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림파크CC 부정예약' SL직원 무더기로 잡혔다

警, 직원 7명·하청업체 2명 입건2017~2019년 80여차례 '지인편의'이전 시기 자료없어 수사도 못해"일반인 수개월 대기" 공사 성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운영하는 드림파크 골프장에서 부정 예약 행위를 벌인 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인일보가 처음으로 제기한 '끼워 넣기', '벤치마킹' 수법의 부정 예약 의혹(2019년 10월 31일자 8면 보도)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 부킹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고 불리는 드림파크 골프장에서 부정 예약까지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운영 주체인 SL공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53)씨 등 SL공사 직원 7명과 B(53)씨 등 골프장 하청업체 직원 2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모두 80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지인 등의 예약을 잡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연단체를 제외하고 모든 예약이 온라인 추첨제로 진행되는 이 골프장에서 '끼워 넣기' 등의 수법으로 부정 예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약이 취소된 시간대에 지인을 끼워 넣거나 이용객들의 라운딩 시간대 사이에 지인을 넣어 부킹을 잡아주는 방식이다. 드림파크 골프장은 예약 취소분에 대해서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다. 이들은 또 지인들이 벤치마킹을 온 것처럼 속여 예약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벤치마킹은 업계에서 골프장 운영기업 등 유관기관이 서로의 골프장 답사를 목적으로 유·무상으로 라운딩하는 것을 의미한다.경찰은 2017년 이전 관련 자료는 골프장 측에 남아있지 않아 약 3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드림파크 골프장은 2013년 10월 개장했는데, 2017년까지 수년간 부정 예약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동호인들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SL공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피크 시간대 추첨 경쟁률이 1천 대 1이 넘어 예약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약 과정에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골프 동호인 A(60)씨는 "일반 시민들은 4개월을 매주 추첨에 참여해야 1번 예약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예약이 이렇게 어려운 게 부정 예약 때문이었느냐"며 "드림파크 골프장은 국가 공사가 운영하는 곳임에도 직원까지 부정 예약에 가담했다는 걸 보면,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사람들에게도 불법 사항이 있는지, 이들이 낸 돈이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가 이뤄졌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SL공사 관계자는 "당사자들도 아직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경찰에서 어떤 수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드림파크 골프장에서 부정 예약행위를 한 공사 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 중인 드림파크 골프장 일대. /경인일보DB

2020-07-09 공승배

평택호~한강 잇는 100㎞ 친환경 자전거길 '5개 도시 팀플레이'

평택·오산·화성·용인·성남 지역정치권 2023년까지 완공 협력미개설 구간 26.7㎞ 사업 속도… 이후 활성화 방안도 머리맞대오는 2023년이면 평택호에서 한강에 이르는 100㎞ 구간을 자전거로 오갈 수 있는 친환경 자전거길이 열린다.평택·오산·화성·용인·성남 등 경기남부 5개 지역 정치권이 10년째 이어져 온 자전거길 사업을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이들 지역 정치권은 9일 국회 본청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평택호~한강 100㎞ 친환경 자전거길' 조성과 관련해 이같이 협력하기로 손을 맞잡았다.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이원욱(화성을)·김민기(용인을)·김병욱(성남분당을)·홍기원(평택갑) 의원과 미래통합당 유의동(평택을) 의원, 정장선 평택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대성 용인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간담회에서 오는 2021년까지 오산~한강(서울) 60㎞ 구간을, 2023년까지 평택~서울 100㎞ 구간을 최종 완공하고, 그 해에 해당 구간에 대한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이를 위해 5개 지역 국회의원들은 사업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로 했다.안민석(오산) 의원은 "각 지자체들이 사업추진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서 프로젝트가 완성 때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을 완수해 서울시민들이 화성 동탄·평택까지 오고, 경기도 주민들이 한강까지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유의동(평택을) 의원은 "100㎞를 연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길과 길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시에서 필요한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5개 지역 시장들은 행정력 집중을 통해 미개설 구간에 대한 사업 속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개설 구간은 평택호~신왕리 일원(6.1㎞)과 서탄야구장~안성천합류부(17.9㎞), 기흥호수~용인시 신갈동 일원(2.5㎞) 등 총 26.7㎞에 이른다.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 미개설 구간은 24㎞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등을 통해 2023년까지 자전거길 조성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고, 서철모 화성시장도 "올해 12월까지 일부 남은 구간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서는 완공 이후 자전거길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안 의원은 "한강까지 공유자전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천 변을 정원으로 꾸민 오산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전 구간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7-09 김연태

좌절됐던 '수술실 CCTV' 법안, 근거 강화… 21대 국회 '재도전'

김남국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국민권익위·헌재 판단등 함께 붙여李지사 "이번엔 꼭 결실 맺길…"20대 국회에서 불발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김남국(안산단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안규백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김 의원이 다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환자 동의를 받았을 때 수술장면 등을 CCTV로 촬영하고 보존토록 규정했다.김 의원은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수술실 내 성추행 등 심각한 의료 사고와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취약한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의료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가능케 하겠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진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보육교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다는 점 등도 함께 붙였다.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 취임 후 도는 도의료원 산하 병원 수술실과 신생아실에 CCTV를 모두 설치한데 이어 민간병원에도 설치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번엔 꼭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한다"며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 인권 보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 작용을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는 원하는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CTV 설치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은 데 따른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온 국민이 안심하고 수술실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9 강기정

백지신탁제 도입… 차기 대선주자 1·2위 '엇갈린 시선'

이낙연 "물타기 부작용 우려… 주식·부동산 같은 취급 옳을까" 회의적이재명, 2017 경선서 첫 언급… "투기 불가능하도록 강력히 증세해야"고위공직자·정치인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심화될수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는 가운데, 이 지사와 더불어 차기 대선 주자 '투톱'인 이낙연 의원이 회의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오히려 '물타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고위공직에 재임하는 기간에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맡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고팔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인데, 지금 1가구 외에는 주택을 전부 내놓으라는 것하고 상충할 수 있다. 지금 벌어지는 운동을 희석할 우려도 있다"며 "주식과 부동산을 같이 취급하는 게 옳을까 싶은 의문도 있다. 백지신탁만 있다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도 고위공직에 재임하는 기간에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다. 그게 국민들께 용납될까. 물타기라는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이 의원과 2위인 이 지사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처음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거론한 이 지사는 도지사 당선 후에도 틈틈이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최근 부동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시금 강조했고, 야당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삼아줄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늘고 있다.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지가를 띄우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촉구를 시작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집값 안정책을 SNS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는 이날도 "부동산 대책 제3은 투기용 부동산 증세와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이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용 1주택 외 비주거용 주택,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히 증세해야 한다. 부동산 증세액을 공평하게, 단기 소멸 지역화폐로 환급하면 조세 저항도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9 강기정

'그린뉴딜 최적지' 인천, 하반기 핵심정책 '밑그림'

기후목표 최상위 '스마트 그린시티'노후 건축물 에너지절약 사업등 추진성장·환경 두토끼… '경쟁력' 강화 인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 정책 기조로 떠오른 그린뉴딜의 최적지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연구위원은 9일 인천시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그린뉴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천은 섬 지역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비롯해 해양 쓰레기 제거, 생태하천 복원, 스마트 산단, GC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이미 그린뉴딜 정책이 준비돼 있다"며 "인천이 미세먼지 농도 감축, 1인당 도시공원 면적 확충 탄소 감축 관련 기후 목표를 최상위로 올려 '스마트 그린시티'로 나아간다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은 2025년까지 3조원을 들여 초지도·덕적도 인근 해상에 총 600㎿급(연간 38만4천세대 전력 공급 가능 규모)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연말까지 풍향·풍력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시는 올 하반기부터 정부 그린뉴딜 정책의 중점 과제인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올 하반기 어린이집 297개소, 보건소 66개소, 의료기관 7개소 등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노후 공공건물부터 에너지 효율을 제로에너지건물 수준으로 높여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이밖에 인천시는 그린 뉴딜 정책 중 하나로 서구 일원에 생물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소산업클러스터 구축,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벌일 예정이다.이정찬 국토연구원(KRIHS) 책임연구원은 "그린뉴딜 정책의 가장 핵심 중점사업은 그린뉴딜 건축"이라며 "건축물은 도시 내 온실가스 최대 배출부문이며, 주거격차·양극화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 그린리모델링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과 환경 두 가치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대표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이용식 인천연구원장은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 의제로 ▲GCF 국제협력 등을 통한 기후스마트시티 조성 ▲도시녹화·녹색교통 사업과 연계한 친환경 녹색복지 구현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 조성 ▲녹색환경금융도시, 에코사이언스파크 건설 등 환경산업 기반 확충 등 4가지를 제시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과 새로운 경제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천형 그린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그린뉴딜' 전문가 간담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린뉴딜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20-07-09 윤설아

외국인 확진자 덮친 연수구 '함박마을'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서 외국인 확진자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방역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만큼, 기초단체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방역 지침을 알리는 등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용한 함박마을공동체 회장은 "이곳에 사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와 교류가 활발하지 않아 자칫 코로나19 사각지대가 될까봐 우려가 있다"며 "일부 외국인들은 '마스크 안 써도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해 최근엔 이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경찰, 복지센터와 함께 나와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고 했다.9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날까지 확진자는 54명인데 이 중 21명(38.9%)이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외국 국적이다. 최근 카자흐스탄인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는데 9일 A(5)군이, 지난 8일 B(23·여)씨가, 지난달 30일 C(43·여)씨와 D(36)씨가 양성으로 확인됐다.카자흐스탄은 현재 하루 1천5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는 데다 중단됐던 양국 간 항공기 운항이 지난달부터 재개된 점이 확진자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또 이들은 외국인 다문화공동체가 형성된 연수1동 일대 '함박마을'에 거주하는데 이곳엔 러시아어권 국가 고려인 등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을 인구 1만600여명 중 등록 외국인은 4천600여명으로 국적별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순으로 많이 거주한다. 연수구는 미등록 외국인까지 5천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연수구 관계자는 "최근 카자흐스탄 입국자 중 확진자가 늘어나 구청에서도 고민이 큰데 우선 정부에서 이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며 "함박마을 상권이 모여있는 곳으로 주기적인 방역에 나서고, 고려인 다문화 가구는 요청 시 방역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함박마을 일대에 카자흐스탄 공용어인 러시아어로 작성된 코로나19 방역 지침 안내문이 나붙어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7-09 박현주

임대인 탈쓰고 거짓소송… 불법게임장 '끝판왕'

檢, 임대업자·업주 등 7명 기소'몸통' 바지사장·허위임대 진화적법주장 처벌회피·반환訴까지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영업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심지어 불법 게임장 투자자들이 '적법한 게임기 임대업자' 행세를 하면서, 경찰에 압수된 게임기를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남발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김태운)는 소송사기 미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기 임대업자 A(68)씨와 불법 게임장 업주 B(5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게임기 임대업자 C(59)씨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과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소위 '몸통'인 투자자가 직접 게임장을 운영했다가 단속이 심해지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금력이 두터운 '몸통' 투자자가 영세한 게임장 업주에게 게임기 수십대를 빌려주고, 적법한 임대차 거래인 것처럼 꾸며 임대료 명목으로 고액의 수익금을 챙기는 형태로 진화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게임장 업주가 바지사장까지 내세운다면 2~3단계 위에 있는 '몸통'을 적발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인천지검에 따르면 A씨 등 게임기 임대업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B씨가 운영하던 인천지역의 불법 게임장에 게임기 수십대를 빌려줬다. 이 가운데 A씨는 1천400만원 상당의 게임기 20대를 빌려주고, 매달 임대료 24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게임기 임대업자들은 B씨가 환전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 그래픽 참조2018년 해당 불법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돼 게임기 20대가 압수됐지만, A씨 등 '몸통'들은 "공범이 아닌 적법한 임대인"이라고 주장해 형사처벌을 피했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더욱 대담해져서 국가를 상대로 "불법 게임장인 줄 몰랐다"며 압수된 게임기를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A씨는 소송 과정에서 허위로 꾸민 게임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압수된 게임기가 모두 폐기 처분돼 실제로 돌려받지는 못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국가가 게임기를 폐기 처분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잇따라 냈고, 올해 5월에도 또 다른 게임기 임대업자들과 서울 중앙지법에 게임기 비용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들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두 범죄에 연관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전국적으로 임대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기 반환 소송이 다수 있고, 국가가 패소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7-09 박경호

[뉴스분석]부천 물류센터 집단감염 책임 '엇갈린 해석'

작업 특성 탓 마스크 착용에 한계휴게공간·통근버스 등 미흡 판단동선숨겨 역학조사 지연 n차 감염법적 대응 검토중… 지침 이행 반박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사태의 원인을 두고 질병관리본부와 쿠팡 측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장외 설전을 벌이고 있다. 쿠팡 측이 집단감염의 원인이 "인천 학원강사의 거짓말로 역학조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히자 질본은 "쿠팡의 방역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쿠팡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부천 물류센터의 집단감염은 발생 초기 접촉자를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지 방역 수칙 미준수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지적과 함께 쿠팡이 작업복과 시설물에 대한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감염으로 번졌다는 의혹이 나오자 공식 입장을 이같이 내놓았다.쿠팡은 5월 초 이태원클럽에서 감염된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천 물류센터 감염은 인천 학원강사발 코로나19의 'n차 감염' 사례인데 학원강사가 동선을 제때 밝히지 않아 접촉자 파악이 늦어졌고, 그 사이 82명의 추가 감염이 이어졌다는 얘기다. 쿠팡에 따르면 부천 물류센터 내 최초 확진자는 증상 발현 11일 이후(5월 24일)에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반면 덕평 물류센터의 경우 지난달 24일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증상 발현 후 이틀 뒤 확진 통보를 받아 재빨리 접촉자를 파악해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쿠팡 측은 "학원강사의 거짓말 때문에 부천 물류센터 내에서 접촉자 확인 및 격리가 지연됐고 쿠팡도 전혀 알 수 없던 상황에서 감염이 확산됐다"며 "부천 물류센터는 확진자 발생 이전부터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각종 지침을 모두 충실히 이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은 학원강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방역당국은 학원강사의 거짓말도 부천 물류센터 집단감염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인천 확진자가 직업을 제대로 말하지 않아 역학조사가 늦어진 점도 있지만, 방역수칙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고 직접 밝혔다.정 본부장은 "작업 환경 특성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고, 휴게공간이나 통근버스, 식당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 휴게실이나 식당에서의 거리두기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인천시는 학원강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로 현재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학원강사의 거짓말로 인해 발생한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했으나 하지 않은 쪽으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이 실제 학원강사에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엔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선 '신속한 감염고리 차단'이 우선인지 개별 사업장의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한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7-09 김민재

새벽 마라톤 대회 덮친 음주차… 무색한 윤창호법

부산~파주 울트라대회 3명 참변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관련법 강화 불구 사고발생 여전주최측 "일정취소… 장례협의중"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희생은 끊이지 않고 있다.이번에는 '울트라마라톤대회'에 참가했던 50~60대 3명이 변을 당했다.9일 오전 3시34분께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신둔파출소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A(30)씨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B(59)씨 등 3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 등 3명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이들은 '2020년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마라톤대회' 참가자로 지난 5일 오전 6시께 부산 태종대를 출발해 오는 10일 오후 1시 파주 임진각에 도착할 예정이었다.사고는 이날 구간 곳곳에 설치된 '체크포인트'에서 휴식을 취하고 300m가량 다시 달리던 중 발생했으며 마라톤 대회 진행 요원이 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 등은 야간 안전을 위해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달고 도로 가장자리에서 달리고 있었다. 사고 당시 해당 지점을 지나던 마라톤 참가자는 이들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등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처럼 지난해 6월 26일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2천만원의 벌금이나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단속기준도 강화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실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20명이며 부상자는 2천735명이었다. 윤창호법 시행 전인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사망자 28명, 부상자 2천386명으로 나타났다.한편 사고가 난 마라톤대회 주최·주관 기관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대책본부를 꾸렸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 "사망자 가족들과 장례절차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2000년부터 격년으로 대한민국 종단 537㎞ 대회를 열고 있으며 올해 참가자는 75명이다. /서인범·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9일 오전 3시 34분께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구조대가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0-07-09 서인범·신현정

유치원 급식 체계 개선 첫 술 뜨는 안산시

지자체-교육당국 이원화된 관리주체 '역할 명확화' 식약처 건의과태료 상향 등 행정처분 강화·식중독 사고 고발 규정 신설도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집단감염사태로 유치원 급식관리체계의 민낯을 비판하는 여론(7월 2일자 1면보도)이 높자 안산시가 가장 먼저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시는 교육부 소속인 유치원이 '급식'만 관리주체가 지자체와 교육당국으로 이원화됐고 처벌 규정도 약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만큼 정부에 유치원·학교 급식소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경인일보 취재결과, 유치원 급식 행위와 급식시설·설비 기준은 유아교육법과 시행규칙에 명시됐지만 정작 위생점검 등 감독권한은 일반사업체와 같이 집단급식소로 묶여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고 있다.더구나 시는 내년 1월30일부터 유치원 급식시설이 학교급식법에 포함된다 해도 여전히 '집단급식소'로 묶여 기존처럼 관리가 이원화된 점을 지적하며 식약처에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현행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관내 유치원의 보존식 미보관, 식중독 발생 보고 의무 미이행 등을 적발하고 각각 5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현행 법령 범위에서 가장 센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100명이 넘는 원생이 증상을 호소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 합병증까지 발병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따라 시는 보존식 미보관 과태료는 50만원→100만원, 식중독 발생 보고의무 미이행은 200만원→400만원 등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발생의 경우 50명 이상 급식소는 기존 300만원 유지, 100명 이상은 500만원으로 과태료 등을 차등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00명 이상 규모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기존 5개 유치원 공동 영양사 규정을 3개 이내로 하되, 방문횟수(주 2회) 및 근무시간(주 10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20-07-09 김대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반대대책위, "오염수, 안성천 방류계획 중단을"

"용인시, 자체처리 가능" 지적안성 농민 생존권 위협 목소리 SK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SK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안성천으로 방류하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대책위는 9일 오전 10시 수원시 매산로 경기도청 앞에서 SK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는 반도체 오염수 방류 자체처리가 가능함에도 무조건 안성천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SK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는 SK하이닉스가 총 120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 448만4천여㎡ 규모의 부지에 반도체 D램과 차세대 메모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 사업이다.지난 2월 23일 안성시는 산업단지 조성 관련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서를 용인시에 제출 한 바 있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관내 1일 하수처리량이 6만3천148㎥인데 반해 반도체산단의 오폐수 1일 방류량이 37만1천725㎥로 이는 전체 1일 하수처리량의 6배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김영훈 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성천은 고삼호수와 금광 호수를 기반으로 안성시를 관통하는 역사성을 언급하면서 안성시민은 안성천 등 자연환경을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국가 핵심사업이라는 것을 안성시민도 모두 잘 알고 있다. 안성시민은 용인시에서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 자체에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36만t의 엄청난 양의 반도체 처리 수가 매일 방류된다면 수질악화로 환경피해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조성 관련 고삼면 송전탑 지질조사, 안성천 현지조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7-09 신현정

시흥시 교통안전국장이 '마을버스 신설' 정보유출

시흥시가 시민 편의를 위한다면서 정작 주민들이 요구한 노선은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90% 이상 겹치는 마을버스 노선 허가를 강행(3월 27일자 10면 보도)한 가운데 시 버스정책을 책임진 교통안전국장이 버스노선 신설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유출했다가 적발돼 총리실로부터 특별감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9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시 교통안전국장 A씨는 지난 5월 총리실로부터 특별감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검토 단계이던 장현동과 목감지구 마을버스 노선 3개 신설과 관련해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적발되면서다. A씨는 엉뚱한 사람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감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앞서 시흥시는 관내 하나뿐인 마을버스 업체에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90% 이상 겹치는 노선을 내줘 비난을 샀다.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뒀다고 시흥시는 설명했지만, 해당 지구 시민들은 되레 시가 주민의 의견은 들은 체도 않고 업체 안을 그대로 수용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해당 마을버스가 승객이 거의 없이 텅텅 빈 버스만 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성훈창(미래통합당) 시의원도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해당 노선 신설을 위해 경기도 조례까지 위반하는 등 진행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현재 A씨는 해당 마을버스 업체와 유착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흥시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계획을 일시 중단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7-09 김동필

수입화물 많은 인천항 '수출 마케팅' 시동

항만공사 '수출입 불균형 줄이기'전기·전자·화학업체서 유치활동물류기업 대상 처리 능력 홍보도인천항만공사가 수출입 화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 화물 유치 마케팅에 나섰다.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전기·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대기업과 화학제품을 만드는 업체 등을 방문해 수출 화물 유치 활동을 벌였다.이들 기업은 인천항에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많이 개설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또 대기업 물류 업체를 대상으로 인천항의 정기 컨테이너 항로 현황과 시설, 화물처리 능력을 알리는 등 인천항을 홍보했다.인천항만공사가 이들 업체를 찾은 이유는 인천항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다.인천항은 수입 비중이 높다. 수도권 인구가 사용하는 소비재 화물이 인천항을 통해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 화물이 감소하면서 수출입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있다. 올 1~5월 인천항으로 들여온 '풀 컨테이너(화물이 실린 컨테이너)' 물동량은 62만3천222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인 반면, 수출 물동량은 25만5천839TEU에 불과했다.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차이는 36만7천383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출입 물동량 차이가 2.7% 늘었다.인천항만공사는 수출 화물이 늘어날 경우 원양 항로 개설 등 항로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물동량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수출 화물 1개 컨테이너는 수입 화물 2~3개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출 화물 유치 마케팅을 통해 인천항 물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0-07-09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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