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 연휴기간 교통 전망]103만9천명 인천공항 가고 1만8500명 연안여객 탄다

올 설 연휴 기간 103만9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1월 23~27일) 103만9천144명, 하루 평균 20만7천829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전망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2월 1~7일) 하루 평균 여객 20만2천85명보다 2.8% 증가한 수치다. 올해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24일(22만3천157명)로 예측됐다.인천공항공사는 설 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혼잡 시간대에 제1여객터미널 보안검색대를 추가로 운영하고, 출국장 운영 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 동안 1만8천500명이 인천항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날인 25일 가장 많은 4천500명이 이용하고, 24일과 26일에는 각각 3천800명이 탑승할 것으로 전망했다.인천해수청은 23일부터 27일까지 주요 항로 운항 횟수를 평상시보다 42회 늘릴 계획이다. 또 인천해양경찰서, 운항관리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기로 했다.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진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입국장 등 공항 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정운·김주엽기자 jw33@kyeongin.com

2020-01-21 정운·김주엽

[이슈추적]'총체적 난국'에 빠진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아주대병원과 갈등 센터장 "사퇴""22억 받고 간호인력 충원 절반뿐"의료진 헬기탑승 거부 운항 못해복지부·경기도 전담지원팀 검토타센터 "외상치료 저평가 악순환"수원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가 기로에 섰다. 아주대병원 측과의 갈등문제가 조명되면서 센터를 이끌던 이국종 교수는 최근 센터장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닥터헬기는 의료진들이 탑승을 거부하면서 언제 운항이 재개될지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경기도·도의회는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 수사로까지 치달을 모양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다른 지역 권역외상센터 관계자들은 "결국 시스템 전반이 개선돼야만 해결되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21일에도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손길을 기다리는 중증외상환자들이 이어졌다. 이날 하남시 초이동에선 3m 아래로 차량이 추락하면서 튕겨져 나간 운전자가 큰 부상을 입고 이곳으로 이송되기도 했다.그러나 정작 아주대병원과의 갈등 속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상처 역시 큰 상태다. 중심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병실 확보, 인력 수급 등의 문제가 놓여있다.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 때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이국종 센터장은 "간호인력 67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22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절반 정도인 36명만 채용됐다. 나머지 인력 증원 요구는 반려됐다"며 열악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음을 호소했다. 보건복지부·아주대병원 측은 외상센터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불가피한 가운데 병원이 규정을 위반한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센터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지부부터 아주대병원까지 숨 쉬는 것 빼고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이날 복지부 등과 대책을 모색한 경기도는 오는 3~4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외상센터를 전담 지원하는 팀을 조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주대병원과 이 센터장을) 최대한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도의회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하려고 한다. TF팀에 이 센터장 등이 참여해서 시스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권역외상센터 관계자들은 이번 논란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현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의 한 권역외상센터 관계자는 "중증외상환자는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다. 외상센터 중환자실을 나서 오랜 기간 일반 병실에 있어야 하는데 병실을 몇 개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병원 평가 등에서도 그런 특수성이 잘 감안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외상환자 치료 행위가 저평가되는 실정"이라며 "저평가가 이어지면 적극적으로 인력이 충원되지 못한다. 지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중증외상환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이 가야 해 힘들 수밖에 없으니 이중고의 악순환"이라고 토로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1일 오후 당분간 재운항이 어렵게 된 닥터헬기가 수원 군공항 계류장에 세워져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21일 오후 수원 아주대병원 헬기장에 경기도 소방헬기가 비행 점검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21일 오후 수원 아주대병원 헬기장에 경기도 소방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

2020-01-21 강기정

직항보다 싼 경유… '우한 출신' 전수조사 사실상 불가

중국 관광객 칭다오 등 우회 잦아1주일에 4만여명… 확인 어려워'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첫 발생지역인 인천시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한 출신 중국인의 모든 입국 경로 파악에는 애를 먹고 있다. → 그래픽 참조우한-인천 직항 노선이 아니라 칭다오 등 제3지역을 경유하는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차단망이 뚫릴 가능성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우한공항의 국제선 정기 여객 운항 횟수는 1주일에 10회다. 목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2대의 비행기가 우한에서 인천으로 들어온다. 1대당 200명꼴로 1주일에 2천명가량이 우한에서 인천으로 입국하는 셈이다. 이번 확진 판정을 받은 우한 출신 A(35·여)씨가 타고 온 비행기는 우한 직항 노선의 남방항공 CZ6079편으로 한국인 68명을 포함해 총 147명이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직항 노선의 경우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곳에서 즉시 검역하지만, 나머지 비행기 탑승객의 경우는 입국장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이 때문에 직항 노선이 아니라 경유 노선을 이용한 우한 거주 중국인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검역망을 거치는 셈이다. 우한 거주 중국인이 한국을 찾을 때는 비용 절감을 위해 칭다오를 경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인천시는 파악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칭다오공항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비행기는 국내외 6개 항공사로 주당 운항 횟수가 1주일에 모두 125회에 달한다. 최근 1주일(13~19일) 동안 여객인원이 4만1천307명에 달한다. 인천시는 이 중 일부가 우한 출신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여권에 나온 주소지를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는 이상 입국자 정보에는 칭다오에서 출발한 비행기 탑승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진 신고 하지 않는 이상 철저한 검역이 어려워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칭다오를 통해서 국내로 오는 우한 출신을 가려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당국에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며 "우한 직항 노선은 전수조사가 가능하지만, 경유 노선 탑승객은 입국해 지역 사회를 돌아다니다가 발병할 경우 추적이 어렵다"고 했다.한편 질병관리본부는 A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같은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 및 공항관계자 접촉자는 총 44명(승객 29명, 승무원 5명, 공항관계자 10명)으로 이 중 9명은 출국했고, 35명은 해당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인천지역 거주자는 없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1-21 김민재

정부 '호르무즈 독자파병'… 필요시 'IMSC' 협력방침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장 결정미국에 입장설명… 이란에 통보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의 사실상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 보호를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되고 한국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이는 미국이 희망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견' 형태로,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해 5월 중동지역에 긴장이 고조됐고 이후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유사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안정적 원유 수송을 최우선으로 해서 고려했다"고 말했다.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이날 오후 5시30분 임무를 교대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미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에 통보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1-21 이성철

평택항~프놈펜항 뱃길 논의… 中 탈피 항로 다변화 추진

평택시와 캄보디아의 거리가 가까워질 전망이다. 평택시는 21일 평택시청을 방문한 캄보디아 공항청 낙 소카 차관 등 주요 간부 7명과 항로 개설 등 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지난해 평택시의 캄보디아 항만 교류 가능성 조사를 위한 캄보디아 사전 방문과 관련, '캄보디아 공항청' 주요 관계자들이 이번에는 직접 평택을 찾은 것.정장선 평택시장과 방문단은 시청에서 만나 상호발전 가능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들은 평택항과 캄보디아 항만과의 경제 협력 등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평택항은 현재 중국 일변도의 항로 다변화를 위해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항로를 확대하고 있다. 경제 부흥을 내건 캄보디아는 항만 건설 및 운영 노하우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날 낙 소카 차관등 캄보디아 일행은 평택항과 프놈펜 항을 연결하는 항로 개설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혀 새로운 뱃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이에 대해 정장선 시장은 "캄보디아에 평택시 항만 운영에 대한 행정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항만 간 경제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01-21 김종호

[오늘 날씨]1월 22일(수)

2020-01-21 경인일보

[아주대 요양병원 보는 2개 시선]"상급종합병원 재단의 신뢰감"-"대기업이 골목상권 넘보는 꼴"

내달 개원 '재활 전문' 473개 병상일부 시민 질높은 서비스 기대감지역의료계 인력·환자 쏠림 우려"병상 확대 꼼수 가능성" 지적도대형 요양병원인 아주대학교 요양병원이 오는 2월 개원을 앞두고 시민들과 지역 의료계의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대형 요양병원도 함께 운영하게 되자 일부 시민들은 병원의 서비스에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지역 중소 요양병원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과 같이 대형 병원의 중소병원에 대한 갑질"이라며 환자와 인력의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21일 아주대병원 재단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개원하는 아주대 요양병원은 지하 5층∼지상 9층, 연면적 3만4천244.47㎡ 규모다. 총 473개 병상 규모로 상급병상은 101개, 집중 관찰병상은 42개를 마련했다. 아주대학교 요양병원 측은 과학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치료로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재활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재활환자를 위한 맞춤형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이에 일부 시민들은 아주대 요양병원의 서비스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수원에 살고 있는 김모(35)씨는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 안심하고 부모님을 모실 수 있을 것 같다"며 "비용의 문제를 떠나 여건만 되면 부모님께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주대 요양병원 개원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중소 요양병원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환자는 물론 의료진들이 아주대 요양병원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동아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지난해 요양병원(330병상)을 개원했지만 규모는 아주대 요양병원이 더 크다.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아직 병원이 개원하기 전이지만 이런 여파로 최근 수원에서 요양병원 2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학교 재단이자 3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재단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요양병원도 운영한다는 것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최성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대학병원이 요양병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며 "요양병원을 만들고 환자를 그쪽으로 이송한다면 병상을 늘리려는 대학병원의 꼼수로 보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김동필기자 lwg33@kyeongin.com아주대학교 요양병원 개원을 앞두고 일부 시민들은 서비스에 기대감을 갖는 반면, 지역 중소 요양병원들은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오는 2월에 총 473개 병상 규모로 개원하는 아주대학교 요양병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아주대학교 요양병원 개원을 앞두고 일부 시민들은 서비스에 기대감을 갖는 반면, 지역 중소 요양병원들은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오는 2월에 총 473개 병상 규모로 개원하는 아주대학교 요양병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1-21 이원근·김동필

청소년에 문 활짝 연 '리얼돌 체험방' 홍보사이트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리얼돌체험방'(1월 21일자 6면 보도) 창업을 돕고 홍보하는 홈페이지가 별도의 연령제한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해당 업체측은 로그인 기능 등을 도입한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통해 별도 연령제한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21일 현재 A업체 가맹점은 전국 기준 52곳(경기 23·인천 10·서울 12·기타7)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6월까지 가맹점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오픈 예정인 지점도 몇 곳 있고,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하고 있다.문제는 리얼돌체험방을 홍보하면서 홈페이지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오후 3시 기준 홈페이지에는 적나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리얼돌 사진이 상호·연락처와 함께 공개돼 있다. 게다가 이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적은 게시판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누구나 쓸 수 있는 후기게시판 속 글에는 각 업체를 방문하고 느끼고 경험한 점들이 상세히 적혀 있다. 일부 게시글은 조회수 수천건을 기록하기도 했다.현행 청소년보호법 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등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 문구'와 '유해 로고'를 표시하고, '성인 인증'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긴 업체는 행정부의 시정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A업체 측은 곧바로 '로그인 기능'을 도입하는 등 수정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A업체 대표는 "실명 인증 및 연령제한을 두고 후기 게시판도 가입 등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해 명절 이후엔 새로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청소년 이용 적발 시 바로 퇴출하는 등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다 지키면서 영업하고 있다"며 "사적 욕구를 사적 공간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충족한다는 취지로, 정부 차원에서 마냥 억누르지만 말고 절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1-21 김동필

말기 위암환자 멀쩡하다는 '까막눈 조영촬영'

수원서 검사받은 60대, 정상 판정 40일만에 4기 진단 날벼락발견율 60~70% 그쳐… 검진센터 "위내시경 했다면" 아쉬움위장조영촬영 검사는 말기 위암을 판독하지 못했다. 수원 영화동에 사는 Y(69)씨는 지난해 10월24일 수원시내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그의 검진 결과통보서에는 '이상소견없음'이란 6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판정의사는 위장 내에 궤양이나 종괴가 보이지 않고 그 외 뚜렷한 이상 소견이 없다고 부연했다.속이 불편한 증상이 가시지 않은 Y씨는 대학병원 소화기내과를 찾았다. 같은 해 12월4일 위장에서 악성종양이 발견됐다는 진단에 이어 전이위암 4기 판정을 받았다. 40여일 만에 '이상없음'이 '4기 말기 위암'이 된 것이다.위장조영촬영 검사는 궤양이 생긴 자리에 바륨액이 고이는지를 X-ray 촬영으로 진단하는 방식이다.의학계는 위장조영촬영 검사에 회의적이다. 궤양이 위 주름 사이에 있거나 매우 작으면 판독하기 어렵고 검사 정확도가 내시경의 절반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검진 기관에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위장조영촬영 검사가 위암을 진단할 수 있는 비율이 통상 60~70%에 그친다는 점, 병변이 있어도 음성으로 판독될 때가 많은 점 탓에 의료분쟁 손해배상 소송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에서 원고(신청인)가 패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Y씨의 아들(39)은 "위장이 정상이라는 건강검진을 받고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위암 말기에 간까지 전이돼 허망할 뿐"이라며 "현재 의사소통도 힘들고 식사도 못하신다"고 호소했다.해당 건강검진 기관은 도의적으로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위장조영촬영은 위암 판독을 완벽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격년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검진센터 관계자는 "영상 판독을 다시 해봐도 조영술에서 보이는 소견이 없다. 제3의 기관에서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보상할 의향이 있다"며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한시라도 빨리 진단을 받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1-21 손성배

파주 임진강 리비교 공사비 증액·공기 지연… 최창호 시의원 "부실한 안전진단 탓"

시정 질문서 "공신력에 흠집 초래"복원 후 관광화·새 교량 건립 제안파주 임진강 리비교(북진교) 보수공사의 공사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을 두고 정밀 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시행된 데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파주시는 지난 2017년 4월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은 파평면 장파리 임진강 리비교(길이 328m, 폭 7.6m)의 보수공사(사업비 100억원) 설계현상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됐는데도 재공모를 하지 않고 관련 업체를 제외한 A 업체와 계약해 공사를 진행(2019년 11월20일자 7면 보도)했다. 이후 보수보강 공사에서 제외됐던 교각 8개 중 7개에서 콘크리트 균열 등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뒤늦게 확인됐으며 전문가들은 "현 상태로는 리비교의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으로 보수보강을 통한 사용이 어렵다"며 '신규 교량 건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공사기간도 2021년 12월까지로 1년6개월 연장됐고, 공사비도 100억원에서 35억원이 더 늘어났다. 이와관련,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21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리비교 보수보강공사는) 사업자 선정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공사가 늦어지고 파주시의 공신력에 흠집을 초래했다"며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된 것은 정밀 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시행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이어 "부실한 안전진단을 바탕으로 설계와 공사를 시작하고 또 중간에 교량 폭과 통과 하중을 증대시키려니 다리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이는 곧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면서 파주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리비교는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농민과 군부대 간 협의 내용을 반영한 교량을 새로 놓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에도 부합된다"며 "리비교는 복원해 관광 자원화하고 리비교 하류 쪽 과거 부교를 가설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20-01-21 이종태

김용균법도 못 지켜준 '아파트 건설현장 참사'

베트남 20대노동자 24층서 추락책임 상향 '산안법' 시행 됐지만안전기준 무용지물 우려 현실화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의 위험은 여전하다.21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구 원당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일용직 근로자 A(26)씨가 아파트 24층 외벽에서 추락했다. 약 70m 높이에 설치돼 있던 거푸집에서 지상 3층 높이의 아파트 구조물로 떨어졌다. 허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아파트 외벽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는 안전고리 등의 안전장치는 설치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사업자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기존 위험장소 22곳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됐고, 위반할 경우 처벌 수준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재발할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선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그런데 노동계에서는 개정된 법안도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우려했고, 이는 현실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강화도 현장에선 무용지물이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업주의 과실이 드러난다면 강화된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1-21 공승배

7만3285명 안타까운 줄… 새해에도 이어진다

설 명절 앞둔 인천고용복지센터설명회장 1월 신청자 가장 많아정년퇴직·일용직등 사연 제각각"정부 투자 일자리 창출" 목소리정부의 고용 대책이 실업급여 신청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설 명절을 앞두고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로 지역 고용복지센터가 연일 북적이고 있다.21일 오후 1시께 찾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오후 2시 진행되는 실업급여 설명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있었다.실업급여 설명회장 입실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였지만, 인천고용복지센터는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20분 빨리 설명회장을 개방했다.고용복지센터 측은 특히 1월에는 연말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했다.1년 6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일했던 건설회사 부도로 지난달 말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남모(51)씨는 "지난 한 달 동안 일자리를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성과는 없었다"며 "할 수 있는 게 건설업계 쪽인데 요즘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달 정년퇴직을 하면서 2년 6개월 동안 다니던 대형마트에서 나오게 된 안모(60·여)씨는 "퇴직을 하기 전부터 알음알음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돼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왔다"고 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부가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원은 지난해 7만3천285명(5천69억원)으로 2017년 5만7천498명(3천11억원), 2018년 6만6천342명(4천3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전국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역대 최고치인 8조913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가입 대상 확대 등으로 늘면서 실업급여 규모도 함께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경기 악화로 인한 고용 한파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기 악화로 인한 실업 문제를 비롯한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라며 "고용 증가는 정부 지출의 단기 일자리 창출로 60대 이상에 집중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과 연결된 투자를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21일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설명회장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0-01-21 김태양

'직접수사 축소' 檢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28일부터 시행 예정형사7부 '공판부 전환' 가결'직접수사 축소'와 '형사부·공판부 강화'를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1월 15일자 2면 보도)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대로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존치하고, 의정부지검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공항·항만이 있는 인천지검과 부산지검 외사부는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바꾸기로 했다.인천지검 옛 특수부인 형사7부를 공판2부로 간판을 교체하는 세부방안(1월 21일자 7면 보도)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특수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7부가 해체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검찰 내부의 우려 목소리와 관련해 법무부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둬 수사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필요해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한다"며 "직접수사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1-21 박경호

[하남]'타지역 근로자 NO'… 출입 막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하남시 청사공사장서 신분증 검사통제까지… 업체와 갈등 불법논란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이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하남시청 사 증축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신분증 검사 및 출입통제를 하면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하남시의 공사현장은 하남시민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사 증축공사를 저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신분증 공개 요구는 오리무중이다.2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시청 주차장 부지 32만㎡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청사 증축 공사를 시작했으며, 현재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고 기초 철근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이달 초부터 청사 증축공사 현장에 집회신고를 낸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하남시민 고용을 이유로 건설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해 건설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건설근로자들이 출근하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세 시간 동안 현장 출입자들의 신분증까지 검사하면서 타 지역 출신 건설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아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이로 인해 출근 때마다 불법적인 신분증 검사로 건설근로자와 건설노조원들 간 언쟁이 종종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은 건설근로자들의 신분증 공개요구에 대해선 거부하고 있다.한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주민 고용 요구는 무늬일 뿐이며 내면엔 민주노총 조합원을 고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현장에 출근하는 건설근로자의 신분증을 검사하기 전 본인들의 신분증부터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난 15일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노조원들이 하남시청사 증축공사 현장을 막아서면서 당시 철근반입에 차질을 빚어 증축공사가 중단됐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0-01-21 문성호

남양주·파주서 서울 출퇴근 '쉽게'… M버스 신설

최근 대단지 입주가 시작된 경기 북부지역에 서울행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 노선이 신설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최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열고 남양주와 파주지역에 M버스 3개 노선 신설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신설 노선은 남양주 평내동∼잠실역(10대), 남양주 진건지구∼잠실역(10대), 파주 교하∼광화문(12대) 등으로, 노선의 대중교통 통행 수요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장래 이용 수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해당 지역은 최근 대단지 입주로 교통 수요가 많은데도 대중교통이 부족해 수도권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남양주시 평내동과 진건지구는 각각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가구, 연말까지 3천여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될 노선은 각 노선의 대중교통 통행 수요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장래 이용 수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최기주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신도시 등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0-01-21 조영상

역풍 거센 '제2경춘국도 노선'… 가평 자라섬-남이섬 통과 안한다

국토부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가평군민 읍 지나는 노선 주장·반발섬 관통안 배제 알곡성전 우회 제시가평군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제2경춘국도 국토교통부 노선안(미확정)에서 자라섬과 남이섬 관통 노선이 배제된다.국토부는 21일 남이섬에서 열린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국도간선기능 확보를 위한 남양주 금남JCT 입체교차로 계획과 민원 해소 등의 이유로 가평 알곡성전 우회노선 검토안도 제시했다.특히 국토부는 관광자원 보호를 이유로 들면서 남이섬과 자라섬 관통 노선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양한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지역 주민·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합리적으로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설계추진방향 등도 내놨다.앞서 가평군 통합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가평문화예술회관 및 가평읍 일원에서 1천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경춘국도 가평군 노선(안) 관철을 위한 6만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토부(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1월 20일자 8면 보도)했다.이들은 "가평군을 우회하는 국토부(안)은 가평군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가평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남이섬과 자라섬 사이를 지나는 국토부(안) 대신 남이섬과 자라섬 위쪽으로 우회해 가평읍을 통과하는 가평군(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한편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강원 춘천시 서면 33.7㎞(왕복 4차로)에 건설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1년 6월21일까지 노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 통합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석구)가 제2 경춘국도 가평군 건의 노선(안) 반영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남이섬에서 열린 국토부 제2 경춘국도(남양주~춘천) 기본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남이섬·자라섬 관통 노선 배제안이 발표됐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20-01-21 김민수

'한명이 아쉬운데' 학생 마다하는 포천 일동면 소재 초교

'김희태 축구센터' 아이들 몰리며인근 전학 신청 17명중 6명만 승락"市 인구 유입정책과 대조" 비판경기교육청 "임의거부, 법령 위반"포천지역의 일부 초등학교가 '명문 축구센터'로 알려진 관내 김희태 축구센터의 교육과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거부하면서 포천시의 인구 유입정책에 반하는 교육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 포천시와 축구센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포천시 일동면에 소재한 A초교와 B초교가 축구센터 학생들의 전학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관내 전학을 희망하는 외부 학생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시가 기업과 대학에 재직·재학 중인 직장인과 대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주소지 이전을 독려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축구센터 관계자는 "올해 센터는 초교 6학년 17명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인근 초교가 전학생을 부담스러워하면서 6명의 학생만 전학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학교는 학생만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위장전입이나 거주지 실태를 조사하겠다"며 학생 전학을 사전 조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센터는 학생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 시 통학구역 내 초교로의 전학을 받지 않을 법적 근거나 학교 재량권이 없다.A초교 교장은 "최대한 축구센터 아이들의 전학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기존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일부 학생만 받고 있는 형편"이라며 "전체 인원이 적다 보니 축구센터 학생들로만 학교를 채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50명 이하지만 교사는 10명이 근무 중이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주소지를 이전했을 경우 초등학교가 임의로 학생 전학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1조를 위반한 행위"라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상국 포천시의원은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 일부 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지역에 인재를 키우겠다는 축구센터가 있으면 아이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희태 축구센터는 국가대표 이승우 선수 등을 배출했으며 전국적으로도 명문 축구센터로 알려져 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1-21 김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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