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날씨]전국 오후부터 비, 곳곳 천둥·번개… 초미세먼지 '나쁨'

수요일인 20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다.비는 낮에 제주도와 전라 해안, 충남 서해안에서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 밤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오는 21일 정오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지리산 부근·제주도 30~80㎜, 그 밖의 전국 20~60㎜다. 제주도 산지에는 150㎜ 넘게 비가 올 수 있다.오후부터 충청도와 남부 지방,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이날 오전 7시 현재 기온은 수원 5.2도, 서울 7.6도, 인천 8.2도, 춘천 3.0도, 강릉 15.5도, 청주 6.8도, 대전 6.4도, 전주 9.0도, 광주 7.9도, 제주 11.0도, 대구 7.3도, 부산 11.3도, 울산 9.7도, 창원 8.9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측됐다. 기온은 이날까지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0~15도)보다 3~7도가량 높을 전망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오전에 서울·경기도·강원 영서·세종·충북·전북은 '매우 나쁨', 전남·부산·울산·경남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국립환경과학원 한 관계자는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여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겠다"며 "밤부터 강수와 대기 확산 등에 따라 점차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오후부터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내륙에도 바람이 초속 8~14m로 강하게 불 수 있겠다.오전까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바다의 물결은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높이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남해 1.0~4.0m, 동해 0.5∼3.0m로 예보됐다.서해상과 남해안은 이날 오후부터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어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비가 내린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0 편지수

[오늘날씨]전국 봄비 '최대 150㎜ 이상'…비오기 전 초미세먼지 '나쁨'

수요일인 20일(오늘) 날씨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다.전국이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에 제주도와 전라 해안, 충남 서해안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되겠다.늦은 오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에 비가 내리고, 밤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비 오기 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짙게 나타나겠다.비는 21일(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치겠다. 20일 오후부터 21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지리산 부근·제주도 30~80㎜(많은 곳 제주도 산지 150㎜ 이상), 그 밖의 전국 10~50㎜다.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다소 많은 비로 인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낙석과 산사태,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되니 해빙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2~13도, 낮 최고 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내일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3~7도 높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 ~ 20도로 매우 크겠다. 아침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내륙에도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밤부터 서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겠다. 20일 오후부터는 서해상과 남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24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으니 서해안과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밀물 때 침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오후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바다의 물결은 서해·남해 앞바다 0.5~3.0m, 동해 앞바다 0.5~2.5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남해 1.0~4.0m, 동해 0.5~2.5m다./디지털뉴스부남부지방에 촉촉한 봄비가 내린 10일 오후 부산 수영구 배화학교 앞에 활짝 핀 벚나무 아래에 우산을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0 디지털뉴스부

버닝썬 MD '애나' 마약 양성반응…유통 혐의는 부인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류를 투약·유통한 의혹을 받는 이 클럽의 MD 출신 중국인 여성 A씨(일명 '애나')의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A씨의 모발에 대한 마약 정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양성 반응이 나온 약물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후 2시 22분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6시간 20분가량 조사했다.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남색 후드를 푹 눌러쓴 채로 출석한 A씨는 '마약 유통 혐의를 인정하느냐', '직접 투약도 했느냐', ' 성매매 알선도 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곧장 이동했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43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 손님들을 유치하고, 손님들이 마약을 가져와 같이 투약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약 유통 의혹은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A씨는 과거 버닝썬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은 'MD'로 활동해왔으며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경찰은 A씨를 지난달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튿날에는 주거지를 수색해 성분 미상의 액체와 흰색 가루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경찰은 또 A씨의 소변과 머리카락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경찰은 버닝썬을 비롯한 클럽들 내에서 벌어진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수사해 현재까지 총 40명을 입건했다.입건된 이들 중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인물은 14명이고 이 가운데 'MD'로 일했던 3명이 구속됐다. 다른 클럽에서 마약류에 손을 댄 17명도 입건됐으며, 이른바 '물뽕'(GHB)을 인터넷에서 유통한 9명도 입건됐다.한편 마약류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29)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법은 "혐의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디지털뉴스부'버닝썬 마약공급 의혹'을 받고있는 중국인 '애나'가 19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0 디지털뉴스부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안… 경기도, 정부에 정식건의키로

'신분당선 연장선… 간담회'서 논의사회적 할인율 조정안등 전달할듯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맞물려 현행 예타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2월1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정식 건의키로 했다.도는 19일 오전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기존 신도시·대규모 공공택지지구에서 교통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와 함께, 해당 신도시와 맞물린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조성이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경제성(B/C) 부족으로 막혀있거나 예타가 이중으로 실시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에서다.현재는 예타과정에서 '지역낙후도'를 평가하고 있어 낙후된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한데, 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발전 순위 80위권 안에 들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 상태대로라면 신도시에 조성하려는 철도 등이 예타를 넘기 어려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평가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게 도가 제시한 개선안의 일환이다. 사회적 할인율(공공사업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기존보다 낮게 조정하는 한편, 사업비가 확보된 경우 이에 대한 평가점수를 더 높이는 방안 등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홍지선 도 철도국장은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예타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속도가 더디다. 3기 신도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며 "도에서 무조건 변경해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합리한지,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는지 안을 마련해 건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정훈 아주대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호매실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신분당선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이곳에 왔을텐데 지연되니 매우 답답했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9 강기정

'사람이 타는 드론(PAV·개인형 자율항공기)' 인천에서 첫 시동 건다

市, 연세대 등과 산학연 컨소시엄 협약디자인 2개 공개… 2021년 시제품 제작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PAV(개인형 자율항공기·Personal Air Vehicle)'가 인천에서 비행의 첫 시동을 건다.인천시는 19일 시청 1층 중앙홀에서 산·학·연 컨소시엄 협약식을 개최하고 PAV 디자인을 공개했다. 컨소시엄에는 한국생산기술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연세대, 경희대와 민간기업 숨비(드론분야), 에스피지(모터분야) 등이 참여했다.PAV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차세대 교통수단이다. 충전식 모터를 동력으로 3~4시간가량 비행이 가능하고, 2명이 탑승할 수 있다. 탑승자의 조종이 필요 없는 자율비행 방식으로 움직인다.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멀티콥터형 비행제어 시스템 개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4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PAV사업을 추진하고 있다.PAV 기술이 상용화되면 개인 이동수단 외에 운송·의료 서비스, 레저 분야로 활용될 수 있다. 가까운 섬지역에서는 여객선 대신 육지와 오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도 사용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PAV 관련 경제유발 효과는 5천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3천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PAV 디자인은 2개다. 가로 380cm, 세로 350cm, 높이 180cm 규모로 크기는 같지만 추진체가 상부 또는 하부에 있는 것이 서로 다르다. → 그래픽 참조인천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벌여 디자인을 확정한 뒤 2021년까지 시제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PAV 원천기술을 선점하면 지역 항공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는 섬과 육지 사이 혁신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고, 화물과 의료품 공급 시간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인천의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 제공

2019-03-19 김민재

수도권 교통 실타래 풀 '컨트롤타워 출항'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출범식정부·지자체·민간 등 합의기구BRT·환승센터 등 마중물 기대수도권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교통 문제를 총괄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교통위원회는 정무직 위원장과 중앙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30인 이내 합의 기구로 구성됐다.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관련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3개월 간 출범 준비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는 광역지자체를 오가는 교통 수단과 관련해 정책을 협의하고 총괄할 부서나 조직이 없어, 번번이 갈등을 겪어 왔다.교통 수단의 증설을 원하더라도 다른 지자체가 반대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잦았고, 철도·버스 환승 시 발생하는 환승분담금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도 이견을 보여왔다.앞으로는 광역교통위원회가 권역별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광역교통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간선급행버스(BRT) 및 환승센터 설치 등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이 인구 유입에 맞춰 갖춰질 수 있도록 교통망을 수립·추진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인천 지역은 늘어나는 서울 통근·통학 인구에 맞춰 광역버스 증차를 요구해왔지만 그 동안 교통 혼잡을 이유로 서울이 이를 거부해 왔던 문제 등이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의 마스터 플랜격인 '대도시권광역대중교통계획'이 수립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적기에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철도 분야 등 한정된 교통 수단만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추진됐고, 실생활에 밀접한 버스 등 청사진 없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노선을 수립하고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최기주 초대 광역교통위원장은 출범사에서 "국민들이 출퇴근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갈등을 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9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현판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의원, 이현재 의원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9 신지영

일반인도 LPG車 구매… 정부, 미세먼지 3법 의결

국무회의서 사회재난 지정 법 개정'국가 정보센터' 설치 의무 변경도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우선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의결했다.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도 정부는 금융혁신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3건을 의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다녀왔다"며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 발전에 따라 외교·경제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며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3-19 이성철

[오늘 날씨]3월 20일(수)

2019-03-19 경인일보

부평 軍부지 개발·해양친수공간 '집중'

市, 균형발전 업무토론회서 밝혀'뉴딜사업 특정지역 편중' 우려도인천시가 부평 3보급단 군부대 부지 개발과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올해 구도심 균형발전 사업의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도심 균형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업무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는 이날 구도심 균형발전계획 방향을 소개하고, 도심 속 군부대 이전이나 해양친수도시 조성과 구도심 활성화 연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발표자로 나선 홍종대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국장은 "인천시에 산재한 9개의 군부대 시설이 이전·통합 재배치로 인해 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3보급단으로 인해 단절된 서구 가좌동과 부평 산곡동을 연결해 녹지와 공공 편익시설이 결합한 주민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의 해안가는 항만·군사시설로 인해 시민 이용에 제한이 많고, 해양 체험·관광·문화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북성포구 화수부두, 만석부두, 소래포구 등 구도심 지역의 해양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 전환에 따라 통합적인 교통망 분석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인천시의 균형발전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19 김민재

인천 벤처기업 점자전자사전 '리보딕셔너리', 해외 진출

브레일리스트, 올해초 개발 완료콜롬비아 교과과정 보조기기 독점유엔 인증 절차·언어 다양화 추진인천의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시각장애인용 점자 전자사전 '리보딕셔너리'가 호평을 받으며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 콜롬비아는 이 점자 전자사전을 장애인 특수 학급의 필수 보조 기기로 활용하기로 했다.송도국제도시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에 위치한 브레일리스트(대표·안재우)는 올해 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전자사전 개발을 완료했다. 브레일리스트는 KOICA가 진행하는 개발도상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됐다. 안재우 대표는 남미에서 통용되는 언어인 스페인어와 영어로 점자를 번역해주는 전자사전을 만들었다. 점자의 돌기 위치대로 전자사전의 키보드에 입력하면 음성으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안 대표는 지난 1월 KOICA의 도움으로 시제품 100개를 들고 콜롬비아로 떠나 현지 교육 당국을 통해 시각 장애인 아동 70여명에게 점자 전자사전을 시범 보급했다. 아직 점자를 완벽히 익히지 못해 문자 해독률이 30%에 그쳤던 아이들이 점자 전자사전을 이용하자 90%로 향상됐다. 마침 콜롬비아에서는 시각 장애인 학교는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점자를 가르쳐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진 때였다. 콜롬비아 교육부는 점자 전자사전을 시각장애인 정규 교과과정의 보조 기기로 사용할 계획으로 브레일리스트의 기기를 독점 사용하기로 했다.브레일리스트의 점자 전자사전은 지난 7~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니세프 주최의 '장애학생 교육 활동 보조기기 박람회'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유니세프의 프랑스 측 인사는 박람회에서 프랑스어를 많이 쓰는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 학생들을 위해 프랑스어 버전의 점자 전자사전 개발을 주문하기도 했다.브레일리스트는 리보딕셔너리가 유엔과 WHO(세계보건기구)가 진행하는 원조사업의 우선 구매 제품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 인증 절차를 추진 중이다. 또 사전에 탑재하는 언어를 더 다양화해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안재우 대표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점자를 가르치는 데 왜 사전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리보딕셔너리 개발이 시작됐다"며 "인천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개발한 한글 점자가 탄생한 곳이기도 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19 김민재

택배기사·한부모가족… 약자 보호에 나선 도의회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자립지원금대형마트 판매직 근무환경 개선등이달 임시회서 조례안 잇따라 추진경기도의회가 택배기사와 같은 이동노동자 지원에서부터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원조례 제·개정안들이 상임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제334회 임시회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판매직 종사자 지원', '안전취약계층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박옥분(민·수원2) 의원의 '판매직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에서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겪는 다양한 질병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덜어주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또 송영만(민·오산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직업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의 주된 업무가 이동하며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복지서비스, 영화상영 등 문화서비스까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민·비례)의원)은 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듬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했다.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인순(민·화성1)의원)'은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구성을 담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자립지원 등 각종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를 두도록 했다.고은정(민·고양9) 민주당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각계각층에 소외된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19 김성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부회의서 "진조크루(세계 최초 비보이 5대 메이저 석권팀) 아나요"

성남시장후보시절 학교밖 만남"인재 특성에 개성·창의 요구"'학교안'과 동등한 지원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비보이팀 '진조 크루'를 언급했다. 세계 최초로 비보이 5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석권한 랭킹 1위 팀이다. '공정한 경기'를 도정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운 이 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문제에서도 '공정'을 강조하며 이들과의 일화를 거론한 것이다.이날 도 실·국장들에게 "혹시 '진조크루'를 아나"라고 물은 이 지사는 "2006년에 제가 선거에 출마했을 때 청소년수련관 쪽에 명함을 주러 갔다가 이들을 만난 적이 있다. 보통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춤에 매진하고 있었다.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다"며 "그런데 이후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홍보대사가 됐더라. 멤버들 모두 스스로의 가치를 살려 대성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특성은 개성·창의다. 일률적인 교육 체제가 과연 (그런 인재를 만드는 데)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학교를 가면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데, 학교를 안 가면 지원을 안 해준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고 의문을 던졌다.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 안 청소년과 동등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이날 이 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실·국장들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했다. "지역화폐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도 차원에서 직접 지원해주면 경기 순환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이 지사의 제안에 "학교 밖 청소년이 받고 싶은 교육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학교 안에 있던 청소년이 학교를 이탈했을 때, 사회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한편 이날 도 확대간부회의에선 도의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국비 확보 계획, DMZ 통합브랜드 창출, 평택 BIX의 명칭을 평택 포승(BIX) 지구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9 강기정

전국 혁신교육 도시들, 오산서 미래 논의 …지방정부協, 총회·콘퍼런스 진행

혁신 교육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초단체장들이 '교육도시' 오산시에 모여 교육의 미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참석해 혁신교육 지속, 방과 후 학교의 지자체 운영 등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48곳 중 43곳의 단체장은 19일 오산시청에서 협의회 정기총회와 콘퍼런스를 열었다. 협의회는 지자체의 교육 관련 역할을 구체화하고 협력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오산시는 물론 수원시·고양시 등 도내 지자체와 서울 종로 등이 참여중이다. 이날 주최자 역할을 한 오산시는 '사람이 도시를 만들고, 교육이 도시를 바꾸다'란 주제를 통해 시민참여학교, 미리내일학교, 얼리버드 등 오산 혁신교육 성공사례를 전파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시는 대한민국 혁신교육의 선두주자로 시청과 교육당국,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이 일체가 돼 한 아이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철학과 가치로 혁신교육도시를 건설해왔다"고 소개했다우수사례를 소개받은 유 부총리는 "삶의 중심은 '지역'이다"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마을을 떠나지 않고 질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마을에서)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한편 유 부총리는 콘퍼런스가 끝난 뒤 곽상욱 시장과 함께 오산시 온종일돌봄 시설인 '함께자람센터 1호점'을 방문, 지자체와 학교 간의 협력을 통한 돌봄 시스템 성공 사례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대화 나누는 유은혜 부총리와 곽상욱 시장-유은혜(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48곳 중 43곳의 지자체장 등은 19일 오산시청에서 교육청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정기총회와 콘퍼런스를 열었다. 곽상욱 오산시장이 유 부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산시 제공

2019-03-19 김태성

직업전문학교 학생, 장학금도 학자금 대출도 '없다'

도내 학위 취득자 전국의 27.8%"교육비 한학기 300만원" 하소연관계기관 제도개선 방안은 '아직'지원법 국회 계류… 정부도 손놓아지난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직업전문학교를 비롯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이나 국회 입법 지원 등 대책 마련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관계 기관들의 지원 대책도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18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해 전문학사(80학점)나 학사(140학점)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대학, 직업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지난해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 수는 전국적으로 4만5천982명이었다. 이중 경기지역 학위 취득자는 1만2천782명(27.8%)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점은행제 운영기관들은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법 2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학점은행제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수원에 사는 이모(20)씨는 "학점은행제라고 하지만 교육비는 실습과정과 이론과정을 모두 수강해야 해 한 학기에 3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정부나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학점은행제 학비 지원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계 기관들의 제도 개선 움직임도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못한 실정이다.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포함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4월 발의됐으나 이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지원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법안이 통과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마련되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3-19 이원근

인천환경문제 연구 '싱크탱크'…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시동

시의회 상임위 출연동의안 가결본회의 통과후 설립절차 7월 개소인천시가 녹색 산업 기술 연구·개발 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뛰어들기로 했다.녹색 산업이라 하면 친환경에너지 공급,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으로 탄소 배출 억제를 돕는 모든 분야의 산업 형태를 일컫는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9일 열린 제253회 정례회에서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출연금은 R&D 업체 지원비 3억6천여만원 등을 포함한 4억7천만원이다. 센터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녹색 산업 개발·연구 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이하 인천 TP) 안에 설립될 예정이다.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천 TP의 전문성 부족, TP 부서와의 협의 부재 등을 지적하며 해당 안건을 한 차례 부결한 바 있다. 시는 그러나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에 특화돼 있는 인천 TP가 센터 운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안건을 수정해 의회에 다시 제출했다.시는 센터가 녹색 산업 기술을 가진 지역 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이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개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천 지역의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Think-Tank)'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에는 GCF(녹색기후기금),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의 환경 관련 국제기구가 있고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과 관련한 공공기관이 많은 만큼 녹색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시는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센터 설립 절차를 밟고 7월께 개소한다는 계획이다.시는 또 오는 4월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글로벌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 개최 준비에도 힘쓰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센터가 기업 1개당 1천만~2천만원까지 연구 개발비를 지원해 인천의 환경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19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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