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층 이상 '안전 심의' 피하려… 49층까지만 짓는 건설사

도내 최근 5년 50층 이상 2곳 불과'40개 규정 회피' 49층 작년만 6곳전문가 "여건 따른 종합적 기준을"최근 초고층아파트가 양질의 일조·조망권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49층 이하의 아파트만 고집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5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강화된 안전규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3~2018년 경기도 내에 지어진 최고층수가 50층 이상(초고층)인 공동주택 단지는 2개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층수가 30~49층인 공동주택 단지는 72개였다. 특히 49층 아파트는 지난해에만 6개가 완공됐다. 이들 49층 아파트는 높은 층수로 인한 일조·조망권 등의 호재를 토대로 분양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2015년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수원 '광교 아이파크(최고 49층)'의 경우 전체 경쟁률은 25.5대 1이었고,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59세대의 경쟁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75.86대 1을 기록했다.지난해 8월 분양에 나선 화성 '동탄 유림 노르웨이숲(최고 49층)'도 184대 1로 같은 해 수도권 청약 경쟁률 1위를 차지했다.이처럼 고층 아파트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50층을 넘지 않는 이유는 '초고층재난관리법' 때문이다.50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추가 안전규정을 따라야 한다. 해당 법령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재난예방·피해경감계획, 종합방재실·피난안전층, 총괄재난관리자, 초기대응대 설치·운영 등 40여가지 까다로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50층 건축시 드는 추가 공사비는 49층 아파트 대비 10~15% 차이가 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50층의 경우 40여 가지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복잡하고 추가 비용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건설사들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49층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012년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 후 49층 이하 아파트가 부쩍 늘었다"며 "공사비를 아끼려는 것인데 층수에 국한되지 말고 건축물 환경·용도 등 여건에 따른 종합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5-26 김준석

강릉 수소탱크 폭발, 불안감 커지는 인천 동구

주민들 "수소 이용시설 공통점…연료전지 발전소는 괜찮나" 걱정비대위, 안전성 문제 제기할 계획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인천 수소 연료전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동구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지난 23일 오후 6시 20분께 강원도 강릉의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1공장 옆 수소탱크 3기가 원인불명의 이유로 폭발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폭발한 수소탱크는 태양열로 물을 전기 분해해 만든 수소를 보관하던 곳으로 알려졌다.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동구 송림동 주민들은 "수소를 이용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 동구 연료전지 발전소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동구 송림동 주민 김모(81·여)씨는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 이제는 폭발사고에 대한 위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천 연료전지 발전소는 주거지 바로 앞에 있다. 주민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인천 동구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사업주와 주민 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인천연료전지(주)가 지난 13일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부지에서 건축물 철거 공사를 진행하자 동구 주민들은 최근 '수소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 단식농성 등을 진행하는 등 반대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 비대위는 지난 23일 열린 6자 민관협의체 회의에 불참했다. 6차 민관협의체는 주민 대표가 빠진 채 진행됐다.주민 비대위는 이번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를 계기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김종호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반대 비대위 공동대표는 "그동안 연료전지 측에서 수소는 안전한 물질이라고 해왔는데, 실제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며 "수소가 폭발했을 때 위험성이 나타난 만큼 안전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연료전지(주)는 인천 연료전지 발전소는 강릉 시설과 구조적으로 달라 폭발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연료전지 관계자는 "인천 연료전지 발전소에서는 LNG에서 분리한 수소를 바로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저장탱크가 없어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연료전지 발전소가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5-26 김태양

재개발구역 소송사기 26억 가로챈 부부, 징역 5년·2년6개월 선고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지역에서 토지주가 명확하지 않은 땅만 골라 자기 땅인 것처럼 소송을 제기해 수십억원대 토지를 가로챈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73)씨와 A씨의 부인 B(68)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1~2017년 인천 부평구 등 재개발·재건축사업구역 내 토지주가 명확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땅을 대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소송을 제기해 23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주 25명으로부터 총 26억3천666만원 상당의 토지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방치된 땅을 자신이나 가족이 산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꾸며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법원은 관련 서류를 토대로 '소재불명'으로 인한 고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A씨 부부가 승소하면 해당 토지를 가로챘다. A씨 부부가 소송을 통해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54차례(50억7천951만원 상당)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5-26 박경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보… 인천경찰청, 합동 전수조사

군·구별 장치 이상 등 확인 예정미등록 축구교실 등 실태파악도인천지방경찰청은 지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실태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은 인천지역 기초단체, 인천시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의 관계자들로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이번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는 6천400여대다. 경찰은 이들 통학버스를 군·구별로 특정 시간에 모이게 한 뒤 안전장치 이상 유무, 불법 구조변경 여부,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통학버스 등록 의무가 없는 축구교실 차량 등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벌여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학원연합회와 국공립 유치원 연합회, 어린이집 연합회, 태권도 협회 등 유관단체에 이번 전수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송도 어린이 교통사고 이후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이 여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며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들과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의 통학용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A(7)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대학생 행인 등 6명이 다쳤다. 사상자를 낸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B(24)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B씨는 시속 30㎞인 주택단지 인접 도로에서 사고 당시 시속 85㎞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부모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유사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5-26 이현준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코앞 축사 악취·소음 '주민 고통'

인근 염소·개 120여마리 불법사육"비위생적 전염병 우려" 민원 제기사업주 "전달 市에 토지매수 신청"區 "과태료 처분·개선 지도할 것"인천 서구가 관내 가축사육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류동의 한 공업사 부지에 개와 염소 100여 마리가 불법 사육되고 있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구는 최근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다.지난 24일 찾은 서구 오류동 검단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인근. 단지 경계와 약 20m 떨어진 곳에는 길이 30m, 높이 5m 크기의 사육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2층 구조의 철장으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는 100여 마리의 염소 등이 사육되고 있었다. 철장우리 주변으로 다가가자 배설물 등으로 인한 악취가 심하게 났다. 사육장 인근 산책로를 지나던 시민들은 손으로 코를 막기도 했다. 염소 사육장 옆으로는 개와 닭을 기를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다. 염소 사육장 옆 약 1㎥ 크기의 우리 여러 개에는 20여 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둔 이 사육장은 불법 시설이다. 서구는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인근 주민들은 염소와 개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 사육장이다 보니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다. 주민들은 "배설물 악취는 물론이고, 제대로 위생 처리하지 않아 전염병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8년 전부터 인근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안모(49)씨는 "특히 아침에는 개 짖는 소리와 닭 울음소리로 잠을 못 잘 정도다. 악취 때문에 주변 산책로는 갈 엄두조차 안 난다"며 "전에는 가축이 많지 않더니 얼마 전부터 개와 염소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여름인데 구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2012년까지 공업사로 운영되던 이곳은 중봉대로 건설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보상을 받았다. 사업주는 "약 2천300㎡ 규모의 땅에서 공장을 운영했는데, 개발로 모두 수용돼 나머지 부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나도 먹고살려고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업주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사육장 부지에 대해 지난달 인천시에 토지 매수를 신청했다"고 했다. 서구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고, 불법 사육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며 "개 소음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강제할 순 없지만,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지난 24일 오후 인천시 서구 오류동 검단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단지 경계 인근에 염소와 개를 기르는 2층 구조의 무허가 사육장이 설치되어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5-26 공승배

김해 공장 화재 7시간 만에 완진, 3개 공장 8개 동 태워 '인명피해 없어'

26일 경남 김해 플라스틱공장에서 난 불이 화재 7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경남도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 한 조선 배관 기기 제조공장 컨테이너에서 시작해 인접한 2개 공장으로 번진 불을 오후 9시 14분께 완전히 껐다고 밝혔다.이날 발생한 불로 플라스틱 재생공장을 포함한 총 3개 업체 8개 동이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와 인근 소방서 소방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청·산림청 헬기 5대를 투입하는 등 진화에 나선 바 있다.앞서 오후 5시 4분께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공장 안팎에 있던 다량의 플라스틱을 뒤덮은 불을 끄는 작업을 이어왔다.한때 플라스틱이 타며 일대를 뒤덮은 검은 연기 역시 현재는 불이 어느 정도 진화된 뒤 피어나오는 흰 연기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불씨가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비, 현장에 머무르며 밤새 확인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화재 면적 등 자세한 피해 규모와 원인은 오는 27일 날이 밝는 대로 조사하기로 했다.소방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시뻘건 불길은 모두 잡은 상태"라며 "혹시 모를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밤새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26일 오후 2시 10분께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 공장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6 디지털뉴스부

중등임용고시 사전예고 연기 '매년 되풀이'

관련법 상 6개월 전까지 발표해야교원 수급조정 등 이유 '차일피일'수험생, 기약없이 준비… 혼란 가중교육부, 관계부처 협의 서두를 방침경기지역 중등 임용고시 사전예고가 매년 연기되면서 수험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관련법 상 6개월 전까지 시험 일자와 선발예정 인원, 선발 교과 등을 사전예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부와 행안부, 기재부 등이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이유로 사전 예고 발표일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2020학년도 경기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보통 11월 말께 1차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5월 즈음 사전 예고가 발표돼야 하지만 예고 연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실제 2016년에는 6월 14일께 사전예고(30개 과목, 968명)가 발표됐고, 2017년에는 시험을 3개월여 앞둔 8월 3일 사전예고(29개 과목, 1천91명)가 나왔다. 지난해에도 5월 23일 연기 안내를 한 뒤 6월 26일 사전 예고 공고(31개 과목, 832명)를 했다. 경기 지역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응시생은 2016년 1만2천336명, 2017년 1만4천805명, 지난해에는 1만3천347명으로 3년 경쟁률은 평균 8.48대 1 수준이다.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라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예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지만, 수험생들은 사전 예고가 발표될 때까지 기약 없이 시험 준비를 해야 해 사전 예고 연기는 수험생들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체육교사 임용을 준비 중인 이모(27)씨는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사전예고 때 선발 인원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알아야 불안감이 줄어든다"며 "사전예고가 빨리 나와 TO(정원)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 시간 배분을 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사전예고 결정에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로 인해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늦어지면서 사전 예고 발표도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만간 사전 예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근·박보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5-26 이원근·박보근

오산 평안한사랑병원 '가족간 차명 운영' 의혹

소아과 전문의가 정신과 병원 개설주민, 평소 대표 나선 L씨 관리 주장"진료행위 한 것도 아니고…" 반박정신과 폐쇄병동을 이용, 치매환자를 유치해 영리를 취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평안한사랑병원(5월14일자 7면 보도)이 가족 간의 협업을 통해 사실상 차명으로 병원을 운영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6일 오산시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평안한사랑병원의 개설자는 소아과 전문의 B씨다. B씨는 의왕시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다 최근 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평안한사랑병원은 병동의 90%가 정신과용 폐쇄병동인 병원으로, 정신과가 주 진료과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실제 이 병원을 관리하고 운영에 깊숙이 관여 중인 사람은 오산에서 정신과를 운영하고 있는 L씨라고 주장하고 있다.L씨는 주민은 물론, 오산시 등과의 협의에서도 병원 대표 자격으로 나와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 평안한사랑병원이 문제 되자 입원했던 치매 환자 등 40여명도 현재 L씨가 운영 중인 병원으로 전원된 상태다.비대위 관계자는 "평안한사랑병원이 지역사회에 문제가 됐지만, 정작 개설자인 B씨는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며 "모든 외부 문제와 병원 운영에 관한 설명도 L씨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L씨가 친인척 관계인 B씨를 설립자로 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복수의 병원을 운영치 못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정신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의사 자격이 있는 가족을 개설자로 세우고 사실상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의료법 33조(개설 등) 8항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대법원도 지난해 7월(2018도3672)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황상 의료기관 중복 운영으로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직접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씨는 "보건소에서 불러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설명을 한 것일 뿐 병원을 총괄하거나 대표하려는 생각은 없었다"라며 "병원 개설을 한 것도 아니고, 평안한사랑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나"고 반박했다. /김태성·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5-26 김태성·김영래·김동필

사무장병원 이용 수억원 '꿀꺽'… 의료법 위반등 혐의 2명 징역형

시흥에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서현석)는 의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월 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월급 의사'로 일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홍모(56)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박씨는 지난 2013년 8월 병원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춘 뒤 홍씨 명의로 시흥시의 한 상가 건물에 치과병원을 개설한 뒤 상담실장으로 일하며 실질적인 병원 운영을 맡았다.이후 지난해 6월까지 박씨 등은 이 병원이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6억7천600여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요양급여비가 실질적 운영자인 박씨에게 귀속됐는데, 제대로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더해 보면 실형을 선고해야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대현·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6 김대현·손성배

청장 불참행사(인권피해 회복시스템 구축) '허위 홍보자료' 논란

북부청·의정부 스마일센터 협약최해영 청장, 참석한 듯 인사말"청문감사담당관이 대변" 해명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경찰 수사가 인권침해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전국 최초 인권피해 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한 행사에 청장이 불참했는데도 직접 참석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경기북부경찰청는 지난 21일 지방청 내 천보회의실에서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센터인 '의정부 스마일센터'와 인권피해 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보도자료에는 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통해 "민주·인권·민생 경찰로의 도약을 목표로 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시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기북부경찰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며 "의정부 스마일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보다 다양한 인권피해 구제수단을 확보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인권보호 수범기관으로 자리 잡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전했다.그러나 최 청장은 이날 '인권피해 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최 청장은 이날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등 단체장,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6개 교통 유관단체가 대거 참가하는 '어르신 교통안전 다짐대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북부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청장이 불참한 만큼 대신 참석한 청문감사담당관이 청장의 뜻을 대변해 인사말을 한 것으로 보고 보도자료에 청장이 한 것처럼 기재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5-26 전상천

수원 팔달구 300억 투입 마음건강치유센터… 오해·편견으로 '사업축소 위기'

학부모 중심으로 '범죄우려 민원'수원시 "법 규제 없을 정도 안전"시민들이 가진 정신질환의 발견과 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목적으로 계획됐던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가 당초 규모와 비교해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수원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오는 2021년 12월까지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관내 6개 정신보건시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약 300억원을 들여 팔달구 매산로 일원 1만316㎡ 부지에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이 같은 시의 계획이 알려지자 지난해부터 사업부지 인근 100m 이내 위치한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범죄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시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시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일부 오해에 답답함을 호소하면서도, 통합안 대신 사업부지 내 50년 이상된 노후 건물에 입주한 중독관리지원센터·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만 신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그러나 의료계는 통합센터 건립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마음건강치유센터의 목적, 현저히 낮은 범죄율 등이 근거다.지난해 5월 대한조현병학회는 성명서를 내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신건강센터는 재활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신질환자, 중독성 질환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정신질환자 범죄는 치료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킬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실제, 시가 전수조사한 도내 37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78%도 학교시설 500m 이내 위치했지만, 현재까지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킨 사건은 없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전체 강력범죄 2만8천927건 중 정신이상·박약 등을 앓고 있는 범죄자의 범행은 813건(2.8%)에 그친 결과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신건강센터는 법적으로 위치제한 규제가 없을 정도로 안전성이 담보되고 있다"며 "주민들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5-26 배재흥

광주 난개발 방지 주민토론회 '격론'

市 도시계획위 위원·패널 한자리참석자 일부, 개정안에 거센 항의"그동안의 광주시 개발행위를 싸잡아 '난개발'이라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던 광주만의 어쩔 수 없는 상황(각종 규제)이 있었다."광주시가 지난 24일 개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 주민토론회(부제- 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5월 22일자 6면 보도)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별도의 전문가(패널)들이 나와 토론하는 자리였지만 광주시청 대회의실에 모인 300여명의 참석자 중 일부는 의사진행과 상관없이 개정안에 거센 항의를 하며 고성과 막말로 이의를 제기했다.이날 주민토론회는 지난 2월 광주시의회에서 상정 보류된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자리였지만, 상당수가 반대 입장 참석자여서 토론회 자체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토론회에 앞서 '광주시 균형발전협의회'는 행사장 앞에서 시민들에게 의견서를 돌리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리지역에서 기준지반고(도로) 높이로부터 높이 50m 미만까지 개발행위 허용(현행 기준지반고 50m 기준은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에서만 적용 중) ▲녹지지역에서 기준지반고 높이로부터 30m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무화 ▲자연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미만 토지에 한정해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입지허용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하나 이상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토지 내 허가 신청지의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 등이다.시 관계자는 "난개발의 후유증은 너무 심각하다. 경관훼손과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조례개정은 개발과 보존의 양면을 고려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임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5-26 이윤희

안산 정원 30명 이상 산하기관 신규직원 15% '고졸 할당제'

市, 도내 기초지자체 처음 추진관련 조례안, 내달 시의회 제출고잔동에 창업지원주택도 건설안산시가 경기지역 최초로 산하기관 채용 인원의 15%를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고졸채용 할당제'를 추진한다.시는 정원이 30명 이상인 시 산하기관 채용 시 15%를 고졸자로 뽑는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조례안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시의 고졸자 우선 채용 대상 기관은 안산도시공사와 (재)안산문화재단,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재)경기테크노파크 등이다.현재 고졸자를 우선 채용 중인 지자체는 전국에서 15곳(광역 12·기초 3), 경기지역에서는 경기도만 제정됐다. 도내 기초지자체로는 안산시가 처음이다.시는 이와 함께 창업 아이템이 있는데도 업무·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교졸업생들을 위해 업무와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단원구 고잔동에 지하 3층, 지상 16층, 연면적 1만㎡ 규모의 오피스텔형 창업지원주택을 짓기로 했다. 2021년 착공해 2023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이다.이 건물에는 전용면적 26㎡의 주택 100가구와 벤처 사무공간(600㎡), 창업지원시설(500㎡), 근린생활시설(1천10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주택 100가구 중 50가구는 관내 고교졸업생을 중심으로 20∼39세의 창업자 및 1인 창작자(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한다. 윤화섭 시장의 공약사업인 창업지원주택 공급에는 국비 35억원을 포함한 250억원이 투입된다.이밖에 시는 내년부터 시청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년 행정인턴 사업' 참가자를 모집할 때도 고교졸업생을 15% 우선 선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하는 청년에게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kimdh@kyeongin.com

2019-05-26 김대현

부천 건설현장, 이번엔 '시멘트 분진사고'

市, 건축관계자 안전교육 이틀만에중동 아파트 상층서 '가루' 쏟아져길 가던 시민·차량·도로등 뒤덮어대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부천지역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 트럭 운전기사의 경찰관·시민 폭행(5월 23일자 7면 보도)에 이어 시멘트 분진사고까지 터지자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26일 부천시와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 10분께 중동 1153번지 지하 4층 지상 49층 규모 대우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건설현장 상층부에서 시멘트 가루가 쏟아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시멘트 가루는 강한 바람을 타고 100여m 떨어진 상가는 물론이고 길 가던 시민들과 차량, 도로를 뒤덮었다.이곳을 지나던 김모(48·범박동)씨 등은 "갑자기 하얀 가루가 온몸을 뒤덮어 자세히 보니 시멘트 가루였다. 길을 걷다가 날벼락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인근 도로에 주차 중인 차량에도 시멘트 가루가 수북이 쌓였다. 인근 마트 주인도 "내 몸에도 가루가 뒤덮였다"고 말했다.대우건설 측은 "현장조사를 한 결과 호이스트(자재, 근로자 등을 옮기는 기구)가 30~40층 사이를 이동할 때 분진이 날리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이 시멘트를 누가 작업한 것인지 등에 대해 근로자들이 입을 다물어 원인 규명은 못했다"고 해명했다.대우건설 측은 25일 관리직원 20여명을 동원해 6개동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사고 재발방지에 나섰다. 이번 시멘트 분진사고는 부천시가 관내 건설현장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건설현장 대형사고 및 중대재해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한 지 이틀 만에 생긴 일이다.지난 3월 이 건설현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해 3월 30일부터 4월 23일까지 24일간 작업 정지가 이뤄진 바 있다. 인근 대우건설의 오피스텔 현장에서는 지난 18일 공사 진입에 방해가 된다며 협력업체 트럭운전사가 격분해 경찰관과 시민 3명을 폭행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시멘트 가루에 뒤덮인 옷-지난 24일 오후 5시 10분께 중동센트럴파크 푸르지오 건설현장 상층부에서 시멘트 가루가 쏟아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시멘트 가루에 뒤덮인 시민의 옷. /시민 제공

2019-05-26 장철순

'임대주택 비하' 성남 분당 서현동 플래카드 철거… 허위사실 담은 전단지도 논란

인근 지역이 '서현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을 반대하며 '임대주택'을 '난민촌'이라고 비하(5월 22일자 7면 보도)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비난이 확산되자 이를 철거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호도하며 허위사실을 담은 다량의 전단지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26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내건 '임대주택 때려 박아 서현동을 난민촌으로 만들거냐?'는 내용의 플래카드에 대한 경인일보 보도 이후 시민·누리꾼들의 비판, 타 언론의 후속 보도 등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아이들 보기가 창피하다'·'너무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한 지역주민은 "'매번 지나가면서, 사람 이기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하는 생각에 많이 씁쓸해지더라구요"라고 했다. 이에 대책위 측은 "임대주택을 비하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플래카드를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110번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는 5쪽 분량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유흥업소 직원이거나 부랑아보호시설 퇴소자 등 잠재적 범죄자들이라는 허위사실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주택 입소 규정에 따르면 성실하게 사는 청년 및 대학생과 집이 절실한 신혼부부만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인권침해', ' 약자 혐오', '가짜뉴스'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서현공공주택지구'에는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공공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5-26 김순기

'수도권 허파' 남양주 광릉숲, 산책로 열렸다

수도권 허파인 광릉숲을 항상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개통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25일 남양주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정문에서 '걷고 싶은 광릉숲 길' 개통식을 열었다.이 길은 조계종 봉선사부터 국립수목원 입구까지 3㎞에 조성됐다. 국비 30억원이 투입돼 자동차 길인 기존 광릉숲 관통 도로와 하천을 따라 나란히 설치됐다. 숲 도서관, 숲 놀이터, 사색 공간, 산새 소리 정원 등 10개 테마로 구성됐으며 일부 구간은 숲 안까지 연결된다. 특히 생태계 보고(寶庫)인 광릉숲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옛 전나무길을 복원하고자 후계목을 심고, 숲 가장자리에 자생하는 식물의 생육상태와 야생동물의 동선을 고려해 나무 데크를 설치했다. 광릉숲에는 특산식물과 천연기념물 등 식물 6천여 종과 동물 4천여 종이 서식한다.광릉숲은 조선 세조가 안장된 '광릉'의 부속림으로 출입이 통제됐다. 자동차 길만 개설됐고 상시 개방된 산책로는 없었다.이에 김한정(더불어민주당·남양주시을) 국회의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의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주민에게 되돌려 주고자 민·관·학계 의견을 수렴, 2017년부터 산책로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숲길은 자연과 역사, 인간이 공존하는 소통의 공간"이라며 "산책로 개통으로 많은 이들이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조계종 봉선사부터 국립수목원 입구까지 3㎞ 구간의 광릉숲 산책로가 지난 25일 개통됐다. 사진은 복원된 전나무 숲길. /국립수목원 제공

2019-05-26 이종우

인천지법, 채무많은 시민 정당한 재기 돕는다

오늘 개인 회생·파산 절차 설명회브로커 제도악용 피해 예방 기대도인천지방법원은 27일 오후 3시부터 인천지법 5층 대강당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과다한 채무로 고민하는 인천시민을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 첫 순서로 인천지법 개인회생 담당 법관인 유승원 판사가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와 절차 전반을 소개하고, 김병호 법원사무관이 개인회생 절차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인천지법 개인파산 담당 법관인 임택준 판사가 개인파산제도 전반을, 파산관재인인 김정화 변호사가 개인파산 절차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설명회 참가자들의 질문에 법관과 담당자가 답변해주는 시간도 있다.개인회생·파산제도를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나 브로커에게 절차를 의뢰했다가 수임료만 날린 경우가 많다는 게 인천지법 설명이다. 지난해 인천지법이 접수한 개인회생 신청은 8천751건, 개인파산 신청은 5천751건이다.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전국법원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이상훈 인천지법 공보관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담당 법관, 회생위원, 파산관재인이 제도 전반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브로커에 의존할 필요 없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제도 악용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5-26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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