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놓고 수원시민들 아우성

"구까지는 알려주겠지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피해 다녀라?"보건당국이 1일부터 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확진자 정보 공개를 최소화한 수원시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OO구에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정도로만 공개하기 때문인데, 시민들은 '동'까지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9일 수원시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 9판'을 각 지자체로 보냈다. 해당 지침은 '방역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방대본 관계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회의를 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해 방역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해왔다"며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에 대해선 가능한 한 공개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시는 이를 검토한 뒤 지난 6일부터 해당 지침을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에 적용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SNS에서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 같은 지침으로 확진자 정보가 전달되자 시민들은 혼란 스럽다는 반응이다."장안구에서 확진자 발생"정도에 그쳐 더 혼란스럽다는 것. 시민 A씨는 "이럴거면 올리지 말아요. 뭘 굳이 힘들게 올려요. 손가락 아프게"라고 했고, B씨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 옆 동네 화성시 확진자 공개하는 것 좀 보고 배워라"며 "이게 무슨 확진자 공개입니까?"라고 했다. C씨는 "동은 알려달라"며 "구가 얼마나 넓은데…. 이건 공개 안하느니만도 못하다. 오히려 불안을 과중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시민들의 지적과 같이 타 지자체는 동선공개에서 '국적'이나 '대략적인 도로명주소'까진 공개하고 있다.항의 전화를 받는 실무진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시 관계자는 "직접 일을 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아닌 좀 더 좁힌 단계까진 공개해도 되지 않나란 생각을 한다"며 "다만 (수원시는)중앙 방역지침을 누구보다 잘 지켜왔는데, 일부 지키지 않는 지자체 때문에 더 반발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7-09 김동필

안산시, '유치원·학교 급식 관리주체 명확히 해야'… 처분 강화 개선도 건의

안산시가 유치원·학교 급식소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만일의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시는 현행 교육기관인 유치원 및 학교급식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와 교육 당국으로 이원화돼 있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9일 밝혔다. 유치원에서 이뤄지는 급식 행위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만,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지 않아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특히 시는 내년 1월30일부터 유치원 급식시설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다 해도 여전히 '집단급식소'로 관리가 이원화된 점을 지적,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식약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현행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시는 최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관내 유치원의 보존식 미보관, 식중독 발생 보고 의무 미이행 등을 적발하고 각각 5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100명이 넘는 원생이 증상을 호소하는 등 중대한 상황을 고려하면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보존식 미보관 과태료는 50만원→100만원, 식중독 발생 보고의무 미이행은 200만원→400만원 등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발생의 경우 50명 이상 급식소는 기존 300만원 유지, 100명 이상은 500만원으로 과태료 등을 차등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00명 이상 규모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기존 5개 유치원 공동 영양사 규정을 3개 이내로 하되, 방문횟수(주 2회) 및 근무시간(주 10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윤화섭 시장은 "이번에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대응하며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개선안을 건의할 방침"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관계기관에서도 재발 방지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지난달 28일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안산시 소재 A유치원 전경.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7-09 김대현

양주 유명 갈비체인점, 버릴 고기 씻어서 판매하다 들통

폐기해야 할 고기를 씻어서 손님들에게 판매해 온 양주시의 유명 갈비체인점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9일 양주시와 S 갈비체인점에 따르면 S 갈비체인 양주지역 한 지점은 지난 2월까지 냉동고기를 따뜻한 물로 녹인 뒤 상온에 두고 보관하며 판매해왔다. 이 지점은 상온에서 보관하다 상했을지도 모를 고기를 소주로 씻어서 정상고기와 섞어 손님상에 내놓은 것이다.냉동고기를 급하게 녹여 상온에 둘 경우 세균이 증식하는 등 쉽게 상할 수 있어 냉동고기는 냉장 또는 흐르는 물에 해동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위생수칙을 지키지 않고 보관한 고기 등 음식재료는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해당 체인점은 냉동고기를 해동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다.체인점 관계자는 "2월 직원이 퇴직하면서 문제를 제기해 위생관리 지침을 내려 바로잡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도 했다"며 "신뢰를 보내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곧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양주시는 이날 현장 점검을 벌여 문제가 확인되면 '모범 음식점' 지정을 취소하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20-07-09 최재훈

단국대,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1학기 등록금의 10% 규모

단국대(총장·김수복)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이를 위해 단국대는 77억7천여 만원을 확보해 1학기 등록한 학생 2만1천명에게 계열별로 34만원에서 최대 54만원까지 등록금의 10%를 돌려 줄 계획이다.단국대는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방안을 놓고 지난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학생 대표 간담회, 등록금심의소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8차례 회의를 통해 학생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이에 앞서 단국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 '행정부서 예산 10% 줄이기 캠페인'을 벌여 재원을 준비해왔다. 또한 비상 상황으로 인해 연기·취소된 국제교류 및 학생 문화행사, 시설 관리비와 각종 장학금 등을 포함해 재원으로 확보했다.이와 함께 이상배 총동창회장이 대학에 기탁한 2억원을 비롯, 동문·교수·직원들의 후배 돕기 장학금이 답지하면서 예비적 재원도 마련해왔다.또한 오는 8월 졸업예정자에겐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고 2학기 등록자에겐 수업료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김수복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의 손실이 적지 않지만 대학 당국과 학생 대표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심을 털어놓고 대화 끝에 이뤄진 특별장학금이라 더욱 의미 있다"며 "이번 장학금이 재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이겨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단국대 제공

2020-07-09 박승용

윤석열, 추미애 지휘 수용…"중앙지검이 채널A사건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검찰청은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뜻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발효 중'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일주일만에 나온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다.대검은 이날 오전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추 장관은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대검은 이날 사실상의 지휘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날 제시한 절충안은 '법무부가 제안하고 공개를 건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법무부가 먼저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제안하고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법무부의 수장인 추 장관이 이를 즉각 거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법무부는 이를 곧장 반박했다.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이에 대해 추 장관은 '오히려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쪽은 윤 총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섰다.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며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 /연합뉴스

2020-07-09 연합뉴스

경기노동시민사회단체 "자주평화 정치인 이석기의원 즉각 석방하라"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경기구명위원회 등이 자주평화 정치인 이석기의원 8·15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경기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경기공동행동과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경기구명위원회, 이석기의원 석방 국민대행진단 등 경기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경기구명위)는 9일 오전 11시 수원시 매산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역의 노동시민사회를 대표해 이날 수원을 찾은 이석기의원 석방 대행진단을 환영하며 이석기의원을 8·15 특별사면을 촉구했다.이날에는 제주에서 서울까지 이석기의원 석방을 위한 삼천리길, 미래를 여는 대행진을 하고 있는 이석기의원 석방 국민대행진단이 수원을 찾으면서 진행됐다.경기구명위는 "(이석기 의원)은 90분 강연 한 번을 이유로 8년째 독방에 갇혀 있다"며 "6대 종단 지도자들과 사회 원로들이 손수 탄원서를 쓰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 호소했지만 감옥문을 끝내 열리지 않았다"고 호소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종철 경기구명위 상임공동대표이자 6·15 경기본부 상임대표는 "이석기 의원은 국가보안법의 억울한 피해자 중 하나"라며 "32년 전 노태우 정권에서 남북이 화해와 협력 선언을 하고 이후 김대중 정권 햇볕정책 등을 거쳤지만 여전히 남북이 대결하고 적대하는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남북관계가 평화와 번영으로 가려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9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매산로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석기의원 8.15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2020-07-09 신현정

은수미 성남시장 시장직 유지… "좌고우면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9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은수미 시장은 이날 대법원 결정 직후 자신의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방금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에 감사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심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은수미 시장은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은수미 시장은 그러면서 "걱정하며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 판단에 맞서 법령을 해석, 적용할 수 없다.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6일 항소심에서는 검찰 구형(벌금 150만원)의 2배인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직을 잃는다.이날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은 시장은 사실상 시장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은 시장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지난 5월18일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과 '기부'를 정의한 조항이 매우 불명확하고 소위 원내 정치인인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에 있어 차별을 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9일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원심 판결이 위법해 파기하고 환송한다는 선고를 받고 은 시장의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7-09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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