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양호 사무장약국 부당이득 1천억, 사실상 '환수 중단'

法, 건보공단 '가압류 항고' 기각재항고 검토중… 실효성 떨어져이른바 '사무장약국' 운영으로 1천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던 건강보험공단의 조치가 결국 '물거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 회장이 자신의 집 2채를 건보공단이 가압류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건보공단이 반발해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에서 지난 11일 기각당했다.건보공단은 검찰의 지도를 받아서 재항고를 검토 중이다.그러나 재항고의 실효성이 떨어져 조 회장 재산가압류를 통한 건보공단의 환수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앞서 건보공단은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천억원을 환수하고자 2018년 12월초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그러자 조 회장 측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가압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신청을 받아들였다.당시 법원은 "가압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공단 등에서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5일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반면 조 회장 측은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고 법원도 조 회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경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14 박경호·손성배

명품시계업체(태그호이어)의 '시간 못 지킨' 허술한 마케팅

2년뒤 추가금 내면 최신모델 약속저사양 교환·지급지연 80여명 피해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자 우롱 비난총판 "본사 재고수급 늦어져" 해명해외 명품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가 전 세계적으로 특정 상품 구매자에게 2년 뒤 추가금을 내면 최신 모델로 교환해준다고 마케팅을 해놓고 국내 구매자 수십여명에게 수개월 동안 제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당초 약속된 모델이 아닌 저 사양 제품으로 변경해 국내 소비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14일 태그호이어 한국 총판 명보 INC와 피해 소비자 등에 따르면 태그호이어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98만원 상당의 '커넥디트워치 1세대'를 구매한 구매자가 2년 뒤 추가금(시계값)을 내면 스페셜 에디션 모델(Carrera Calibre 5)로 교환해주는 마케팅을 내걸고 국내 고객 150여명에게 시계를 판매했다.하지만 지난해 9월께 마케팅 참여 고객들이 새 모델이 출시, 시계 교환을 요청하자 일부만 약속된 모델을 지급했고, 일부는 처음 약속했던 제품과 다른 저 사양 제품을 교환해줬거나 이날 현재까지 교환해주지 않고 있다.피해자만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상황에 국내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실제 해당 마케팅을 이용한 강모(43)씨는 지난해 9월 업체측에 추가금 198만원을 입금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제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강씨는 "2018년 9월에 쓰던 시계를 반납하고 추가금을 부담하면 새 모델로 교환해준다고 해 시계를 구입했는데 교환 시점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며 "고가의 시계를 판매해 엄청난 수익을 남기는 해외 명품 브랜드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다른 피해 소비자들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을 통해 "명보 INC가 198만원이 아닌, 98만원을 추가로 부담해 일반 저사양 기계식 시계로 즉시 바꿔주겠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보상책만 내놓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에 태그호이어 한국 총판 명보 INC 측은 "스위스 본사의 재고 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스위스 본사에서 재고 수급이 어려운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아 생긴 문제로 해당 구매자들과 최대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14 김영래

"고양문화재단 직원16명 체불 통상임금 지급해야"

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 제2노동조합 직원 16명이 재단 이사장(이재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이에 따라 재단 일부 직원들이 2년 동안 받지 못한 통상임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받게 될 전망이다.14일 고양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직원들은 지난해 5월 재단 측이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 발생한 통상임금 2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통상임금 반환소송(2018년 5월 2일자 10면 보도)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재단 직원)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의 상당 부분을 미지급한 것은 법정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위법하게 적게 산정한 피고의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2018년도에 확정됐었다"면서 "당시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재단 대표이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박정구 재단 대표는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판결문을 본 뒤 고양시와 협의, 지급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2017년 말 고양시의회에서 미지급된 인건비 지급을 위한 본예산이 편성·승인됐음에도 재단은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단의 다른 직원 20여명은 2014년 5월 고양시장을 상대로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달라며 반환소송을 제기, 승소해 2017년 2월 4억4천여만원을 받았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2-14 김환기

"여주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 취소하라"

이항진 여주시장 말뿐인 선언에"사실상 착공보류통한 시간끌기"대책위 이행 촉구 성명후 삭발식동조 민주당의원 즉각 사퇴 촉구"여주시장은 15일까지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동순, 이하 대책위)가 이항진 여주시장과 여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최후통첩을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 시장이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까지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어떤 행동에도 나서지 않고 시행사인 엠다온(주)가 지난 1월 28일 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14일 오전 11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대책위 회원들과 주민 등 40여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 취소 이행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뒤 삭발식을 갖고 시장실을 항의 방문했다.이동순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시장의 선언은 단지 선언일뿐이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납득할 수 없는 여러 이유를 들어 착공보류를 통한 지연책을 고집했다"며 "시의회 다수 민주당 의원들도 시장의 이런 태도에 동조했다"고 항의했다.대책위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행정심판 청구의 소 자체 요건이 없어져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것"이라며 "행정소송에서 승리한 청주의 사례가 있듯이, 마지막 남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11만 여주시민은 이 시장에게 공무원을 핑계 삼아 자신의 공약을 팽개치고 건축허가 취소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잘못된 시 행정을 바로 잡을 의지가 없고 강천폐쓰레기소각장을 막는데 온 힘을 쏟지 않을 의원도 지금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대책위는 마지막으로 "15일까지 건축허가 취소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판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한편 이날 삭발식에는 최근필 강천면주민자치위원장, 곽창호 간매2리 이장, 박덕규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기자회견과 삭발식 후 주민들은 시장실을 항의 방문했지만 이 시장은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14일 오전 11시 여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 취소 이행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2-14 양동민

중심권 경유 '제2 경춘국도(예타 면제 확정)' 가평군 새노선안 주목

남이섬 등 접근성 강화·균형 발전… 0.9㎞ 줄어 예산도 절감 '최적'정부안·춘천시 등 의견 분분속… 원주국토청에 제시 당위성 설명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제2 경춘국도' 사업을 놓고 정부, 춘천시, 가평군 등 노선 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가평군이 새로운 노선 안을 제시, 결과가 주목된다. → 노선안 참조14일 가평군에 따르면 최근 새로운 노선 안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제시하고 당위성을 설명했다.제2 경춘국도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부터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4차로 간선 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32.9㎞, 사업비는 약 9천억원으로 예상된다.모두 국고로 지어지며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목적이다.제2 경춘국도는 노선의 80% 이상이 가평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제2 경춘국도 가평노선 개선사업이라 해도 무방하고 반드시 군 중심권을 통과하는 것이 최적의 노선이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이에 군은 기존 상권 보호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금남 IC~청평 IC~하천 IC~상색 IC~가평 IC~춘천시 당림리로 연결하는 32㎞의 노선 안을 제시했다.기존 노선보다 0.9㎞ 줄고 사업비도 절감된다고 설명했다.또 경기 북부 주요관광지인 아침고요수목원, 쁘띠 프랑스, 남이섬 등의 접근성 강화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기존도로(국도 46호선)의 선형개량 및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군은 주장했다.군은 이와함께 국토교통부의 기존계획 노선안은 가평군의 생활권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주변 상권이 붕괴할 수 있는 우회 노선이라며 6만4천여 군민들이 강력히 반대한다고 전했다.군의회도 제2 경춘국도 가평군 제시안 관철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강원도와 원주국토청에 민원을 접수했다.이달 말에는 김성기 군수, 송기욱 군의회 의장이 원주국토청을 방문해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제2 경춘국도 가평 노선안 반영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9-02-14 김민수

작년 5명 숨진 한화 대전공장 또 폭발 사고로 3명 사망

화약과 폭약 등을 취급하는 한화 대전공장에서 또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지난해 5월 로켓 연료 주입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진 지 9개월 만이다.노동청은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70동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이 사고로 공장 내부에 있던 근로자 A(25)씨 등 3명이 숨졌다.숨진 근로자들은 조립동 직원 2명과 품질검사 직원 1명으로, 정규직이거나 정규직 전환을 앞둔 인턴사원이라고 한화 관계자는 설명했다.최초 신고자는 "강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난다"며 119에 신고했다.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2개 이상의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여 오전 9시 6분께 초기 진화를 마무리했다.폭발로 인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확대됐으나 오전 9시 25분께 모두 진화됐다.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70동 이형공실은 추진체에서 추진제(연료)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다. 숨진 근로자들은 사고 당시 모두 이형공실 내부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한화 측은 숨진 근로자들이 추진체에서 추진제를 분리하는 이형 작업을 위한 준비공정을 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았다.한화 대전공장 관계자는 "로켓 추진체의 추진제 안에 공간을 만드는 금형인 코어를 분리하는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수 대전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1차 합동 감식 결과 현장에 있던 4개의 추진체 가운데 오른쪽 뒤편에 장착된 추진체가 처음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폭발 원인은 장약된 물질, 충전제, 경화제, 충격 감도 등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폭발 충격으로 이형공실 지붕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벽면도 밖에서 내부가 훤히 보일 정도로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숨진 근로자들의 사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공장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추진체 생산시설이던 곳을 한화가 1987년 인수해 운영하는 곳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군사시설'이다.이 때문에 한화 측은 사고 로켓의 종류나 추진체 크기, 용량 등은 물론 원료에 대해 함구했다.다만 추가 폭발 가능성이나 유해 화학물질 유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화 측은 안전사고에 대해 사과와 함께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옥경석 한화 화약 방산부문 대표 이사는 이날 오후 대전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아침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직원들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공장에 조사관 9명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경찰도 송정애 대전경찰청 1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경찰은 숨진 근로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또 15일 오전 국과수, 소방, 산업안전관리공단, 행정안전부 재난조사과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2차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와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라며 "합동 감식 종료 후 수사요원 참여하에 향후 수사 방향 설정 등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29일에도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다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이후 병원 치료를 받던 근로자 중 3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모두 5명이 숨졌다. /연합뉴스14일 오전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에서 119구급차량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4 연합뉴스

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김지은측 "2차 가해" 항의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이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김지은씨와 그의 말을 믿어준 2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심 당시 핵심 쟁점이 됐던 '상화원 사건'을 둘러싼 김지은씨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며 반박 설명을 자세히 기재했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는 1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가정을 파괴한 김지은씨와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그간의 심경과 2심 판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씨는 우선 "제가 안희정씨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안희정씨의 불명예를 아무 잘못 없는 저와 제 아이들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해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김지은씨에 대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고 주장했다. 민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한 '상화원 사건'에 대해 다시 상세히 적었다.상화원 사건은 2017년 8월 18∼19일 안 전 지사 부부가 충남 보령 휴양시설 '상화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하는 일정 중에 벌어졌다. 김씨가 같은 건물의 숙소 2층에 묵던 안 전 지사 부부 방에 몰래 들어갔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김씨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놀라서 내려갔을 뿐이라고 했다. 1심은 민씨의 주장을 믿었지만 2심은 김씨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씨는 그러나 "김씨의 이런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며 "만약 김씨가 문과 가장 가까운 계단의 위쪽 끝에 앉아있었다 해도 문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쪼그리고 앉아있다 일어나면 벽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또 "제가 묵었던 침대는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침대 발치 앞은 통유리창"이라며 "침대에서는 절대 방문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그날 오후 김씨가 자신에게 전화해 "간밤에 도청 직원들과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술을 깨러 옥상에 갔다 내려오다가 제 방이라 잘못 생각하고 들어갔다"며 사과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방인 줄 알았으면 왜 그렇게 살며시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 조용히 있었느냐"고 반문했다.민씨는 그러면서 "김씨의 이런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씨가 부부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인 행태를 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민씨는 김씨가 JTBC에 출연해 사건을 폭로한 뒤 3시간 정도 지나 과거 캠프 봉사자였던 구모씨에게 상화원 이야기를 꺼내며 "김씨의 평소 행실에 대해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목을 두고 안 전 지사의 부인인 민씨가 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씨는 자신의 증언을 믿지 않은 2심 재판부에 대해 "그처럼 경황없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있지도 않은 사실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었겠느냐"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제 말이) 의심이 되면 저를 불러 다시 물어보지, 제게 확인도 하지 않고 그(김지은) 말만 믿었다"고 억울해했다. 또 "김씨가 상화원에 들어온 날은 김씨 주장에 의하면 바로 2주일 전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본 이후"라며 "그런 사람이 수행비서의 업무를 철저히 행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 부부 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씨 주장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는지 진실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민씨의 이 같은 공개 글에 대해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차 가해"라고 항의했다. 공대위는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라며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이어 "가해자 가족의 글은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며,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됐다"고 강조했다. 2심은 당시 안 전 지사 부부가 묵고 있던 2층 방문 상단이 반투명한 만큼 방문 밖에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며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김씨 주장을 믿었다.안 전 지사 본인도 당일 건물 옥상에서 문자를 보낸 중국 여성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는 만큼 '불상사를 우려했다'는 김씨 주장도 믿을만하다고 봤다.2심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 침실에 몰래 들어가 부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판단은 이제 대법원의 몫으로 남았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라 추가로 제기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 다만 2심이 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결과는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지난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4 연합뉴스

[인터뷰]'크루즈 상품 내놓는' 롯데관광개발 백현 대표

'전용 터미널' 4월 26일 개장기념11만t급 '코스타 세레나'호 출항신속입국 등 기관 노력·관심 당부'동북아시아 허브항' 기대 드러내오는 4월26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에 있는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문을 연다. 터미널 개장에 맞춰 11만4천t급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가 출항한다.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 개장 기념 크루즈 상품을 판매하는 롯데관광개발(주) 백현 대표는 14일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만들어지면서 인천항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는 갖추게 됐다"며 "이제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 등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크루즈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는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운영하는 인천항만공사 회의실에서 진행했다.인천은 2천500만명의 수도권 배후 인구를 두고 있어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유리한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부산이나 속초, 제주 등 다른 크루즈 항구보다 전용 터미널 건설이 늦어져 발전 속도가 더뎠다. 백 대표는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없어 화물 전용 부두에서 관광객을 태웠다"며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시설이 없어 인천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크루즈 승객들은 차로 30분 이상 걸리는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입국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말했다.터미널 개장에 맞춰 출항하는 크루즈는 인천항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게 백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크루즈 인프라가 갖춰진 이후 처음으로 출발하는 크루즈이기 때문에 코스타 세레나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전 세계 크루즈 관계자들이 인천항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백 대표는 "크루즈 전용 터미널 개장은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터미널까지 갈 수 있는 철도 교통이 아직 없다. 반면 일본 요코하마와 대만 지룽(基隆) 등 수도권을 배후에 둔 크루즈 항만은 지하철과 연결돼 있다"면서 "접근성이 개선돼야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CIQ 간소화 등 승객들이 빠르게 입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인천시 등 관계기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백 대표는 "인천항은 대한민국 인구의 40%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관문항이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는 데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인천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크루즈 허브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오는 4월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 개장 기념 크루즈 상품을 판매하는 롯데관광개발(주) 백현 대표는 "국내에서 가장 큰 '소스마켓(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배후 시장)'을 갖춘 인천항은 크루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인천시 등 관계기관이 인천항 크루즈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9-02-14 김주엽

타인 차 19차례 몰래 탄 10대들…차 고객센터 통해 차문 열기도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문을 잘 잠그지 않는 타인의 차량을 19차례나 몰고 나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뺑소니 사고를 내는가 하면, 차 주인이 차 문을 잠가놓자 자동차 고객센터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해 문을 열기도 했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상습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A(18)군과 B(18)군을 불구속 입건해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7일 의정부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C씨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래 몰고 나가는 등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약 한 달간 총 19차례에 걸쳐 C씨의 차량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C씨가 차량의 문을 잘 잠그지 않고, 차 키를 차 안에 두고 다닌 점을 알아내 C씨 차를 상습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교 졸업을 앞둔 이들은 C씨 차를 몰고 나가 서울 홍대와 이태원 등을 누빈 것으로 알려졌다.차량이 처음 주차됐던 위치에 다시 주차하기 위해 미리 오토바이를 세워두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끝날 줄 모르던 이들의 범행은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면서 덜미를 잡혔다.이들은 지난달 23일 주차된 차량을 긁고 달아났고,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실이 차주 C씨에게 알려졌다.C씨가 이를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 문을 잠가 놓았지만 소용이 없었다.이들은 C씨 차량의 문이 잠겨 있자 자동차 고객센터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해 차 문을 연 뒤 몰래 몰았다. 자동차 고객센터에 서비스 요청이 접수되면 하청업체 기사가 출동하는데 따로 신분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사가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적 처벌은 하지 않았지만,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02-14 연합뉴스

턱없이 비싼 주거·교통비 '고달픈 신도시 임차인의 삶'

국토연 산출… 송도등 4곳 '고비용'고가아파트·서울 출퇴근 많은 탓인천 평균은 각각 41만·14만4천원주거교통부담 서울>인천>경기 順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해 검단과 서창 등 인천 신도시 지역에 사는 임차가구의 주거비·교통비 부담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3일 국토연구원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 수준 측정 및 정책 활용 방안' 자료에 따르면 송도와 청라, 검단, 서창 등은 임차가구의 주거비와 교통비가 모두 높은 지역으로 구분됐다. 이들 지역 임차가구는 월평균 주거 부담이 82만5천원, 교통비 지출은 14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토연구원은 주거비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지난 2년간 '전·월세 실거래 전수 자료'에 주택 유형별 전월세 전환율 등을 적용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교통비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가구통행실태조사 전수화 자료'의 가구별, 통행 수단별, 통행 목적별, 통행 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산출했다. 영종도와 강화군 일부 지역을 비롯한 인천 대부분 지역은 주거비 부담은 낮지만 교통비 부담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지역은 월평균 주거비가 41만원, 교통비는 14만4천원으로 분석됐다. 인천에 살고 있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등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집값, 일자리, 대중교통수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인천의 역외소비율이 높은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연구를 진행한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아파트가 많고 비싼 지역일수록 주거비가 높은 특성이 있다. 송도와 청라 등의 경우 아파트가 많은 데다 서울로의 출퇴근이 많아 주거비와 교통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주거와 교통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고, 이때 인천은 물론 일자리 시장이 맞물려 있는 서울과 경기를 함께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비는 월평균 68만7천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76만9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임차가구의 교통비 지출은 월평균 11만7천원이며, 그중 인천이 12만4천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다.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용에 교통비를 더한 '주거교통부담' 수준은 서울(25.3%), 인천(22.3%), 경기(21.7%) 순이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2-14 이현준

원양항로 항만시설 이용료 이어 예·도선료도 할인

인천항만公 협약 각각 5·10% 감면추가 항로·컨물동량 증가 '기폭제'올해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원양항로 선박의 예·도선료가 감면된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해 14일 인천항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과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미주·남미·유럽·대양주·아프리카 등 원양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인천항에 입출항할 경우 도선료의 10%와 예선료의 5%를 감면받게 된다. 원양항로 선박은 인천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입출항료와 부두 접안료도 50% 할인받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협약이 원양항로 추가 개설과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원양항로 추가 개설 등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인천항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40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시대를 조기에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도선사회, 한국예선협동조합 인천지부는 인천항과 미주·남미·유럽·대양주·아프리카 등을 오가는 원양항로 선박의 도선료·예선료를 할인해주는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오광윤 인천지부장(사진 왼쪽),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가운데), 인천항도선사회 김혁식 총무이사(오른쪽)가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9-02-14 김주엽

[전국날씨]내일 곳곳 약한 눈·비, 추위는 한풀 꺾여… 초미세먼지 '보통'

내일 전국날씨는 곳곳에 약한 눈과 비가 오고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에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에 눈이 조금 오고, 경남 해안과 제주는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오겠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은 오후부터 밤까지 다시 눈이 오겠다.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서와 서해5도, 제주 산지 1~3㎝, 서울·경기와 충청 북부, 경북 북부 내륙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10㎜, 서울·경기, 강원 영서, 충청 북부, 경북 북부 내륙, 경남 해안, 제주 5㎜ 미만으로 예보됐다.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나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아침 최저 기온은 -7~5도로 평년보다 1~5도가량 높고, 바람도 약해 체감온도도 낮지 않겠다. 낮에는 구름이 많아 최고기온이 1~12도로 평년보다 1~3도가량 낮겠다.지역별 예상 최저~최고 기온은 서울 -3~2, 인천 -2~2, 수원 -3~2, 춘천 -4~4, 강릉 1~9, 청주 -2~5, 대전 -3~5, 세종 -5~5, 전주 -2~6, 광주 -3~8, 대구 0~10, 부산 5~12, 울산 0~12, 창원 1~11, 제주 5~8도다.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다만 서울·경기·세종·충북·전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가 대부분 '보통' 수준이겠으나 일부 중부 내륙과 호남 지역에서 오전에 대기가 정체해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3m, 서해 먼바다에서 0.5~3m, 남해 먼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앞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와 남해 0.5~1.5m로 각각 일겠다./디지털뉴스부전국날씨.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진 14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 정산 인근에 봄의 전령사 복수초가 움츠려 있다. /연합뉴스

2019-02-14 디지털뉴스부

신분당선 연장선 조속 착공을 위한 TF, 경기도의회에서 첫 회의 개최

'신분당선 연장선 조속 착공을 위한 TF'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첫회의를 갖고,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의 이행을 촉구했다.이날 TF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국회의원과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백운석 수원 2부시장,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들은 관련 사업이 연내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수시로 정부 관계자와 만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오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의 구체적인 일정도 협의했다.TF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과 관련된 지역 도의원과 수원시의원 1명씩, 경기도철도국장, 수원시 안전교통국장,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위원 등으로 구성돼 2주의 한 번씩 정례적인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백혜련 의원은 "이제 신분당선의 조기착공을 위한 깃발을 올려야 한다"며 "전날 만난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호매실 구간은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반드시 국가가 지켜야 한다며 협조를 약속했다. 기재부에서 예타가 통과될 때까지 여러 계획을 세우고 함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14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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