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변회 2018년 법관평가 공개… "더러운 사건", "쓸데없는 말 말라" 막말 여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6일 단체 회원들이 응답한 '2018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던 사건의 담당 법관(전국)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총 2천132명의 변호사가 평가에 참여했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 점수는 58.14점으로, 우수법관으로 꼽힌 21명 법관의 평균 점수인 96.02점과 격차가 컸다. 하위법관으로 지적된 A판사는 변호인에게 변론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1분이 지날 경우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켜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에서 주도하는 조정에 불응할 경우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며 사실상 조정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받았다.사건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판사도 있었다. B판사는 "어젯밤 한숨도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거나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C판사는 '건성 재판' 사례로 지적됐다. 판결문에 피고와 원고를 다르게 쓴 데다 법조문 내용도 다르게 써놔 판결문을 받아 든 변호사가 당황했다고 한다.이들 외에도 "이대로 가면 패소"라며 심증을 드러내거나, "이따위 소송 진행이 어디 있느냐"며 고성을 지른 판사도 있었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명 중 3명은 과거에도 하위법관으로 평가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중 한 명은 지난 11번에 걸친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에서 무려 7번이나 하위법관에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한 명도 '6관왕'에 올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하위 법관으로 선정되면 각 법원을 통해 본인에게 통지가 가는데, 지적을 받고도 고치지 않아 재선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거나 당사자 말을 경청한 판사,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판사들이 평점 95점 이상의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서울중앙지법 김배현 판사와 서울서부지법 유성욱 판사는 평균 100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이영창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김종호 형사수석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 정승원 판사 등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서울변회는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

2019-01-16 디지털뉴스부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3월부터 에듀파인 도입, 거부하면 불이익

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도입된다. 전문 회계인력이 없는 사립유치원을 위해 핵심기능 위주로 간소화한 회계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교육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발표했다.전문 회계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를 관리하는 유치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메뉴를 예산 편성·집행, 결산 등 세 가지 기능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이렇게 간소화한 에듀파인을 1년간 운영한 다음 현장 개선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때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화된다.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유치원 운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라면서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연태·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1-16 이준석

[내일날씨]기상청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 미세먼지 없어"… 경기·강원 일부 눈

미세먼지가 물러간 17일 목요일은 비교적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부지방에는 때때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경기남부내륙, 강원영서남부 등에는 새벽에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1㎝ 내외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9∼1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지역별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1~3도, 수원 -2~4도, 춘천 -7~4도, 강릉 0~8도, 청주 -2~5도, 대전 -3~5도, 세종 -4~5도, 전주 -2~4도, 광주 -2~7도, 대구 -3~6도, 부산 -2~8도, 울산 -2~7도, 창원 -3~7도, 제주 4~7도다.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도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다만 강원 영동 지역에서 초속 10∼20m(시속 36∼72㎞)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다. 화재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바다에서는 동해 먼바다의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파고는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예보됐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가 1.0∼4.0m, 남해가 0.5∼2.5m, 서해가 0.5∼2.0m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부미세먼지가 물러가고 기온이 뚝 떨어진 16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하늘이 파란빛을 띄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6 디지털뉴스부

경기 학교운동부 성비위 지도자 3년간 3명 해임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학교 운동부 지도자 3명이 학생 선수를 성추행하는 등 성비위로 해임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한 2016∼2018년 성 관련 학생 운동부 지도자 감사결과를 보면 2017년 A중학교 운동부 코치는 학교 화장실에서 나오는 학생(당시 14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돼 해임됐다. 2016년 B중학교 코치는 소년체육대회 경기도대회 선발 경기 후 운동부 숙소에서 한 학생을 방으로 불러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신체접촉을 의미하는 말을 해 해임됐다.이들 두 코치의 성추행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2017년에는 C초등학교 운동부 감독이 남학생이 거부하는데도 바지를 내리는 등 물의를 일으켜 해고됐다. 피해 학생은 감독에게 욕설을 듣거나 맞기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지만, 감독과 학생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채용과정에서 범죄 이력 조회 등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안을 처리한 경우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 문제 있는 지도자를 아무런 정보 없이 채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도자 임용 시 종목단체에 징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나, 비리 관련 전국단위의 경력조회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1-16 이준석

[포토]이재정 교육감, '2019년 RCY 지도교사 전국협의 총회' 참석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6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열린 '2019년 RCY 지도교사 전국협의 총회'에 참석해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세계적십자 정신에 따라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의 시민정신과 봉사라는 아름다운 경험을 가르치는 전국의 교사에게 존경과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6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열린 '2019년 RCY 지도교사 전국협의 총회'에 참석해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세계적십자 정신에 따라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의 시민정신과 봉사라는 아름다운 경험을 가르치는 전국의 교사에게 존경과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6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열린 '2019년 RCY 지도교사 전국협의 총회'에 참석해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세계적십자 정신에 따라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의 시민정신과 봉사라는 아름다운 경험을 가르치는 전국의 교사에게 존경과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9-01-16 최규원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 대학원생에 현직 검사 논문 수정 지시 논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자들에게 현직 검사의 논문을 대신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 측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16일 학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40)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에서 '디지털상황하에서 기업회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을 발표했다.이를 두고 당시 A검사의 지도교수였던 법학전문대학원 B(60) 교수의 지시로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수정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해당 논문은 B교수의 지시를 받은 대학원생 2명이 보완 작업을 벌여, 당초 12쪽 분량에 일부 목차와 중목차가 누락된 상태였던 A검사의 논문 초안이 총 19쪽으로 보완된 것으로 알려졌다.B교수는 앞서 A검사의 동생인 웅지세무대 C교수(39·여)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검사 출신인 B교수는 A검사 남매의 아버지인 국내 한 부동산 신탁회사 부회장 D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교수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성균관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는 개인정보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A검사가 근무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16 손성배

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6번째 '무죄'

무더기 계약해지 사태를 빚었던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아파트 불법전매 사건의 매도인이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10일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분양권 매도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6년 6월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입주자로 선정되자 이른바 '떴다방' 업자를 통해 웃돈을 받고 입주자 지위를 매도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됐다.이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2016년 6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3일까지로, 검찰은 A씨가 아파트를 계약한 날인 2016년 6월 14일 분양권을 팔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가 그보다 앞서 입주권을 획득한 그해 6월 9일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봤다. 입주자 선정과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면서 법 적용에도 공백이 생긴 것이다.다산 힐스테이트 진건 분양권 불법거래 사건은 모두 90건으로, 12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고 이번 건을 포함해 6건은 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불법 거래된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분양권 90건에 대해 계약취소를 통보했던 시행사는 지난해 9월 계약취소 계획을 철회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지난해 8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의 시작일을 '입주자 모집을 해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 변경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01-16 이종우

경찰과 은행 공조에도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큰 폭으로 증가

경찰과 금융기관이 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은행직원의 신고로 총 192건, 38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65건, 11억8천만원의 예방 성과를 기록한 지난 2017년 보다 피해 건수는 195%, 예방액은 221%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매년 관내 11개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 신고 방법, 신종수법 정보공유, 합동홍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3년 간 금융기관 공조로만 보이스피싱 조직원 226명을 검거하고, 이중 6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이 같은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기남부권 보이스피싱 피해는 5천883건, 707억 원으로 3천980건, 419억 원의 피해를 기록한 지난 2017년 보다 피해 건수로는 48%, 피해액은 69% 증가했다. 수법별로는 기관사칭형의 피해 건수는 3% 감소한 반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출사기형 피해 건수가 61%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현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금융기관을 사칭해 출처 불명의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인터넷 URL·도메인·IP주소에 접속하라는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16 배재흥

[전국날씨]초미세먼지 오늘 '좋음' 내일 '보통'… 주말 다시 '고농도'

16일 전국날씨는 모처럼 초미세먼지(PM-2.5) 걱정 없는 하루가 이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5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전남·경북·경남·제주에서 '좋음'(0∼15㎍/㎥), 서울·부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세종에서 '보통'(16∼35㎍/㎥) 범위에 들었다.이재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청정하고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짐과 동시에 며칠간 축적돼 있던 미세먼지도 바람에 휩쓸려갔다"고 설명했다.17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오전 11시 발표에서 17일 경기 남부·세종·충북·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오후 5시 발표에서는 전국이 '보통' 수준일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이재범 연구관은 "예상과 달리 서풍보다 북서풍 기류가 강할 것으로 전망돼 예보를 보완했다"고 전했다.한반도 대기 질은 서풍보다는 북서풍이 불 때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금요일인 18일에는 대기가 정체되는 일부 호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악화하겠지만, 다른 지역은 '보통'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한편 기상청은 주말에 중국 등 국외 대기 오염물질이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미세먼지가 주춤한 16일 세계 기상 정보를 시각화해 나타내는 비주얼 맵인 어스널스쿨로 확인한 이날 오전 한반도의 초미세먼지 대기상황(오른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흘째 발령된 지난 15일 대기상황(왼쪽)에 비해 미세먼지를 나타내는 붉은 색이 한반도 지역에서 사라져있다. /연합뉴스

2019-01-16 편지수

늘어나는 체불임금 피해… 경기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활동 나서

일을 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늘면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집중지도 기간을 정해 체불임금 청산활동에 나선다. 경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까지를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기준 관내(수원·용인·화성) 임금체불 발생액 및 피해 노동자 수는 813억원, 1만7천909명으로 649억원, 1만7천255명을 기록한 지난 2017년보다 피해규모가 커졌다.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3주간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한 경기지청은 체불 위험 사업장(1천900개소)에 현장방문, 우편, 유선 등을 통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휴일·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평일 업무시간을 오후 9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이덕희 청장은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16 배재흥

서울예술대학교, 정시 실기전형 일정 공개… 유의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서울예술대학교가 정기 실기고사 일정을 공개해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서울예술대학교 대학입학처에는 오후 4시부터 실기고사 일정을 공개했다. 서울예술대학교 정시 모집요강에 따르면 실기고사 일정 공지는 본교 홈페이지 '수험생정보서비스'에 게재되는 '실기고사 일정(수험생 유의사항)'으로 대체된다. 수험생은 실기고사 시작일인 오는 18일 금요일, 개인별 실기고사 일정 및 장소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실기고사는 본교(안산캠퍼스)와 본교 인근의 협력학교에서 실시하며,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합격자는 내달 8일 오후 4시에 발표되며, 본교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불가) 합격자 등록은 내달 1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4시까지며, 합격자의 경우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합격통지서와 등록금 납부안내서를 교부받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추가합격자 통보는 내달 14일 오후 4시에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발표된다. 한편 서울예술대학교의 정시 일반전형 경쟁률은 291명 모집에 8천165명이 지원해 평균 28.1: 1을 기록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서울예술대학교, 정시 실기전형 일정 공개… 유의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서울예술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2019-01-16 손원태

파주 어유중 학생들, 일본군 위안부 만행 홍보에 앞장

파주시 어유중학교(교장·이현덕) 미술동아리 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배지를 비롯해 탁상달력 등을 제작해 보급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어유중은 지난해 전교생 디자인 공모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배지 3종류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2019년 탁상달력을 제작해 판매했고 판매 수익금 160만 원 전액을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을 찾아 전달했다.학생들은 배지와 달력을 교내 축제와 동아리 행사는 물론 주말과 휴일 서울 홍대 앞 희망시장, 무인 판매대, 클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판매했다. 특히 홍대 앞 희망시장과 무인판매대에 진열된 배지와 달력은 외국인 유학생, 외국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미술동아리 한 학생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끝나지 않은 역사를 알리고 후원을 받았다"며 "일본 정부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땅에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강일출 할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했다.이현덕 교장은 "배지를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바른 역사관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어유중 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만행을 알리는 배지와 달력을 제작 판매한 수익금을 지난 6일 나눔의 집에 전달했다. /어유중 제공

2019-01-16 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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