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날씨]오늘 아침 -13~0도, 강원 영동 많은 눈…미세먼지는 '좋음'

목요일인 14일(오늘) 날씨는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다.전국이 가끔 구름 많고 강원 영동과 경북 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동 5∼10㎝, 경북 북부 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는 1∼5㎝다. 강원 영동에는 최대 15㎝까지 많은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이 지역에는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0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보된다.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 강원중북부산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수도관 동파 예방 등 시설물 관리와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좋음'이나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광주와 전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전했다.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0∼2.5m, 서해·남해 앞바다 0.5∼1.5m다. 먼바다의 물결은 동해 1.0∼3.5m, 서해 0.5∼2.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디지털뉴스부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4 디지털뉴스부

'버닝썬' 대표 8시간 경찰 조사 후 귀가…유착 의혹 등 추궁

클럽 내 마약 투약과 경찰관과의 유착 등 의혹이 불거진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약 8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오후 1시 30분께 이 대표와 영업사장 한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9시 30분께 돌려보냈다.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 등을 상대로 클럽의 설립 경위, 운영체계, 조직 및 경찰 유착, 버닝썬 내 성폭행 의혹 등을 조사했다"며 "버닝썬 내 마약 투약 의혹 등 조사할 내용이 남아있어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클럽의 영업 관련 장부와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확보해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경찰은 버닝썬 직원들과 경찰관들의 통화기록을 살피면서 서로 연락이 빈번한 인물이 있는지, 이들 사이에 돈이 오간 흐름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2018년 2월 클럽 개업 이후 클럽과 관련한 112 신고도 전량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경찰은 또 지난해 역삼지구대에 근무했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통화 기록과 계좌 거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자료 제공 동의를 요청한 상태다.아울러 클럽 내에서 마약류가 유통·투약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클럽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하는 한편 이른바 '물뽕'(GHB) 판매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버닝썬과 관련돼 한두 건 입건된 사례는 있다"며 "기존(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수사했던 사안도 있고 과거 사례를 토대로 해서 수사를 더 깊이 하는 것도 있다"고 전했다.경찰은 버닝썬 직원이 고객들에게 보낸 홍보 문자에 담긴 사진과 음란물 영상을 확보해 약물을 이용한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경찰은 다만 버닝썬과 관련한 마약 의혹이 지나치게 확산하는 것을 경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수사해온 내용"이라며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팩트와 벗어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또 "경찰이 클럽과 유착해서 '셀프 수사'하는 것 아니냐, 수사 의지 부족한 거 아냐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경찰이 그렇게 엉터리로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한 언론이 이 클럽에서 일한 중국인 여성 A씨가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A씨는 클럽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두명 중 한명"이라며 "당시 피해자 진술을 받기는 했지만 마약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클럽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성행위 동영상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촬영자를 특정하기 위해 클럽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으며 동영상이 유포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수사도 진행 중이다.'버닝썬'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김모(28) 씨와 클럽 보안요원 간 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김 씨는 클럽 직원에게 끌려가는 여성을 도우려다가 보안요원과 출동한 경찰에 폭행당했다며 경찰과 클럽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또 이 클럽에서 이용객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까지 잇따라 제기됐다.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클럽 내 성폭력, 마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경찰은 버닝썬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가 이사직을 그만둔 그룹 빅뱅의 '승리'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는 (소환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

2019-02-14 디지털뉴스부

월미도 포격 희생자 '생활안정지원 조례' 5년만에 재추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인천상륙작전 때 미군의 포격으로 희생된 월미도 원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5년 만에 재추진한다. 인천시의회 안병배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과거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조례는 지난 2008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인천상륙작전 과정에서 미군의 포격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월미도 원주민 100여명의 귀향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월미도 토지 소유권 입증 문제로 인해 귀향을 위한 조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인천시의회는 앞서 2014년 비슷한 내용의 '인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금 조례'를 발의해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해 무산된 바 있다. 월미도 포격 희생자를 염두에 둔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주거지를 이주한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모호하고, 지방 사무와 무관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앞서 2011년에도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인천시는 월미도 희생자와 유가족이 귀향할 때까지 지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 2017년 12월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했고, 시의원 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방 사무인 '복지증진' 사업 방식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월미도 희생자와 유가족의 귀향이 완료되면 생활안정자금 지급은 중단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법제처를 통해 조례 추진이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기도 했다. 인천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생활안정자금 지급 규모와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3 김민재

인천서 강남권 진입, 광역버스 노선 대폭 확대

이달말 '종합터미널~역삼역' 신설영종~양재 등도 연말께 추가 운행인천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인천시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영종신도시, 송도 6·8공구 등에서 서울 강남으로 가는 신규 광역버스(M 버스) 노선 3개가 올해 신설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이달 말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역삼역을 오가는 M버스(6439번) 노선이 신설된다. 인천종합터미널을 시작으로 남동구 선수촌사거리를 거쳐 서창지구, 서울 서초, 역삼역까지 운행되며 배차 간격은 15~29분이다. 영종신도시에서 서울 강남 양재까지 가는 광역버스(M버스)도 올해 연말부터 운행된다. 이 버스는 인천국제공항과 영종신도시 일대를 순환한 후 올림픽대로를 이용해 서울 사당, 역삼, 양재까지 운행된다. 배차 간격은 40분으로, 올해 6월까지 버스 사업자를 공모한 후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현재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송도 6·8공구에도 강남권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6·8공구 일대를 출발해 제3경인고속도로를 이용, 서울 사당과 양재까지 운행될 계획이다. 운행 시점은 오는 12월로 예정됐다. 현재 인천에서 강남권으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노선은 모두 8개로 올해까지 이들 노선이 11개로 늘어나게 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들 3개 노선 모두 국토교통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M버스로 운행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서울 강남 지역을 더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13 김명호

인천 '국가 환경산업' 거점화 가속… 서구 연구단지를 융합단지로 확대

환경부 연내 세부계획 마련 방침국책연구기관·기업 시너지 목적2020년 에코사이언스파크 지정도환경부가 인천 서구에 있는 환경산업연구단지(18만㎡)를 환경 분야 인재 육성, 기술개발,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융합단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인천시와 환경부가 환경 분야 국책 연구기관 6곳이 몰려 있는 서구 일대를 2020년까지 '연구개발특구(에코사이언스파크)'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인천이 국가 환경산업의 거점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환경부는 13일 녹색산업 육성과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인천 서구에 준공된 18만㎡ 규모의 환경산업연구단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환경융합단지(가칭)'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내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환경산업연구단지는 정부가 국내 환경기업의 연구개발 분야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1천4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곳에는 중소 환경기업들이 제품 개발을 위해 각종 연구와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장비와 실험실 등이 갖춰져 있다. 현재 60개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다.환경부는 인천 서구에 집적화돼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여러 국책기관들의 연구 성과와 노하우, 장비 등을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에 있는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 지정될 예정인 '에코사이언스파크'와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런 연계 방안을 올해까지 구체화해 환경산업연구단지를 환경융합단지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이밖에 환경부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친환경기업과 이들이 진행하는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를 86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시중 금융기관에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중소 기업에 일반 금리 보다 0.3~1.7%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환경 관련 국책 연구기관이 몰려 있는 서구 일대 2㎢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오는 10월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인천에 미래 녹색환경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여러 기반이 속속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13 김명호

1888년 자주적 철로 사업 추진… 한국의 '철도역사' 앞당겨졌다

경인선 개통 11년전 대미협상 담겨美제시 계약서 '철도약장' 초안 발견외세 의한 강제 부설 주장 뒤집어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선 개통 11년 전인 1888년 조선이 자주적 철도 부설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인 사실이 문서를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 한국 철도 도입 과정의 역사가 앞당겨졌음은 물론 조선이 자주 근대화를 위해 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는 사실도 입증됐다.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1850~1927) 선생의 후손이 기증한 유품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서가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이상재 선생은 1888년 1월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 D.C.에 주미공사관을 개설하고 그해 11월 귀국했다. 이 문서는 이때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자료는 문헌자료 5점과 사진자료 3점인데, 이 가운데 '미국공사왕복수록(美國公私往復隨錄)'에는 그간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경인철도 부설 관련 미국과의 협상 내용이 등장한다.미국 뉴욕의 법관 '딸능돈'(달링톤의 당시 번역어로 추정)과 미국 사업가들은 1888년 10월 회사를 설립해 경성과 제물포 사이에 철로를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만약 조선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바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계약서인 '철도약장'(鐵道約章)을 작성해 주미공사 측에 전달했다. 이번에 발견된 문서는 철도약장의 초안인 '미국인약초(美國人艸初)'다. 철도약장은 주미공사 박정양의 미국 기행기인 '미행일기(美行日記)'에 등장하지만,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작성됐는지는 알지 못했으나 미국인약초로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고종은 당시 미국의 철도 부설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미국 측이 내건 세금 면제 조항 등 조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박정양이 만류해 실제 성사되지 않았다. 이 문서의 발견은 우리나라 철도 역사를 10여 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고종이 미국 현지에서 직접 철도 부설 협상을 추진했다는 점은 외세에 의해 강제로 철도가 놓였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추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그간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는 조선으로부터 철도 부설권을 허가받은 미국인 사업가 J.R. 모스가 1897년 3월 22일 인천 우각리(현 경인전철 도원역 부근)에서 경인선 기공식을 가진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코레일도 철도 연혁을 1897년으로 시작하고 있다. 모스는 이후 일본에 철도 부설권을 넘겼고 1899년 9월 18일 제물포~노량진 구간이 개통했다.문화재청 관계자는 "1888년 조선은 철도부설 사항을 주미공사관을 통해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었으며 관련 계약서의 조문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미국인 사업가 모스 이전에는 철도 관련 기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존재를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도원역 인근 '철도 최초 기공지' 기념비-13일 오후 경인전철 도원역 인근에 설치된 '한국 철도 최초 기공지'기념비를 배경으로 경인선 전철이 달리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최근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의 후손이 보유한 유품에서 경인선 개통 11년 전인 1888년 조선이 자주적 철도 부설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인 사실이 담긴 '미국공사왕복수록(美國公私往復隨錄)'이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2-13 김민재

"삶 개척할수있게 만드는 인천교육 여정에 동행을"

'차별없는 포용' 다양성이 본질학교 안팎 개척하는 주인공으로생명존중 범시민운동 전개 제안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올해를 아이들의 '삶의 힘'을 키워주는 인천 교육을 만들어가는 원년으로 삼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도 교육감은 13일 오전 7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제393회 새얼아침대화에 연사로 나와 인천 교육 비전과 교육행정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도 교육감은 "민선 3기 인천 교육 비전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으로 정하고 지난 7개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디딤돌을 놓는 시간을 보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인천 교육의 여정에 모든 시민이 동행해 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전임 진보 교육감이 옥고를 치르며 직을 상실한 상황에서 취임해 지난 7개월을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는 "신·원도심의 교육 격차 해소의 실마리를 이끌어 내는 결과물을 내기도 했다"며 검단·송도·청라 지역에 14개 학교의 신설 승인을 이끌어낸 점, 올해부터 중·고등학생 교복비, 유·초·중·고 급식비, 초중고 교과서비 등을 무상 지원하는 등 무상교육 시대에 근접한 성과 등도 소개했다.그는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이라는 인천 교육 비전에 대해서는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뜻의 '해불양수(海不讓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불양수는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이 자주 강조해 온 말이기도 하다.그는 "해불양수 교육은 다양성이 교육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학교 안과 밖에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 스스로의 삶을 만들고 개척해가는 주인공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야 한다"고 했다.특히 학교폭력, '스쿨미투' 등에 대해서는 "폭력 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교육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인천이 교육으로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그는 "결코 교육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폭력 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교육을 위해 모든 인천 시민이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3일 제393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올해를 아이들의 '삶의 힘'을 키워주는 인천 교육을 만들어가는 원년으로 삼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있다. /새얼문화재단 제공

2019-02-13 김성호

"조선이 철도부설 사업 직접 뒷받침" 배경·역사 재정립은 과제

단서조항 등 구체적 제안 오고가美 지나친 특혜 요구 '부정적 영향'1897년 모스 부설권 日에 넘어가전문가 "고종, 외교적 관점서 추진"월남 이상재 선생의 유품에서 발견된 조선-미국 간 철도 부설 협상 내용은 우리나라 철도 도입 과정의 역사를 앞당겼다. 근대화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 부설을 조선이 자주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실도 새로이 확인되면서 우리 철도 역사 연구에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미국공사왕복수록'에 실린 철도약장 초안을 보면 1888년 미국 관료와 사업가는 철로, 가스등, 양수기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조선에 제안했다. 초안에는 10월 10일이라는 날짜만 나와 있으나 이상재 선생이 미국에 머문 시기를 따져봤을 때 1888년이 확실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인 인천우체국의 초대 우체국장이기도 하다.특히, 철도의 경우 "조선 경성 제물포 사이에 설치하고 개설 도로와 역사 건축 부지의 토지는 특별히 면세해달라"는 구체적인 협상안까지 제시한다. 이를 조선 정부가 승인하면 9개월 안에 시공하고, 그 기간 안에 착수하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 파기된다는 단서조항까지 달았다. 미국 측은 조선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조선기계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이 철도 사업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지나친 특혜 요구 때문이었다. 이들은 토지에 대한 면세뿐 아니라 15년 동안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까지 면해달라고 요구했다.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은 이런 이유 때문에 고종에게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했다.이 협상은 비록 무산됐지만, 고종이 미국 워싱턴에 설치한 공사관을 통해 조선 내 철도 유치를 직접 추진했다는 점은 우리 철도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일본은 조선을 대륙 진출의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철도 부설권을 호시탐탐 노렸고, 결국 1897년 미국인 사업가 모스로부터 부설권을 사들였다. 1937년 일제는 우리나라 최초 철도인 경인선 구간 개통일(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삼았고, 1964년 11월 우리 정부가 이날을 '철도의 날'로 이어받아 지난해 대한제국 철도국 창설일(6월 28일)로 바뀌기까지 사용해왔다. 이처럼 철도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하지만, 고종이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 자주적으로 철도 유치를 직접 추진해왔고, 구체적인 검토까지 했다는 점은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강임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협력지원팀장은 "조선시대 외교 자료는 굉장히 귀한데 철도 역사를 앞당길 수 있는 자료까지 확인되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 문서는 조선이 근대화의 총화라 할 수 있는 철도 부설을 직접 추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고 했다.이번 문서 발견을 계기로 우리나라 철도 역사의 재정립과 추가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897년 미국인 사업가 모스가 했다는 경인철도 기공식 장소는 오늘날 인천의 경인전철 도원역 부근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장소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 고종이 미국 측과 철도 협상을 하게 된 과정, 관련 문서가 미국에 남아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학계에서도 우리나라 철도 역사의 출발점을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초대 주미공사 박정양 연구자인 동국대 한창호 역사교육과 교수는 "고종은 철도 부설을 통해 미국이 조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외교적 관점에서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박정양이 만류했다"며 "1888년 조미 철도 협상의 구체적 배경과 조선기계주식회사 설립 추진의 실체, 철도 역사 재정립 등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3 김민재

예산 편성해놓고 '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지원' 또 갑론을박

도의회 복지위 찬반 의견 '팽팽'조례안 보류 공청회등 진행키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청년 국민연금 조례안은 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관련 예산 146억6천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두고 여전히 의원들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여야를 떠나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청년 국민연금 사업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반대쪽에서는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거나 매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중산층 이상의 청년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양 측은 시각을 달리했다. 일부 의원들은 '저소득층의 가입을 늘려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지만, '저소득층이거나 직업이 불안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증거'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결국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조례안을 보류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도는 지난해 10월 복지부에 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진행이 요원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도의회 정희시(민·군포2) 복지위원장은 "사업의 수혜자가 되는 청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정리해 다음 달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13 김성주

[오늘 날씨]2월 14일(목)

2019-02-13 경인일보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연결사업 '탄력'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에 필요한 사업비 분담 방안에 최근 서울시가 동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직결 노선 사업비(차량 제작비) 556억원을 서울시 60%, 정부 40% 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556억원은 공항철도 직결 노선 운영에 필요한 6량 차량 8편성 가운데 국토부 부담인 4편성을 뺀 나머지 4편성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직결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지역 주민들이 공항철도에서 환승 없이 서울 강남 등 지역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여의도·고속터미널·종합운동장 등으로 가거나 서울 강남·강동지역에서 9호선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갈 경우 모두 김포공항역에서 환승할 필요가 없어진다.이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시가 국비 부담 비율을 계속해 높여달라고 요구하다가 최근 국토부가 제안한 비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업비 분담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공항철도 직결 사업이 마침내 한 발을 뗀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13 김명호

트럼프 방위비 발언, 반박나선 政·靑

정부와 청와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한데 대해 적극 반박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며 "인상 필요성 여부를 한미 양측이 검토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1+1'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달러를 지불해왔다. 어제 5억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힌 뒤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최초 요구액이었던 '1조4천400억원'이라는 수치와 혼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하여튼 양국간 합의한 내용은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나 "한미가 항상 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3 이성철

인천 시내버스 '전기차'로 바꾸면 10년간 2685억 연료비 절감효과

CNG·경유버스의 40%대 수준 나와준공영제 참여사 69% '전환 긍정적'경유나 천연가스로 운행되는 인천의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면 10년간 2천600억원대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인천연구원은 13일 '인천시 전기버스 운행체계 기초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156개 노선 1천861대를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CNG(천연가스) 버스 1천678대, 경유 버스 183대를 폐차하고 전기 버스로 바꿀 경우 연료비를 2천685억여원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연구 결과 CNG버스의 연간 연료비는 3천600만원, 경유버스의 연간 연료비는 4천93만원이나 전기버스의 연간 연료비는 2천99만원으로 나타났다. CNG 버스의 41.7%, 경유 버스의 48.6% 수준이다. 연료비를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준공영제 시내버스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 버스로 바꾸기 위해 시가 9년간(2019~2028년) 투입해야 할 예산은 6천48억원(국비 3천722억원, 지방비 2천326억원)으로 조사됐다.인천시 준공영제 참여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기차 전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과반수의 업체들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32개 업체 중 22개 업체(69%)는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전기버스 도입이 회사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도 20개 업체로 조사됐다. 전기버스 도입에 따른 업체들의 기대 편익은 '유류비 절감'이 1순위로 나타났다.이번 연구는 인천연구원이 수도권 지자체 출연 연구원인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국책 연구원인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진행했다. 한종학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전기버스 배터리 가격 인하와 차량기술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전기버스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간 운행 사례를 공유하고 전기버스 도입을 유인하기 위한 관련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예산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인천시 전기버스 운행체계 기초연구보고서'에서 경유나 천연가스로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면 10년간 2천600억원 가량의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연수구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차량들이 운행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2-13 윤설아

與野 4당 "5·18 왜곡 처벌법 공동발의… 3인방 제명" 파상공세

민주 "한국당 아직도 정신 못차려국민 65% 촉구도 외면…공조확대"3野 "지도부나… 해당 의원이나…겉핥기 수습·사과 유공자에 대못서명·리본달기 운동 등 집단행동"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3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 직격탄을 맞은 한국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의 공동 발의를 서두르며, 해당 의원들의 의원직 제명 등을 위한 공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과 평화당은 5·18 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거나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국당을 강하게 공략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한국당 망언 의원 3인방을 국회에서 추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민주당과 야 3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들을 국회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역사에 대한 날조·왜곡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은 "5·18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부정하는 한국당은 유럽 극우 정당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한국당은 국민 65%가 요구하는 3인방의 의원직 제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야 3당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 하는 등 정국 주도권을 확보, 민생·개혁입법 과제를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야3당도 이날 한국당을 겨냥한 집중 포화를 쏟아낸 데 이어 집단 행동에도 나서기로 했다.김익환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지도부의 수습 같지도 않은 수습이 국민의 빈축을 사더니 망언 3인방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가 5·18 유공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며 "이종명 의원은 지금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도리다. 망언 친구인 김진태·김순례 의원도 동행하기를 강력히 권한다"고 비판했다.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14일부터 5·18 역사왜곡 한국당 의원 제명촉구 서명운동을 전국 각 지역에서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별로, 제명촉구 리본달기운동을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전했고,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다간 '망언 3인방'과 함께 퇴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3 김연태

한국당, '5·18 망언 의원' 당원권 정지 중징계 검토

윤리위 회부 이견으로 오늘 재논의결정못해도 비대위 차원 최종의결확정땐 김진태·김순례 후보 박탈김병준 항의방문 5·18단체에 사과"北 관련 발언은 당 공식입장 아냐"'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 방향이 잡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항의차 국회를 방문한 5·18단체 관계자들에게 거듭 사과했다.한국당은 13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4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중징계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용태 사무총장은 "윤리위에 회부된 3인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윤리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내일 아침 7시30분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4일 오전 강남 모처에서 윤리위를 다시 열어 결론을 내리고 당일 오전 9시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윤리위의 결정 사항을 의결할 방침이다.당은 비대위 개의 시각까지 윤리위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당일 안에 비대위 차원의 최종 의결을 내리기로 정리했다.만약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하면 2·27 전당대회를 맞아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후보 자격을 잃는다.그러나 김진태 의원은 '5·18 망언' 논란 진원인 지난 8일의 국회 공청회를 이종명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했을 뿐 정작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적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5·18 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한 자리를 갖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그날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된 발언은 저희 당 입장이 아니다"라며 "광주 시민들과 5·18 희생자,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북한군 침투설'과 관련,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원 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당의 전체적 기류나 공식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사과로 되겠습니까만 제가 별걸 다 생각하고 있다. 광주에 가서 비대위를 열고 지도부 전체가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는 것까지도 검토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내리는 당의 결정이 얼마나 흡족할지 모르나, 당이 내리는 조치는 미봉책이 아닐 것"이라며 "이번 일이 한국당 쇄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왼쪽)이 13일 국회를 방문한 5·18 단체 관계자들에게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3 정의종

'우병우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화성 땅 농지법 위반 1심 벌금 200만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79) 삼남개발 회장이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소유한 화성 땅 4천929㎡를 차명 보유하고서 2014년 11월 7억 4천만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이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다.김씨는 앞서 벌금 2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지난 2017년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 중 땅 2천688㎡에 대해 "김씨가 딸과 공모해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며 "다만 나머지 땅은 해당 땅이 농지법에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일부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법원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고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과 이모씨 사이에 유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13 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