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어·수학,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

영어는 더 어려워져 변별력 갖춰인천 과목별 결시율 11.2~12.5%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5일 인천 49개 시험장을 비롯해 전국 1천190곳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할 때 국어와 수학 영역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영어 영역은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 교사단의 정부세종청사 출제경향 브리핑 등에 따르면 국어 영역은 "체감 난도가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 소설과 시나리오가 묶여 나온 26번 문항, 과학과 철학이 융합된 31번 문항이 특히 까다로웠다는 평가다.2교시 수학 영역 역시 '다소 어려웠다'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다는 분석이다. 계산 능력보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 난도가 높은 4개 문항으로 등급이 갈릴 전망이다.국어·수학과 달리 영어 영역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 "지난해와 비교해 너무 쉬운 문항도, 너무 어려운 문항도 줄었다"는 평가다. 전체 등급간 변별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반영됐다는 것이다.수능 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로 시험 문항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26일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수능 성적 통보 예정일은 다음 달 5일이다. 응시 대상자 3만598명이었던 인천의 과목별 결시율은 11.2~12.5%였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제39시험장인 남동구 신명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한 수험생이 환한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1-15 김명래

1600명 넘게 항공기 소음 노출… 2030년에는 6만명 이상 '피해'

법적기준 75웨클 대신 70웨클 이상市 현장민원 고려한 실태조사 처음활주로 증설 등 면적 대거 ↑ 전망인천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 노출로 피해를 겪는 시민이 1천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에는 6만명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인천시가 15일 공개한 '인천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연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항공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에 노출된 인구는 중구·옹진군·계양구 거주 인구 1천641명으로 나타났다. 용역결과는 2030년에는 6만1천596명으로, 37.5배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이번 용역의 소음지수는 항공기 소음 70웨클(WECPNL·공항소음 국제단위)을 기준으로 삼았다.법적으로는 75웨클 이상만 소음대책 지역으로 간주하고 소음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70웨클 이상까지 피해 노출 지역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 주간·심야 시간대 소음 피해를 호소해왔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70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이 측정됐다. 중구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부지 인근, 계양구는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옹진군은 이륙 항로 인근의 항공기 소음이 70웨클이 넘는 것으로 측정됐다.소음 피해 면적은 현재 56.4㎢에서 2030년 76.4㎢로 약 35%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됐다.이처럼 소음 면적과 노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인천공항 활주로 증설에 따라 인천을 오가는 항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연간 운행횟수는 지난 2017년 각각 36만여 회, 14만여 회였으나 2030년에는 각각 59만여 회, 22만여 회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시는 2030년까지 공항 제 4·5 활주로가 완공되면 영종도 남북동, 영종하늘도시 배후단지 등 지역이 대거 소음 노출 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시가 실시한 이번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엔지니어링이 맡아 지난 2017년 10월부터 1년간 진행하고 이날 최종보고회를 열었다.시 관계자는 "실제로 법적 기준이 아닌 현장의 민원을 따라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인천광역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고통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대책을 꾸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5 윤설아

[올해 수능시험 출제경향 분석]9월 모의평가와 난이도 거의 같아… '등급간 변별력' 높여

국어·영어 다양한 지문·자료활용 수학·탐구영역 사고력 중심 출제수험생들 "다소 어려웠다" 평가도15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에 대해 전문가와 수험생들은 전년도 수능 및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내놨다.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인 이강래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예년과 같이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이어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했고, 수학과 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 평가를 지향했다"고 전했다.이날 출제 경향 분석을 내놓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 교사들은 올해 수능 영어영역에 대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분석을 내놨다.1교시 국어영역의 경우 독서와 문학분야를 중심으로 다소 어렵게 출제된 최근 2년간의 출제경향이 이어졌다는 평가다.조영혜 서울과학고 교사는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상승했을 것"이라며 "(수험생들이) 과학 지문을 어려워하는데 10쪽과 11쪽 두면에 6개 지문이 출제됐다. 31번 문항은 지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추론해야 해 가장 어려운 문항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2교시 수학영역은 이공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가형과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응시하는 나형 모두 비교적 익숙한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됐고, 다소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조만기 남양주 판곡고 교사는 "문제 푸는 시간이 9월 모의평가나 지난해 수능과 거의 비슷하게 걸렸다"며 "상위권 수험생들은 26문제를 다 맞추고 킬링 문제 4문항(20, 21, 29, 30번)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1∼3등급이 갈리는데 (이들 문항의 난도가)지난해와 거의 비슷하다"고 전했다.유성호 숭덕여고 교사는 "9월 모의평가와 수준이 비슷했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했을 땐 '등급간 변별력'을 더 갖췄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수험생들도 수능 난도가 지난 9월 모평과 비슷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험생 김모(18)군은 "국어영역이 지난 모평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 과학지문이 많아서 까다로웠다"며 "영어는 모평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푸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전했다.박모(18) 군 또한 "국어는 법과 논리학 관련 지문들이 어려웠고, 수학은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영어나 한국사는 평이했고, 전반적으로는 9월 모의평가보다는 풀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 수원 천천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경기도지역은 19개 시험지구 298개 시험장에서 16만3232명이 시험을 치렀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15 이준석

"2차정상회담 성사 평화프로세스 큰 진전"

펜스 "북쪽과 긴밀한 소통" 요구비핵화 협상 '중재자' 역할 요청"내년 1월 1일이후에…" 공식화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12월 한국 답방이 성사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텍(Suntec) 회의장에서 펜스 부통령과 34분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 역시 북미 양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북미대화 진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펜스 부통령은 또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한다"며 "북한이 더 많은 중요한 조치를 취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공식화했다. 이처럼 미국이 제2차 북미정상대화에 관해 적극적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통한 4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당면한 2차 북미정상회담, 이를 위한 실무협상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가 이미 2차 북미정상회담이나 4차 남북정상회담의 시기나 장소를 두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한편 한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 정상은 이날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평양공동선언 등 이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한·아세안 정상들은 전날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6개 항으로 구성된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 환담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5 전상천

"비행금지구역 NLL·한강하구 확대설정 北과 논의"

국방부는 현재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15일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동·서해 NL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북측과 협의하면서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MDL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적용되고 있다.하지만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으로 MDL이 없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NLL과 한강하구 좌우 폭 약 70㎞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려면 MDL과 같은 남북이 합의한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한강하구는 강의 정중앙을 경계선으로 삼으면 된다. 동해 NLL도 남북 간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해 NLL이다. 우리측은 서해 NL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북측은 자신들이 NLL 남쪽으로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NLL과 한강하구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남북이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한 이후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연내 출범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서해 평화수역 조성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15 전상천

[항공기 소음 실태조사 의미]항공사 부담금으로 주민 지원… 피해기준 하향 등 관련법 손질

'법률 사각' 야간 측정결과 '불편''지역별영향 한눈에' 등고선 마련방지시설 설치외 건강 진단 지원저소음항공기도입·항로 준수도인천시가 실시한 이번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은 시가 처음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대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현재 인천지역에서 법적으로 지정된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지역은 옹진군 북도면과 중구 용유·운서동 일대 28가구다. 법적으로 소음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음피해대책 지역 지정 기준은 75웨클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현장에서 항공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주민들은 1천여 명이 넘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옹진군 장봉도, 모도, 시도, 신도 주민들은 심야 시간대 소음으로 불면증까지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용역을 벌여 실태를 조사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소음 피해 인구는 계양구 19명, 옹진군 169명, 중구 1천45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75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된 인구는 1천88명이나 돼 공항 인근 지역 전반에 대한 소음 측정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도 도출했다.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야간 소음도도 측정했다.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간 운항을 하는 공항이다. 그러나 현재 법률상 야간 운항에 대한 소음 규정은 별도로 없다. 조사 결과 옹진군 신·시·모도와 장봉도 일부 지역에서 야간에 42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야간 시간 인천국제공항 이착륙 비행기 소음도는 48~63dB인 점도 확인했다. WHO는 야외 실외 소음이 42dB이 넘으면 '수면 시간 동안 움직임이 증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는 이 기준을 적용해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야간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지역마다 측정 장치를 설치해 소음 피해 영향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음 등고선'도 마련했다. 시는 이 등고선을 이용해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이를 근거로 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추진 과제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징수하게 해 주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인천공항은 자체적 소음지원사업 예산편성(공항소음방지법 예외조항)을 이유로 다른 공항과 달리 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다. 시는 이 소음부담금을 공항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비 지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주민지원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경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법안 제정 건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도 낮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이밖에 피해 지역에 대한 이주 검토, 저소음 항공기 도입, 항로 준수, 야간 운항항로 제한 등 저소음 운항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만들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5 윤설아

[인천시, 자치분권위·행안부와 간담]"지역상생기금 개편·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경찰 시범도시·입법권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 규제 완화 건의인천시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인천 지역 현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5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지난 9월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세부 이행 정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 ▲옹진·강화 등 접경지역 규제 완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보고했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출연하는 제도다. 출연된 예산은 수도권 외 지역에 골고루 배분된다.인천시는 경제 규모가 서울과 경기도에 비에 크게 떨어지는 인천이 이들 지역과 동등한 비율(35%)로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 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매년 380억원 규모의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다.준설토 투기장은 인천항 등의 항로 수심 확보를 위해 퍼낸 흙으로 바다를 메워 만들어진 땅이다. 영종도 앞바다를 비롯한 인천 해역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조성된 준설토투기장이 많지만 소유권 자체가 해양수산부에 있어 인천시가 활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요청했다.이와 함께 강화도와 옹진군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자치분권 제도는 국가 경영의 틀을 바꾸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으로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가 내놓은 여러 계획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6대 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제시한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자치분권위원회는 인천시를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이행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15 김명호

수공 기금 입맛대로 사용… '꼼수 법인' 설립 나서나

해당 기금 관리 지속위 소위원회출연금 20억 몰라 '깜깜이식 추진'지속위 소속 위원 개발 특허기술에너지센터 건립사업 '핵심 요건'수공은 특정위원 법인 참여 의혹시화호와 반월·시화산단 지구의 대기와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할 4천억원대 환경개선기금 일부가 자산 취득 등 기금 조성목적과 다르게 전용돼 파문(11월 15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기존 기구를 축소하고 기금 20억원을 출연해 새로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법인 설립안은 지난 8월 수공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고, 경기도에 사단법인 등록 신청, 허가 등의 절차만 남은 상태다.그러나 법인 설립 추진이 수공과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 소속 위원 일부만 참여한 채 '깜깜이식'으로 추진됐다는 주장과 함께 남은 2천억원대 기금의 사용을 입맛대로 집행하기 위한 '꼼수 법인 설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5일 수공과 지속위 등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지속위에서 지난 2013년 10월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 추진 합의를 통해 시작됐으며, 지난해 9월 사단법인 설립 발기인대회까지 진행됐다. 이후 수공은 지난 3월 정부 승인과 8월 수공 이사회 의결까지 거쳤다. 법인 이사회는 총 15인으로 지자체 3명, 시민단체 3명, 전문가 6명, 수공 1명으로 구성되며 법인 사무국 형태의 조직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안이다.하지만 법인 출연금 20억원 등에 대해 해당 기금을 의결·관리하는 지속위 산하 대기개선 소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속위 위원 중 특정인이 법인의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지속위 소속 한 위원이 개발한 특허 기술이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의 핵심 요건이 됐고, 수공도 지속위 소속 위원을 법인 이사회에 참여시켜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 기금을 전용하는 행위로 이어간다는 의혹이다. 전직 지속위 한 관계자는 "기금이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전용돼온 것은 지속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속위가 축소되고, 이후 그 과정에 참여한 지속위 일부 위원들이 참여해 만들어진 사단법인이 남은 2천500억원의 기금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사단법인 설립은 지속위 7기 위원이 구성되면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협의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제3의 전문기관 또는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

2018-11-15 김영래·배재흥

요즘 아파트 새 트렌드 '미세먼지 저감 기술'

오염도 알려주고 다양한 식물심어'사회적 관심'에 단지 인기도 상승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출시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15일 국내 주요 건설사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앞으로 건설하는 아파트를 단지 입구, 지하주차장, 세대 내부 등 5개 구역으로 구분한 다음 구역별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알리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5ZCS)을 적용할 예정이다.삼성물산도 향후 건설될 아파트에 실내 미세먼지 측정 장치인 'IoT 홈큐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지 내에 미세먼지 흡착·흡수 효과가 탁월한 나무, 이끼 등을 식재, 대기오염 저감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 앞서 분양한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도 뒤늦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지난 3월 분양된 현대건설의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의 경우 단지 내에 대기 오염도에 따라 미세한 물 입자가 공기 중에 분사되는 미스트 분수와 공기질 측정 신호등, 미세먼지 흡착 나무 등이 적용되다 보니 최근 들어 다시 매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1순위 청약이 미달돼 잔여 물량 추첨까지 갔던 과천 '롯데·SK 위버필드'도 최근 분양권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도 IoT 기반의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이 자사 최초로 적용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리가 아파트의 새 트렌드"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15 황준성

"캠프 그리브스 사업 졸속 운영"… 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 "중단 촉구"

경기도가 'DMZ 안보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추진한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캠프 그리브스는 2004년까지 미군이 사용했던 반환지로, 경기도가 지난 2015년부터 유스호스텔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캠프 그리브스를 활용하기 위해 그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앞으로 다시 약 3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중단을 촉구했다.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따르면,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협의에 따라 캠프 그리브스 대체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수용비 241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체육관 복원사업과 문화재생사업, 기반시설 등을 위해 추가로 55억2천만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김강식(민·수원10) 의원은 "2012년 당시 김문수 지사 한마디에 졸속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경기관광공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도 도는 매년 출연금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투입된 100억원 때문에 앞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민경선(민·고양4) 의원도 "양해각서는 의회 동의를 거쳤어야 했지만 김문수 당시 지사와 집행부는 양해각서 체결 자체를 숨겼고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활용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강조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남북관계 호전에 따라 활용가치가 하락하는 캠프 그리브스를 고집하기 보다는 사업포기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5 김성주

"김진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자치권 침해"

화성시, 헌법 위배 등 강력 반발시의회도 의원동의 '반대결의문'화성시가 최근 김진표(더불어민주당·수원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력 반발했다.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발의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 화성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조 3항)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에 따르면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론조사 결과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한번 추진되면 수십년간 재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도 개정안은 불과 수백일만에 이전 부지 선정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주민투표에 사용하도록 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의회(의장·김홍성)도 이날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전원 동의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5 김학석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936건 위법행위 적발

고용부, 지난 9월 CO10누출 사망사고로 특별감독777건이 안전 문제… 5억1천여만원 과태료 부과설훈(부천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상대로 한 특별감독에서 936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설 의원이 이날 공개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보고'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기흥사업장과 협력업체 82개사를 상대로 한 감독에서 사법조치 936건, 과태료 682건, 권고 80건 등 총 1천69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9월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이번 감독 결과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 삼성전자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검찰 고발이 예상되는 사법조치 대상은 모두 기흥사업장에서 발견됐으며, 이 중 안전상 문제는 777건, 보건상 문제는 159건으로 분류됐다. 세부적으론 안전상 문제의 경우 '출입관리, 통로의 설치 및 전도 예방'이 209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131건(16.9%),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조치' 125건(16.1%), '추락방지,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95건(12.2%)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상 문제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55건(34.6%),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40건(25.2%), '관리대상 유해물질 경보설비' 26건(16.3%) 순이었다.노동부는 이에 따른 행정조치로 삼성전자에 5억1천483만5천원, 협력업체 82개사에 8억1천890만7천원 등 총 13억3천374만2천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경미한 위반 사안 80건에 대해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설 의원은 "삼성전자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5 김연태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용지' 헐값 매각… 막대한 손실

상업시설로 전용 법령개정 알고도13만㎡ 기존 자족시설로 감정평가일부땅 현대百 계열사 소유 드러나"유착등 의혹 수사의뢰" 목소리도경기도시공사가 법령 개정에 따라 땅을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은 채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매각, 결과적으로 공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에 따르면 2016~2017년 도시공사는 추첨을 통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13만9천여㎡를 감정평가액 3천억원에 공급(매각)했다. 그러나 2015년 도시공사가 해당 자족용지 공급 계획을 마련할 당시 도시형 공장·벤처기업 집적시설 등만 조성할 수 있었던 자족시설용지에 의료·유통·판매시설 등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개정이 예고됐고, 그해 11월 실제로 개정이 이뤄졌다.백화점·대형마트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 만큼 해당 용지의 가치도 치솟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도시공사는 법령이 바뀐 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전에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했다. 용도 역시 기존 제도에서 허용했던 도시형 공장 등으로만 제한했고, 방식도 실제 가격이 수요자가 써낸 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입찰'이 아닌 감정평가액만 받을 수 있는 '추첨' 형태를 고수했다.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뀐 법령을 적용했으면 부지 가격은 기존 감정평가액 3천억원보다 훨씬 더 뛰었을 것이다. 방식 역시 입찰 방식으로 했으면 그 과정에서 가격이 더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도시공사로선 부지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됐다. 결과적으로는 공사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부지를 매입한 업체에선 저렴하게 사들인 다음 추후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끔 용도를 바꾸게 되면 막대한 차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당시 매수 의사를 표시한 업체가 대형마트로의 용도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었고, 도시공사에서도 용도 확대가 이뤄지면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도 공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매각에 매각을 이어간 끝에 변경돼 현재는 일부를 현대백화점의 종속기업 H사가 소유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해당 사안과 관련, 이날 도시환경위 내에선 경찰 수사 의뢰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의혹·유착 관계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야한다는 이유 에서다. 도시공사 측은 "잘 고려해서 결정했어야 했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민·수원1) 의원은 "도시공사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당연퇴직하게 돼있는데,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퇴직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해당 규정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지나치지 않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도시공사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논의 중인 이홍균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 다산신도시 부지를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헐값'에 매각, 공사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내용을 제기한 박성훈 도의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15 강기정

[까다로운 조건 '안전사각' 한몫]학교운동부 대형버스, 관용차 등록 '산 넘어 산'

연식 10년 이내·교체예산 확보 등실제 등록 65대뿐 "실정 반영해야"경기지역 학교운동부에서 각종 전국대회 참가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대형차량에 대한 안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11월 13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까다로운 버스 등록절차도 이에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엔 초·중·고등학교 축구부 229개 팀, 야구부 52개 팀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버스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연식이 10년 이내 ▲10년 후 버스 교체 예산확보 ▲버스운영계획 등을 세워 관용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학교운동부가 운영 중인 버스 대부분이 관용차량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행 중이다.실제 관용차량으로 등록된 도내 학교운동부 버스는 65대뿐이다.시흥시 A고 축구부도 지난 2012년 지자체와 발전기금을 모아 1억4천만원을 들여 버스를 구입했지만, 운전원을 고용치 못해 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축구부 코치가 직접 버스를 운전하는 조건으로 뒤늦게 승인을 받았다.여기에 10년 후 버스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조건도 문제다.단체종목의 경우 학생 선수 및 학부모들이 운동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1억원이 넘는 대형버스 구입비를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결국 교육 당국이 선수 육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 지원해야 하지만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예산 부담은 원인자부담(자비) 방식으로 정규대회 및 연습 경기 시 버스 이용이 필요한 일부 단체 종목 선수들은 관용차량에 등록할 수 없는 버스를 이용,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도내 한 학교 체육부장은 "학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대형 사고가 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예산 때문에 관용차량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실정에 대해 교육 당국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8-11-15 강승호

강제출국 서명만 챙기고… 수원출입국청 '인권 불감증'

지난달 화성서 단속 피해 '투신'입원한 불법체류자에 사인 받아이후 아무런 조치없이 병원 방치"부상, 본부 보고… 사항 파악중""너무 무서웠어요. 도망갈 곳이 창문밖에 없었어요."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다 김포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8월 22일자 인터넷판 보도)가 발생해 논란을 빚는 가운데, 지난달 화성에서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태국인 노동자가 4층 건물에서 뛰어내렸다.더구나 사고 후 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강제출국명령서에 사인을 강요하는 등 비인도적인 행정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돼 인권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23살의 태국노동자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에 실려왔다. 올 2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하며 화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을 피하려다 4층 건물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것.이 사고로 A씨는 대퇴골(허벅지) 골절을 비롯해 폐가 손상돼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부종 및 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는 중환자실을 오가며 20여 일간 치료를 받았다.사고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출입국사무소 단속직원은 병원으로 찾아와 강제출국명령서를 통보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모르는 한국 남자 2명이 들어와 서류를 내밀고 한국말로 설명한 뒤 전화기를 줬고 태국말로 한국에서 나가야 한다는 설명만 들었다"며 이후 서류에 사인할 것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사인했다. A씨는 이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찾아와 급하게 중환자실로 다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다.문제는 강제출국명령서를 발부한 이후,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를 방치하고 있다. 중증외상센터의 특성상 환자를 오래 둘 수 없어 병원측이 나서 출입국외국인청과 공장 업주에게 연락했지만, 후속조치는 없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왼쪽 다리가 골절됐기 때문에 당분간 안정을 취할 곳이 필요해 연락했지만, 강제출국명령서를 처리한 이후 출입국사무소는 더 이상 조치가 없다. 병원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병원의 주선으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태국 승려가 운영하는 사찰로 옮겨졌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 여성이 단속 중 다친 사실을 본부에 보고했고 병원 치료 과정에 대해 지켜보며 정확한 사항을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jyg@kyeongin.com지난달 29일 출입국 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4층 건물에서 추락한 태국 노동자가 병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화성의 한 사찰로 이동하고 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8-11-15 공지영·손성배

보조금 부풀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집유 선고

"경경련에 과다책정 알면서 증액"지방재정법 위반·직권남용 무죄경기도경제단체협의회(이하 경경련)에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 전 경기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1) 경기도 전 예산담당관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고인 김씨가 경경련과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경경련이 예산을 유용하거나 전용해야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이 매우 이례적으로 당초 2억2천만원에서 2배 가까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익 목적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다만 직권을 남용해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김 전 실장과 이 전 담당관은 지난 2015년 9월 경경련이 신청한 평택지역 메르스 극복 사업비가 8천만원 이상 과다 책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4억원의 사업비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할 뜻을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15 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