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 '항만재개발'… 유럽 선진사례 탐방

朴시장 내달 3일부터 첫 해외출장네덜란드·독일 등 방문·협약 체결박남춘 인천시장이 항만재개발 사업의 선진지로 꼽히는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등 유럽 3개국으로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을 떠난다.인천시는 박 시장이 3월 3일부터 9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이들 나라를 방문해 세계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항만재개발 사업 지역을 둘러보고 항만분야 협력을 위한 도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이번 유럽 3개국 방문에서 항만재개발 사업의 세계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독일 함부르크 등을 둘러보고 이들 도시와 항만분야 교류 협력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유럽에서 산·학·연 협력 사업을 통해 도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핀란드 알토대학교도 방문한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측 항만구역은 인천 내항과 같이 과거 중추 항만시설로 활용됐지만 신항이 생기면서 대대적으로 재개발이 이뤄졌고 지금은 도서관과 콘서트홀이 들어서 암스테르담의 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역에 위치한 '베스터 가스기지' 또한 가스기지가 이전된 후 거대 가스보관 탱크를 개조해 시민들의 문화·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암스테르담시는 베스터 가스기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시민·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참여형 재생 사업을 추진했다. 박 시장은 암스테르담 항만재생사업을 주도한 기획자와 도시계획 전문가 등과 현지에서 간담회를 열고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럽 제1의 항구로 불리는 로테르담에도 항만재생 성공 사례로 꼽히는 구항만 지역이 있고 철길로 단절된 도시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재생사업을 성공시켰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됐고 올해부터 관련 사업이 본격 진행되는 만큼 박 시장이 이번 출장에서 항만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14 김명호

[인천시 '자치경찰 시범도시' 도전]공항·항만·신·구도심 갖춰 '새 제도 실험'

수장들 지방직 전환에 거부감 부담수도권 편중 타 시·도 견제 '과제로'市, TF 구성 지역실정에 맞춰 준비민생 치안을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에 맡기는 자치경찰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인천이 시범 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인천은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와 표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 산업단지, 농어촌, 신·구도심 등을 고루 갖추고 있어 자치경찰제도를 테스트하기 제격이라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와 자치분권위원회에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인천시의회도 올해 첫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인천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려면 타 도시와의 차별성 강조 외에도 인천 지역 경찰과의 공감대 형성 등 과제가 남아 있다. 자치 경찰 인력 확보는 국가 경찰의 지방직 전환으로 충원해야 하는데 일선 경찰관들은 당장은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경찰서장 급인 총경 계급은 일반 행정 공무원의 경우 4급 상당으로 취급된다. 인천시청 내에서는 과장, 구청에서는 국장에 해당한다. 군·구 단위의 경찰 수장 계급이 부서장과 같은 위치에 놓이면서 일선 경찰이 지방직으로 전환됐을 때 갖는 박탈감이 내부적으로는 가장 큰 거부감이다. 또 굵직한 사건을 맡는 경찰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아직 팽배하다.수도권 편중을 우려하는 다른 지방 시도의 견제도 인천시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미 수도권인 서울과 충청권의 세종, 자치경찰을 부분 실시하고 제주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2개 도시를 두고 전국 시도가 경쟁하는 형국이다. 경기도도 시범도시 경쟁에 나설 것이 예상되면서 시범도시 5곳 중 2~3곳을 수도권으로 선정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은 서울이 있기 때문에 호남과 영남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인천이 시범도시로서 갖고 있는 장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했다.인천시는 자치경찰 도입을 대비한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시범도시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2021년이면 전국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인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운영안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는다.민선 시장이 경찰을 운영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과 외압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는 경찰위원회 위원을 지방의회의 야당과 여당이 고루 추천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4 김민재

전곡읍 고능리 102 일원 골프장에 폐기물처리시설 '찬반갈린 연천'

(주)북서울, 고능리 부지 에어돔형 매립 추진… 주민 설득작업贊 "환경피해 없어" vs 反 "중대한 문제" 군민전체 공청회 촉구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102 일원 체육시설(골프장) 부지가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 조짐을 보이자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지난 2008년부터 (주)노스폴이 운영했던 골프장이 경영난으로 2014년 상반기 운영 중단된 뒤 두 차례 소유권 이전을 거쳐 지난해 7월 (주)북서울로 넘어가면서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활용 목적을 변경하려던 것이 드러나면서 주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주)북서울은 지난해 골프장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곡읍 양원리, 고능리 주민 설득작업에 나섰고, 충북 모지역 폐기물처리 에어돔 시설을 견학하는 등 안전성에 대해 홍보했다. 이 업체는 또 상생협력 명목으로 가구당 수백만원 제공과 향후 양원리, 고능리 두 마을에 마을발전기금 수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상생협약을 체결, 일부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업체를 지지하고 나섰다.찬성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성명서에서 "(주)북서울이 추진하는 석탄재, 소각재, 폐유리, 폐토사 등 폐기물매립 환경은 주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주민들의 행위는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제손실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반대 주민들은 "체육시설부지 용도를 변경하면서까지 도내 각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반입 매립하는 행위는 한탄강수계 환경오염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작은 마을단위가 아닌 군(郡) 전체 문제로 확대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람과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각 지역 폐기물은 발생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원칙이 필요하며 폐기물의 타 지역 운반 처리는 공공부문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또 "폐기물 매립장 조성은 임진강,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자산 저해요소"라고 지적하고 (주)북서울에 대해서도 돈을 앞세운 뒷정리 작업을 중단하고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밝히는 군민 전체 대상 공청회 실시를 촉구했다.군(郡)도 주민 보건 및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처리 지침에따라 매립장 시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한편 (주)북서울은 지난달 초 한강유역환경청에 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에어돔형 최종 매립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보완지시를 받았다.(주)북서울의 사업계획은 6년5개월 동안 100여만t 폐기물을 에어돔형 매립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방식은 지난 2012년 충북 제천 붕괴사고, 침출수 발생, 근로자 안전도 등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102 일원 체육시설(골프장) 부지가 폐기물처리 시설로 변경 조짐을 보이자 주민들 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퍼블릭골프장이 영업중단으로 황폐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골프장 인근 마을 입구에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2-14 오연근

경기도, 2자리 남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지' 낙점될까

정부, 서울·세종·제주외 공모 방침道, 자문단 구성·선제적 대응키로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자치경찰제를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대상지로 이미 서울·세종·제주를 낙점한 정부는 나머지 2곳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치경찰제 준비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호' 경기도 역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당·정·청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협의했다.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 2022년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 하에 올해 서울·제주·세종을 포함, 모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나머지 2개 시·도가 어디로 낙점될지는 미정인 가운데 경기도는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이 지사의 공약인 만큼, 적극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준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치경찰제와 관련 전문가들과 도의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포함된 자치경찰제 자문단을 구성한다. 도내 경찰청과도 추진 방안 등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모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문단을 꾸려 도에 맞는 시행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미 서울이 시범 운영 대상지로 결정된 만큼 같은 수도권인 경기·인천이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한편 당·정·청은 단계적으로 4만3천명을 국가 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을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14 강기정

[이슈추적-시행 5년차 경기도의회 청문회 논란]사라지는 도덕성 검증 '인사청문회 후퇴'

의원면책특권등 시행 법적근거 없어 후보 개인사항 공론화못해 '무용론' 산하기관장 자격 요건 대폭 완화돼"검증 축소땐 요식행위 전락" 비판도6개 대형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도지사의 인사권을 견제하며 날을 세우기 보다는 청문회의 한 축을 이루던 도덕성 검증 절차를 폐지키로 하는 등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경기도발(發) 인사청문회가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된 와중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이렇다 할 제도적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는 점이 근본적인 한계로 거론되는 가운데, 도지사의 소속 정당과 도의회 다수당이 같은 상황 속에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14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014년 9월 처음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기관장으로서 도덕적 흠결이 없는지 살피는 비공개 형태의 '도덕성 검증'과 정책 수행 능력을 살피는 공개 형태의 '정책 검증' 두 과정으로 이뤄진다.별도의 법령을 통해 면책특권을 부여받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개적으로 거론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해왔다.이 때문에 도의회 내에선 도덕성 검증 '무용론'이 제기돼왔다. 지난 11일 처음으로 열린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두 기관이 도덕성 검증 절차를 폐지키로 합의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 도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어 후보가 도덕적 문제를 갖고 있어도 공론화할 수가 없다. 이럴 바엔 정책 검증이라도 더 면밀하게 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도의회가 견제 기능을 포기하는 격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도가 산하기관장 자격요건마저 대폭 완화해(2018년 11월 1일자 1면 보도) 도의회가 더 면밀하게 후보를 검증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청문회를 축소시키는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등 근본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시·도의회와 연계해 지속하는 한편, 객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정책 검증 과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또다른 도의원은 "잘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내실 있는 도덕성 검증을 위해 도의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14 김성주·강기정

"檢,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vs "경위 설명위해 적어"

"공소사실과 무관내용 확정적 기재"李지사측 '공소기각' 카드 꺼내들어檢 "공무원에 의무없는 일 시켜" 공세"강제입원 아닌 진단… 정당" 반박형 정신질환 유무등 법리다툼 치열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의 최대 핵심인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관련 재판이 14일 시작됐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형 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고 관련 문건 등을 작성케 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와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앞서 심리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보다 쟁점이 많은데다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마저 더해져있어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됐었다.그만큼 검찰 측과 이 지사 측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었는데 이러한 예상은 고스란히 맞아떨어졌다. 재판 시작 전부터 이 지사 측은 '공소 기각' 카드를 꺼내들며 검찰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검찰 측도 이 지사의 혐의를 조목조목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지난 12일 이 지사 측은 검찰이 형사소송규칙인 '공소장일본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 시작 전에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의 공소 제기에 엄격한 제한을 두도록 한 것으로, 이 원칙에 따라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외 기타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제출해선 안된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보면 개인의 가족사처럼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기재해 재판부에 부정적 편견이나 예단을 제공했다.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참고인이나 피고인 발언도 공소장에 마치 확정적 사실로 기재하는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자체가 동생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는지 안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형제 사이가 나빠지게 된 계기를 적은 것"이라고 맞받았다.재판 과정에서도 검찰과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시도됐던 2012년 당시 재선 씨의 정신병적 증세 유무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재선씨는 2012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2012년 12월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실시된 심리학적 평가에도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이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재선씨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았고, 2002년 2월부터 조증 치료를 받고 비공식적으로 약 처방을 받았다"며 "2014년 11월 재선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인 재선씨의 아내 박모씨의 의견 서류에도 2007년에도 우울증과 조증이 반복됐다고 기록돼있다"고 주장했다.이 지사 측은 또 "피고인은 강제진단을 하려고 한 것이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장으로서 강제진단절차를 기 진행한 것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정당한 직무행위"라며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관련 검찰 측 증인 5명과 이 지사 측 증인 1명을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첫 심리를 마친 후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25분께 재판을 마친 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 재선씨에 대한 입원 조치를 반대했던 보건소 직원에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이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SNS를 통해서도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자해·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이 지사가 출석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이 지사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충돌해 경찰에 쌍방폭행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14 강기정·손성배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 내정자 인사청문… 사실상 '마지막 도덕성 검증'

대상 6곳 산하기관장 모두 거쳐가도의회, 참여연대 활동등 집중질의'무난' 평가… 18일에 2차 정책검증경기도의회는 도덕성검증위원회를 꾸려 14일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1차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도덕성 검증 절차 중단과 관련, 명확한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사청문 대상 6개 도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도덕성 검증절차를 거치면서 사실상 마지막 도덕성검증위원회가 됐다.비공개로 진행된 도덕성검증위원회는 이헌욱 내정자의 참여연대 활동과 도시공사 경영철학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또 재산형성 과정 등에 도덕적 결격사유는 없는지를 2시간여에 걸쳐 확인했다.2016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각각 성남 분당갑 예비후보, 성남시장 후보 경선 등에 나섰던 경력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헌욱 내정자는 '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맡은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이헌욱 내정자는 1998년 사법시험(40회·연수원 30기)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2015년 성남FC와 주빌리은행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인연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서형열(민·구리1) 도덕성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시민활동을 통해 약자를 위해 일해온 인물이지만 도시공사라는 큰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일인만큼 철저한 검증을 진행했다"며 "이헌욱 내정자에 대해 도덕성검증위원회 위원들은 무난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이헌욱 내정자는 오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능력·자격 등 정책검증을 받게 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14 김성주

택시요금 인상에 '싸늘한 시선'… "서비스질 개선부터" 볼멘소리

도의회 건교위, 20.05%로 상향 의견19일 본회의 통과땐 4월부터 적용靑 국민청원 게시판 잇단 불만 의견서울은 내일·인천시 내달 중 올라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택시요금 인상안이 속속들이 확정되고 있으나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정 부분 택시요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서비스 질 개선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가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당초 제출된 4가지 안 가운데 기본요금 3천800원에 135m, 33초당 100원(인상률 18.86%)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도의회는 택시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시간과 거리 요금을 조정, 인상률을 20.05%로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택시업계는 서울시와의 요금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132m, 31초당 100원을 주장해왔다.상임위가 심의한 청취안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인상안이 결정되고 4월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한번에 20%가 넘는 요금이 인상되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승차거부 등 택시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요금만 오른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택시요금 인상에 반대한다'거나 '요금을 올리려면 최소한 안전운행, 승차거부 근절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또 장거리 운행을 선호하고 심야 시간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등의 불편을 지적하며 승객들이 만족감을 느낄 때 요금 인상이 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승차거부 등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민·오산2) 위원장은 "5년 3개월 만에 택시요금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의 체감 폭은 더 큰 것 같다"며 "의견청취를 하면서도 집행부와 택시업계가 논의해 서비스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승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인천시는 다음 달 중에 인상된 택시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14 김성주

'구제역 발병' 안성 전역, 이동제한 조치 해제

구제역으로 안성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발생 농가 주변을 제외하고 14일 해제됐다. 이동제한 일부지역 해제는 지난달 30일 안성에 구제역 긴급 백신을 접종한 뒤,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추가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졌다.14일 농식품부는 안성지역 이동제한 범위를 '안성 전역'에서 구제역 발생 농장 3㎞ 이내로 조정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8일 안성에서 구제역 의심 소가 발견된 뒤 안성 전 지역에 걸쳐 이동을 제한해 왔다.이달 초 설 명절을 맞으면서 혹여 구제역이 전국 단위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농가의 모임을 원천금지하는 등 방역당국의 초동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며 구제역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구제역은 구덩이에 사체를 묻는 기존의 살처분 방식이 아니라 이동식 랜더링 기계를 이용해 사체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속한 사체 처리가 진행됐다는 점도 주효했다.방역당국은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던 농가와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 사육밀집단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4일 사이 항체 일시 검사를 벌이게 된다.이 과정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오는 25일께 전 지역에 걸쳐 이동제한이 완전 해제될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4 신지영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 ICT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했다.심의위는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의료법상 웨어러블기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분명함에도, 이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또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에 여권만료 안내, 예비군 훈련 통지, 교통범칙금 고지 등 지금껏 우편으로 받던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심의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준수할 것을 신청 기업들에 요청했다.올리브헬스케어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가 개선됐다.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되면 적합자 매칭률이 15%에서 40%까지 향상되고 모집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4 이성철

오늘부터 특별법, 미세먼지 줄이기 대작전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포된 특별법에는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이 담겨있다.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가동된다.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는 특별법 시행 첫날인 15일 첫 회의를 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시행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또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시행된다. 미인증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둔 14일 수원시 도로청소차 차고지에서 권선구청 직원들이 미세먼지 청소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14 이성철

美 국방부 "주한미군 철수·축소계획 없다"

에이브럼스 사령관 주둔발언 해명'북미 비핵화 대화 무관' 입장 전달미국 국방부는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 연계를 시사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 논란에 대해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14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날 외교 경로를 통해 지난 12일(현지시간)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해명하는 공식 입장을 우리 국방부에 전했다.미국 국방부는 공식 입장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에 대해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전했다. 그간 북미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신한 평화협정 체결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으나,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이번에 우리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한 당국자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한 국내 일각의 우려감이 컸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이번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4 이성철

한국당 '5·18 망언' 수습나섰으나… '꼼수·늑장 징계' 여진

비대위·윤리위 회의 "이종명 제명전대 후보등록 김진태·김순례 유예"김병준 "빠른 결정 애로"해명에도늑장 대응이 자초 비난 못피할 듯제명도 당내 '가혹 동정론' 물음표자유한국당이 14일 '5·18 모독' 논란을 일으킨 일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일단락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중앙윤리위와 비상대책위 회의를 잇달아 열고 '5·18 망언' 논란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유예를 결정했다. 올해 들어 전당대회 국면이 시작되면서 상승세를 탄 한국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이번 징계를 포함한 당 차원의 조치가 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당장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유예가 도마에 올랐다.한국당은 '전당대회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 공고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는다'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징계유예를 결정했다.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지난 12일 2·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로 각각 등록했다. 따라서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27일까지 이들의 징계를 유예한 것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학에서 학생의 잘잘못을 가리는 데도 일주일, 한 달이 걸리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이 하루 이틀 만에 내려지겠느냐"고 했지만, 당 차원의 '늑장 징계'가 두 의원의 징계유예를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비판이 거세다.한국당의 징계 결정, 특히 두 의원에 대해 징계를 유예한 것은 꼼수이자 꼬리 자르기라는 것이 즉각적인 반응이다.아울러 이종명 의원에 대해 내려진 최고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놓고도 실현 여부에 물음표가 붙는다. '윤리위원회' 규정 2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른 의원들에 비해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당내에 퍼지는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제명조치에 동조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당내에선 이번 징계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30%에 육박하던 당 지지율이 이번 사태의 여파로 20%대 중반으로 떨어지자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들 의원을 껴안고 갔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2-14 정의종

"金·金(김진태·김순례) 징계유보는 국민 기만행위"

여야4당 "국민 공분 하늘 찌르는데당규 들어 전대출마 보호막" 비판5·18 유공의원들 해당4명 檢 고소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 징계안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4당 전국청년위원회가 연 공동규탄대회에서 "한국당이 미봉책으로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며 "당헌·당규를 핑계 삼지만 전당대회에 나와 자신들(김진태·김순례)의 정당성을 얘기할 기회를 줬다"고 지적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며 "한낱 당직 선출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민주화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청을 높였다.이 가운데 5·18 유공자인 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과 민병두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씨 등 4명을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설 최고위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동을 벌였기 때문에 5·18 유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반드시 응징해서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야 3당도 한국당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망언을 쏟아낸 자들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결정은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국당 윤리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힐난했다.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공당이 이리저리 쫓기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내린 결정이 이 정도냐. 제1야당임이 부끄럽지 않으냐"라고 지적했고,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윤리 개념이 없는 한국당의 결정답다. 진정 사죄할 의지가 있다면 5·18 모독 3인방의 국회 퇴출에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2-14 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160여명 청와대초청 대화]"최저임금 보완때 자영업자·소상공인 의견 반영"

"길게 보면 결국 인상방향 가야"2022년까지 18조규모 전용상품권할인깡 등 불법유통 철저히 단속전통시장 주차장보급 100% 지원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본격시행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속도와 금액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논란에 따른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태면서도 장기적으론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또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말했다.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천37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 30%, 매출 24%가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겠다"며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며 "정부가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자주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19-02-14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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