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 대박 나세요

2018-11-14 경인일보

[오늘 날씨]11월 15일(목)

2018-11-14 경인일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경기도 2536명·인천시 532명

행안부·道·市, 해당자명단 공개덕원건설, 취득세 57억원 '최고'행정안전부·경기도·인천시가 14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경기도는 2천536명(개인 1천978명·법인 558개), 인천은 532명(개인 458명·법인 74개)으로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각각 1천237억원, 162억2천900만원에 이른다.경기도의 경우 올해 새롭게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된 개인 체납자 중 최다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김영수씨다. 김씨는 전국적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체납자 중 5번째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혜진씨도 15억원을 체납, 그 뒤를 이었다. 인천시에선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이지원씨가 4억300만원을 내지 않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중 최다금액을 체납했다.법인의 경우 화성시에 있는 덕원건설이 취득세 57억원을 내지 않아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 법인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주건설 역시 취득세 16억원을 내지 않았고 하나자산신탁은 재산세(토지) 12억원을 체납했다.기존 고액·상습체납 법인까지 합하면 인천 소재 효성도시개발이 취득세 192억원을 체납, 전국 법인 중 두번째로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있는 지에스건설(주)가 167억원을 체납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 소재 (주)삼화디엔씨도 재산세 144억원을 체납했고, 케이비부동산신탁(주)도 재산세(토지) 11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정부·지자체는 올해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처음 공개했다. 인천에 사는 김완수씨와 김순봉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1억3천만원을 내지 않았고, 김광옥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1억1천만원을 체납했다.한편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간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부여했다.해당 기간 481명이 총 241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 공매,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고의적 재산 은닉, 지방세 포탈 행위에 강력하게 조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4 강기정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기자간담회]"'처음학교로' 막는 비대위…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도내 사립유치원 참여 31.7% 저조법적근거 없는 '비대위' 방해 지적오늘까지 미참여땐 지원중단 강조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필요하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기대만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한유총 비대위의 방해 공작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유총은 정식 등록된 법인이지만 비대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감사에서도 사립유치원들이 포럼을 만들어 시위를 주도하고 교육청을 고발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합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준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337곳으로, 31.7%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38.86%(13일 기준)보다 낮은 수치다.이에 이 교육감은 "이미 밝힌 대로 15일까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 등 일체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로 교육청도 단계적 무상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유아교육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근 박용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도교육청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사업 중심의 기구에서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이와 함께 미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교육국'의 신설, 경기도와 각 시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국'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4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8-11-14 이준석

[도의회 복지위 행감]'북부권역외상센터 손놓은 경기도' 난타

복지여성실, '병상 용도변경' 묵인실적없는 의사 인건비 수급 '의혹'비효율적 구조·동선 등 문제 제기헬리패드 도비 지원 형평성 '도마위'지난 5월 의정부에 문을 연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와 관련, 근무하는 의사가 부당하게 국비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반복되는 전문가 지적에도 응급환자 동선이 비효율적으로 배치, 운영되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며 질타가 쏟아졌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복지여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는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 앞에 지상 5층, 전체면적 5천386㎡에 73개 병상 규모로 건립됐다. 외상소생실과 외상환자 전용 병상, 중증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외상전용 혈관 조영실 등을 갖췄다. 총 272억원의 예산 가운데 경기도가 50억원을 지원했다.이날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은 의료인력 인건비 부정 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집도실적을 보면 의사 J씨는 올해 7월까지 5회 실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래와 수술을 분리한 실적을 보면 단 한 차례도 집도한 적이 없었다. 실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사 1명당 약 1천400만원의 인건비 지원이 국비에서 되기 때문에 이름만 올려놓은 의사가 아니냐"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왕성옥(민·비례) 의원은 "병원 측에서 권역외상센터 병상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승인까지 이뤄졌지만 그 이후를 관리 감독 하지 않았다"며 "병실을 추가하겠다고 했던 5층에 호스피스 병동이 들어온 것은 용도변경을 한 것인데도 복지여성실에서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의견을 보면 외상센터에 들어선 호스피스 병동 이전을 검토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외상환자에게는 골든타임이 중요한데도 이를 지키기 위한 구조와 동선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병원 자체 예산을 투입해 헬리패드를 설치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와 달리 북부 권역외상센터는 도비가 지원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감사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4 김성주

[국회 정보위 비공개간담회 보고]국정원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 핵·미사일 활동 진행"

CSIS 미신고기지 13곳 확인 관련핵 개발·탄두 소형화 활동은 계속삭간몰 통상수준 여타기지 추적중새기지 가동 등 '부풀리기' 자제를국정원법 개정안은 조속처리 합의국가정보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사항' 간담회에서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보위 여야 의원들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등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핵 개발이나 핵탄두 소형화 등의 활동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간담회는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가운데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신고되지 않은 북한 :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 보고서와 관련해 야당이 국정원에 설명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국정원은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의 운용에 대해서도 "이미 삭간몰 기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타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민기(용인을) 더불어민주당·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이들 의원은 또 국정원이 스커드·노동 미사일 등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현황에 대해 보고했으며 "한미는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평가·공유하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관련 시설과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SIS의 보고서에 따른 논란과 관련해 확대 해석의 경계를 당부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논란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고, CSIS가 공개한 사진은 민간 상업위성이 찍은 것"이라며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미국이 전략자산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울 것도 없는 사진 한 장으로 북한이 마치 비핵화 협상 이면에서 새 기지를 가동한다는 식으로 부풀리고 과장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북미, 남북 간 더 깊은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대공 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안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김민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회의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한 국정원법 3년 유예 적용에 대해선 "국정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유예를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바른미래당 이학재 정보위원장(오른쪽)과 김상균 국정원 2차장(오른쪽 두번째), 정보위 위원들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김연태

민주당 "性비위·음주운전·채용비리 불관용 원칙"

국민 눈높이로도 이해못 할 사안당내 인사 '엄격 규율' 적용 강조누구나 신고 내부고발제도 마련더불어민주당은 14일 당내 인사의 성 비위,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내부고발자 제도도 마련해 가기로 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태제 중앙윤리심판원장과 각 시도당윤리심판원장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당 규율을 엄정하게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이 대표는 "당 규모가 커지면서 책임감도 똑같이 커졌다"며 "중앙정치에서 집권했고 지방정치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조태제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채용비리 등에는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당원 누구든 윤리심판원에 신고·고발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9월 123억1천만원의 당비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당비 111억3천900만원보다 11억7천100만원(10.5%) 증가한 규모로, 2016년 93억2천7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해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을 경쟁적으로 모집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민주당은 또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63억1천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는 선거보조금이 135억3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보조금 99억2천500만원, 여성추천보조금 23억6천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4 김연태

'유치원 정상화 3법' 거센공방

한국당 "로비 받고 고의 지연허위사실 유포한 박용진 고발"민주당 "법정 오라하면 갈 것지금은 아이들위해 통과 협조"'유치원 정상화 3법' 처리를 둘러싼 여여간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4일 '유치원 3법' 발의를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김한표 한국당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이 '한국당이 로비를 받고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료와 야당 모독,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방해하는 박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는 박 의원이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당이 고의로 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김 의원은 또 "3법과 관련해 한국당 자체 법안 제출 후 함께 심사하기로 지난 6일 간사 회의에서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심사를 강행했고, 심지어 법안 논의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박 의원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로비 의혹 제기는 동료 의원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이고 상임위를 극단적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박 의원은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라며 "한국당이 12월 초 발의 예정이라는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해서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정으로 오라고 하면 법정으로 가겠다"며 "다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유치원 3법의 통과에 협조해주길 한국당에 부탁한다" 덧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4 김연태

"국가 균형발전 위해 포천에 철도(GTX) 유치를"

포천시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입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시는 세미나를 통해 지난 65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건설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했다.현재 포천시에서는 철도건설 방안으로 전철 7호선 연장과 GTX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주제발표에 나선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 통일시대를 대비해 GTX C노선(군포 금정∼의정부) 연장을 제안하고 차량기지 제공 및 중간역 최소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그동안 피해를 알리고 정부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낭독했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에는 주한미군 최대 훈련장인 로드리게스 사격장과 동양 최대 규모의 국군 승진훈련장 등 사격장이 9개로, 사격장 전체 면적이 여의도(8.4㎢)의 17.4배에 달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으로 철도가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박윤국 포천시장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입 방안 세미나'에서 철도건설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2018-11-14 최재훈

[부천]"차량 소음에 뜬눈… 문 닫고 살란 건가"

부천 옥길지구 호반베르디움 입주민 생활피해 호소 불구LH측 시행사에 책임 떠넘기기·업체는 "적합 판정" 배짱방음벽 6층이상 효과 미미… 주민 "터널형 교체" 목소리"아파트 6층 이상은 문 닫고 살라는 것입니까?"부천 옥길지구의 아파트 6층 이상 주민들이 차량 등의 소음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공동주택 택지를 조성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사에 책임을 미루고 시행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폭 45m의 서해안로와 인접한 29층 짜리 호반베르디움(1천420세대) 106동과 108동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사는 봄과 여름에는 차량 소음으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며 "올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부천시, LH, 시행사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호소했다.106동 24층에 거주하는 K씨는 "밤만 되면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크다. 항상 밤 시간에 내달려 잠든 아이가 뒤척일때마다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박경태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대표는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시달리는데도 부천시 등은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다"며 "LH가 초고층 아파트 주변에 설치한 방음벽은 6층 이상 주민들에게 전혀 효능이 없는 시설이므로 터널형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옥길지구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한 LH 인천지역본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106동과 108동 앞 서해안로에 높이 5.5m, 길이 258m의 방음벽을 설치한 상태다. 부천시는 소음저감과 관련, 2017년 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해줬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감안한 주변도로의 소음영향을 검토해 부천 옥길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외의 추가 소음저감시설 필요 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그러나 시행사인 호반건설은 "지난해 10월 23~25일 소음측정을 통해 적합판정을 받았다"며 "소음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 아파트 준공(2017년 12월 6일)이 된 것 아니냐"고 밝혔다.입주 전 호반건설이 실시한 실외 소음측정 결과 6층 이상에서는 권고 기준인 65㏈을 초과한 68~70㏈이 나왔지만 실내 소음도는 기준(45㏈)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아파트 입주자협의회는 "입주 전 소음측정치와 입주 후 서해안로의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소음변화 등이 있을 수 있어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영만 시 주택국장은 "호반베르디움 입주자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애초 터널형 방음벽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며 "주민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LH,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1-14 장철순

김포, 전국 첫 하수·분뇨처리 비용 '대폭 인하'

市협상단-민자업체 '마라톤 협상'㎘당 1만9061원서 '5812원' 타결남은 기간 비용 227억 절감 효과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하수처리장 민자운영사와의 반년 가까운 협상 끝에 하수·분뇨처리사용료를 대폭 인하했다.14일 시에 따르면 SPC(특수목적법인) 민자사업자인 푸른김포(주)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32년 7월까지 기한으로 김포지역 하수처리장을 운영 중이다. 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를 고려해 하수·분뇨처리사용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들어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했다.지난 6월 1일 시와 푸른김포는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13명의 협상단을 구성, 최근까지 7회에 걸쳐 갑론을박을 벌였다. 운영비를 절감하려는 시와 보전하려는 푸른김포 간 입장 차이로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협상단은 김포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자는 공익적인 명분 아래 점차 이견을 좁혔고, 9월 11일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 정하영 시장과 장연덕 푸른김포 대표는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협약'을 맺고 손을 맞잡았다. 양측은 푸른김포의 금융권대출 이자율을 기존 7.25%에서 4%로 조정하고, 20년간 총 610억원을 계획한 대수선비 가운데 150억원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운영사 금융권 이자와 대수선비는 모두 시에서 지급하는 항목이다. 이와 함께 분뇨처리장 추정물량을 기존 하루 19t에서 107.6t으로 현실화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하수처리사용료는 종전 ㎥당 약 301원에서 288원으로, 분뇨처리사용료는 ㎘당 1만9천61원에서 5천812원으로 내려갔다. 남은 운영계약 기간(13년 6개월) 푸른김포에 지급할 총비용 중 227억여원이 절감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1-14 김우성

홈플러스 하청사직원 사망 은폐 의혹… 병사 → '기타·불상' 검안서 다시썼다

"사인 잘못됐다" 유족들 항의에故 백남기농민 유사사례 벌어져의료진 "다른 이유 고친것 아냐"홈플러스 김포 풍무점의 원청인 홈플러스(주)와 하청인 (주)맥서브가 각각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망사고에 대한 '외부발설'을 금하는 조건의 합의서를 제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유족들의 주장(11월 14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데 이어, 최초 발행된 A(47)씨의 '사체검안서' 내용이 20여 일이 지난 뒤 수정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14일 김포우리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홈플러스 김포 풍무점 기계실 안에서 발견된 A씨는 동료들과 소방대원의 응급처치에도 끝내 사망한 채 김포우리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A씨는 병원 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사체 검안이 이뤄졌다.당시 검안을 맡았던 의사 B씨는 A씨가 쓰러지기 전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직접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 종류는 '병사'로 최초 사체검안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A씨가 지난 10년 간 별다른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선 사망 종류를 '병사'로 작성한 최초 사체검안서가 잘못됐다며 병원에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해당 의사와 병원 측은 20여 일이 지난 시점에 유족들에게 사망 종류를 병사에서 '기타 및 불상'으로 수정된 사체검안서를 새로 발행했다.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된 것과 같은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유족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고인의 누나 C씨는 "유족들의 요청이 없었으면 검안서 내용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초 검안 당시 병사로 기재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C씨는 "유족들의 요청이나 다른 이유로 사체검안서를 수정한 건 아니다"라며 "관련 질환을 앓은 병력이 없던 40대 남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만으로 병사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체검안서를 다시 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14 김우성·배재흥

"돈 정산 vs 안줬다" 업체 핑퐁게임에 우는 알바생

유명프랜차이즈 BBQ 완료 주장인력대행사 웅비인 "받은적없다"지급 날짜문의엔 배째라식 태도체불 피해자들 고용부에 진정서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와 모 방송사가 지난달 1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함께 개최한 '슈퍼콘서트'의 현장 진행업무를 맡았던 150여명의 단기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들이 한 달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인력관리 대행업체인 '웅비인'은 임금 지급이 가능한 날짜를 묻는 알바생들에게 '배 째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14일 제보자와 BBQ 등에 따르면 수원에 거주하는 A(24·여)씨는 지난달 14일 유명 K팝 스타들이 참여하는 슈퍼콘서트의 현장요원으로 일했다. 전날인 13일 현장 세팅 및 점검 업무까지 포함해 A씨가 받아야 할 임금은 약 18만원이다. 그러나 당초 웅비인의 '근무 종료일을 기준으로 7~14일 뒤 임금이 지급된다'는 공고에 따라 지급일을 손꼽아 기다렸던 A씨는 현재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급 날짜도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 A씨는 같은 처지에 놓인 120여 명의 다른 알바생들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등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이들이 현재까지 집계한 임금체불액은 3천5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임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답답함을 느낀 알바생들은 웅비인과 BBQ 등 업체 측에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업체 간 책임을 떠미는 '핑퐁게임'만 계속되고 있다. 웅비인은 BBQ에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BBQ 측은 이미 정산이 완료됐다는 입장이다.게다가 웅비인 측은 알바생들이 "경찰·노동부 등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그만 연락하라, 노동부와 대화하겠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응대만을 이어가고 있다.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콘서트 총괄 대행업체와의 정산은 모두 완료됐다. 총괄 업체와 웅비인 측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웅비인 측에 경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웅비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들은 끝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14 배재흥

무자격업체에 학교급식 맡긴 '황당한 수의계약'

진흥원 前단장·배송업체 대표등관계자 6명 배임·뇌물공여 적발연간 23억여원 규모의 경기도 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납품업체의 수상한 수의계약(5월 28일자 인터넷 보도)의 전말이 드러났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 전 단장 윤모(52)씨를 수뢰후 부정처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도청 학교 급식 관련 부서 과장(4급) 김모(60)씨와 팀장(5급) 이모(46)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급식재료 배송 업체 대표 신모(42)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기도 산하 기관인 진흥원의 단장이던 윤씨는 지난 2016년 경기도 내 1천57개 초·중·고교의 급식재료 구매와 배송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하다 일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지 못해 배송 업무를 할 자격이 없는 A업체에 2017년 2월부터 2년간 46억여원 규모 배송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윤씨는 평소 A업체로부터 명절 선물 명목으로 송이버섯을 비롯한 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차례에 걸쳐 받는 등 관계를 유지해오다 배송 업무를 맡게 해달라는 A 업체 측 요청을 받고 수의계약 한 것으로 조사됐다.진흥원을 관리·감독하는 경기도청의 관련 부서 과장 김씨와 팀장 이씨는 윤씨가 만든 안건을 바탕으로 한 '17년부터 A 업체에서 중앙물류통합운영'이라는 지침을 31개 시·군에 내리는 등 수의계약을 통해 A 업체를 급식재료 구매·배송 업체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내 학교의 급식재료 구매와 배송 업무를 맡게 된 A 업체의 대표 신씨는 운송용역업체에 배송 업무를 주고 매달 1천만원을 불법 사례비(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14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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