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시각 전국날씨]전국 흐리고 중부지방 산발적 눈… 밤까지 곳곳 눈 '빙판길 주의'

이시각 전국날씨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북부와 강원영서중북부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고,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오후 1시 현재 서울, 수원, 춘천 지역에 산발적 눈이 내리고 있다. 이시각 기온은 서울 0.3도, 인천 0.0도, 수원 0.5도, 춘천 1.2도, 강릉 6.4도, 청주 2.5도, 대전 3.4도, 전주 3.1도, 목포 3.9도, 광주 5.2도, 여수 7.3도, 포항 8.9도, 대구 7.6도, 울산 10.6도, 부산 8.5도, 창원 7.5도, 제주 6.8도 등이다.경기북부와 강원영서중북부를 지나는 눈구름대와 경기만 부근에 나타나고 있는 눈구름대는 매시 40km 내외의 속도로 동진함에 따라 오늘 밤까지 서울, 경기도와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청도와 경북북부내륙에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또한, 그 밖의 남부내륙에는 밤 사이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특히 서울, 경기도와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내린 눈이 쌓여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기상청을 전했다./디지털뉴스부전국날씨. 15일 아침 중부지방에 내린 눈으로 서울 경복궁이 흰색으로 변해있다. /연합뉴스

2019-02-15 디지털뉴스부

근로자 3명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현장 이틀째 합동 감식

지난해에 이어 또 폭발 사고가 난 한화 대전공장에서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감식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이 사고를 수사 중인 대전지방경찰청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사고 현장이 국가 보안 시설이다 보니 전날과 동일하게 내부 진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사고가 난 곳은 다연장 로켓포인 '천무'의 발사체를 만드는 작업장으로 알려졌다.합동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국과수 총기연구실장 등과 함께 폭발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전날 1차 현장 감식에서는 추진체 분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추진체 4개 중 오른쪽 뒤편에 있는 추진체에서 폭발이 일어났지만, 아직 점화원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경찰은 공장 측으로부터 추진체에 장약된 물질 성분, 충전제, 경화제, 충격 감도 등에 대한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할 예정이다.또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소방당국 및 산업안전관리공단, 행정안전부 재난조사과 등과도 협조할 계획이다. 대전 고용노동청도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다.전날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김모 씨 등 공장 직원 3명이 숨졌다.모두 젊은 노동자로 1명은 지난달 입사한 인턴사원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바 있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사진은 14일 오전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에서 119구급차량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5 박주우

화유기 표절 소송서 원고 패소… 홍자매, 법적대응 검토

tvN 드라마 '화유기'에 대해 사법부가 표절이 아닌 별도의 창작극이라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작가 정 모씨가 '화유기'의 작가 홍자매(홍정은, 홍미란)에게 제기한 저작권 침해(표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홍자매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화유기'는 정 씨의 웹소설 '애유기'와 구체적인 표현이나 표현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는 원작인 고대소설 '서유기'에서 유래하는 부분을 제외할 때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홍자매는 그동안 정씨가 제기한 삼장법사의 여성 캐릭터화나 주변 인물들 설정이 다양한 작품에서 활용된 스토리 전개 방식이라고 반박해왔다. 오히려 '애유기'의 주요 설정들이 홍자매의 2009년작 '미남이시네요'와 크게 유사한 점을 들기도 했다.홍자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표절제기 행태로 인하여 창작자들이 받게 되는 고통과 피해가 극심함을 토로하며, 본 판결이 근거 없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의 폐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들은 추후 정 모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작성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화유기 표절 소송서 원고 패소 /tvN 제공

2019-02-15 양형종

'황제보석' 이호진 횡령 징역 3년 실형… 조세포탈은 집유 2년

'황제 보석' 비판을 받다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거액의 횡령 등으로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범행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액수를 모두 갚긴 했지만 그 사정은 이미 지난 판결에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여기에는 이 전 회장이 포탈 세액 7억원 상당을 국고에 반환한 점이 고려됐다.이날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전 회장은 그가 수감된 기간을 뺀 2년 이상을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그러나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디지털뉴스부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5 디지털뉴스부

미세먼지 발령시 수원시 모든 야외프로그램 '올 스톱'

앞으로 대기오염 경보에 따라 수원시의 관광·문화프로그램이 변동된다. 프로축구·프로리그 구장에도 마찬가지 기준 참고가 권고된다.경기도 수원시는 시민의 미세먼지 노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야외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수립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운영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수원시, 산하·수탁 기관의 모든 야외 프로그램(관광·문화·체육)과 공공기관 야외 체육시설은 운영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수원화성을 둘러보는 화성어차·자전거택시, 수원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헬륨기구 '플라잉수원', 무예24기 상설공연, 문화관광해설 투어, 화서사랑채 주말상설공연 등 현재 시가 운영중인 관광·문화·체육 야외 프로그램 240여개가 해당한다.개화(開花)·절기(節氣)·기념일 행사 등 시기 문제로 연기가 불가능한 행사는 최소 인원 참여를 전제로 1시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참가자들에게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한다.수원에서 열리는 프로축구·프로야구의 경우에도 경기감독관이 개최여부를 결정할 때 수원시가 마련한 기준을 참고해 줄 것을 KBO와 K리그에 요청했다./디지털뉴스부미세먼지가 엄습한 지난 22일 수원시 모습. /연합뉴스

2019-02-15 디지털뉴스부

'키우기 힘들어서'…사회경제적 이유 낙태 놓고 논란 재점화하나

정부의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결과, 경제상태 등으로 양육이 어려워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경제적 이유의 낙태를 허용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의 낙태죄 위헌심판 여부와 별개로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허용범위 확대 문제가 사회적 논쟁거리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겨 만15∼44세 여성 1만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낙태실태를 살펴보니,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756명으로 나타났다. 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였다.1천명당 임신중절 건수인 인공임신 중절률은 2017년 4.8%로, 한해 낙태 건수는 약 4만9천764건으로 추정됐다.이렇게 낙태를 한 이유(복수응답)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3.4%,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32.9%,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31.2% 등을 많이 꼽았다.이어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이별, 이혼, 별거 등)' 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11.7%, 태아의 건강문제 때문에' 11.3%, '나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9.1%,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인공임신중절을 하라고 해서' 6.5%,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했기 때문에' 0.9% 등의 순이었다.사회생활, 경제 형편 등 '사회경제적 적응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낙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이런 현실을 고려해 복지부도 10여 년 전인 2008년에 낙태의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시대변화에 맞게 개정하려고 했지만, 종교계의 반대 등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형법 269조 등은 낙태에 대해 낙태죄를 물어 금지하고, 특히 부녀나 부녀의 부탁을 받고 의료인 등이 낙태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렇게 형법은 낙태한 여성과 의료인을 낙태죄로 처벌하지만,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강간, 준강간 또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의료계와 여성계에서는 낙태를 두고 실정법(형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는 낙태죄가 폐지되기 전까지 우선 현재 5가지 사유만 낙태를 허용한 모자보건법상의 낙태기준이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를테면 무뇌아 등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어 출생 후에도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 미혼 임신, 사회경제적 이유 등 '사회적 적응 사유'로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하지만 가톨릭 등 종교계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은 산모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자는 말로 결국 낙태 자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무엇보다 가톨릭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낙태 행위에 비판적이다.교황은 지난 2일 이탈리아의 낙태 반대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낙태는 인간의 생명을 사용한 뒤 버릴 수 있는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런 생각이 널리 퍼지고, 확고해지고, 심지어 낙태가 인권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놀랍다"고 개탄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 문제 등에서 전임 교황들과 비교하면 좀 더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가톨릭의 교조적 윤리보다는 자비를 더 중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낙태 문제에서만큼은 가톨릭의 전통적인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교황은 작년 10월에도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청부살해업자를 고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낙태 행위를 맹비난했다./연합뉴스/연합뉴스

2019-02-15 연합뉴스

인천지역 기습적인 '많은 눈'에 시민들 출근길 불편… 적설량 3.4cm

새벽부터 인천지역에 기습적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이 출근길에 불편을 겪었다.15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인천에는 이날 오전 5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전 9시 기준 인천 3.4㎝, 강화 3.5㎝, 백령도 3.8㎝의 적설량을 기록했다.아침부터 내린 눈에 차량 운전자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며 평소보다 출근길 정체가 심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버스가 연착되기도 했다.일부 유치원들은 통학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주변에선 아이를 유치원에 직접 데려다 주는 부모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인력 520명, 장비 446대를 투입해 염화칼슘 등의 제설재 410t을 인천 주요 도로에 뿌리며 긴급 제설작업을 진행했다.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눈은 오전 동안 산발적으로 날리다가 오후 3시께부터 다시 강해져 늦은 밤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5일 오전 기습적인 눈으로 인천지역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사진은 이날 오전 9시께 인천 서구 신현동의 한 주민이 골목길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 /이현준기자

2019-02-15 이현준

[오늘 날씨]출근길 수원·인천 등 전국 곳곳 눈 또는 비… 추위는 다소 누그러져

전국 곳곳에서 눈과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날씨', '인천날씨'와 '창원날씨', '울산날씨', '거제날씨','김해날씨', '수원날씨', '경주날씨', '일기예보'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다. 오늘 아침기온은 평년보다 1~5도가량 높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15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경기도와 강원영서, 충북북부에는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강원영서남부, 충북북부에는 오전 6시에서 9시사이 눈이 조금 오겠으며, 경남해안과 제주도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일부 지역에선 낮 동안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내륙에는 다시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남서풍이 불면서 15일 아침최저기온은 영하7도~영상6도로 평년보다 1~5도가량 높겠고 바람도 약해 체감온도는 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낮 최고 기온은 1~12도로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며 평년보다 1~3도가량 낮겠다. 서울·경기도와 강원영서, 충청도는 오늘 출·퇴근길에 눈이 쌓여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안전운전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전했다.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이겠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쪽지방과 강원영서에서 '나쁨' 단계, 경상도 는 오전 '한때 나쁨'을 보이다가 오후에는 '나쁨' 단계가 되겠다./디지털뉴스부서울 지역에 눈이 내린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대 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5 이상훈

[전국날씨]오늘 곳곳 약한 눈·비…미세먼지 한때 나쁨

금요일인 15일(오늘) 날씨는 전국 곳곳에 약한 눈과 비가 오겠다.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에는 경기동부와 강원영서남부, 충북북부에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경남해안과 제주도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과 경북북부 내륙에는 다시 눈이 오겠다.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서와 서해5도, 제주 산지 1∼3㎝, 서울·경기와 충청 북부, 경북 북부 내륙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10㎜, 서울·경기, 강원 영서, 충청 북부, 경북 북부 내륙, 경남 해안, 제주 5㎜ 미만으로 예상된다.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나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아침 최저 기온은 -7∼5도로 평년보다 1∼5도가량 높고, 바람도 약해 체감온도는 기온과 비슷하겠다.낮에는 구름이 많아 최고기온이 1∼12도로 평년보다 1∼3도가량 낮겠다.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서울·경기·세종·충북·전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가 대부분 '보통' 수준이겠으나 일부 중부 내륙과 호남 지역에서 오전에 대기가 정체해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3m, 서해 먼바다에서 0.5∼3m, 남해 먼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앞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와 남해 0.5∼1.5m로 각각 일겠다./디지털뉴스부동해안에 눈이 내린 14일 강원 동해 시내에 설중매가 피어있다. /연합뉴스=동해시 제공

2019-02-15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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