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원 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더 꼼꼼하게 선거법 사항에 대해 챙기고 애매한 경우 해당 장소에 가는 걸 자제함으로써 쟁점화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해서 선거와 관련해 더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원 지사의 선고공판은 다음달인 오는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 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같은 달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 앞에서 주요 공약을 소개한 바 있다.검찰은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지난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측이 고발한 뇌물수수와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1 송수은

20대 여성 1명 홍역 추가 확진… 안산만 총 9명, 모두 동일시설 생활

20대 여성 1명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추가 확진되는 등 홍역 감염 환자가 늘었다.경기도는 21일 "지난 17일 홍역이 확진된 영유아 5명과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20대 여성 1명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안산에서만 홍역 확진 환자가 영유아 5명, 20대 성인 4명 등 총 9명으로 증가했다.감염 환자들이 모두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현재 홍역 감염이 의심되는 3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도는 홍역 확진자들과 접촉한 475명에 대한 감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감시 대상자는 감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조사한 것으로, 이날만 82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의료인 7명의 대한 항체검사도 의뢰했으며, 지금까지 130명에 대해 예방접종(MMR)을 진행했다.'홍역상황대책반'을 가동 중인 도는 의료기관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홍역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홍역 감염 경위에 대한 역학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도민에게도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각 지역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홍역은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발진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서도 전파된다.감염되면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얼굴을 기준으로 온몸에 발진이 일어난다.지난해 도내에서 9명의 홍역 감염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벌써 안산 9명, 시흥 1명 등 총 1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디지털뉴스부대구에 이어 안산 등지에서도 영유아가 홍역 확진 판정을 잇따라 받으면서 위생관리에 비상이 걸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보건소 입구에 홍역 확산방지 관련 협조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2019-01-21 디지털뉴스부

박지원 "투기의 아이콘" vs 손혜원 "배신의 신공"…설전 격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해당 지역을 근거지로 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 간 설전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박 의원은 2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투기의 아이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의원은 "언론이 (손 의원 측근이 매입한 목포 부동산이)9곳이라고 했을 때 까지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투기라고 보지 않았다"며 "그러나 30여채에 가까워진다면 국민은 투기라고 생각하지, 선의로 생각하겠냐"고 반문했다.박 의원은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경우 아무리 구입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며 "상당 부분 불법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손 의원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목포 서산온금지역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함께 받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난 검찰 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손 의원이 내게 의혹을 제기해 필요가 있다면 나가서 받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손 의원이 자신을 저격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일일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며 "정치적 문제에 대해 손 의원과 싸울 군번도 아니고 싸우고 싶지도 않다"고 말을 아꼈다.이에 반해 손 의원은 SNS를 통해 "강 건너에 아파트 하나 소지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어딜 감히 다선의원이시며 대통령 비서실장에 장관까지 역임, 일생을 통해 불세출 배신의 신공을 보여준 진정한 배신의 '아이콘'과 견주겠습니까"라며, 박지원 의원을 정조준했다.손 의원은 "(박 의원은) 문재인 당 대표 배신하고 나가서 당 만들고, 안철수 후보 대선 끝나자 바로 배신해 총을 겨눴다"며 "어디 이뿐이겠느냐"고 비판했다.손 의원은 "'아이콘' 정도 얘기 들으려면 인생을 통한 한 분야의 경력이 충분히 쌓여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그분(박 의원)의 '아이콘'급 배신 경지 정도 경력은 쌓아야 어느 분야든 '아이콘'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비꼬았다.전날 더불어민주당 탈당 발표 기자회견에선 "국민이 더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이자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뜻이 있는 후보의 유세차에 함께 타겠다"며 박 의원을 정면 비판키도 했다.박 의원은 지난 16일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했으나, 손 의원의 지인들이 매입한 부동산 수가 점점 늘어나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복덕방을 개업했어야 옳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를 의뢰하라는) 박지원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 서산온금지구 조선내화 부지 아파트 건설 관련 조합과 중흥건설이 같이 검찰조사에 응한다면"이라고 조건을 단 뒤 "SBS 취재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혜원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2019-01-21 송수은

경찰 "'버스 흉기난동' 문자신고 40자 넘어 접수 안돼… 한달 내 조치할 것"

지난 19일 '당산역 버스 흉기 난동' 당시 112 문자신고 시스템의 한계로 일선 경찰관에게 신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고자의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하고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른 승객을 위협하자 버스 승객이 이런 상황을 112에 문자로 보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버스에 올라 '신고자가 있느냐'고 크게 물었고, 신분 노출을 꺼린 신고자가 응답하지 않자 별다른 조치 없이 버스에서 내렸다.경찰 관계자는 "2012년 112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문자 신고가 40자 이내로 제한했는데, 글자 수를 넘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흉기 관련한 내용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칼을 가졌다는 신고 문자가) 40자가 넘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작년부터 용량을 보완하려 했는데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청에서 한달 내로 조속히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원 청장은 "신고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출동 경찰관 입장에서는 누가 소란행위를 했는지 몰라 부득이 (신고자를) 찾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112신고와 경찰관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민간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라 이날 오후 7시까지 통신사에서 (글자수 관련)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작년부터 보완을 추진했는데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안과 혼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서울 지하철 암사역에서도 흉기 난동을 부리는 10대를 제압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들은 바 있었다.원 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경찰이 안전을 우선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포 요건에 맞춰서 적절히 대응했다"며 "다만 테이저건 발사 등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원 청장은 수입차 브랜드 BMW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해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BMW코리아 대표이사를 소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 청장은 "유럽에 있는 BMW 본사의 기술 관계자를 먼저 조사한 뒤 BMW 국내 법무팀과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원을 상습 폭행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의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 "송 대표가 직원을 맞고소한 사건도 조사 중인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지난 19일 '당산역 버스 흉기 난동' 당시 112 문자신고 시스템의 한계로 일선 경찰관에게 신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2019-01-21 디지털뉴스부

평택에서 학교-마을 연계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사업 시작된다

학교와 지역 사회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학교- 마을을 연계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사업이 평택에서 펼쳐진다. 평택시와 경기도 교육청은 21일 교육청에서 정장선 시장, 이재정 교육감, 조도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꿈, 교육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한 '혁신 교육지구 시즌Ⅱ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사업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교육 인프라를 발굴하고 지역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2월까지 진행되며 학교와 지역이 어울려 지역 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교육 인프라 구축,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추진 목표로 17개의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날 양 기관의 업무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올해 92억3천만원( (평택시 71억4천여만원, 평택교육지원청 20억8천900만원)이 혁신 교육지구 사업 예산으로 투입된다. 이 예산은 빛깔 있는 학교 운영, 인문학과 함께하는 평택 독서교육, 인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리 고장 평택 바로 알기, 수영 교육 체험학습 프로그램,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년제 운영,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 등에 쓰여진다. 한편, 평택시는 교육과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과 상호 연계 필요성을 인식해 최근 조직개편에서 교육 청소년 과를 신설, 공교육 강화와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 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평택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교육청·지자체·학교·지역 주민 간 협력관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이를 통해 평택을 교육명품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는 21일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시준2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평택시 제공

2019-01-21 김종호

이천시·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 업무협약 체결

이천시는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신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6개 시군과 공동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모든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배울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학습생태계와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새로운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이천시는 이천교육지원청과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마을과 함께 꿈을 빚는 행복한 이천교육"으로 정하고 ▲함께 빚는 아트 이천교육 ▲마을과 학교를 이어 꿈을 키우는 이천교육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3대 추진과제로 지역 특색에 맞는 30개 세부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학교 특색 교육활동 운영 사업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특색과 학교 특색을 살린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이천혁신교육지구 주요사업이며, 마을과 연계한 교육과정 사업은 배움의 공간을 마을로 확장하여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넘나들며 함께 나누는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민주시민교육,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 등이 강화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날 협약식에서 엄태준 시장은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고 생각하며,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천시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앞으로도 이천시와 이천교육지원청은 2019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꾸준히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신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천시제공

2019-01-21 서인범

미세먼지 공포 속 야외활동 줄자 롯데·신세계·갤러리아백화점 등 신년 첫 세일 매출 늘어

미세먼지 공포 속에 야외활동이 줄자 주요 백화점 신년 첫 세일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신년 첫 세일 매출은 지난해 대비 7.2% 증가했다. 생활가전(18.7%), 식품(16.4%), 해외패션(12.4%) 부문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전체 매출이 7.7% 증가한 현대백화점도 해외패션(25.1%)과 생활가전(31.6), 식품(15.8%)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어 신세계백화점의 매출은 전년 대비 1.7% 신장, 명품(18.6%)과 생활(5.7%), 가전(10.9%) 순으로 늘었다.갤러리아백화점도 6%의 매출증가율을 기록했고 명품 잡화(19%)와 가전(20%)제품이 잘 나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극심해진 미세먼지로 야외활동 대신 백화점을 찾은 가족 단위 고객들이 매출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생활가전의 매출증가는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 등을 구매한 고객들이 늘어난 데다 집 꾸미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탁한 야외 공기 탓에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이 다른 제품으로도 눈을 돌리면서 전체 매출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올해 백화점 영업이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심리 회복을 가늠하려면 설 명절이 지난 후 매출로 이어지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21 이상훈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여부 23일 가려진다… '검사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연수원 27기) 부장판사의 손에 달렸다.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여파로 서울중앙지법 영장 법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 되자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업무에 합류했다.특히 '검사 출신' 판사라는 이력의 명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검사로 재직하던 중 지난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일선 법원에서 업무를 담당했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사들과 인연이 적은 편으로 분류된다.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첫 영장 발부였다.지난해 12월에는 역대 최초의 전직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한편 검찰이 재청구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두고는 같은 날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허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근무 인연이 있다. 그가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일할 때 지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일한 시기가 사법농단 의혹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인연도 그리 깊다고 할 수준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양승태 구속심사'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연합뉴스

2019-01-21 송수은

전명규 기자회견 "힘든 시련을 겪은 심석희에 미안하다… 조재범 상습폭행 몰랐다"

빙상계 비위 논란의 핵심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자신과 관련된 성폭력 은폐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전명규 교수는 2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기자회견을 마련해 "성폭력과 관련해선 (나는)알지 못했다"며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폭행도 몰랐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국민들께 아픔을 드린 데 대해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라며 "감내하기 힘든 시련을 겪은 제자 심석희에게도 미안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이날 전명규 교수는 취재진이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를 묻자 "늦게나마 국민께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기자회견을 하기까지 인내와 용기가 필요했다"며 "빙상의 적폐로 지목된 제가 국민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것 같았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특정 의도를 지닌 사람들과 일부 언론 매체들이 나에 관해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선수들과 지도자, 빙상인들에게 누가 될 것이라 생각해 용기를 내 기자회견을 자처했다"며 "오전에 빙상이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명했다.전 교수는 젊은 빙상인 연대의 주장에 대해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빙상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그 단체가 어떤 구성으로 돼 있고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취재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손혜원 의원과 젊은빙상인연대는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빙상계 성폭력 가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유는 가해 코치들이 전명규 교수 휘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한국체대 교수직 사퇴 의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전 교수는 조재범 전 코치의 탄원서를 선수들에게 받아오라는 녹취록 내용에 대해 "조재범 전 코치가 구속되기 전 나에게 '젊은빙상인연대의 어떤 사람이 전명규와 관련된 비리 내용을 주면 합의서를 써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확인했다"며 "녹취에 나온 여러 가지 과격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솔직히 말하면 조재범도 내 제자다. 지금 상황(성폭행 폭로)이 발생하기 전 조재범이 구속됐다는 상황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녹취를 한 사람은 나에게 녹취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내용을 젊은빙상인연대에 전달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표현에서 과한 부분이 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전 교수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경기복 교체 논란에 대해 "경기복 교체논란과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나중에라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아울러 전 교수는 '측근들에게 텔레그램처럼 기록이 남지 않는 메신저 사용을 지시한 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이메일이 공개되고 내 신분도 만신창이가 됐다. 심리적으로 불안해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답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빙상계 절대강자'로 불리는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빙상계 폭력·성폭력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손혜원 의원과 젊은빙상인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교수를 '빙상계 적폐'로 지목하고 수사를 촉구했다./연합뉴스

2019-01-21 송수은

정부-공무원노조, MB정부 때 중단됐던 정부교섭 11년 만에 타결

정부와 공무원 노조 간의 '정부교섭'이 11년 만에 타결됐다.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체결식을 열고 11년간 진행돼온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공무원 노사는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를 협의하기 위해 '공무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보수와 수당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노사는 또 임산부의 휴일근무를 제한하고 기관별로 성평등 전담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체결식을 했다. 협약식에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 정부 대표 8명과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측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정부교섭은 정부가 전체 공무원 노조와 진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으로, 공무원 노조를 대표하는 공노총과 전공노 등 중앙과 지방의 74개 공무원 노조가 참여했다.이번 정부교섭 타결은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래 두 번째다. 이번에 타결된 '2008 정부교섭'은 2008년 9월 시작됐지만 법원노조 등의 교섭자격을 두고 법정 공방이 진행되면서 2009년 10월 교섭이 중단됐다.이명박정부 때 중단됐던 교섭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12월 예비교섭을 시작해 지난해 7월 본교섭에 돌입했다. /디지털뉴스부황서종 인사혁신처장(가운데 왼쪽)과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부처와 공무원노조 단체들과의 '2008 정부교섭 협약체결식'에서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1 디지털뉴스부

포천 영평사격장 내 불무산 산불… 화재 발생 나흘만에 진화

미군 사격훈련 중 파편이 튀면서 발생한 포천 불무산 화재가 나흘 만에 진화됐다.포천시 영중면 미 8군 종합훈련장인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내 불무산(해발 660여m)에서 처음 불이 난 것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다. 미군이 훈련 중 쏜 예광탄 파편이 불무산 4~5부 능선으로 튀면서 시작됐다. 불이 나자 미군과 산림 당국에서 헬기 6대를 띄워 진압에 나섰다.불은 19일 오전 10시께 꺼진 듯 했으나 20일 낮 12시 40분께 강풍에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재발했다. 산림청은 헬기 1대를 투입해 오후 4시 40분께 간신히 불길을 잡았으나 20여 분만인 오후 5시에 다시 불길이 일었다.진화작업은 밤이 되면서 헬기를 철수할 수밖에 없어 중단됐다. 사격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소방대원과 공무원 60여명도 안전사고를 우려한 미군 통제로 철수해야 했다.밤 사이에 산불은 300~400m 띠를 형성하며 불무산 8~9부 능선을 넘어 사격장 밖 영중면 성동리와 야미리까지 번져갔다. 다행히 마을 주민 피해는 없었다.미군과 산림 당국은 21일 오전 7시 45분께 날이 밝자 산림청 헬기 7대, 군부대 헬기 4대, 소방헬기 1대 등 헬기 12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재개했다.산불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진화됐으나 미군과 산림 당국은 불씨가 되살아날 것에 대비 헬기로 물을 뿌려주는 작업을 계속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을 조사할 방침이다.이번 산불로 인근 주민들은 사격훈련으로 연례행사처럼 일어나고 있는 산불 대비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은 자칫 마을 주민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주민들은 사격훈련 시 산불이 수시로 발생하는 데 대해 미군 측이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포천시 영중면 미 8군 종합훈련장인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내 불무산에서 미국 사격훈련 중 파편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자 산림청 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포천시 영중면 미 8군 종합훈련장인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내 불무산에서 미국 사격훈련 중 파편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자 산림청 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2019-01-21 최재훈

KB국민은행 노조 2차 파업 철회 결의… 노사 입장차 좁혀 임단협 최종 조율 중

19년 만의 총파업을 겪은 KB국민은행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면서, 노조가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으로 예정했던 2차 파업계획을 철회했다.21일 국민은행 노조는 집행위원회를 열어 2차 파업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3차부터 5차 파업 계획에 대한 결정은 유보했다.이는 국민은행 임단협 타결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허권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이 2차 파업계획 철회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국민은행 노사는 지난주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면서 임단협 잠정합의서 초안을 마련했고, 전날 각자 작성한 합의서를 교환했다.잠정합의안에는 임금피크 진입 시기와 전문직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점포장의 영업 경쟁을 부추기는 후선보임 문제, L0(최하위 직급) 전환 직원 근속연수 인정, 신입행원 페이밴드(호봉상한제) 등 주요 쟁점이 모두 담겼다.다만, 페이밴드 적용 유보 관련 문구로 이견이 빚어지면서 노사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도 신청한 상태로 1차 회의는 23일에 진행된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KB국민은행 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KB국민은행 지점에 파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1-21 디지털뉴스부

홈플러스 노사 임금교섭 결렬…노조 간부 참여 총파업 결의대회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올해 임금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21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양 노조는 오는 22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노조 간부가 참가한 가운데 '확대 간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이는 회사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조차 온전히 지급하지 않으려 해 임금 교섭이 결렬됐기 때문이다.노조는 "회사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온전히 인상하지 않는 대신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거나 근속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꼼수를 고집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사와 교섭에서 진전이 없으면 다음 달 초 설날을 전후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홈플러스 사용자 측은 "홈플러스는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하고 최저임금 8천350원 수준 인상을 제시했다"면서 "노조의 파업, 집회 등 쟁의행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객들의 쇼핑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홈플러스가 다음 달 1 일부로 홈플러스㈜ 소속 만 12년 이상 근속 무기계약직 사원 6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8일 전했다. 이들은 정규직 직급인 '선임'으로 발탁돼 정규직과 동일한 급여와 승진 프로세스를 적용받는다./홈플러스 제공

2019-01-21 이상훈

대구·안산 '홍역' 확진… "증상시 기침때 입·코 가려야, 개인위생 주의"

대구와 안산 등의 지역에서도 영유아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위생관리에 비상이다.21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대구와 경북지역, 안산 등에서 홍역 확진 환자 26명이 발생했다.홍역은 RNA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전염성이 강해 감수성 있는 접촉자의 90% 이상이 발병한다.국내에선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20명 미만의 환자가 나오는 등 사실상 사라진 감염병으로 분류됐다.지난 2000~2001년 5만5천여명이 감염되면서 대유행을 타기도 했으나, 2006년 발생률이 인구 100만명 당 0.52명으로 떨어져 보건당국은 홍역 퇴치 선언을 하기도 했다.그러면서 2010년 인천에서 111명, 2011년 경남에서 42명, 2014년 442명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국외에서 유입된 사례들이었다.홍역 바이러스 감염 시 대개 10일 후 증상이 나타난다는 보고다.초기에는 감기와 같이 기침과 콧물, 결막염 증상을 보인 뒤 고열을 동반하면서 얼굴부터 온몸으로 발진 증세가 일어난다.영양 상태가 나쁘거나 면역성이 약하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 등으로 호흡기 비말과 공기로 전파되지만 MMR 백신을 2회 접종해 예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은 MMR 1차 97.8%, 2차 98.2%로 높은 수준이다. 접종 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또는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을 통해 홍역이 확대될 수 있다.최근에는 유럽과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하면서 여행자 등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최은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2006년 홍역 퇴치를 선언한 것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토착형 홍역은 없다는 뜻"이라며 "홍역 백신이 있지만, 효과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감염자가 나왔다면 유행하지 않도록 개인위생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교수는 이어 "2014년 보고에 따르면 당시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이 항체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연령대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기침 또는 재채기 등으로 인한 호흡기 비말과 공기로 전파되는 만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 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주문이다. 또한 전염성이 강해 감염자가 나왔다면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는 전언이다.윤종서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홍역은 전염성이 강하므로 환자는 반드시 격리해 간호해야 한다"며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모든 환자의 배설물이나 오염물은 철저하게 소독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홍역뿐 아니라 산후조리원에서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RSV감염증 입원환자는 지난해 마지막 주(52주차) 966명에서 올해 1주차 694명, 2주차 51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다만 유행 시기가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RSV감염증 주요증상은 콧물, 기침, 재채기, 발열 등이 나오지만, 영유아나 면역저하자, 고령자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안종균 세브란스병원 소아감염면역과 교수는 "RSV 바이러스는 주로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며 "산후조리원 등에서는 신생아에게 분유를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기 전 손 씻기 등으로 감염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1일 오전 안산시의 한 병원 입구에 홍역 예방수칙과 선별진료소 안내문이 붙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달 11일 시흥에서 1명의 어린이가 감염된 데 이어 17일부터 안산의 한 어린이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연합뉴스

2019-01-21 송수은

정부, 미세먼지 많은 날 석탄화력발전 가동 제한 확대

미세먼지 공포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감축 방안으로 석탄화력발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또 올해부터 석탄보다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먼저 돌리도록 발전소 가동 순서를 정할 때 환경비용까지 고려하는 '환경급전'을 본격 시행한다.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수립할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같은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우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더 자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현재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로 예상될 경우에만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데 상한제약 발동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국내 총 석탄발전 61기 중 35기가 상한제약 대상인데 대상 발전기를 49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충남과 수도권 등의 대규모 석탄 발전사업자들을 설득해 석탄발전기를 LNG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특히 환경급전 제도도 올해 처음 도입한다. 환경급전은 생산단가에 반영이 안 된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해 석탄과 LNG의 가격 격차를 줄이게 된다. 발전 연료 세제개편이 오는 4월 시행되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LNG가 91.4원에서 23원으로 역전된다.연료전환과 환경급전을 도입하면 LNG 발전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석탄발전을 추가로 LNG로 전환하면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조금 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석탄이 LNG로 얼마나 전환될지 먼저 판단해야 전기요금 상승 요인을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 차관은 다만 2024년까지 5기의 원전이 추가로 가동되기 때문에 실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시점은 2025년 이후로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21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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