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순경, 교통사고 환자 주머니 4만 원 슬쩍… 벌금 200만 원 선고

인천시 남동구의 한 병원으로 후송된 교통사고 환자의 바지 안에서 현금 4만 원을 몰래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의 바지 안에서 4만원을 몰래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1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순경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4월 27일 오후 9시 28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B씨의 바지에 있던 4만 원을 몰래 꺼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순경은 교통사고로 후송된 B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지폐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었다.이에 심 판사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돈을 훔쳤다"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이유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다만 "훔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법원. /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인천 중학생 아파트 집단폭행 뒤 추락사…가해 10대 친구 4명 구속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추락하게 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철 없는' 10대들이 구속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14)군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부검을 통해 B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도 확인됐다.이를 토대로 경찰은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친분을 쌓았다. 앞서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뺐었다.A군 등은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당일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해당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들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국 구속됐다. /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입시업체들, 주요대 합격 수능성적 10점 안팎 낮춰잡아

입시업체들이 주요 대학 합격이 가능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작년보다 10점 안팎 낮춰 잡았다. 국어영역이 매우 어렵게 출제되는 등 이번 수능이 변별력 있었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 16일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은 국어·수학·탐구영역 원점수가 287점(영어영역은 1등급으로 가정)이면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종로학원은 작년 서울대 경영학과 예상 합격선으로 295점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294점을 받으면 합격할 것으로 예측됐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와 국어교육과는 예상 합격선이 각각 286점과 284점으로 내려앉았다.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은 290점으로 예상됐다. 이 역시 지난해 예상치보다 4점 낮아진 것이다. 같은 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예상 합격선도 작년 예상치에 견줘 6점 떨어진 281점으로 전망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학과 예상 합격선은 작년 예상치보다 9점 낮은 284점으로 제시됐다. 서강대 경영학부는 275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부는 277점으로 합격선이 예상돼 작년 예상치보다 각각 15점과 14점 낮았다. 연세대 의예과 예상 합격선은 작년 예상치에 견줘 5점 하락한 289점, 성균관대 의예과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5점 떨어진 288점으로 예상됐다. 메가스터디도 비슷하게 예상했다. 이 업체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의예과 예상 합격선을 286점과 294점으로 봤다. 연세대 경영학과는 281점, 같은 대학 의예과는 293점으로 예상 합격선을 내다봤고 고려대 경제학과와 의과대학은 각각 280점과 288점이면 합격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강대 경영학과 예상 합격선은 272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부는 274점, 한양대 정책학과는 272점, 이화여대 인문(통합선발)과 자연(통합선발)계열은 271점과 261점 등이었다. 대성학원의 경우 서울대 의예과와 경영대학 합격선을 각 291점과 290점으로 전망했다. 화학생물공학부 합격 예상 점수는 282점으로 내놨다. 고려대 의과대학은 286점, 경영대학은 285점, 영어영문과는 281점이 돼야 합격할 것으로 예상했고, 연세대 의예과는 291점, 경영대는 285점, 정치외교학과는 282점을 합격선으로 제시했다. 이화여대 인문 통합선발은 273점, 서강대 인문계는 274점,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은 275점, 한양대 경영학부는 274점을 합격선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종로학원 '2019대입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배치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어린환자 오진 사망시켜 법정구속된 의사 3명, 항소심서 "양형 과중"

나이 어린 환자를 오진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된 의료진이 16일 2심인 항소심 공판에서 "과실을 예측할 수 없었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양형은 과중하다"고 호소했다.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송모(41·여), 전모(42·여), 이모(36·남) 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송씨 등의 변호인들은 이 같이 밝혔다.이들 변호인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업무상 과실 판단 및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앞서 송 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 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A 병원을 찾은 B군 상태를 오진해 B군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씨는 A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전씨는 소아과 과장, 이씨는 가정의학과 수련의로 근무했다.이들은 B군의 복부 X선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이상 증상의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나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B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B군은 같은 해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피고인들은 1심 재판 당시 "횡격막탈장 여부가 불확실했고 추가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횡격막탈장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위와 B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금고 1년∼금고 1년 6개월씩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송씨 등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에 열린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법원. /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뒤 추락사…가해 10대 4명, 영장심사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피의자심문이 16일 열렸다.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14)군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A군 등은 이날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기 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A군 등 4명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A군 등은 취재진과 별다른 인터뷰를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A군 등은 이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부검을 통해 B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도 확인됐다.이를 토대로 경찰은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군 등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뺐었다.A군 등은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당일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김경수, 대선 전 문재인 대표에 드루킹 보고 주장…"사실 아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인터넷 댓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대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루킹' 일당을 보고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김 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드루킹 일당 중 한 명인 '솔본아르타' 양모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김 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거사와 관련한 공격이 있으면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고 했다", "경공모에 대해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했고, 문 대표가 '드루킹'이란 닉네임을 알고 있다"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 지사는 이날 "추후 재판에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관련 증거 등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재판에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의 지시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한 '둘리' 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우씨는 지난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드루킹의 지시로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증언했다.그는 "김 지사가 'ㄷ'자 모양으로 배치된 책상의 가운데에 앉아 있었다"며 "김 지사 앞 테이블에 핸드폰을 놓고 버튼을 눌러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댓글을 클릭한 기사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와 고영태씨 관련 기사였다고 그는 소개했다.우씨는 당시 드루킹과 김 지사 간 대화를 기억하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대해선 "드루킹이 (킹크랩) 개발 진행에 대해 허락을 구했고,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인 걸 기억한다"고 말했다.우씨는 또 김 지사가 파주 사무실을 다녀간 뒤 '킹크랩'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루킹으로부터 김 지사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킹크랩을 개발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속행공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