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쏟아지는 물류단지 허상과 대안·(2)'평화' 깨진 광주시 주민들]대형 트럭 쉼없이 오갈텐데… 교통난에 생계 걱정까지 '한숨'

조성 예정·진행중인 퇴촌·오포 일대상인들, 좁은 도로 점령·주차난 우려 "누가 여기까지 오겠나" 거센 반발초월읍 "입점후 버스 제시간에 안와""대형 트럭들이 허구한 날 오갈 텐데, 사람들이 토마토 사러 여기까지 오겠어?"15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퇴촌면의 '퇴촌 물류단지' 부지와 불과 100여m 떨어진 도수3리 마을. 이곳에서 만난 주민 이성노(74)씨는 집에서도 훤히 보일 만큼 가까운 물류단지 부지를 보고선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의 걱정은 단연 '생계'였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뜩이나 좁고 불편한 도로를 트럭들이 점령하면 어느 누가 이 곳을 찾아 오겠냐는 것이다. 경안천 자락에 위치한 퇴촌면의 평화가 무참히 깨진 건 지난해 10월 퇴촌 물류단지가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다. 주민들은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물류단지 반대를 위한 행동에 나섰고, 퇴촌면 일대 곳곳에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이미 착공한 광주시 오포읍의 '오포 물류단지' 인근 주민들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날 오후 찾은 공사장 입구는 여전히 '지옥 난개발 반대'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공사의 여파로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오포 물류단지의 경우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 것을 고려해 현행 2차선인 이 일대 도로를 4차선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그나마 있던 주차 공간이 도로와 인도로 편입되면서 주차난을 우려하는 것이다. 고깃집을 하는 양순종(54)씨는 "지금도 먼지 날리고 큰 차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주차공간까지 없으면 누가 오겠냐"고 토로했다.퇴촌면 오포읍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물류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이유는 광주시 내 이미 들어선 물류단지 인근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관련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경기도 내 물류단지(26개소)의 34.6%인 9개소가 밀집돼 있다.이 중에서도 광주시 내 최대 규모 물류단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초월읍의 '초월 물류단지' 인근 주민들은 입점 이후 일상이 바뀌었다고 입을 모은다. 물류단지 규모에 부합하는 교통 등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월2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한 주민은 "마을 앞 도로가 2차선인데, 출근 시간만 되면 트럭들로 가득찬다"며 "물류단지 입점 이후 버스를 제 시간에 타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퇴촌·오포 등 물류단지 입점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현재 우후죽순 늘어나는 물류단지 인허가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준비 중이다. /이윤희·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5일 오후 광주 오포읍 문형리 '광주 오포 물류단지 부지 조성공사' 현장 앞에 물류단지 개발 반대와 지역 주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15 이윤희·배재흥

씨잼, 이태원 클럽서 상해 혐의로 피소… "일방 폭행 말도 안 돼, 집단 구타당했다"

래퍼 씨잼이 폭행사건에 휘말려 고소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단상에 올라 춤을 추던 씨잼에게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했다고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했다. A시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씨잼이 단상에 올라 춤을 추는 과정에서 물을 튀겼고, A씨 일행 중 한 명이 씨잼에게 귓속말로 "물을 튀기지 말라"고 하자 격분한 씨잼이 이 남성의 뺨을 때렸다는 것. 씨잼은 이를 말리던 A씨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씨잼이 휘두른 주먹에 눈 아래 부분과 코 사이를 맞은 A씨는 코 골절상과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씨잼을 강력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에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씨잼 측은 "씨잼이 지난 2018년 12월 19일 서울 이태원 모처에서 최대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씨잼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들과 시비가 붙은 이후 집단 폭행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목 조르기 및 안면 폭행 등이 수반됐다. 씨잼은 폭행을 당한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전치 2주 정도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의 일방적인 폭행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씨잼 본인과 이야기한 결과 씨잼이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때리고 말리는 사람을 폭행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할 것. 목격자가 한 두 명이 아닌데 말이 안 된다. 일행 중 한 명이 씨잼의 목을 조르고 이후 다른 사람들도 씨잼을 폭행했다. 이에 목격자 증언도 확보했다. 무슨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씨잼은 지난 2016년 방송된 Mnet 예능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나 지난해 5월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위한 법률위반)로 적발돼 구속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8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씨잼은 출소 이후 가요계 복귀 의지를 드러냈으며,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올해 앨범 세 개 낸다. 감옥만 안 가면"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씨잼, 이태원 클럽서 상해 혐의로 피소… "일방 폭행 말도 안 돼, 집단 구타당했다" /씨잼 인스타그램

2019-01-15 손원태

공항버스 특위 '남경필 증인 채택 카드' 만지작

도의회, 면허 전환 과정 의혹 조사"前지사 입장 들어봐야" 유력 검토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남경필 전 도지사에 대한 증인 채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다루기 위해 구성된 공항버스 특위는 1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 증인에는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도 관계자와 버스회사 관계자, 노조 관계자 등 9명 외에 남 전 지사의 친동생도 포함됐다. 이날 확정된 명단에 남 전 지사는 빠졌지만, 회의과정에서 남 전 지사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남 전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음 달 18일 예정된 3차 회의에서 최종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4~5월 중에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앞서 도는 지난해 6월 3일 한정면허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시외버스로 전환하고 수원권·안산권·성남권·경기 북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3개 버스회사에 면허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새로운 공항버스회사가 면허를 발급받은 수원권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된 데다, 낙찰업체가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논란을 빚었다.김명원(민·부천6) 공항버스 특위 위원장은 "남경필 전 지사가 이번 사건의 정점이고 실제로 실무진을 불러다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는 만큼 증인으로 채택해 명확한 입장을 들어야 한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증인으로 부르는 시점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1-15 김성주

'갑의 횡포' 막기위한 '을의 외침' 더 커진다

불공정거래센터 신고 건수등 급증피해 업체, 적극적으로 구제 활동협동조합, 대기업과 직접 협상도공정 거래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을'이라고 불리던 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기업 간 계약에서 불공정 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는 데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은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 단가 인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등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경기도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도가 운영 중인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의 상담 건수는 지난해 285건으로 2016년 206건보다 79건 늘었다. 경기중기청에 신고된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도 지난해 25건으로 2년전(11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불공정거래는 ▲납품대금 결제기일 지연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등이 해당된다.도 관계자는 "조금씩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방문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상담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구제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직접 대기업과 단가 협상에 나서 성과를 얻기도 했다.지난해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과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은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조합원사가 경영난에 빠졌다며 대기업에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납품 단가 인상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며 "하도급 거래 특성상 개별 기업들이 대기업에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만큼 협동조합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와 지자체 등도 공정 거래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과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업무가 이관된다. 공정위 일부 업무를 도에서 맡게 돼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도 이날 납품단가 인상 요구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을 공포했다.중기부 관계자는 "공정한 경제를 위해 불공정행위 근절과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수·위탁 기업 간 상생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1-15 이원근

인천시, 환경 유해물질 저감장치 지원 확대

인천시가 산업시설과 가전 보일러에 환경 유해물질 저감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산업용 저녹스(低NOx) 버너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저녹스 제품은 환경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고효율 제품이다.시는 올해 중소기업 사업자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사업에 각각 5억6천800만원, 3억8천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수는 지난해보다 100대 늘어난 2천400대다.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은 중소기업, 업무·상업용 건축물 등에 설치된 보일러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 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400만원에서 1천429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의 연소 방식을 개선해 미세먼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시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다. 저녹스 버너 역시 같은 원리로 가스 소모를 줄여 열효율을 높인 보일러 장치다.저녹스 제품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나 시민은 인천시 대기보전과로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15 윤설아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500~1000원' 막판 조율

기본료 3천원 → 3500·3800·4천원4가지 조정방안 공청회 열어 논의업계 "서울·인천 수준은 맞춰야"도의회 의견청취·3월중 최종확정경기도가 현행 3천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에서 최대 1천원까지 인상(2018년 12월 6일자 4면 보도)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의견 조율에 나섰다.1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에서 경기도는 현행 3천원인 기본요금을 3천500원으로 인상하는 1안, 3천800원으로 인상하는 2안, 4천원으로 인상하는 3안과 4안을 제시했다. 3안과 4안은 기본요금은 같으나 4안이 거리·시간별 운임이 높아 실제 요금은 4안이 더 높다.도는 2016년 이후 LPG 연료비가 21.9%p 올랐고 물가 역시 매년 1.5%p 이상 상승해 운송원가가 증가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1안은 이 같은 운송원가 상승분을 고려해 원가를 보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본요금이 3천5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종사자의 월 소득은 197만원으로 예상됐다.도가 제안한 2안은 3천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2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종사자의 월급여는 1안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난 209만원이 된다.3안은 총가구 중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적용한 기본요금 4천원 안, 4안은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기본요금 4천원 안이다. 3안과 4안을 적용할 경우, 종사자 월 소득은 각각 238만원과 269만원으로 계산됐다.모두 4가지 인상안에 대해 도민과 택시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에서 업계 종사자들은 "카풀 서비스 등 택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인상폭이 너무 낮다. 서울·인천 수준(3천800원)은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이 밖에 일정 기간 납입기준금(사납금)을 동결해 기본요금 인상이 실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요금인상 방안별 종사자 처우개선분을 전액 운전자 임금에 반영해 종사자의 실질 수입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공청회를 거친 인상안은 경기도의회로 넘어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오는 2월 회기 중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안이 확정될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중 인상안이 확정된다.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시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인상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15 신지영

워킹맘 맞춤 상담·교육… 경기도, 전문가 지원단 구성

경기도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도는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구성해 희망하는 기업·지역의 워킹맘들에게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단순히 상담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워킹맘들이 겪는 실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도 함께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과 가사 서비스 업체 및 정리수납전문가 등을 연결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기관인 '새일센터'를 취업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비한다. 또 각 지역 특성과 기존 종사했던 직업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고용 인력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전기송 도 여성정책과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저출산과도 결부돼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불가피하게 직업을 포기했던 여성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5 강기정

"일방적 발표 반대" 인천 내항 마스터플랜 도마위

항만·경제계, 대체부두 마련·대량 실직사태등 이유 '반발'"폐쇄 밀어붙이는건 부당"… 해수부, 오늘 설명회 열기로인천 내항 재개발을 두고 인천 지역 항만업계와 경제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15일 인천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항발전협의회·인천항운노조·하역사로 구성된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상공회의소 등 인천 지역 항만·경제단체들은 전날 회의를 열어 내항 재개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지난 9일 내항 8개 부두를 5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항만업계와 경제계에서는 "우리(항만업계·경제계) 입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발표"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항만업계와 경제계는 내항 재개발로 항만 기능이 사라지면 인천 지역 산업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남항·북항·신항 등이 잇따라 개장하면서 내항의 물동량이 감소했지만 곡물, 사료 부원료, 원당, 자동차 등의 화물은 내항을 통해 하역되고 있다. 대체 부두 마련 없이 내항 화물 하역이 중단된다면 이들 화물을 활용하는 공장들이 인천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특히 인천항운노조는 내항 항만기능 폐쇄로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내항에는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390여 명을 포함해 8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일부는 다른 부두로 옮겨 일할 수 있지만, 대량 실직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이해우 인천항운노조위원장은 "인천 내항 재개발을 발표하는 자리에 항운노조나 선사, 하역사 등 실질적인 인천항 이해 관계자들은 초대받지 못했다"며 "해수부와 인천시가 주민 여론 등 정치 논리를 앞세워 내항 재개발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항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부두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어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 지역 항만업계와 경제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해수부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9일 공개된 '마스터플랜'은 대략적인 계획을 소개한 것이다. 개발을 시작하는 시기는 물동량이 없어 내항 항만시설이 유휴화될 때"라며 "항만업계와 경제계가 개발 시기 등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15 김주엽

故신영복 3주기 추도식… 유시민·박원순·이정미·심상정·손혜원 등 참석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3주기인 15일 서울 구로구 항동 성공회대 성미가엘 성당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사회 각계 인사들이 모여 고인을 추모했다.추도식 1부에서는 성공회대 교목실장 김은규 신부가 별세기도를 집례했고, 2부에서는 신영복 선생을 기억하는 추도사가 이어졌다.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추도사에서 "신영복 선생님은 제 마음과 서재 속에 아직도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신영복 선생님,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며 고인을 그렸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제 탈상 3주년으로 신영복 없는 세상을 살아야 한다"며 "신영복의 정신으로, 신영복의 시선으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마 신영복 선생님에게 글씨를 가장 많이 받아간 사람이 바로 저 아닐까 생각한다"며 고인과의 일화를 소개하고 "더불어숲의 한 나무가 돼 선생님이 꿈꾸신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영복 선생의 추도식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손혜원 의원, 정운찬 KBO총재 등 고인과 생전 인연이 있던 각계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화를 성당으로 보내 고인의 넋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7년에는 1주기 추도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이번 3주기 추도식을 끝으로 신영복 선생의 추모 행사는 사단법인 더불어숲에서 5월 스승의날에 개최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신영복 선생 3주기 추도식이 15일 성공회대학교 성미가엘 성당에서 열렸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추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5 디지털뉴스부

'일회용 봉투 퇴출' 비닐제조업체 줄도산 부르나

환경부, 새해 '개정안' 본격 시행영세기업 주문량 급감 경영 악화3월이후 단속본격화 폐업 불가피"정부 대책없이 강행" 업계 반발연초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여파로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비닐제조업체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정부가 제대로 된 경영대책 마련 없이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강행하면서 영세한 비닐제조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인천에서 7년간 비닐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오모(45)씨는 올해부터 시작된 환경부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로 한숨이 늘었다.평소라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슈퍼마켓에서 발주한 비닐봉지를 생산하기 위해 기계가 쉴새 없이 돌아가야 하지만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비닐봉지를 생산하는 기계 6대 중 3대가 가동을 멈췄다. HDPE 봉지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물건 담을 것이 필요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일회용 비닐봉지다.오씨는 "한 달 주문량은 매달 초 10일이면 결정되는데 이번 달은 현재까지 슈퍼마켓 비닐봉지를 발주받은 게 0건"이라며 "3월 말 현장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본격화되면 규모가 작은 비닐제조업체부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30년 가까이 남동구 간석동에서 비닐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장모(61)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최근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매달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를 앞둔 지난달의 적자 폭은 20% 이상 늘었다.환경부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문제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로 영세한 비닐제조업체 경영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경영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기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전환자금에 대해서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로 평생을 해 온 사업을 바꾸라는 말이냐"는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는 일회용 비닐봉지 제조업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플라스틱 및 합성수지 제품 생산회사들로 이루어진 생산자단체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일회용 비닐봉지 제조업이 속해 있는 국내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체는 지난 2016년 기준 2천61곳이다.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 슈퍼마켓의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 비닐봉지 제조업체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해 비닐제조업체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일감없어 멈춰선 공장-비닐봉지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본격시행된 가운데 지난 10일 인천시 서구의 비닐제작업체 공장 기계 일부가 일감이 없어 멈춰 서 있다. 공장 관계자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 시행 후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15 김태양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자들 "때렸지만 죽을지 몰랐다"

첫재판 상해치사 혐의 전면 부인폭행과 사망사이 인과관계 '쟁점''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2018년 12월 13일자 9면 보도)의 가해자 대부분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 추락사의 책임이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군과 B(16)양 등 4명이 출석했다. 이날 A군 등 남자 중학생 3명의 변호인은 "폭행과 상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며 "폭행이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A군 등 3명은 변호인의 주장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반면 B양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B양 측은 "피해자가 (옥상) 난간을 넘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목 부분을 잡았다"며 "이러한 정황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사망 당시 14세)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A군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C군은 약 1시간20분에 걸쳐 폭행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면서 옥상 난간을 넘어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은 C군이 추락하기 직전까지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거나 바지를 벗기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폭행·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A군 변호인은 "아파트 옥상 바로 아래에 실외기가 있어 피해자가 그 위에 잠시 섰었다"며 "피고인이 '잘못했다. 죽으면 안 된다'고 외쳤지만, 피해자가 한번 뒤돌아 보더니 뛰어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A군 등 4명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에 임하다가,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할 때 일부 가해자는 고개를 들어 검사 얼굴을 쳐다보거나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2월 28일 오전 10시35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15 박경호

준공예정일 반년 넘긴 계양산성박물관… 시공사 공사 중단에 '속타는' 하청업체

계양구 잦은 설계변경 완공지연대룡측 "기간 연장해달라" 맞서 피해업체만 10여곳 "생존 위협"인천 계양구 계양산성박물관이 준공 예정일을 6개월이나 넘기고도 진행 중인 공사마저 중단됐다. 시공사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공사 중단을 통보한 탓인데, 십여 개 하청업체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15일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준공을 목표로 했던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사업은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2017년 6월 착공한 이 사업의 완공 예정일은 지난해 6월 22일이었다. 설계변경과정에서 준공 시기가 수차례 연기됐다. 지난달 10일 공사가 마무리됐어야 했지만, 시공사는 계양구에 공사 중단을 통보하고 공정률 90% 상황에서 인력 투입과 장비 가동을 멈췄다.시공사인 대룡종합건설은 계양구의 설계변경을 문제 삼고 있다. 계양산성박물관 공사는 계양구의 요청에 따라 모두 7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대룡종합건설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중단 피해 여파는 하청업체까지 이어졌다.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비 일부를 받지 못하면서 하청업체들도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것이다. 현재 시공사는 진행 공사비 약 41억원 중 37억원 정도를 받은 상태다.한 하청업체 관계자는 "시공사의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청업체들은 정말 죽을 맛"이라며 "피해업체만 10여 곳에 달하는데, 하청업체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다. 당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계양구는 시공사의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준공일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각차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에 대해 대룡종합건설측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계양산성박물관 사업은 계산동 산 11 일대 6천73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현재 국가문화재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계양산성의 역사를 배경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계양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계양구가 추진하는 현안 사업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1-15 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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