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천 DMZ 산불 이틀째 진화작업… 피해면적 80%는 북한지역

22일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23일까지 이틀째 이어져 관계 당국이 헬기를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산림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6시께 연천군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북쪽 지역에서 불이 시작됐다.23일 오전 6시까지 DMZ 면적 약 35㏊가 소실된 것으로 추산되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 면적의 80%는 북측 지역인 것으로 추정된다.산림청은 이날 오전 날이 밝자마자 헬기 2대를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곧 대형 헬기 2대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며, 초대형 헬기 투입도 검토 중이다.현재 일대에 바람은 크게 불지 않으나, 연기가 자욱해 초대형 헬기를 띄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산림 당국은 설명했다. 관계 당국은 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펌프차와 살수차 등 소방장비와 인력 20여명을 배치했다./디지털뉴스부연천 DMZ 불
(연천=연합뉴스) 22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불이 났다. 사진은 화재 현장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의 모습.2019.4.22 [연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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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2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불이 났다. 사진은 화재 현장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의 모습. /연합뉴스=연천소방서 제공

2019-04-23 디지털뉴스부

[기상청 오늘 날씨]전국 오후부터 봄비,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오늘 날씨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다.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 현재 기온은 수원 15.5도, 서울 15.6도, 인천 15.6도, 춘천 12.3도, 강릉 11.4도, 청주 16.8도, 대전 16.7도, 전주 16.9도, 광주 16.6도, 대구 12.4도, 부산 15.3도, 울산 12.5도, 창원 13.8도, 제주 18.0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16~27도로 예상됐다. 전날보다 2~4도 낮겠지만 내륙 지역은 여전히 25도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에 충청도와 남부 지방, 밤에는 서울·경기, 강원으로 확대되겠다.24일 오후 6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남부와 산지에 100㎜ 이상,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20~60㎜다. 충청과 남부 지방, 울릉도와 독도에는 10~40㎜, 서울·경기, 강원도와 서해 5도는 5~10㎜ 비가 예보됐다. 일부 내륙 지역에는 곳에 따라 안개가 낄 수 있겠다. 기상청 한 관계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엔 다소 많은 비가 내리고 제주와 남부 지방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겠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는 '보통'이지만 수도권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충남도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0.5~2.0m로 일겠다.먼바다에서는 동해 0.5~2.0m, 남해 1.0~4.0m, 서해 0.5~2.5m의 물결이 예측된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기상청 오늘 날씨]전국 오후부터 봄비,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비가 내린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민들이 벚꽃 잎이 떨어진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3 편지수

[인천·강화·옹진 단체장 간담회]"불필요 군사규제 완화"… 접경지역 '족쇄' 풀리나

닥터헬기 운영 비행금지구역 조정서해5도 항로 직선화 등 현안 건의鄭국방 "관계부처 협의, 해법 모색"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일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을 방문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북 접경지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해5도 여객선 항로 직선화·야간운항을 비롯해 강화도 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 지역 검문소 폐쇄, 응급의료헬기(닥터헬기) 운영을 위한 비행금지구역 조정 등 접경지역의 군(軍) 관련 주요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일 강화군청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유천호 강화군수, 장정민 옹진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며 "군(軍)과 관련된 주요 인천지역 현안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은 ▲한강하구 생태·통합관리체계 구축 협조 ▲강화도 민통선 검문소 폐쇄 ▲닥터헬기 운영을 위한 비행금지구역 조정 ▲서해5도 용치 철거 ▲서해5도 항로 직선화 ▲서해5도 조업시간 추가 연장 등을 주요 현안으로 건의했다.특히 강화군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접 관련돼 있는 닥터헬기 운영 확대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조정에 국방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현재 강화군 내에서 닥터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지정돼 있는 곳은 총 7곳이다.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는 강화도 북단의 서검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우도 등 8개 지역은 닥터헬기가 진입할 수 없다. 합동참모본부 승인과 항법사 탑승 등이 이뤄질 경우 비행금지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려 사실상 닥터헬기 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이와 함께 옹진군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여객선 항로 직선화와 야간 운행을 허용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다.항로 직선화와 야간 운항이 허용되면 백령도와 연평도를 운행하는 여객선 운항 시간이 40분 이상 단축되는 것은 물론 기상 악화에 따른 여객선 지연·통제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옹진군은 내다봤다.박남춘 인천시장은 "국방부가 해안 철책 철거와 도심 군부대 재배치 사업에 적극 협조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 정경두 국방장관,유천호 강화군수, 장정민 옹진군수가 22일 인천시 강화군청에서 열린 국방부 인천 접경지역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4-22 김종호·김명호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車 키운다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 산업을 중점 육성키로 했다.이들 3대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또는 그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중소기업과의 연계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 업종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적극 견인하고 한국 경제 전반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들 3대 분야를 선정하면서 글로벌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 자본과 인력 확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영향, 일자리 창출 효과 등 5대 사항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에 더해 규제개혁 조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우선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수요 감소와 재고 조정 등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이런 흐름을 타개하는 동시에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목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부문의 한국 기업 점유율은 약 60%에 달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부문에서는 3~4% 수준에 머물러 있다. 뒤집어보면 비메모리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아직 많이 열려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청와대와 정부는 고령화 추세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보다 2.9% 늘리기로 한 것 역시 이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형 자동차 육성은 수소차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수급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혁신성장 행보와 정부의 지원역량이 해당 산업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보이는 만큼 향후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4-22 이성철

[오늘 날씨]4월 23일(화)

2019-04-22 경인일보

[야닉 글레마렉 총장과 첫 만찬]박남춘 인천시장 "환경·금융 국제기구 집적화 조성"GCF 협력 요청

G타워 인근 부지 지상 33층 '구상'기후변화 대응 대북지원사업 요청개도국사업 신청땐 매개체 역할도박남춘 인천시장이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GCF(Global Climate Fund·녹색기후기금) 신임 사무총장에게 GCF를 주축으로 한 '환경·금융 국제기구 집적화 단지(이하 GCF Complex)' 조성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이 GCF가 벌이는 기후변화대응, 산림녹화사업 등에 관심이 큰 만큼 대북지원에도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박남춘 시장은 22일 오후 야닉 글레마렉 GCF 신임 사무총장과의 첫 만찬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인천시가 전했다.야닉 글레마렉 신임 사무총장은 프랑스 출신으로 유엔여성기구(UN Women) 부총재를 지냈으며 유엔개발계획(UNDP), 지구환경기금(GEF) 등 기후변화, 금융과 관련한 국제기구에서 30여년간 활동했다. 지난 8일 GCF 사무총장으로 부임했다.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GCF Complex' 조성에 함께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GCF를 기반으로 국제기구, 인증기구, 금융, 기업 등을 집적화한 'GCF Complex'를 조성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이다.시는 송도동 G타워 인근 일대 부지 1만8천500㎡에 지하 3층, 지상 33층, 연면적 9만㎡ 규모로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열린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 등 다양한 자리에서 정부에 이 사업의 비전을 설명해 왔다.박 시장은 GCF가 대북 지원 사업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 1월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녹화 사업 등을 위해 GCF와 공식접촉장구인 국가지정기구(NDA)에 등록했다. 북한이 GCF의 개도국 능력배양사업(개도국의 녹색성장 역량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면 GCF가 인천과 북한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 경우 인천에 서해평화협력청과 유엔평화사무국을 유치하는 데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GCF 사무국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세계적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송도 근무 직원만 현재 320명으로 늘었다. 인천시는 올해 G-타워 1개 층을 추가로 임대 지원하기로 하고 GCF 이사회(7월), 민간투자 기후콘퍼런스(10월) 등의 회의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22 윤설아

인천시의회 "월미도 조례 재의 요구는 정치적 외압"

행안부 지시에 '폐기' 입장 밝혀소모적논쟁 차단 내달 수정·발의"보수진영, 전쟁 피해보상 오인"인천시의회가 한국전쟁 월미도 포격 피해자 생활지원 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 지시(4월 19일자 1면 보도)를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했다. 시의회는 일단 조례를 폐기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인천시의회 안병배 부의장과 이병래 기획위원장, 노태손 운영위원장, 조성혜 의원은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병배 부의장은 "일부 보수진영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월미도 실향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전쟁 피해보상으로 오인해 월미도 실향민들을 다시 한 번 더 고통에 빠트렸다"며 "(행안부의 재의 요구는)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른 외압이 작용했다고 여겨진다"고 강조했다.안 부의장은 "5월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부결해 폐기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조례를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앞서 지난 15일 행안부는 인천시의회가 의결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인천시에 지시했다. 이 조례는 미군의 폭격으로 집을 잃은 월미도 원주민에 매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행안부는 지원대상자인 피해자를 인천시가 선정하는 것은 지방사무 권한 밖이라고 판단했다.시의회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에 따라 사건 피해자가 확인돼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조례를 수정 보완하겠다고 했다.안병배 부의장은 "폐기하지 않으면 어차피 대법원 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피해자 선정 내용을 뺀 조례를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22 김민재

'공정한 세상' 강조한 이재명號… '기본소득' 전국에 널리 알린다

지역화폐 전시·체험의 장도 마련이재명호 경기도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한 세상' 실현 수단인 '기본 소득'과 '지역 화폐'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도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수원컨벤션 센터에서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이 대거 참여하는 '기본소득 국제 콘퍼런스'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모든 것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의 장'으로 준비된다.김용 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본소득박람회 사전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인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지역화폐가 제공하는 생활 속 편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일방적 지원이 아닌 우리 모두 함께하는 생활 정책임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 국제 콘퍼런스와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등 크게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기본소득 국제 콘퍼런스는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했거나 준비 중인 국내외 지자체장과 고위 실무자들이 참여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게 된다.'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및 농민,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화폐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영상·김연태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22 조영상·김연태

고양·파주시 '고양지원 지법 승격' 공동성명

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등 촉구범시민추진위 구성해 연대 추진고양지원의 지법승격을 위해 고양·파주시장 및 각 시의회 의장, 경기북부변호사회 등이 22일 고양지원 앞에서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오는 25일 법의 날을 앞두고 고양지원 앞에서 추진된 이날 성명발표장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이 대표로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 고양·파주 변호사회와 도의원·시의원까지 참석해 고양·파주 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공동성명서는 향후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전달하고, 두 시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연대해 추진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설치할 것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 청사로 활용할 것 ▲남북교류 시 분쟁을 해결할 특별재판부를 고양·파주 지역에 설치할 것 등이다. 각계각층에서 지법승격을 추진하는 이유는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는 왕복 네 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양지원의 소송 건수는 서울지방법원과 유사하고 청주·제주지방법원보다 더 많다. 현재 고양과 파주의 인구 증가율은 타 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데다 파주 LCD단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고양테크노밸리 등 대형 개발사업까지 완료되면 사법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파주/김환기·이종태기자 khk@kyeongin.com

2019-04-22 김환기·이종태

경찰, '변종마약 투약 혐의' 현대그룹 3세 구속영장 신청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상습적인 대마 흡연 사실이 확인됐다.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총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그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7차례 사서 반복해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씨는 또 앞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故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에서 1차례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을 거쳐 이날 자정 전에 법원에 청구되면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그러나 검찰 측의 기록 검토가 늦어져 이날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열릴 전망이다.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씨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2월 사업차 영국으로 출국한 정씨는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국 시점을 변호인과 조율했으며 2개월 만인 전날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최씨는 故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최근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최씨는 최근 검찰로 송치돼 추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르면 25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8)씨가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9-04-22 디지털뉴스부

필리핀 지진, 규모 6.1 강진으로 6명 사망 '마닐라도 충격'

22일 오후 필리핀에서 강진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1분(현지시간) 필리핀 루손섬 구타드에서 북북동 방향으로 1㎞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20㎞로 측정됐다.USGS는 당초 지진 규모를 6.3, 진원의 깊이를 40㎞로 각각 발표했다가 이를 수정했다.지진이 강타한 팜팡가주의 릴리아 피네다 주지사는 현지 ANC 방송에 포락 마을에서 슈퍼마켓이 있는 4층 짜리 건물이 무너져 2명이 숨졌고, 루바오 마을에서도 건물 벽이 붕괴해 할머니와 손녀가 숨졌다고 밝혔다. 무너진 슈퍼마켓 건물에는 다수의 주민이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다.피네다 주지사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으나 사람들이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대원들이 투입됐고 그들이 잔해 속에서 비명을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또 포락의 주택가에서도 지진으로 넘어진 구조물에 맞아 주민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지진은 진앙으로부터 60㎞ 떨어진 수도 마닐라에서도 감지됐으며, 수천 명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외신들은 전했다.마닐라의 회사원 펠리사 비야누에바는 AFP 통신에 "평생 느껴본 지진 중 두 번째로 강했다"며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듯했지만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로이터 통신은 마닐라의 주요 업무지구에 위치한 다수의 오피스 빌딩이 흔들렸고, 일부 직원들이 대피했다고 보도했다.필리핀 당국은 이날 지진의 규모가 5.7이라고 발표했으며, 진앙은 마닐라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 떨어진 카스틸레호스 마을이라고 밝혔다.필리핀은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불의 고리'에 자리 잡고 있다.2013년 10월에는 필리핀 중부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나 220명이 숨졌으며, 1990년 7월에는 루손섬 북부에서 7.8의 강진이 발생해 2천400명이 숨졌다./디지털뉴스부22일 오후 필리핀에서 강진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AP=연합뉴스

2019-04-22 디지털뉴스부

['기본소득박람회' 국회 브리핑]"골목상권 활성" 경기도 청년배당·지역화폐 '확대 전초전'

李지사 핵심정책 '경제 선순환' 강조시행나선 청년배당 17만5천명 혜택해당 시·군서만 사용 가능 대안화폐올해 4961억원 발행 '파급효과' 기대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행사를 위한 사전 브리핑을 위해 경기도 대변인실이 총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만큼 도 대변인실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주어진 시간이 약 20분 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용 대변인은 짧은 시간 동안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또박또박 설명을 이어갔다. 우선 도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초전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경기도발'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사전브리핑에 참석한 국회 출입 기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김 대변인은 질의 응답 자리에서 "청년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로 하게 된다.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형마트 등에서는 제한돼 결국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와 경제 선순환 및 지역경제를 모색하는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 이미 시동=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이미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이미 도는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11월 13일 청년기본소득 시행의 제도적 기반인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이에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천753억원으로 도와 각 지자체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내 청년은 17만5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본소득 밑거름인 '경기지역화폐' 본격 발행=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지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 제도로 올해 발행규모는 정책 자금 3천582억원, 일반 발행 1천379억원 등 총 4천961억원이다.도는 올해 정책자금 가운데 1천752억원은 청년기본소득, 423억원은 공공산후조리비(출생아 8만4천600명 기준, 1가정 산후조리비 50만원) 등 민선 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발행권자는 31개 시장·군수이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당초 취지대로 화폐를 발행한 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실제로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역 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 발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시 생산유발 1조3천10억원, 부가가치유발 6천227억원, 취업유발 7천861명 등의 효과를 예측했다. /조영상·김연태기자 donald@kyeongin.com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으로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경기도 제공

2019-04-22 조영상·김연태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 반대 노조 "내달 8일부터 파업"

경기도립정신병원 노조가 병원 폐업(4월 18일자 3면 보도)에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했다.22일 노조는 성명을 통해 "경기도 내 유일한 공공정신의료기관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폐업 확정 이후 노조는 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면서 "도의회 중재로 노조와 도의회, 도가 참여하는 3자 TF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지사와의 면담 등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 지난 19일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다음달 7일 도립정신병원 로비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8일부터 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 측은 도가 제시한 경기도의료원 연계 방안에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노조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병원인 경기도의료원과 만성정신질환자가 주로 입원해 있는 경기도립정신병원에 대한 이해조차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도립정신병원은 폐원이 결정된 이후 대부분의 입원환자가 전원돼 30명 가량의 환자만 남아 있는 상태다. 직원 중 39명이 쟁의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도립정신병원은 지난 1982년 개원한 뒤 지금까지 외부 기관이 위탁 운영해 왔다. 도는 만성적자가 발생해 수탁기관이 재수탁을 포기했고 공모에도 신청기관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 폐원 절차에 착수한다고 지난달 2일 밝혔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4-22 강기정·신지영

공동주택내 각종 분쟁… '경기도, 조정자 역할' 추진

도의회, 조정위 구성 조례 제정나서현행법 시군구만 설치 규정 '걸림돌'경기도의회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도가 직접 '조정자'로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중앙과 시군구에만 분쟁조정위 설치근거가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2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도가 전문가 등으로 10명 이내의 분쟁조정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 동별 대표자의 자격,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성훈 의원은 도가 이미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를 운영하면서 입주민 간 분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도 분쟁조정위가 시군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 공동주택관리 감사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도 분쟁조정위가 구성되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빠르게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중앙분쟁조정위(국토교통부)와 지방분쟁조정위(시군구)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 분쟁을 해결하는 '열쇠'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지만, 세부 관리규약에 대한 권한도 시군이 갖고 있어 도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이에 대해 박성훈 의원은 "시군에서 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재가 원활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도 높은 상황"이라며 "공동주택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채널이 다양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22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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