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1800만 원 '황제 노역' 논란… 검찰 "추징할 재산이 없다"

불법 주식거래로 약 130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 씨가 벌금 낼 돈이 없다며 1800만 원의 '황제 노역'을 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희진에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산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희진은 허위 과장 정보로 약 300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팔고 사면서 투자자들에게 251억 원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동생과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700억 원 상당의 주식 매매로 시세차익 130여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형제는 앞서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4개월동안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240억 원을 모은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희진은 증권전문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탄 후 '자수성가한 흙수저'라고 소개한 뒤, 여러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성공스토리를 공개하기도 했다. 방송을 통해 럭셔리 자택을 공개하고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외제 차량 사진도 게재하면서 재력을 과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희진이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과 계좌 예금, 부가티·람보르기니 등 외제차 3대를 압류 조치했다.그러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희진 명의로 된 300억 원대 청담동 건물은 은행 258억 원, 개인 45억 원, 또 다른 개인 50억 원 등 등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실제 추징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다. 수억 원대의 외제차들도 벤츠 1대를 제외하고 모두 법인 소유거나 리스 차량이어서 실제 추징 보전한 재산은 약 1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벌금 200억 원을 내지 못한다면 3년간 노역으로 환형(換刑)한다"면서 "일당 1800만 원꼴. 130억 원 추징금은 노역으로 환형할 수도 없다. 출소 후 이희진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한편 이희진은 항소심을 위해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불법 주식거래로 약 130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 씨가 벌금 낼 돈이 없다며 1800만 원의 '황제 노역'을 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희진 SNS

2018-11-13 디지털뉴스부

대리운전 한 50대, 잠자다 이웃 주민 요청에 차량 빼던 중 '쾅'… 억울한 징역형

"대리운전까지 해 집까지 왔는데…."차량을 빼달라는 아파트 이웃주민의 요청으로 운전대를 다시 잡은 50대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이창경 판사)는 13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월 29일 새벽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술을 마신 최 씨는 대리운전으로 자신의 집까지 이동했다. 그러나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승용차를 아파트단지 주차장 입구에 주차한 뒤 집에서 잠을 자다 오전 6시께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다른 입주민 요청을 받고 운전대를 잡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사고 당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0.167%였다.이 부장판사는 "최 씨가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지만, 차를 옮기려다 다른 차량과 부딪친 점,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음주운전 절대 하지맙시다.' /연합뉴스

2018-11-13 송수은

이중근 부영 회장, 횡령·배임·임대주택 비리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벌금 1억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횡령과 배임, 임대주택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재판부에 징역 12년에 벌금 7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장은 4천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법원은 이 쭝 횡령액 365억7천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며 "아울러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임대 주택비리와 관련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3 송수은

[2019 수능 주의사항]교육부, 수험생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발표…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전자담배·에어팟 등 전자기기 반입금지" 시계는 시침·분침 있는 아날로그로 수정테이프 가능하나 채점 불이익은 본인책임 교육부가 오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입 금지 물품 등 '수능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소지한 이유만으로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유의해서 지켜봐야 할 수능 유의 사항이다. 수험생이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은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전자 담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인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개인 샤프, 연습장,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투명 종이다.요즘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어팟 또한 반입 금지 물품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반면 소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다.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는 개인적으로 소지 가능하나, 채점 상 불이익 발생 시 본인 책임이 따른다.교육부는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점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도 절대 사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만약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각 시험실 감독관은 1, 3교시 시작 전에 시계 뒷면까지 점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72명의 수험생이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성적 무효 제재를 받은 바 있다.시험 전날인 14일에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또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위치도 미리 확인하라고 교육부는 안내했다.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를 대비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쇄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를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필수과목인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이밖에 답안 작성이 끝났더라도 매교시 종료시간 전에는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무단이탈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한다.수험생과 같은 성별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로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한다.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하는 등 엄격한 검사를 거쳐야한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복도에 나와 자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3 박주우

의정부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심 벨' 정부 기준보다 강화

의정부시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지침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해 벨을 아예 떼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고음과 더불어 음성이 나오도록 했다.1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의무화 법령을 공포할 예정이고 이는 국내 모든 어린이집은 통학차량에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법안은 지난 7월 동두천시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살짜리 어린이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이 장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장치는 차량 맨 뒤에 부착, 아이들이 모두 하차한 뒤 운전기사가 차 안을 둘러보고 벨을 누르는 방식이다. 일정 시간 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외부에 경고음과 함께 경광등이 켜진다.그러나 의정부시는 이 장치가 무선 방식이어서 운전석으로 옮길 수 있다고 판단, 유선으로 설치해 벨을 떼지 못하도록 했다. 또 경고음이 일반 차량의 도난 경고음과 헷갈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이가 차 안에 있어요. 도와주세요"란 음성을 함께 넣기로 했다.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시내 어린이집 259곳의 통학차량 275대를 대상으로 19∼23일 신청받은 뒤 한 대당 20만원을 지원,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1-13 김환기

'성남~부천' 50㎞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40대 실형… 법원 "심신미약 아냐"

성남에서 부천까지 50㎞ 상당을 무면허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추돌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장찬 판사)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성남시에서 부천시까지 50㎞가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부천시 소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B(23)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당시 벌금 미납으로 수배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줬다가 적발됐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2%에 달했다.이와 함께 A씨는 노래방 등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절도·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돼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 등으로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성실하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치료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11-13 송수은

한국GM 노조, '테러' 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지역구사무실 점거 농성 확대

한국GM 노동조합이 홍영표 원내대표의 인천 부평 지역사무실에 대한 점거 농성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이는 홍 원내대표가 노조를 상대로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테러"라고 비판한 데에 대한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3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홍 원내대표의 지역사무실 점거 농성에 확대 간부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현재 상무집행위원 등 노조 전임간부들이 교대로 점거 농성을 벌여왔지만, 오는 15일부터는 창원공장과 정비 분야 등 모든 간부가 점거 농성에 참여한다.한국GM 노조는 지난 8일 홍 원내대표의 지역사무실을 점거한 뒤 이곳 민원인 대기실 등에서 숙식 등을 해결하며 6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한국GM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리 강행과 관련한 면담을 요구했지만, 홍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점거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논평도 낼 방침이다.노조는 한국GM의 전신 대우자동차의 용접공으로 1983년 취업해 노동운동을 주도한 홍 원내대표가 노조를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한국GM 노조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는 본인의 학력을 감추고 대우차에 들어와 1985년에 지금으로 말하면 '소요 사태'를 일으켰던 장본인"이라며 "노조에서 민주당 당사까지 가서 만나달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만 만난 데다 노조를 향해 '테러'라고 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앞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와 페이스북을 올린 글을 통해 한국GM 노조를 향해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테러"라며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고 하지만 글로벌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력 행위"라고 맹비난 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제가 한국GM 출신이고 (부평을) 지역구 의원이지만, 한국GM의 모든 경영 사안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며 "선거 때만 표를 구걸한다는 식의 모욕과 협박을 서슴지 않고, 면담 일정을 주지 않으면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한국지엠 부평본사에 모인 노조원들./연합뉴스

2018-11-13 송수은

주사 맞고 사망한 초등생 '사인 미상'… 의료진 소환 조사

인천 한 종합병원서 수액 주사를 맞은 뒤 숨진 초등학생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이 나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국과수에 11일 숨진 A(11)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정밀 부검이 필요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군은 11일 인천시 연수구 한 종합병원에서 장염 치료제인 수액 주사를 맞고 1시간여 만에 숨졌다.그는 당일 오후 3시께 해당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3분 뒤 혈액검사와 함께 수액 주사를 맞았다. 이후 심전도 검사 등을 받고서 10여분 뒤 구토·발작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당일 오후 4시 30분께 사망했다.A군은 숨지기 이틀 전 감기와 장염 증상을 보여 한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해당 종합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보건당국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는 심근염과 심장 안쪽을 감싸는 막 등에 염증이 생기는 심내막염을 의심했다.경찰 관계자는 "1차 부검에서 사인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밀 부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밀 부검 결과는 2∼3주가량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경찰은 사고 당시 A군에게 수액 주사를 투여한 간호사와 담당 의사 등을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A군에게 수액 주사를 놓을 당시 상황과 평소 의약품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병원 측이 잘 협조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며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2018-11-13 디지털뉴스부

경찰, 국회의원 상대 '불법 후원금 제공 의혹'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압수수색

경찰이 국회의원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13일 오전부터 한어총 사무실과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사무실 등 2곳을 3시간 30분가량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경찰은 한어총 김모 회장이 국공립분과위원장이던 지난 2013년 연합회 공금 4천700만 원 상당을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김 회장은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지난 5월 고발된 바 있다.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한어총 자금 출납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해 연합회의 공금이 흘러간 행방 등을 들여다보고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특히 정치권 관계자들이 김 회장 등 한어총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 이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다.앞서 경찰은 김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초 그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김 회장의 자금 추적을 해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3일 경찰이 국회의원 상대로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서울 마포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자료를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3 송수은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10명, 수억원 뇌물 받고 기업 분식회계 돕다 체포

기업인과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이 세무조사 정보와 뇌물을 주고받으며 불법을 자행하다가 대거 체포됐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A(54)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과 공무원 간 돈을 전달하며 알선을 맡은 B(54)씨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아울러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670억 원 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코스닥 상장 Y사 대표 C(45)씨와 임직원 등 10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Y사는 휴대폰 모듈과 터치스크린 개발·제조업체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분식회계를 일삼다가 지난달 11일 회계부정으로 인해 상장 폐지됐다.이 업체는 회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피하고 탈세하기 위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동원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조성해 31억 원을 횡령했고, 위조된 서류로 회계 감사 적정 의견을 받아서는 금융기관에서 228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B씨 등 세무사들은 세무조사를 막아주겠다며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Y사로부터 3억7천700만 원을 받아 그중 2억2천만 원을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일선 세무서의 6급 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B씨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7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적발된 세무공무원들은 범행 당시 모두 현직에 몸담고 있었다.자신들이 직접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대신 부탁해주기도 했으며 Y사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는 등 갖가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체크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뇌물을 받아 챙겼다.경찰 관계자는 "기업, 세무사, 공무원이 연결된 전형적인 토착 비리였다"며 "Y사는 수년 간 분식회계로 흑자인 것처럼 실적을 부풀렸다가 상장 폐지돼 주주들에게 손실을 줬다. 분식회계와 상장폐지로 피해를 본 주주가 8천800명이 넘었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11-13 송수은

조희연 "숙명여고 교장 중징계해야…쌍둥이 퇴학·0점처리도" 촉구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답안 유출 파문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아울러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적극 시행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조 교육감은 13일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조 교육감은 당시 교무부장인 아버지로에게 시험문제·정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의 퇴학과 성적 재산정을 숙명여고에 재차 권고했다. 또 퇴학과 성적 재산정이 즉각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학생 퇴학과 성적 재산정 권한은 학교장이 갖고 있다.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에 대해 조 교육감은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전 교장·교감과 고사총괄교사에 대해선 앞서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토대로 요청한 징계(정직·견책)를 이행하라고 했다. 사립학교 교사 징계권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법인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79개 중·고교(고교 55개교·중교 24개교) 교사 116명이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다닌다. 자녀와 교사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사립(65개 중고교 101명)학교가 공립(14개 중고교 15명)보다 훨씬 많다.이에 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내년 3월 1일 정기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전보신청을 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선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이동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교육청은 지난 8월 숙명여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업성적관리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평가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 배제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 CCTV 설치 ▲평가관리실·인쇄실·성적처리실의 분리와 출입관리대장 비치 등을 지속 전수조사할 계획이다.경찰은 지난 12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치러진 다섯 차례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숙명여고는 전 교무부장 파면을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 건의하고 쌍둥이 자매의 퇴학과 성적 재산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18-11-13 송수은

수원시, 수능 당일 비상수송차량 운영 등 수능 교통 대책 마련

수원시가 오는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교통편의를 위한 긴급 교통대책을 시행한다.시는 시험 당일 하루 동안 교통대책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험생 교통지원 상황반'을 운영한다.시험장 주변 접근도로 95개소에 267명의 교통안내원을 배치하고, 수험생 비상수송 차량 50대(경찰 모터사이클 3대, 순찰차 7대, 택시 40대)를 시험장 주변, 버스터미널, 수원역 환승센터 등 주요 지점에 배치해 수험생의 정시 입실을 지원한다.또 수험생 교통 편의를 위해 시험 당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내 주요 지점에서 택시 부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견인조치도 집중 시행한다. 시 소재 모든 공공기관의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늦춘다.수험생 교통대책과 관련한 긴급수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부모범운전자회(031-247-5747), 남부모범운전자회(031-251-8985), 서부모범운전자회(031-278-0221)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모든 수험생이 원활히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수원에서는 시 소재 22개 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1만6천147명이 수능시험을 치른다.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며, 시험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진행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2017년 운영된 '수험생 교통지원 상황반'의 모습./수원시 제공

2018-11-13 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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