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해양경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수사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수사개혁 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과 인력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경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개혁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해경청은 수사개혁 추진본부 운영을 통해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 법령을 세밀히 정비해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검경 지휘 관계 등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연계 법령을 바꿔 통일된 법령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불법 조업 외국어선 나포 등 해양에 특화된 수사 절차에도 수사권 조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형사 사법 체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해경청은 앞서 '영장심사관제'를 도입하고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행하는 등 30개 수사 개혁과제를 추진해왔다.조현배 해경청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 해경이 진정한 책임 수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0-01-21 김주엽

'우한 폐렴' 확산 위기감… 인천시, 지역전파 차단 사활

의료기관 20곳 선별진료소 설치경기도 24시간 응급체계로 전환'우한 폐렴'의 국내 첫 확진사례가 인천시에서 나온 가운데, 인천시는 물론 인접 지역인 경기도에서도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인천시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A(35·여)씨가 지난 20일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즉시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 인천시는 비상대책반을 꾸려 활동에 들어갔으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비상대응 체계를 24시간 체계로 전환했다.인천시는 기존 인천의료원과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에 설치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외에도 응급의료기관 20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선별진료소는 의심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 조치하기 위해 병원 외부에 임시로 설치한 천막 형태의 진료소다.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 체계도 구축했다.앞서 원인불명 폐렴 환자가 발생했었던 경기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4시간 응급체계로 전환된 도는 각 시·군과 협조해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우한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중국 방문객들에게도 철저한 주의를 당부토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최초 확진된 A씨와 같은 비행기를 탑승하는 등 도민들의 접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의료원에 격리 치료 중인 A씨는 현재 호전된 상태로 24시간 내 2번 연속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된다.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김민재·강기정기자 kmj@kyeongin.com인천공항 방역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인천공항공사 시설환경팀 관계자들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확진환자가 나옴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 강화에 나섰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1-21 김민재·강기정

전세車 업체 원카, 회사 매각 준비 '시간끌기' 지적

전세자동차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원카(1월15일자 1면 보도)가 회사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원카가 피해변제를 위한 조처가 아닌 단순히 '시간 끌기'를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21일 원카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원카 측은 최근 피해자들을 만나 대책을 마련해 보증금 및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알렸다.원카가 제시한 대책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회사 매각을 통해 타 회사가 대신 보증금 및 계약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보증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예정대로 차량을 출고하겠다는 것이다.다만 원카를 인수하려는 업체와 원카가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상장사에 대한 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책의 윤곽이 나오는 시점만 오는 2월 10일로 설정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카가 제시한 대책이 실현 불가능한,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소송 및 형사 고발을 최대한 미루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실제 일부 피해자들은 원카 측의 말만 믿고 준비하던 소장 및 고소장 접수를 취소하거나 미루고 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원카의 사업 구조 및 보유하고 있는 특허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 업체를 인수했을 때 얻는 이점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수했을 때 떠안아야 하는 금액을 고려하면 손해만 입게 되는 셈"이라며 "막대한 금액을 들여 상장사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바닥으로 떨어진 신용이 회복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한 원카 지역본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1-21 이준석

착한기업 앞세운 사회활동가 前 경기도의원 부인 '사기 의혹'

섭외한 제빵사 5개월 임금 미지급사업자 등록 후 7개월여만에 '휴업'주주 21명, 많게는 천만원 출자도수도권 일대 피해자 '전방위 확산'"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 해명전직 경기도의회 의원 부인이 '공동체 기업' 설립을 내세워 기술자를 섭외한 뒤 임금을 미지급하는가 하면, 투자금을 모은 뒤 되돌려 주지 않아 수도권 일대에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21일 우리밀천연발효빵집 르뺑트리 제빵사 A(63·여)씨가 수원지검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전 도의원 부인인 B(56)씨와 빵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로 1천800여만원을 빌려주고, 5개월분 급여 2천500만원을 받지 못했다.B씨는 양평에서 천연발효빵을 연구하는 A씨에게 제빵 강의를 하자고 제안해 인연을 맺은 뒤 지난해 4월20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빵집을 열었다.B씨는 자신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냈으나 7개월여만인 지난해 11월 국세청에 휴업 신고를 했다.이 과정에서 B씨는 르뺑트리를 농업경영체(농업법인) 형태로 운영키로 하고 21명의 주주로부터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을 출자받았다.A씨는 "B씨가 500만원의 월 급여를 약속했으나 2개월 분만 지급했고 제빵 강의 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B씨의 사회적 기업 빙자 사기 의혹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처음 불거졌다. 당시는 B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변제를 약속하는 선에서 무마됐다. 하지만 르뺑트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르뺑트리 관련 피해자들과 당시 투자금 미반환 피해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꾸렸다. 이와 별개로 수원 광교신도시 '떡 카페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이에 대해 B씨는 도농교류와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동체 기업을 세우다 오해가 생겨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다. B씨는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농업법인 출자금으로 넣으려고 했지만, 법인 설립을 앞두고 (A씨와) 사이가 틀어져 망한 것"이라며 "르뺑트리 운영과정에서 받은 소상공인 대출 2천만원에 신용카드 대금까지 합쳐 (나도)3천만원 넘게 빚이 생겼고, 출자금은 초기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이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공동체 기업을 만들지 않았고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다 망했다"며 "남편에게 몇 년째 피해를 주고 있어 미안하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전직 경기도의회 의원 부인이 '공동체 기업'을 설립한 뒤 임금을 미지급하고, 투자금을 모은 뒤 되돌려주지 않는 등 사회적 기업을 빙자한 사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우리밀천연발효빵집 르뺑트리 .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전직 경기도의회 의원 부인이 '공동체 기업'을 설립한 뒤 임금을 미지급하고, 투자금을 모은 뒤 되돌려주지 않는 등 사회적 기업을 빙자한 사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우리밀천연발효빵집 르뺑트리 .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전직 경기도의회 의원 부인이 '공동체 기업'을 설립한 뒤 임금을 미지급하고, 투자금을 모은 뒤 되돌려주지 않는 등 사회적 기업을 빙자한 사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우리밀천연발효빵집 르뺑트리 .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1-21 손성배

납득 어려운 심사가 '공평'합니까

기본소득 영화제 참여자 '항의'스토리 없는데 1차 통과 '의문'"내용 존중해야… 참신성 평가"경기도가 두 번째 기본소득박람회 개최 계획을 밝힌 21일, 해당 박람회와 맞물려 추진 중인 '기본소득 영화제'는 때아닌 불공정 시비에 휘말렸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이 발표된 이후 참가자들이 "심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하고 있는 것인데, 영화제를 주관하는 경기도에선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선을 긋고 있다.기본소득제를 중점 정책으로 추진 중인 도는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기본소득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기본소득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영화제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기본소득을 주제, 소재로 한 3분 내외의 단편영화를 공모했고 지난 5일 마감했다. 그리고 최근 영상·기본소득 전문가들의 심사를 토대로 1차 심사를 마감, 55건 중 17건을 2차 심사 대상작으로 추렸다. 해당 17건 중 유튜브 조회 수와 '좋아요' 개수를 가장 많이 받은 순서대로 3차 심사작 8건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심사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기본소득 영화제 홈페이지 Q&A에는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지난 13일부터 21일 현재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심사에 항의하는 참가자들간 오픈채팅방이 구성되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참가자들도 나오고 있다.한 참가자는 "1차 통과작 중 훌륭한 작품들도 있지만 대체 어떻게 심사를 통과했을까 싶은 작품들도 있다. 3분 내외라고 했는데 1분여짜리 영상도 있고 '영화'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스토리가 없는 영상마저 있다"며 "심사가 공정했는지 항의했지만 도에선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1차 심사를 담당한 전문가 그룹에는 영상 전문가도 있고 기본소득 정책 전문가도 있다. 뛰어난 작품에 대한 심사위원들간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 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1분여짜리 영상 역시 참신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21 강기정

전통시장 상인과 교감 나선 이재명

이재명 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남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골목이 살아야 경기가 산다"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상인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지사는 21일 오후 하남 신장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 시설 정비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친절하고 재미있고 감성적으로 교감하는 전통시장을 만든다면 대형 유통점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통시장의 잠재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다. 이어 "소비가 곧 놀이인 시대다. 대형 유통점은 깨끗하고 친절하지만 천편일률적이어서 재미가 없다는 약점이 있다"며 "전통시장은 재미가 있고 다양하다. 이점을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상인들의 조직화도 경쟁력 강화의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상인들이 힘을 모아 상권 발전을 위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기획을 잘해 재미있게 잘 준비한다면 전통시장에도 충분히 기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또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을 주문하기도 했다.간담회에는 김상호 하남시장과 김진일·추민규 도의원,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전통시장 상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지사는 개그맨 노정렬, 가수 윤수현씨와 함께 하남지역 지역화폐인 '하머니'로 직접 명절 물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화폐를 홍보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21 김성주

기본소득·지역화폐 도입 필요한 이유 '여기에 해답이 있다'

내달 6~8일 '콘퍼런스·전시' 진행李지사, 성과 알리고 정책방향 제시인기캐릭터 공연등 체험행사 마련경기도가 주최하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다음달 6~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 시작한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를 대한민국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주)킨텍스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박람회는 기본소득 국제콘퍼런스와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개막식 당일에는 기본소득 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2020 기본소득 경기선언'도 발표된다.국제콘퍼런스 첫날에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기본소득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친다.이 지사는 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해 온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추진을 통해 확인된 경제·사회적 성과를 알리고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이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공동창립자이자 세계적 석학인 영국 런던대학교 가이 스탠딩 교수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불공정·불평등의 문제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상원의원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브라질'을 주제로 특별연설에 나선다.사흘간의 박람회에는 카렌 주스트 남아공 전 국회의원, 마이클 린턴 랜즈맨 커뮤니티서비스 이사 등 전 세계 16개국에서 70명의 국내·외 석학과 지자체장, 정부 및 연구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기본소득 주제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책관', '지역화폐 전국관' 등을 비롯해 조승연 강사의 라이브 인문학 토크쇼, 이원일 셰프 쿡 토크쇼, 인기 캐릭터 공연 등이 관람객을 맞이한다.용혜인 조직위원회 대변인은 "도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통해 마을과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박람회보다 양과 질 모두 한층 더 알차게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1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이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최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1-21 김연태

인천항만공사 화물차 주차장 '요금 미수액' 눈덩이

작년말 1640만원… 40% 장기연체차단봉 미설치에 현장수납도 불가계약해지·항만 출입제한 등 추진인천항만공사가 운영하는 화물차 주차장 요금 미수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2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화물차 주차장 미수 요금은 1천640만원(지난해 12월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9월까지 미수액은 1천341만원으로, 3개월 만에 300여만원 늘어났다.인천항시설관리센터는 인천 신항·남항·북항, 신흥동 등 4곳에서 화물차 주차장(총 1천606면)을 운영하고 있다. 한 달 요금이 10만~12만원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한 것이다. 특히, 미수액의 40%가량은 2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인천항만공사는 주차 요금 미납 차량이 주차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미수액이 줄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차 주차장에는 일반 도심 주차장과는 달리 차단봉과 같은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없다. 현장에서 요금을 수납하는 시설도 없다. 인천항시설관리센터는 등기우편으로 화물차 운전사에게 고지서를 보내는데, 화물차 운전 업무 특성상 이를 제 시기에 받기 어려운 것도 미수액이 늘어나는 이유다. 인천항시설관리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미수 요금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미수액이 갈수록 늘어나자 인천항만공사가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인천항만공사는 3개월 이상 연체자에게 화물차 주차장 이용 계약 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밀린 요금을 내지 않으면, 화물차 주차장뿐 아니라 인천항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주차 요금 고지서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다른 운전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미수된 주차 요금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화물차 주차장에서 요금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0-01-21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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