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국종 사의 표명…기로에 선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의료원과의 갈등 끝에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이 교수가 운영에 큰 역할을 해와 그가 사임할 경우 센터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이 교수는 20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만간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센터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는 사임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불거진 아주대의료원과의 갈등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이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됐고 이 교수와 의료원 사이에 센터 운영을 두고 겪은 갈등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이 교수는 아직 병원 측에 센터장 사임 의사를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달 센터에 출근하면 병원 측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끝난 해군훈련에 참여했던 이 교수는 이달까지는 해군 파견 상태로 내달 복귀한다.이 교수의 센터장 사임이 현실화하면 센터 운영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아주대병원은 지난 2012년 '중증환자 더 살리기 프로젝트'(일명 석해균 프로젝트)를 도입해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새 지평을 열었음에도 그해 권역외상센터 지정에서 탈락했다.이에 이 교수는 경기도와 함께 아주대병원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꾸준히 재지정 건의를 한 끝에 이듬해 당시 보건복지부의 지정 결정을 끌어냈다.이후 센터는 지난 2016년 중증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도록 아주대병원 본관 옆에 별도로 시설을 마련했고, 지난해에는 중증외상환자 수, 책임진료율, 전원사례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전국 16개 센터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이 모든 과정을 사실상 이 교수가 이끌어왔기에 그의 사임은 센터 운영에 타격이 될 수 있다.다만, 외상센터 지정 취소 등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외상센터가 환자를 외면하거나 치료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센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지만, 이 교수의 사임은 이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한 병원 관계자는 "이 교수 한명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느냐"며 "다만 이 교수를 따르던 동료들의 사기 문제와 그를 보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줄어드는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교수가 도입과 운용을 주도한 닥터헬기 운용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관측된다.닥터헬기 운용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된 소음 민원에도 이 교수가 그동안 목소리를 내 간신히 헬기를 운용해왔는데 그가 센터 운영에 손을 뗀다면 소음과 관련된 병원 측의 불만과 민원을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이 교수는 센터장 사임을 의사를 밝히며 "이제 닥터헬기도 아주대병원에서 하기 힘들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도입한 것이니 의정부성모병원 등 외상센터가 있는 다른 병원에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현재 닥터헬기는 지난해 11월 독도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 사고와 관련, 안전점검 조치를 위해 잠시 운용이 중단된 상황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일단 이날 야간적응훈련을 하고 이르면 내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라며 "닥터헬기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방안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유희석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1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모습. /연합뉴스

2020-01-20 연합뉴스

네팔 당국 "안나푸르나 한국인 실종자 수색 20일 걸릴 수도"

네팔 당국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에서 지난 17일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을 찾는 데 20일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미라 아차야 네팔 관광부 담당자는 "네팔 트레킹 여행사협회 소속 구조대원 7명이 장비를 가지고 (19일) 현장에 도착했으나 새로운 눈사태와 비 때문에 수색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혔다.이어 "구조대원들은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리고 있다"며 "수색 작전에 20일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구조대원 중 한 명은 "날씨가 개더라도 눈이 녹는 데 몇 주가 걸려서 수색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고산 등반 경험이 많은 산악인 엄홍길 대장도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고 현장이 최악의 상황을 맞은 듯하다"고 말했다.엄 대장은 "현장에 접근한 이의 말에 따르면 눈만 쏟아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높은 지대에 쌓였던 엄청난 크기의 얼음덩어리가 함께 무너졌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눈과 얼음이 깊은 계곡으로 쏟아진 상태로 이 얼음들은 봄이 와도 잘 녹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색이 장기화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엄 대장도 이날 현장 수색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기상여건이 허락한다면 헬리콥터를 타고 사고 지점 위쪽 지대로 올라가 직접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엄 대장은 지난해 11월 KT와 함께 사고지점인 데우랄리 지역보다 고도가 높은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해발 3천700m)에 산악구조센터를 열었다. 이곳의 장비를 활용해 사고 지점 상공에 드론을 띄워 눈사태 상황을 살펴본다는 게 엄 대장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안나푸르나 인근 포카라에는 KT 직원도 파견된 상태다.히말라야는 지리적 특성과 날씨로 수색·구조작업 기간을 가늠하기 어렵다.가령, 작년 5월 26일 다국적 원정대(영국·미국·호주) 중 8명이 인도 방면 히말라야의 '난다 데비 이스트'에서 실종됐다.인도 공군헬기가 같은 해 6월 3일 상공에서 시신을 발견했지만, 악천후로 수습할 수 없었고, 수색팀이 약 2주 동안 육로로 이동해 6월 23일 7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구조대는 희생자들을 베이스캠프로 옮겨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리다 7월 3일에서야 헬기를 띄워 산 아래로 이송할 수 있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수색을 포기했다.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은 지난 17일 오전 안나푸르나 데우랄리(해발 3천230m)에서 하산하던 중 네팔인 가이드 2명과 함께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됐다. 다른 그룹 소속 네팔인 가이드 1명도 함께 실종됐다.안나푸르나 마낭에서 쏘롱라로 가던 중 연락 두절됐던 중국인 여행자 4명은 연락이 닿았다고 히말라얀 타임스가 보도했다. /포카라·자카르타=연합뉴스18일 오전 안나푸르나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3,720m) 인근에서 고립된 한국인과 중국인 트레커들이 헬리콥터로 구조되고 있다. 이 베이스캠프는 한국인 교사 일행이 실종된 데우랄리보다 고도가 높은 인근 지역이다. /연합뉴스=월간 사람과산 네팔지사 제공18일 오전 안나푸르나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3,720m) 인근에서 고립된 한국인과 중국인 트레커들이 구조되고 있다. 이 베이스캠프는 한국인 교사 일행이 실종된 데우랄리보다 고도가 높은 인근 지역이다. /연합뉴스=월간 사람과산 네팔지사 제공

2020-01-20 연합뉴스

인천시, 상반기중 미세먼지 취약 2곳 '집중관리구역' 지정

연간 평균농도 기준초과 지역 위주IoT기반 첨단장비 설치 상시 측정인천시는 미세먼지 노출 피해가 심각한 취약지역 2곳을 상반기 중 선정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인천시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노인복지시설·산후조리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 중 미세먼지의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곳을 위주로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다양하게 시행된다. 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안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측정 장비를 설치해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대기오염 측정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회피시설과 공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시가 지난 2일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자치구 3곳의 일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취약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정책을 실행할 방침"이라며 "여러 대기 분야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해 상방기 중 집중 관리 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1-19 김명호

일몰제 적용 송도유원지 일대… 인천시 '도시계획' 새판 짠다

7월 1일 부지 25% 기능 자동해제개발 신청 봇물 예상 난개발 우려특혜 논란 피해 공공성 강화 모색중고차수출업체 이전 등 우선과제인천시가 올해 7월 1일부로 유원지 기능이 자동 폐지되는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 일대의 도시계획 새판짜기에 나선다. 200만㎡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에다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각자 달라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동춘동·옥련동 일대 유원지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200만㎡ 가운데 25%가 오는 7월 1일 '일몰제'에 따라 유원지에서 자동 해제된다. 기존의 자연녹지 용도로 환원되고 유원지로서의 개발계획과 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이 사라진다.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생긴 제도다. 유원지 최초 지정 이후 사업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한 번도 없었던 50만㎡가 2020년 7월 일괄 해제된다.인천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 공원이나 도로 같은 필수 기반시설은 빚을 내서라도 사업에 착수해 올해 7월 일괄 해제를 막기로 했지만, 유원지는 사정이 다르다. 민간 수익시설이라 소유자에 유원지 개발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인천시가 매입해 공공 개발할 필요성도 없다.송도유원지가 해제되면 소유주의 개발 신청이 줄을 이을 전망이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 학익유수지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컨벤시아교(옛 송도2교)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부지는 어느새 '금싸라기' 땅이 됐다. 주변 동춘2 도시개발사업의 성공과 송도국제도시·인천대교와의 인접성 등 호재가 있어 소유주들이 주거·상업단지 개발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자연녹지를 2·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인천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번에 해제되는 시설뿐 아니라 송도유원지 200만㎡ 전체를 두고 도시계획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혜 논란을 피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송도유원지를 차지한 중고차 수출업체의 이전과 일몰제 대상은 아니지만 인천시와의 소송으로 잠정 중단된 부영테마파크사업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 등 소유자만 103명(개)에 달해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인구 계획과 주택 수요, 기반시설까지 고려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새로 나와야 한다"며 "일단 1월 말까지 유원지 해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1-19 김민재

중기 전용매장, 발길 닿기 쉽게… 임대료, 여객 증감률과 연동

대기업 사업권 5개·중소중견 3개7매장 향수·화장품 등 품목 전환납부방식 바꿔 사업자 위험 감소안정적 매출 기대… '시내점' 대비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경영이 악화하고 있는 시내면세점과 달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10년간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과 관련해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개경쟁 입찰은 8개 사업권, 모두 50개 매장(1만1천645㎡)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종전과 같이 대기업 사업권 5개(DF2·DF3·DF4·DF6·DF7),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3개(DF8·DF9·DF10)다.인천공항공사는 각 사업권의 수익을 높이고 중소·중견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변화를 줬으며, 최근 경영이 악화하고 있는 업계 현실을 반영해 사업자 친화적으로 사업권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DF3(주류·담배·포장식품)와 DF6(패션·기타) 사업권을 낙찰받으면 2023년 종료되는 탑승동 DF1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과 탑승동 매장 간 품목별 통합 운영과 유기적인 마케팅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객 선호도와 여객의 쇼핑 행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복합매장을 향수·화장품 매장으로 전환하는 등 7개 매장의 품목을 바꾸기도 했다. 중소·중견 사업자의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전용 매장을 터미널 주 동선 지역과 가깝게 배치했다. 또 매장 구성 시 핵심 품목의 위치·면적 등 운영 자율성을 확대했다.임대료는 입찰로 결정되는 1차연도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여객 증감률에 연동해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면세점과 같은 방식이다. 임대료 납부 방식 변경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사업자가 떠안는 기존 방식은 인천공항에서 사라졌다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다.낙찰자는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요건(상품·브랜드 구성, 고객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과 입찰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 입찰 가격 40% 비중이며,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서 비율이 80%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평가 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업계는 입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내면세점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영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은 안정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고, 여객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해외 유수 공항을 제치고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는 세계 1위의 면세점이 됐다"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한 치의 잡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기준과 절차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1-19 정운

내항 물동량 '중고차 비중' 매년 급증 작년 22.7%

전체화물 감소속 역대 최대 기록수출단지 조기조성 목소리 커져인천 내항 물동량에서 중고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내항부두운영(주)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내항에서 수출된 중고차 물동량은 394만286t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내항 전체 물동량의 22.7%에 달하는 수치다. 내항 전체 물동량에서 중고차의 비중은 2017년 6%에서 2018년 15.6%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내항 전체 화물의 약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점유율이 증가했다. → 그래프 참조지난해 중고차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철재와 사료 부원료, 원당 등 다른 수출입 화물 물동량이 줄어든 반면, 중고차 수출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내항 전체 물동량은 2017년 1천975만7천588t에서 지난해 1천730만1천841t으로 12.4%나 감소했지만, 중고차 수출 물동량은 199만1천225t에서 394만286t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인천항 최대 중고차 수출국인 리비아 디나르화의 평가 절상으로 현지 중고차 바이어들의 구매력이 높아져 수출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인천항만업계는 보고 있다.내항 전체 물동량 중 중고차 비율이 높아지자 중고차 수출단지 조기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옛 송도유원지에 밀집한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오는 7월 이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인천항 중고차 수출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 남항 인근에 중고차 물류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항 관계기관, 지역 주민, 시민단체, 항만업계 등이 참여하는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추진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사업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3월부터 중고차 클러스터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중고차는 인천항 핵심 화물 중 하나다. 물량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0-01-19 김주엽

선거연령 하향, 교육계 대하는 태도 바뀐 정치권

작년까지 '뒷전' 인천시교육청 정당별 간담회에 국회의원 대거 참석학교 시설 치적홍보 현수막 등 새 풍속도… "높아진 교육관심 긍정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의 일부 고교생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된 이후 교육계를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정치인에게 뒷전이었던 교육현안 간담회 자리에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교육관련 치적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정치판에 선거 연령 하향으로 인한 새로운 풍속도가 그려지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국회의원들과 지역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인천 교육현안 간담회'를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열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민주당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21일), 정의당(22일) 등과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민주당 인천시당과의 간담회에는 윤관석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홍영표·신동근·유동수·박찬대·맹성규 의원 등 인천지역 여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겉모습만으로도 4월 총선을 앞두고 180도 변한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실감케 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각 정당에 똑같은 행사를 제안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성사되기 힘들었다"며 "하지만 올해에는 모든 정당이 흔쾌히 만남을 수락해 예전과 확실히 달라진 태도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학교 강당 신축사업 예산확보', '○○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 '○○학교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 완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인천 도심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인천시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예전 같으면 도로와 지하철 등 대형 도시 인프라와 관련한 치적들이 우선적인 홍보 대상이었다면, 요즘은 정치권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강당, 화장실 등 작은 교육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진 것 같다"고 했다.총선을 앞두고 교육청 고위 공무원과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시의원·구의원 등도 많아졌고, 졸업식 등 학교행사에 초대해 주지 않았다며 섭섭함을 토로하는 정치인들도 많아졌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인천시교육청은 예전과는 달라진 분위기를 기회로 삼아 인천교육 여건 개선에 백분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치인들의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이 등장하지 않도록 바로잡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반대로 보면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 같다"며 "정치인들이 교육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0-01-19 김성호

25만명 무상교복 '품질검사 지원' 50개교 뿐

올해 '1인당 30만원' 고교까지 확대도교육청, 의뢰지원 학교수 그대로학부모 우려에… "자체 진행 가능"경기지역의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교 신입생들도 올해부터 무상 교복 지원 혜택을 받게 됐지만 교복 품질 관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해 발생했던 교복 품질 저하(2019년 1월 28일자 9면 보도)나 지원 품목이 학교마다 다른 문제(2019년 2월 21일자 1면 보도)들은 개선이 됐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복 품질 검사 대상 학교는 지난해와 같은 50개교에 그쳐 검사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중·고등학교 도내 무상교복 지원 대상 학생은 25만9천명으로 총 77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 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학생 1인당 30만원으로 대상 학교(지난해 10월 조사 기준)는 중학교 646개교, 고등학교 489개교다.올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무상교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했다. 학교가 교복 선정업체와 계약할 경우 재고품 판매 불가원칙과 AS범위, 기간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지원 품목 차별 해소를 위해 30만원 범위 내에서 학교가 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교복 납품 신뢰성 향상과 품질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기관(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I시험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공인인증기관에 품질 검사 의뢰 지원 학교 수는 50개교(7.37%)에 불과했다. 더구나 올해에는 고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이 늘었지만 지원 가능 학교 수는 지난해와 동일해 검사 대상 지원 학교는 중학교 25개교(3.8%), 고등학교 25개교(5.1%)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도내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공인인증 기관에서 검사 의뢰를 받는 다면 교복 지원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지난해 교복 품질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학부모 입장에서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품질 검사 지원은 업체들에 좋은 품질의 교복을 제공하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조례에 학교장이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검사 의뢰 비용도 크지 않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0-01-19 이원근

[오늘 날씨]1월 20일(월)

2020-01-19 경인일보

호매실發 철도 낭보, 다른 지역도 '거센 목소리'

3호선 파주 연장, 총선 토론 논의 김포 예비후보 '5호선 연장' 강조수원 서·남부지역의 숙원이었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14년 만에 확정된 가운데(1월16일자 1·3면 보도) 다른 지역에서도 막혀 있는 철도사업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이같은 여론이 더 불붙는 추세다.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과 함께 발표했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포함됐었다.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던 이 사업이 1년여만에 시행 여부가 확정되면서, 3호선 파주 연장·5호선 김포 연장 등 함께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던 철도 사업들의 귀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중 경제적 타당성 등을 다시 살피고 있는 3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새해를 맞아 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에서 뽑은 최우선 지역 현안 사업으로 꼽혔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되는 등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사업이라, 총선을 앞두고 이 지역 예비후보자들간 관련 토론회 개최가 논의되고 있다.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경우 최대 걸림돌이었던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문제가 새 국면을 맞으면서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당초 5호선 방화차량기지와 인근 건폐장을 동시에 옮기겠다던 서울시는 지난해 말 이를 분리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 5호선 연장을 판가름할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한강신도시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포지역 총선 주자들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건폐장 없는 5호선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수원지역 숙원이었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추진이 확정된 1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1-19 강기정

가라앉은 수원군공항 이전… 총선 '지역 이슈'로 급부상

대구 사업 확정 앞두자 다시 관심후보자들 공약·정책결정등 '촉각'표류하고 있는 '수원군공항이전사업'과 달리 대구 군공항(K2)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지난 16일부터 대구 군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사전 주민투표가 진행 중이며 예비 이전 후보 지역인 경북 군위와 의성 군민은 첫날부터 높은 투표율(군위군 30.82%, 의성군 47.77%) 을 기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수원군공항이전사업이 지역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 군공항의 경우 21일 본 투표가 끝나면 이전지가 최종확정된다.반면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피해 당사자 등 시민 상당수가 이전사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시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잘못된 정치적 논리로 '예비'자(字)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 등 정책적 결정이 해당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대구 군공항 이전지보다 먼저 이전 후보지가 결정됐지만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경제·사회적 효과(10조원대 사업)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이 같은 결과는 화성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그대로 반영됐다.경인일보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화성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천5명에게 '수원군공항이전사업'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1.8%가 이전을 반대했다. 지난 1차 조사에선 응답자 48.8%가 이전을 반대했다.(2019년 12월 18일 4면 보도) 지역별 찬반 여부도 극렬하게 엇갈렸다.화성 서부권(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지역의 주민들은 군 소음을 우려, 군공항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율이 무려 73.5%였다. 수원군공항 소음피해의 직접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화성 중부권(봉담읍, 진안동, 병점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주민 절반 이상은 군 공항 이전을 찬성했다. 지난 2017년 2월 화옹지구가 예비후보지로 결정됐지만 시민들에겐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과 달리 '주민결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이모(52)씨는 "수원군공항이 동탄과 수원 경계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며 "그동안 내가 사는 화성지역에 군공항이 이전된다고 잘못 이해해 반대했었다"고 했다. 봉담에 사는 김모(40)씨는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처럼 주민투표 등을 통한 주민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4·15총선 주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수원 군공항 전경. /경인일보DB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인 화옹호 간척지. /경인일보DB

2020-01-19 김영래

'헛바퀴 돌던' GTX-B·신안산선 공사도 가속 페달

답보상태 신분당선 연장 '급물살'4차국철망 계획 내년 상반기 확정시행 미정 별내선등 포함 '귀추'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발표했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이 1년여만에 상당부분 성과로 이어졌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2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과천 등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한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각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철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점을 함께 공언했다. 3기 신도시에 앞서 만들어진 1·2기 신도시가 교통망 구축 없이 '베드타운'으로만 조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던 것이다.이 때문에 파주 운정지구, 김포 한강지구, 양주 옥정지구, 수원 호매실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등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주를 이뤘다. 정부가 제시했던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 11개 중 경기도 관련 사업은 10개다. → 표 참조당시 사업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GTX-B노선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경우 1년새 각각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해 사업 시행을 확정지었다. 두 사업 모두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놓였었는데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포함된 이후 급물살을 탄 것이다.함께 포함됐던 GTX-A노선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C노선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조기 착공을 약속했던 신안산선 역시 지난해 9월 공사를 시작했다.7호선 연장의 경우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포함된 양주 옥정 연장에 이어 포천으로 연장하는 방안까지 예타가 면제되면서 확정됐다. 옥정 연장 노선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위례 트램은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아직 시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별내선 연장, 3호선 파주 연장, 5호선 김포 연장은 도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별내선 연장의 경우 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선 별내역(별내선)과 북별내(진접선)를 잇는 노선 정도로만 언급됐지만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에는 별내역에서 별가람역을 연결하는 방안으로 보다 구체화됐다.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이들 철도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19 강기정

'설연휴 도민불편 해소'… 경기도, 8개분야 대책 수립

교통상황실 운영등 대응안 마련일산대교등 3곳 '무료통행' 시행경기도는 설을 맞아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도민 불편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또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도는 19일 ▲민원처리 ▲교통 및 수송 ▲물가관리 ▲취약계층 ▲응급진료체계 및 방역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 ▲농·축수산물 지도단속 ▲생활 쓰레기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우선 귀성·귀경객의 이동 편의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연휴 나흘간 도 북부청사에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전화나 스마트폰 앱, 인터넷 등을 통해 우회도로 안내 및 도내 주요 도로의 상황과 버스정보(BIS)를 제공한다. 또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택시의 운행을 금지하는 '택시부제'를 시군 실정에 맞도록 일부 또는 전면 해제한다.특히 24~26일 사흘간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곳에 무료통행을 시행한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2만대, 제3경인 57만대, 서수원~의왕 41만대 등 약 120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이밖에도 물가관리 등 서민 생활 보호 대책과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응급진료체계 및 방역대책 등도 연휴 기간 운영되면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도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교통정보, 응급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설 연휴가 더 추울 취약계층을 위해 민간급식단체와 연계해 수원·성남·의정부 등 6개 시·군에서 무료급식소 14개를 운영한다. 고위험 노인 5천여명에 대해선 비상 당직·보고체계를 마련해 더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 결식아동에겐 연휴 전까지 반찬을 배달해 주거나 식품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19 김성주

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신임 회장 부정 선거운동 의혹 커지나

선관위, 이르면 23일께 심의 계획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 의뢰 상태독자 판단 부담 결론 늦어질 수도이규생측 공방 "소송전 불가피"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신임 회장의 부정 선거운동 의혹(1월16일자 14면 보도)을 조사 중인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체육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체육계 일각에선 의혹을 제기한 이규생 후보와 강 회장 간의 공방이 선관위의 최종 판단 이후 본격적인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선관위는 강 회장 측이 선거운동 기간에 '인천광역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한 이 후보 측이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제47조)을 한 것에 대해 이르면 오는 23일 심의를 할 계획이다.최근 선거에서 강 회장에게 6표 차로 낙선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0일 강 회장의 출정식에 투표권이 있는 선거인이 포함돼 있었다며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제32조 금지행위 등)는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규정을 보면 선관위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후보 측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지 열흘이 되는 날이 바로 23일이다.하지만 선관위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강 신임 회장 측의 부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부담스러운 사안이라고 본 선관위는 대한체육회 공정선거지원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선관위는 대한체육회의 회신이 늦어질 경우 이 후보 측에 이 같은 상황을 먼저 통보하고, 대한체육회의 답변이 오는 대로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대한체육회도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명확한 답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결국은 우리 선관위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벌써 양측의 소송전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 후보와 가깝다는 한 인사도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소송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이와 관련해 강 회장 측은 출정식을 허락했던 선관위가 이제 와 문제로 삼아선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강 회장의 한 측근은 "상대방(이 후보 측)도 유권자가 포함된 ○○산악회(행사)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20-01-19 임승재

시의원에 성희롱당한 안산국악단, 시의회 조례안으로 또 희롱

'운영근거 폐지 입법예고' 노조 "탄압" 반발… 사흘만에 폐지대표발의한 송바우나 의원 "합창단과 별도 추진 중 생긴 오해"안산시의회 정종길(민·아선거구) 의원이 안산시립국악단 여성 단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안산시의회가 최근 국악단을 포함한 예술단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악단을 탄압하려는 의도'라는 노조 측 반발에 직면한 시의회는 사흘 만에 이 같은 결정을 철회했다. 안산시의회 송바우나(민·마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입법 예고됐다. 해당 조례안에서 문제가 된 건 부칙 제2조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이다.기존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는 교향악단과 합창단·국악단·연극단 등 4개 예술단의 존립 근거를 담고 있다. 이중 국악단은 지난해 고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 의원에게 성희롱과 인권 침해를 당해 왔다"고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곳이다. 정 의원이 여성 단원에게 5만원 지폐를 건네며 "오빠라고 불러보라 했다"는 등 내용의 보도가 최근 재차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악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없애는 내용의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자, 노조 측은 조례안을 낸 시의회 의도의 순수성에 즉각 우려를 표현했다. 게다가 문제가 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지난해 예술 단원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정 의원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지역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 있는 인물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된 날짜(16일)와 입법 예고한 날짜(15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입법 예고한 조례안이 아니"라며 "예술단 4개 중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 합창단과 국악단이다 보니 기존 조례를 없애고, 합창단과 국악단 설치·운영 근거 조례를 각각 만들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철회하고, 예술단 측과 협의해 다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산시 의회사무국은 17일 '안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취소' 공고를 냈다. 한편 노조는 20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 의원의 인권 침해 행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안산시립국악단. /안산시립예술단 홈페이지

2020-01-19 배재흥

나사 풀린 사회복무요원… 법정서 잇따라 실형 선고

'15일 무단 결근' 징역 8개월형수원선 10대에 시비 걸고 폭행병무청 "품위유지교육 더 철저"법원이 이유 없이 무단 결근을 하고 새벽 시간대까지 술을 마신 뒤 시비 끝에 10대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사회복무요원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용인시의 한 산하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A(25)씨는 지난 2018년 1월 8일부터 같은해 12월 12일까지 총 1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열린 첫 번째 공판부터 지난 1월 7일 열린 선고기일까지 총 8차례 공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8월을 선고했다.병역법 32조를 보면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않는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면 그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해야 한다. 하루를 빠지면 5일 더 복무해야 하는 셈이다. 8일 이상 복무 이탈(무단결근)한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사회복무요원 B(29)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전 2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식당 앞에서 C(19)씨와 서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법원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경인지방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요원 대부분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일부의 일탈이 물의를 빚었다고 설명했다.경인병무청 관계자는 "전체 7천790명 요원 중 지난해 일반 형사사건 고발 건수는 8건으로 0.1% 수준"이라며 "품위 유지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1-19 손성배

고학력자·젊은층도 어김없이 낚는 보이스피싱

검찰·금감원 사칭 피해사례 증가억대 예금·대출금까지 받아 전달경찰 "스마트폰 앱설치 주의 필요"지난해 11월 대기업 임원인 50대 A씨는 최근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통장이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평생을 모은 억대의 예금액을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했다.대기업 팀장인 30대 B씨도 지난해 12월 '명의도용으로 대출이력이 확인된다며 해당 은행에 직접 대출을 받아 보면 범죄에 가담한 은행원과 이전 대출자를 색출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피해금을 전달했다.경기남부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총 6천990건, 피해액 1천206억원으로, 하루 평균 도민 19명이 총 3억 3천만원 상당을 사기범에게 편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018년 5천883건(피해액 707억원)보다 무려 18.8%(70.6%) 증가한 수치다.유형별로는 기관사칭형이 34.9%, 대출사기형 16.3% 증가하여 기관사칭형의 피해 증가세가 높았으나, 여전히 대출사기형이 전체 발생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시중 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찰관계자는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사칭형의 경우, 최근 고학력자·젊은층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이어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사기범은 수사 절차나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다. 사기범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스마트폰의 사용 화면을 보게 되고, 피해자가 실제 해당기관의 대표번호로 확인 전화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직접 수신 하도록 조정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래·이원근기자 yrk@kyeongin.com

2020-01-19 김영래·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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