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北, GP 10개 쇠망치 대신 4분만에 동시폭파…군사합의 이행가속

북한이 20일 시범철거 대상인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10개를 동시에 폭파해 철거하면서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라 애초 철거대상 대상 11개 가운데 보존대상 1개를 제외한 10개 GP를 이날 오후 3시부터 4분 만에 동시에 폭파했다. 지난 15일 쇠망치로 상부 시설물을 철거하던 GP까지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GP 전체를 요새화한 우리와 달리 북한은 GP와 부속시설 건물을 따로 설치해놨다. 북측 GP는 중앙감시초소와 지하시설이 한 건물이고 그 옆으로 병영시설 등 부속시설을 두는 방식으로 건설됐다.우리 측은 DMZ의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굴착기를 동원해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설치된 GP를 파괴하고 있다. 10개 GP 철거 작업이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북한이 쇠망치를 이용해 GP를 철거하던 방식에서 TNT 폭약을 이용해 동시에 파괴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처럼 굴착기 등을 동원할 여력이 안 됐거나 철거작업 일정을 앞당기고자 폭파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종의 '폭파' 퍼포먼스를 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GP 시범철거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합의사항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방 터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은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당시에도 11월 말까지는 무조건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GP 10개를 동시에 폭파해 철거한 것은 그만큼 이행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남·북·유엔사는 남측 GP를 완전히 철거하면 3자 협의체 회의를 속개해 상호 검증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때 북측이 지하시설까지 완전히 파괴했는지를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남북은 GP 시범철거와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발굴지역 지뢰·폭발물 제거 등 다른 합의사항도 속속 이행 중이다.JSA 남북지역 초소, 병력, 화기는 지난달 25일부로 모두 철수했다. 이틀 뒤에는 남·북·유엔사 3자 공동검증 작업도 끝냈다. 현재는 기존에 설치했던 감시장비 조정 및 신규 설치와 경비(민사경찰) 공동근무수칙 제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이달 중에 이런 작업이 완료되면 민간인과 관광객 등은 민사경찰의 안내를 받아 남북지역을 자유 왕래할 수 있게 된다.DMZ 내 공동 유해발굴지역에 대한 지뢰·폭발물 제거 작업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 측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지뢰제거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 9구를 발굴해 수습했다.내년 4월 1일부터 시작할 공동유해 발굴작업을 위한 전술도로(최대폭 12m) 개설 작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22일 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관통해 남북지역을 상호 연결할 예정이다.지난 1일부터 적용된 지·해상·공중 적대행위 및 중지 합의사항도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접적지역 지상과 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및 포사격 훈련이 중지됐고,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포문을 폐쇄했다.한미는 공중적대 행위 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훈련 공역도 남쪽으로 내려 조정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이달 말께는 판문점과 DMZ 일부 구간에서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화해와 평화' 장면들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북한이 20일 오후 3시께 시범철수 대상인 10개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를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사진은 폭파되고 있는 북측 GP 모습.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8-11-20 연합뉴스

[내일날씨]전국 비소식, 22일까지 초미세먼지 씻겨가 대기 맑음 전망

오는 21일까지 비 소식이 예보되면서 국내에 쌓인 초미세먼지가 씻겨나가 22일까지 전국의 대기가 깨끗해질 전망이다.20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충북(37㎍/㎥)만 '나쁨'(36∼75㎍/㎥) 범위에 들었다.서울(17㎍/㎥), 부산(26㎍/㎥), 대구(28㎍/㎥), 광주(32㎍/㎥) 등 나머지 16개 시·도는 모두 '보통'(16∼35㎍/㎥) 수준을 기록했다. 충북도 이날 오후 5시 현재 시간 평균 농도(24㎍/㎥)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다.이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는 게 환경과학원의 진단이다.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오후 들어 바람이 불면서 대기 정체로 축적돼 있던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많이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이날 오후부터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왔는데, 이는 스모그를 담은 중국발 서풍이 아닌 청정 대기를 앉은 서해에서 분 것으로 환경과학원은 분석했다.오는 21, 22일에도 초미세먼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1일에는 전국 모든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국외에서 약한 미세먼지가 유입,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다.22일에는 모든 지역이 '좋음'(0∼15㎍/㎥) 또는 '보통'으로 예보됐다.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내일 비가 온 뒤 비교적 청정한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세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19일 오전 인천 스카이72골프장에서 바라본 인천대교가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2018-11-20 송수은

송석준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결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국회 권한"

송석준(이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의혹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촉구결의를 한 것은 월권행위이자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송석준 의원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사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사법 권력을 감시·통제하라는 국민과 헌법의 요청이자 권력분립의 정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특히 송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를 놓고 "국회를 제치고 법관이 자기가 탄핵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헌헌법 이래 유지돼온 행정·입법·사법의 권력분립의 전통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재판의 독립성을 그토록 중요시한다면 국회의 법관 탄핵절차에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는 자기 모순적 행태이자 적폐"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촉구결의는 사법부를 정권에 입맛에 맞게 바꿔 정치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송 의원은 "이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법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사법농단이다. 탄핵소추촉구결의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질의하는 송석준 의원./연합뉴스

2018-11-20 송수은

성남시의료원 내년 9월 개원…의료수준 강화·재정건전성 확보 목표

공공의료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이 내년 9월 문을 연다. 시 의료원은 전국 최초 주민발의 조례로 착공돼 현재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다.성남시는 20일 시 의료원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의료수준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한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시 의료원이 온전히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다"면서 "환자가 외면해 적자에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대로 된 시민병원 개원이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특성상 적자 문제가 계속될 경우 의료서비스 질은 하락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치료도 사실상 어려워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의료서비스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는 이를 위해 509병상 성남시의료원을 경증 질환 위주의 진료가 아닌 간단한 고형암을 포함해 중증 질환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수준까지 확보할 계획이다.특히 입원실 전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추진하고 대학병원급 수준의 의료장비와 수준 높은 의료진을 배치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표준 진료 지침에 따른 적정진료를 통해 의료원의 재정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은수미 시장은 "신임 의료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명할 것"이라고 원장 사전 내정설을 일축했다.하지만 이날 시민단체인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성남시의료원의 운영방향이 의료의 공공성은 외면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공공성 후퇴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시민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병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마치 수익성만 좇는 걸로 오해해선 안된다"며 "개원하면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시 의료원은 옛 시 청사 부지(수정구 태평동)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5천684㎡, 24개 진료과, 509병상의 종합병원 규모로 짓고 있다. 2019년 3월 준공해 9월 개원 목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현재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 현장.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옛 성남시청 부지에 짓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은 2019년 9월 개원이 목표다. /성남시 제공

2018-11-20 김규식

남북, 총 경계 대신 DMZ 화살머리고지 도로연결…65년만에 처음

오는 22일 남북이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지뢰 제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철원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도로를 연결한다.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DMZ 지역 내 도로연결은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5년 만에 최초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20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은 지난달부터 각각 공동유해발굴지역 내 지뢰 제거와 함께 도로개설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DMZ 남북 경계선에서 시작되는 최대폭 12m의 도로가 22일 군사분계선에서 연결된다"고 밝혔다. 과거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가 연결될 때 남북은 도로 연결지역을 '남북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뒤 연결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절차 없이 남북이 여전히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DMZ에서 도로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정부는 평가했다.앞서 남북은 지난 9월 19일 체결한 군사합의서를 통해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굴 지역 내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하고 군사분계선에서 연결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정부 소식통은 "한반도의 정중앙인 철원지역 내 DMZ를 관통하는 도로는 비포장 전술도로"라며 "남북 연결지점의 도로 폭은 12m지만, 지역에 따라 12m 이하인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UN군사령부의 동의로 이뤄지는 DMZ 내 전술도로 연결 이후 앞으로 지뢰 제거와 유해발굴에 참여하는 남북 인원 간의 접촉이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이달 말까지 공동유해발굴지역 내 지뢰 및 폭발물 제거 작업을 완료하면서, 공동유해발굴은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유해발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화살머리고지는 6·25전쟁 당시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던 철의 삼각지역 중 한 곳이다. 지난 1951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국군 2사단과 9사단, 미군 2사단, 프랑스 대대, 중국군이 전투를 벌였다.지난달부터 시작된 지뢰 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중 DMZ 남측 지역에서만 9구의 6·25 전사자 유해가 발굴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 5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9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에 발견된 5구의 유해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9구의 유해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견된 유해들. /국방부 제공

2018-11-20 송수은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학생 예전에 폭행 연루…경찰, 학폭 조사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동급생인 친구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 사건을 놓고 경찰이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폭력 사례 조사에 착수했다.20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피해 학생 A(14)군이 다닌 인천시 연수구 모 중학교 2학년생들을 상대로 교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여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시작했다. 가해 학생들이 다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경찰은 피해 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점으로 미뤄 A군에 대한 교내 폭력이나 따돌림 사례가 또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실제 A군을 집단 폭행하고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B(14)군 등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한 학생은 올해 초에도 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이 학생은 당시 사건으로 인천 내 공립 대안학교로 옮겨 위탁 교육을 받다가 다시 지난달 원래 다니던 중학교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숨진 A군은 올해 학교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장기 결석한 '학업 유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이 적절한 관리·감독을 했는지 여부도 관심이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장기 결석한 학생의 경우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학업 유예 학생은 평가와 심의를 거쳐 다음 학년도에 재입학할 수 있다.A군이 재학한 학교 관계자는 "경찰에서 학교 폭력을 의심해 다른 학생들이 아는 폭력이나 따돌림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며 "A군이 장기 결석한 사유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2일 A군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교육당국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B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을 구속했다.이들은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중학생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가해 중학생 4명 구속./연합뉴스

2018-11-20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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