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값 담합 '허위매물 신고' 급증… 정부·경기도 손잡고 현장조사

모호한 단속 기준을 피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동산 허위매물(9월5일자 11면 보도) 신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경기도가 직접 현장조사에 들어갔다.19일 경기도 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등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지역은 지난달 기준 허위매물 신고 건수 상위 10개 시로 화성, 용인, 성남 등이다. 화성은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가 2천302건 접수되는 등 전국 2만1천824건의 10.5%로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용인과 성남도 각각 1천989건, 1천357건으로 2, 3위 차지했다. 현장조사에는 부처별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에 국토부와 공정위도 가세하는 등 전방위로 나섰다. 조사단은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혐의 유형별로 긴밀히 공조하는 등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용인 동백지구에서 입주민이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며 "허위로 허위매물을 신고할 경우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9 황준성

신갈·중앙동·구성·마북… 난개발 없는 생태도시로

내달 道심의 승인후 내년 상반기 활성화계획 수립 밑그림 구체화400억원 소요 2020년 말 마무리 기대… 인근 부동산 시장도 훈풍용인시가 신갈동 등 구도심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쇠퇴지역이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20% 이상 인구가 감소하거나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차지하는 등 도심 속 대표적인 낙후지역을 가리킨다. 용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쇠퇴지역을 난개발 없는 생태도시로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19일 용인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께 신갈오거리 지역, 중앙동 지역, 구성·마북 지역 등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로 선정, 낙후된 원도심 살리기 사업을 본격화했다.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1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관내 쇠퇴지역 7곳 중 신갈동과 김량장동, 마북동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어 올해 5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경기도에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승인을 신청했다. 용인시는 내달 중순까지 경기도 심의와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받은 뒤 내년 상반기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밑그림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용인시 관계자는 "신갈동과 중앙동을 촉매로 용인시 구도심 전체 지역에 대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추진단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마을활동가, 주민협의체 등 인적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갈오거리 지역 = 신갈동 70의9 일원 31만6천596㎡가 대상지다. 용인의 '관문' 역할을 하던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감안,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해 중심지로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생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연계한 청년 주택 및 대학과 연계한 청년 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노상 주차장 정비 및 일부 구간별 쉼터 설치, 전선 지중화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모색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자녀 돌봄센터 등 거점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의 관심과 활동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차복합시설 조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앙동 지역 = 처인구를 대표하는 김량장동 137의1 일원 10만6천142㎡가 대상지다. 중앙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이 이뤄진다.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가로 정비 및 휴게공간을 설치·운영한다. 전통 오일장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금학천변 장터거리 조성, 기반시설 정비, 상징조형물과 쉼터 설치도 진행한다. 석성교~금학천변~용인중앙시장~경안천변을 연계한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더했다. 여기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 쉼터 및 자녀 돌봄센터, 상인대학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성·마북 지역 = 옛 구성 중심지역인 마북동 304 일대 5만5천31㎡가 대상지로, 지역 자산과 연계한 역사·문화공간을 확충한다. 용인향교와 민영환 선생 묘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문화재 주변 상가 입면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역사·문화공간(갤러리 등)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보행로와 주차장, 소공원 등 부족한 생활인프라를 설치하고, 주민복지시설과 마을회관 등도 건립한다.시는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비로 대략 4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는 사업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와 주민 협의 등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0년 하반기께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적인 구상안은 나왔지만, 경기도 승인을 앞두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신갈 오거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건물이 좀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인 것 뿐이지 워낙 교통여건 등이 우수해 땅값이 3.3㎡당 3천만 원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한다"며 "도시재생사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용인시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갈 오거리, 중앙시장, 마북동 일대(사진 왼쪽부터).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제로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단 한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추석 체불 상황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천8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이뤄졌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시행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다. 예년의 경우 100억원 내외로 발생했던 체불이 올해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등의 공사현장에서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공공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을 제한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한다. 국토부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9 김종찬

[전국날씨]내일 전국에 비, 제주도 최대 80㎜·서울 낮최고 23도 '미세먼지 좋음'

내일(20일) 날씨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는 비가 내리다 낮에 대부분 그치고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전날부터 이날까지 예상강수량은 제주도 30~80㎜, 남해안 10~50㎜다. 남해안을 제외한 남부와 중부지방에는 5~20㎜의 비가 예보됐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21~25도의 분포를 보이겠다.지역별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19~23, 인천 19~23, 수원 19~23, 춘천 19~22, 강릉 18~21, 청주 19~23, 대전 19~23, 세종 18~23, 전주 19~25, 광주 19~24, 대구 20~24, 부산 19~23, 울산 19~22, 창원 20~24, 제주 22~27도로 예보됐다.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먼바다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고 높은 물결이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 1.0~2.0m, 남해 먼바다 0.5~2.5m, 동해 먼바다 1.0~2.5m로 일겠다. 앞바다의 파고는 모든 해상에서 0.5~1.5m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다./디지털뉴스부내일 전국날씨.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일부 구간(광화문 삼거리~대한문)에서 서울시 주최로 열린 '서울 차 없는 날' 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도로 위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화성 향남읍 싸이노스 화재, '대응 2단계 발령' 진화… "인명피해 없어"

19일 오후 1시 20분께 화성시 향남읍의 한 반도체 세정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5시간 30분만에 진화됐다. 불은 화성 구문천리 발안일반 산업단지 내 반도체 세정공장인 싸이노스(철골조 지하 1층 지상 2층·4천366제곱미터)제2공장에서 발생했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면적 4천300여㎡ 규모의 공장 1개 동 전체가 탔다.공장 내부에서 반도체 세정작업에 사용하는 불산이 발견돼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으나 다행히 공장 주변 공기에서 불산은 검출되지 않았다.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 소방관 460여명과 헬기 2대 등 장비 40여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화재 규모에 따라 대응 3단계로 확대한다.소방당국은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불산이 공장 내부에 보관돼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반경 8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켰다.한강유역환경청이 현장 주변 대기질을 측정했으나 불산은 검출되지 않았다.화성시청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 화재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했다.소방당국 관계자는 "공장 구조가 스티로폼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패널이 아닌 철골구조에 그라스울 같은 자재로 돼 있어 공장 지붕과 벽면이 녹아내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라며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덕분에 불길이 주변 건물로 확대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재산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동시에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배재흥 기자 jhb@kyeongin.com/배재흥 기자 jhb@kyeongin.com

2018-09-19 김학석

대전동물원 탈출했다 사살된 퓨마 '교육용 박제'로 보존된다

대전동물원 사육장을 탈출했다 사살된 퓨마가 교육용 표본(박제)으로 보존될 것으로 보인다.19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퓨마는 국제멸종위기종 2등급으로, 사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동물 사체처리 규정에 따라 관할 환경청에 신고한 뒤 동물 사체처리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한다. 동물 사체처리 전문업체는 일반적으로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퓨마가 사살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국립중앙과학관이 생물의 다양성 보전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취지로 퓨마 사체 기증을 요청했다.퓨마를 학생 교육용 박제로 만들어 전시하겠다는 것이다. 대전도시공사는 퓨마 사체 기증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도시공사 관계자는 "국립중앙과학관으로부터 학생 교육을 위해 퓨마 사체를 기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상업용이 아닌 교육용인 만큼 사체를 기증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살된 퓨마는 몸무게 60㎏에 달하는 개체로, 8살짜리 암컷이다.전날 오후 대전오월드 사육장을 탈출해 사라졌다가 신고 4시간 30분 만에 사살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퓨마를 포획하려고 마취총까지 쐈지만, 시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살했다고 설명했다. 퓨마 사체는 현재 오월드 내 동물병원에 냉동 보관 중이다. 대전도시공사가 퓨마 사체를 냉동 상태로 국립중앙과학관에 기증하면 과학관 측은 학생 교육용으로 박제 작업을 한 뒤 일반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디지털뉴스부18일 대전 동물원을 탈출한 퓨마가 탈출 4시간30여분만에 사살됐다. 사진은 사살된 퓨마.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수원버스 파업 초읽기]파업 예고한 수원여객·용남고속… 강행시 20일 첫차부터 운행 중단 우려

수원 시내 노선버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원여객과 용남고속버스라인·용남고속(이하 용남고속)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9월 19일자 7면 보도)하자 수원시는 막대한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파업 철회를 호소했다. 19일 수원시와 2개사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용남고속 사측과 노조의 조정회의가 결렬되면서 20일 첫차부터 21일 막차까지 2개사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수원여객 조정회의도 양측의 임금 인상 비율에 대한 입장 차가 커 쉽사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수원여객 관계자는 "조정회의에서 서로의 안을 제시한 뒤 개별 회의를 통해 수용안을 제시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인상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3%대 임금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어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인가 버스는 142개 노선 1천324대(마을버스 포함)로 파업으로 중단되는 버스는 66개 노선 788대다. 34개 노선은 부분적으로나마 운행된다. 2개 사 통틀어 1천558명이 파업에 참가한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버스 파업 관련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직접 버스업체 파업 철회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광역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 국철 1호선·분당선·신분당선 운영 기관에 출퇴근 시간대 임시열차 추가 투입과 막차 시간 연장을 요청하고 전세버스 10대(수원버스터미널~광교중앙역·광교역)를 투입해 출근 시간대 무료로 운행하기로 했다. 또 8개 노선에 전세버스 50대를 투입하고 버스업체가 보유한 예비 차 43대를 투입하는 한편 택시부제를 일시 해제해 관내 3천137대의 운행을 자유롭게 하는 대책을 내놨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들은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며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버스가 시민 일상생활과 생업의 길을 막아서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최규원·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노사 간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수원여객·용남고속 등 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수원 여객 버스차고지에 버스들이 대기해 있다.19일 시에 따르면 수원여객·용남고속 노동조합이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돼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또 추석 연휴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며 오는 27일 2차 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노사 간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수원여객·용남고속 등 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수원 여객 버스차고지에 버스들이 대기해 있다.19일 시에 따르면 수원여객·용남고속 노동조합이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돼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또 추석 연휴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며 오는 27일 2차 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9 최규원·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