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미세먼지 배출원' 22% 비산먼지…서울시, 대규모 공사장 단속·점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단속반을 꾸려 대형 재개발·재개발 사업장의 비산먼지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서울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대형공사장에서 먼지를 줄이기 위해 야적토사 등에 덮개를 설치했는지, 토사 운반차량을 세차하는 시설을 설치·가동하고 있는지, 주변 도로와 공터를 제대로 청소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다면 경고,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한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의 22%를 차지한다. 서울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원의 39%를 난방·발전이 차지했고 자동차(25%), 비산먼지(22%), 건설기계(12%), 생물성 연소(2%)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 별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시민·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미세먼지의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인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연합뉴스

2018-11-11 디지털뉴스부

윤창호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죄송합니다"…영장실질심사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날 오후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박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박씨는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죄송합니다"라며 윤씨에게 사과하는 말만 몇 차례 반복했다.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배모(22)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10일 오후 집행해 사고 47일 만에 박씨 신병을 확보했다.박씨는 경찰에서 "정말 죄송하다.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에 따라 국회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 상태다. /연합뉴스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1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창호씨 빈소에 있는 영정 사진. 22살 청년인 윤씨는 군복무중인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 추진을 촉발시켰다. /연합뉴스

2018-11-11 연합뉴스

'야산 구조'로 관절염 얻은 소방관… 法 "공무상 질병"

수년간 야산에서 환자 구조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관절염을 얻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의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2017년 야산에서 들것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등 구조 활동을 하다가 지속적인 무릎 통증을 느꼈고, 과거 연골 절제술을 받았던 왼쪽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이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구급 및 구조 활동을 하면 평균적인 활동량의 사람들보다 연골 절제술을 받은 무릎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김씨의 관절염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의의 소견을 근거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김씨가 수행한 업무는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기 전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고, 그 과정에서 왼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산행 등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이로 인해 관절염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야산서 구조 중 관절염 얻은 소방관 '공무상 질병' 인정. 사진은 119 산악사고 구조 모습. /연합뉴스=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2018-11-11 디지털뉴스부

'나쁜 손'…여고생 6명에게 상습추행 교사 징역 1년2개월

제자의 몸을 상습적으로 더듬는 등 추행한 현직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달 동안 재직하던 군산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B(18)양 등 여고생 6명의 신체를 더듬고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진로 상담 중 "공부 열심히 하라"며 B양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3∼4차례 두드려 추행했다. 또 교무실에서 출석부를 정리하던 C(17)양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만지고, 복도에서 이야기하던 D(18)양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 허벅지를 가볍게 두드린 적은 있지만, 교육적 차원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6명을 7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대입을 앞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2018-11-11 연합뉴스

응급실 폭행범 구속수사 한다…형량하한제 도입 등 처벌강화

응급실에서 폭행을 저지르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는다. 응급실에 보안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되며,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주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게 된다.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대한응급의학회가 올해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 62.6%가 폭행을 경험했고, 39.7%는 근무하는 응급실에서 월 1회 이상 폭행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년간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고소 현황을 보면, 방해행위 주체는 대부분 환자(82.5%) 또는 보호자(15.6%)였고 그중 주취자 비중이 67.6%에 달했다.◇ 응급실 폭행범 처벌강화…응급실에 보안인력 의무 배치당국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를 거쳐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한다.현행 응급의료법이 형법(폭행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한 처벌 규정(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점을 고려해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등 사람과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처벌의 적절성을 높이기로 했다.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규모가 작은 응급실에는 보안인력이 없어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실제로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 비율은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97.2%지만,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79.3%,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23.2%에 그쳤다.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2017년 기준)는 주취자가 저지른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협력으로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경찰이 24시간 상주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현재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전국 11개소가 운영 중이다.나아가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응급실 폭행범은 구속수사 원칙…응급실 보안장비 확충당국은 '응급의료 현장 폭력 행위 대응지침'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이 지침에 따라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만들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조치 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폴리스콜은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이다.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용자 친화적 응급실 환경 조성응급진료와 관련한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환자·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이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해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했다.현재 응급실은 대기시간이 길고 진료절차, 처치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제공이 부족해 환자·보호자가 불만을 호소하는 현실을 반영해서다.한국민간경비학회의 '응급실 폭력에 대한 대응 및 개선방안'(2016년)을 보면, 응급실 폭력의 원인 중 65%는 의료진의 설명 부족, 불친절, 긴 대기시간 때문으로 나타났다.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응급실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는 33.2%, 만족도 44.1% 등으로 낮은 상태다.이와 함께 응급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접수·진료과정 등을 설명하는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가칭 '응급실 사용법')을 마련하고, 영상물·포스터 등을 제작해 국민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최근 3년간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고소 현황] 구분(단위:건) 폭행 폭언 욕설위협 위계 위력 기물파손점거 협박 기타(난동,성추행등) 계 2016년 263 93 61 25 2 134 578 2017년 365 149 85 23 3 268 893 2018년(1~6월) 202 96 75 24 0 185 582 [응급의료기관 종별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고소 현황] 구분(단위:건) 권역 응급센터 지역 응급센터 지역 응급기관 응급의료시설 계 2016년 157 189 208 24 578 2017년 261 294 307 31 893 2018년(1~6월) 159 193 205 25 582

2018-11-11 연합뉴스

'술독에 빠진 한국인'…男 52%ㆍ女 25% '월 1회이상 폭음'

우리나라 성인 남자 2명 중 1명, 여자 4명 중 1명은 월 1회 이상 폭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상 남성 5명 중 2명은 비만, 3명 중 1명은 고혈압, 5명 중 1명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앓는 등 남성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다만 성인 남자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간접흡연 노출률도 감소하는 등 흡연 지표는 개선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검진 결과와 면접을 통해 얻은 전국 4천416가구, 1만명의 건강 수준 분석 결과다.우리나라 국민의 음주 행태는 계속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의 월간음주율(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은 62.1%(남자 74.0%, 여자 50.5%)로 2005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여자 월간음주율도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고위험 음주율(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 7잔, 여자 5잔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주)도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한 14.2%(남자 21.0%, 여자 7.2%)였다.월간폭음률(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 7잔 또는 맥주 5캔, 여자 5잔 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은 39.0%(남자 52.7%, 여자 25.0%)에 달했다.연령별 폭음률을 보면, 남자는 20대(54.8%), 30대(57.9%), 40대(59.1%)가 모두 50% 이상이었고, 여자는 20대(45.9%)가 압도적으로 높았다.여성의 폭음률도 계속 증가하는데 이는 사회활동 증가, 술을 기호식품으로 여기는 문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9세 이상 흡연율(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움)은 22.3%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래 최저치다. 국내 흡연율은 1998년 35.1%에서 점점 하락해 2014년 24.2%로 떨어졌고, 2015년 1월 담뱃값 2천원 인상의 영향으로 그해 22.6%까지 하락했다. 2016년 23.9%로 반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떨어진 것이다. 남성 흡연율은 전년보다 2.6% 하락한 38.1%로 역시 역대 최저치다. 여성 흡연율은 6.0%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질병관리본부는 "해외 사례를 보면 담뱃값이 인상되면 그 충격으로 흡연율이 내려갔다가 다시 살짝 올라간 후 안정적인 추세를 찾아간다"며 "이번 흡연율 하락은 담뱃값 인상 요인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소매점에 깔린 흡연경고 그림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본다"고 설명했다.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직장 실내 12.7%, 가정 실내 4.7%, 공공장소 실내 21.1%로 전년보다 모두 낮아졌다. 전자담배 사용률은 2.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높았다.지난해 성인 비만 유병률(체질량지수 25 이상)은 34.1%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남자는 5명 중 2명(41.6%), 여자는 4명 중 1명(25.6%)이 비만이었다.만 30세 이상의 비만율은 35.5%(남자 42.4%, 여자 27.7%)였다. 남성 비만율은 30대가 46.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40대(44.7%), 50대(44.3%)였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20%를 넘어섰다. 30세 이상의 유병률은 21.5%(남자 20.0%, 여자 22.6%)였고, 여자 50대(31.7%), 60대(41.4%), 70대 이상(42.6%)이 특히 높았다.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26.9%(남자 32.3%, 여자 21.3%), 당뇨병 유병률은 10.4%(남자 12.4%, 여자 8.4%)였다. 40세 이상의 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11.6%였다.40세 이상의 주요 안질환 유병률은 나이 관련 황반변성 13.4%, 녹내장 3.4%, 당뇨망막병증(당뇨병 유병자) 19.6% 수준이었다. 그러나 본인에게 안질환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3.5%(나이 관련 황반변성), 25.8%(녹내장)로 매우 낮았고, 당뇨병 유병자 중 합병증 확인을 위해 안저검사를 받아본 사람도 23.5%에 불과했다.유산소 신체활동(1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혹은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실천) 실천자는 2명 중 1명(남자 50.6%, 여자 46.6%)으로 최근 3년간 계속 감소 추세다. 주관적 건강 인지율(평소 건강이 '매우 좋다' 혹은 '좋다'고 생각)은 29.2%, 스트레스 인지율(평소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낌)은 30.6%였다.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비만, 흡연, 음주 등 건강위험행태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가 차원의 비만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금연구역 확대, 담배 광고·판촉행위 규제 등 비가격 금연정책과 절주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11-11 연합뉴스

중·고 여학생 흡연율 3.7%로 2년째 상승…남학생은 감소세

담배를 피우는 남자 청소년의 비율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반면 여자 청소년의 흡연율은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 6명 중 1명은 한 달 내 술을 마신 적이 있었고, 10명 중 1명은 '위험' 수준의 음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청소년의 운동량은 여전히 부족했고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섭취 등 식생활은 급격히 서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1일 전국 청소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 흡연율은 6.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7년 6.4%에서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청소년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흡연율이 지속해서 떨어지는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의 흡연율이 2년 연속 상승하면서 전체 흡연율에 영향을 끼쳤다. 남학생 흡연율은 2007년 13.3%에 달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해 9.4%까지 내려왔다. 반면 여학생 흡연율은 2006년 9.2%에서 2016년 2.7%까지 줄었다가 2017년(3.1%)과 2018년(3.7%)에 다시 상승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편의점에서의 담배 광고, 캡슐 담배 등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있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이유를 통계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내년부터는 청소년 건강 패널 조사를 하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조사해 흡연 증가 요인을 규명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2.9%(남학생 4.4%, 여학생 1.2%)였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은 10명 중 1명꼴인 9.2%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었다.술을 마시는 학생도 적지 않은 편이어서 청소년 약 6명 중 1명(남학생 18.7%, 여학생 14.9%)은 한 달 사이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특히 10명 중 1명(남학생 9.1%, 여학생 8.6%)은 월 1회 이상 '위험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음주는 한 달 내 평균 음주량이 남자는 소주 5잔 이상, 여자는 소주 3잔 이상인 경우를 칭한다. 가정에서 술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38.2%로 집계됐다. 술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은 28.4%로 경험이 없는 청소년(9.3%)보다 높았다. 술을 마신 사람으로부터 희롱을 당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공공장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등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49.8%였다. 특히 여학생은 69.7%가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남학생은 31.4%다. '운동을 한다'는 답변은 여전히 저조한 반면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1시간 주 5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신체 활동을 했다는 청소년은 13.9%에 불과했다. 남학생은 20.3%, 여학생은 7.1%다. 2014년 이후 큰 변화가 없이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 5명 중 1명은 최근 일주일 동안 피자, 치킨,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주 3회 이상 먹는 등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갖고 있었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2009년 12.1%에서 2018년 21.4%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탄산음료를 주 3회 이상 마신 청소년 역시 34.7%에 달해 증가 경향이 뚜렷했다. 탄산음료 섭취율은 남학생(41.9%)이 여학생(26.8%)보다 높았다. /연합뉴스

2018-11-11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원아수 줄여 폐원 '꼼수'…학부모·교사들 발 동동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아 수를 줄여 폐원을 유도하려는 '꼼수'를 쓰면서 학생·학부모·교사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일부 유치원들이 원아모집을 하면서 학부모에게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일부러 정원을 채우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울산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은 최근 학부모에게 원아 진급 신청서를 보내면서 ▲ 수업시간 오전 8시40분∼오후 12시40분 ▲ 여름·겨울 각 5주간 방학 ▲ 점심 도시락 지참 ▲ 자가 등·하원 등 일반 사립유치원과 전혀 다른 조건을 내걸었다.특히 누리과정 지원금 22만원을 학부모가 국가에서 직접 받아 납부하라고 공지하기도 했다.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아가 유치원에 등록하면 교육청이 유치원에 지급하는 형식이라 학부모가 이를 국가에서 받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다는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그만두라는 말 같은 허울뿐인 진급 신청서를 보고 (진급을) 신청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다"며 "아무 힘도 없는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교사들도 사정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폐원을 검토하는 유치원의 교사들은 졸지에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였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시물들이 이번 유치원 사태 이후 여러 건 올라왔다.폐원을 결정한 사립유치원 교사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운영비 부족을 (폐원)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통보받지 못했고, 폐원 소식도 학부모님들보다 늦게 전달받았다"며 "교사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는데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도, 보장받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1년마다 직장을 옮길 수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퇴직금 급여(지급)가 안된다고 한다"며 "비리에 가장 타격을 입은 건 학부모와 아이들이지만 그 다음은 교사"라고 덧붙였다.사립유치원 교사는 고용보험이 아닌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역시 사립유치원 교사라고 소개한 다른 청원인은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정책에 대한 반대로 오늘 폐원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남아있는 아이들뿐 아니라 한순간에 교사도 버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현장에서 벌어지는 변칙적인 폐원 시도에 교육 당국은 고민하는 모습이다.특히 정원충족률을 낮춰 원아 수 부족을 이유로 폐원을 유도하려는 행태가 확산한다면 특별감사 등을 하더라도 학생·학부모·교사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폐원하더라도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와 유아 지원 계획(원아 분산수용) 등은 마련해야 한다"며 "유치원을 더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만큼, 아이들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18-11-11 연합뉴스

경비원에 "해고할 거야" 협박 입주자대표 유죄… 法 "불이익 줄 수 있는 지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대표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1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해고 권한은 없더라도 피해자의 근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입주자대표에게 해고 권한은 없지만,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만큼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앞서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A(49)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었다.그런 A씨는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출입하는 아파트 경비원 B씨가 못마땅했다. B씨가 조합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 이에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 10분께 후문 경비실에서 만난 B씨에게 "내가 당신 자른다. 죄 없어도 내가 죄짓게 해서 자를 거야"라고 호통쳤다.이 발언이 문제 돼 A씨는 협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법정에서 자신은 B씨를 해고할 권한이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류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발언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협박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1-11 디지털뉴스부

[오늘날씨]빼빼로데이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보통'·아침 최저 0~11도… 전남·제주 밤부터 비

빼빼로데이인 일요일 오늘(11일) 전국날씨는 구름이 많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끼겠고,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초미세먼지 농도는 충북·호남권·영남권·제주권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경기 남부·충청권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외 미세먼지가 남진해 중서부와 남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0~11도, 낮 최고 기온은 11~19도로 예보됐다.지역별 최저~최고 기온은 서울 5~13, 인천 7~12, 수원 4~13, 춘천 3~11, 강릉 8~15, 청주 5~13, 대전 6~14, 세종 4~13, 전주 9~15, 광주 7~15, 대구 5~16, 부산 11~19, 울산 7~18, 창원 8~17, 제주 12~18도다.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m, 남해·동해 앞바다 0.5~1.0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0.5~1.0m, 남해 0.5~1.5m, 동해 0.5~2.0m다.한편 오늘 일출시간(해뜨는시간)은 울릉도·독도 오전 6시 51분, 포항 오전 6시 54분, 강릉 6시 59분, 여수 오전 6시 58분, 서울 오전 오전 7시 07분 등이다./디지털뉴스부오늘 전국날씨. 초미세먼지 나쁨~보통. 아침 최저기온 0~11도. 일출시간(해뜨는시간).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마스크를 쓴 한 경찰이 뿌연 도심을 배경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1 디지털뉴스부

[오늘날씨]전국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 초미세먼지 '나쁨'… 전남·제주 밤부터 비

빼빼로데이 11일 일요일 날씨는 전국에 구름이 많고,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밤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5~20mm다.전라도·경남·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부터 흐려질 전망이다.초미세먼지 농도는 충북·호남권·영남권·제주권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경기 남부·충청권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외 미세먼지가 남진해 중서부와 남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침 최저 기온은 0~11도, 낮 최고 기온은 11~19도로 예보됐다.지역별 최저·최고 기온은 서울 5~13, 인천 7~12, 수원 4~13, 춘천 3~11, 강릉 8~15, 청주 5~13, 대전 6~14, 세종 4~13, 전주 9~15, 광주 7~15, 대구 5~16, 부산 11~19, 울산 7~18, 창원 8~17, 제주 12~18도다.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m, 남해·동해 앞바다 0.5~1.0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0.5~1.0m, 남해 0.5~1.5m, 동해 0.5~2.0m다./디지털뉴스부

2018-11-11 디지털뉴스부

민주노총 집회, "문재인 정부에 실망·절망… 21일 총파업할 것"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세상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현재 정국은 친재벌·기업으로 후퇴하는 노동정책, 실종된 노동공약, 청산되지 않는 적폐로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7만명(경찰 추산 4만명)이 모였다.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실망과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며 "경제와 민생문제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은 개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벌 대기업과 자본의 요구를 받들어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와 추가 규제 완화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 노동법 개정 ▲ 국민연금 개혁 ▲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오는 21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포했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와 국회는 자본가의 요구인 탄력 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한다"며 "11월 총파업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자회사 고용으로 해결하려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 횃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문재인 정부 중반으로 접어드는 지금 재벌이 다시 자기 세상이 열리듯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며 "재벌체제의 청산과 사법 농단 세력의 처벌만이 진정한 촛불 세상"이라고 말했다.참가자들은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오후 5시께 청와대와 국무총리 공관으로 행진했다.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 대개혁' 현수막을 들고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적폐 청산하자'는 구호를 외쳤다.한편 이날 행진이 1시간가량 이어지면서 세종대로와 사직로 일부 차로가 통제돼 광화문 일대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총파업 투쟁승리!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가 열리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1 디지털뉴스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끝에 압도적 찬성 의견… 2019년 상반기 1단계 착공 목표

16년간 논란을 거듭해 온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가 공론화를 통해 '찬성'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광주시는 압도적으로 찬성의견이 나온 만큼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반대 의견이 많아 사업이 무산됐다면 그동안 상당 부분 진행한 행정절차, 설계용역 등에 투입된 예산과 확보한 수천억원의 국비 등이 백지화되는 부담도 덜게 됐다.하지만 그동안 허비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책임 논란은 물론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시는 곧바로 중단된 1단계와 2단계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1단계는 실시설계용역이 83%까지 진행됐다. 2단계는 지난 3월 시작한 기본·실시설계용역이 10%까지 진행된 상태다.시는 용역을 신속히 마무리해 2019년 상반기 1단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환경·교통영향평가, 사업계획승인 신청, 차량시스템 설계 등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1단계는 차량기지∼시청∼상무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을 잇는 17.06㎞ 구간이다.논란 끝에 공론화 방식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또 대표성에 의심을 받은 일부 단체의 반대 때문에 지역 최대 현안이자 대형 건설 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오랜 논의 끝에 겨우 착공하기로 했던 사업을 뒤집고 이를 다시 논의한 것 자체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깼다는 비판도 있다.반대 측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공론화는 전반적인 의견을 묻고 이를 토대로 대표성이 있는 시민참여단을 꾸려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거쳐 결론을 끌어내는 작업이다.이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광주 시민의 대다수 의견이고 이는 곧 합리적인 결론으로 나갈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그동안 반대 측은 공론화 자체가 공정성이 훼손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했다.결국 찬성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불복하겠다는 의견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어렵게 이뤄진 공론화 작업을 통해 대다수 의견이 찬성으로 나온 만큼 지역 사회가 그 결과를 수용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최영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장은 "반대 측 주장도 광주시가 수용해야 한다"며 "찬반을 떠나 광주 교통체계 혁신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최영태 위원장이 지난 10일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시민참여단 243명 중 찬성 191명, 반대 52명이었다. /연합뉴스

2018-11-11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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