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정 의원, 배지 던지고 27대 서울대 총장 선거 출마

총장 후보의 사퇴로 인해 재차 치러지는 제27대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에 오세정(비례) 바른미래당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21일 서울대와 오 의원측 등에 따르면 오 의원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 오후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했다.총장추천위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후보 등록을 받았으며, 본인 응모 또는 추천을 통해 총장 후보로 등록이 가능하다.오 의원은 서울대 교수들의 추천으로 총장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대 자연대 학장 출신인 오 의원은 지난 2014년 제26대 서울대 총장 선거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함께 최종 후보 3인으로 이사회에 추천된 바 있다.당시 오 의원은 학내 정책평가에서 1위를 받았지만, 이사회는 성 전 총장을 26대 총장으로 선출했다.이에 오 의원은 지난 2016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했다.서울대는 지난 7월 총장 최종 후보인 강대희(56) 의과대학 교수가 성희롱 논란 등으로 후보에서 사퇴, 선거를 다시 진행하는 중이다. 오 의원은 "(최종후보 사퇴로) 서울대 위상이 흔들리고 위기 상황이라는 동료 교수들의 우려가 컸다"며 "주변에서 총장 선거에 나가달라고 강하게 요청해 수락했다"고 소개했다.오 의원은 이어 "계속 고민을 하다 출마 결정을 오늘 아침에서야 했고, 오전에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했다. 손 대표는 '이해한다. 아쉽다'고 했다"고 부연했다.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오 의원은 이날 중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총장 선거 준비를 시작한다.오 의원의 사직서는 다음달 1일이나 2일, 4일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오 의원이 사퇴하면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 시절 비례대표 14번을 받았던 임재훈(51) 전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사무부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1월 4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세종시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왼쪽)와 오세정 의원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한가위 '민족대이동' 시작… 서울역·고속터미널 귀성객 몰려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시민들의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은 이날 이른 오전부터 평소보다 약간 혼잡한 모습이었다. 오후 들어 귀성이 본격화되면서 역과 터미널은 귀성객들로 붐볐다. 서울역에는 추석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려는 귀성객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여행가방을 하나씩 챙겨 든 귀성객들은 대합실 벤치에 앉아 전광판에 뜨는 열차 정보를 수시로 확인했다.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바닥에 자리를 잡은 시민들도 있었다. 역사에 있는 패스트푸드점과 베이커리, 식당 등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붐볐다. 이날 서울역을 출발하는 열차는 대부분 매진됐지만, 행여나 하는 마음에 서울역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도 왕왕 눈에 띄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산행 열차만 입석 자리가 간혹 남아있고, 오늘 출발하는 열차는 입석까지 99% 매진된 상태"라고 전했다. 대구행 열차를 기다리는 안지현(21·여)씨는 "지난해 대입을 다시 준비하느라 할머니·할아버지 댁에 못갔는데 올해 대학에 합격해서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다"며 "이번 추석 연휴는 지난해처럼 길지 않아서 벌써부터 아쉽다"고 웃으며 말했다. 오후 들어 강남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도 대기석에 빈 의자가 아예 없을 정도로 귀성객으로 붐볐다. 홍삼이나 한우 등 다양한 선물세트를 손에 든 사람들이 밝은 표정으로 버스를 기다리면서 시끌벅적하게 얘기를 나눴다. 고향이나 부모님댁에 내려가는 것으로 보이는 부부들은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며 노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면서 피곤한 표정으로 버스 탑승구를 찾기도 했다. 공무원시험 준비 1년 차라는 박모(24)씨는 "졸업을 유예하고 신림동 고시촌에서 혼자 살고 있다"면서 "목포로 내려가는데, 집에서도 학원 숙제를 해야 해서 가방에는 선물은 없고 고시공부 책뿐"이라며 힘없이 웃었다. 취업에 성공하고 처음 고향인 김해에 내려간다는 김우형(30)씨는 "1년 반 정도 취업 준비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는데, 3개월 전 취업에 성공해서 홍삼 세트랑 한우 세트를 2개씩 샀다"면서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설렌다"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고향 집에서 서울에 있는 자녀를 만나러 '역귀성' 한 어르신도 종종 눈에 띄었다. 아내와 함께 해남에서 올라온 이모(77)씨는 "자식들이 바쁘니까 우리가 왔지. 고기, 반찬, 과일 등을 싸왔다"면서 캐리어에 보자기로 싼 박스까지 들고 택시 승차장으로 향했다. 항공편을 이용한 귀성도 시작됐다. 이날 오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는 대기석에 빈 좌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승객 스스로 티켓을 발권하는 '셀프 체크인' 기기에도 최소 서너 명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평소 금요일에는 제주행 이용객이 많은 데다가 귀성객까지 몰리면서 공항이 다소 혼잡을 빚고 있다"며 "이용객들이 몰리고 있지만, 공항운영에 차질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고향인 박온재(49)씨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뵈러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티켓 값이 비싸 자주 고향에 가지를 못하는데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 자주 찾아뵈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급적 걱정 안 끼치고 잘 사는 모습 보이는 게 자식 된 도리"라며 "손자·손녀들 커가는 모습도 자주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총 이동 인원은 3천664만 명으로 예측됐다. 하루 평균 611만 명이 이동하고 추석 당일인 24일에는 최대 76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은 고향 대신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카운터에는 출국 수속을 밟으려는 여객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날보다 약 3만7천 명이 많은 20만8천580명이 21일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 1월 제2터미널이 개장하면서 여객이 분산돼 혼잡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다. 제2터미널의 출국장 혼잡도를 알리는 전광판에는 '원활'이라는 표시가 줄곧 떠 있었다. 출국장에서 만난 유모(63·여)씨는 "미국에 사는 아들이 최근 득남을 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장거리 비행기를 탈 수 없어 남편과 미국에 다녀오기로 했다"며 "사진으로만 보던 손자를 직접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고 말했다. 공사는 추석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인 21∼26일 118만3천237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연휴 기간에 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토요일인 22일로, 이날 하루 21만5천240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공사는 내다봤다. /연합뉴스추석 연휴 하루 앞두고 귀성객들로 붐비는 고속터미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이 귀성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연휴 앞두고 북적이는 인천공항 2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 등 출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인 21∼26일 118만3천237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노동조합 상대 한국잡월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 기각…法 "정당한 노조 활동"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가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노동조합(8월 8일자 9면 보도)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부장판사·이재근)는 한국잡월드 건물 내에서 '누구맘대로 자회사?' 등의 현수막, 대자보, 벽보를 기재하거나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는 행위를 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한국잡월드 분회)를 상대로 한국잡월드가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한국잡월드는 지난달 1일 노조를 상대로 한국잡월드 건물 내에서의 집회 활동 등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노조가 500만원씩, 노조원 8명은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사측은 자신들이 노조의 사용자가 아니고 업무수행에 관해 지휘·감독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상대로 한 노조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박영희 한국잡월드 분회장 등 노조원들은 지난 4월부터 한국잡월드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8시 50분까지 한국잡월드 사옥 인근 노상과 사옥 입구 등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거나 사옥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했다.재판부는 "노조원들이 한국잡월드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아니지만, 한국잡월드의 수급인인 서울랜드 소속 근로자들로 한국잡월드 사옥 전시·체험관에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과 한국잡월드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춰 한국잡월드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잡월드 분회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이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21 김규식·손성배

[고속도로 교통상황]추석 연휴 D-1 정체 시작… '서울→부산 5시간40분'

추석 연휴 전날이자 금요일인 21일 오후 전국 고속도로는 일찍 출발한 귀성 행렬로 하행선 일부 구간이 조금씩 막히기 시작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경부선입구(한남)~양재나들목, 기흥동탄나들목~오산나들목 등 15.2㎞ 구간에서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오창나들목~남이분기점,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낙동분기점~상주터널북단 등에서도 10㎞ 이상으로 정체 구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다.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교통량을 평소 주말보다 20%가량 많은 총 462만대로 예상했다.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차량은 총 50만대로 예상됐고, 현재까지 27만대가 빠져나갔다.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44만대로 전망됐고 현재 25만대가 들어왔다.도로공사 관계자는 "퇴근 시간대가 되면 이른 귀성 차량과 서울 외곽으로 귀가하는 차량이 맞물리면서 정체가 극심해질 것"이라면서 "하행선 정체는 오후 6~7시께 절정에 이르렀다가, 내일 새벽 2~3시는 돼야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오후 4시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 40분, 울산 5시간 9분, 광주 4시간 20분, 대구 4시간 41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50분 등이다./디지털뉴스부고속도로 교통상황 /경인일보DB

2018-09-21 디지털뉴스부

메르스 밀접접촉자 21명 전원 '음성' 판정… 메르스 경보 '주의'→'관심' 하향 조정

3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21명 전원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는 등 추가 환자 발생 위기가 크게 사그라지면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하향 조정됐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쿠웨이트 출장에서 돌아온 후 지난 8일 메르스 확진을 받은 A(61)씨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21명이 메르스 2차 검사에서도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발표했다.검사를 받은 밀접접촉자는 항공기 승무원 4명, 탑승객 8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검역관 1명, 입국심사권 1명, 리무진 택시기사 1명, 가족 1명, 휠체어 도움 요원 1명이다. 이들은 앞서 메르스 평균 잠복기(6일)가 흐른 지난 13일 1차 검사에서 전원 '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결과에 따라 메르스의 최대 잠복기(14일)가 지난 시점인 22일 0시부터 격리 해제된다.일상접촉자 396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도 같은 시각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22일 0시를 기점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역시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위기경보는 관심(해외 메르스 발생), 주의(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경계(메르스 국내 제한적 전파), 심각(메르스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 확산) 순으로 격상된다. 질본은 지난 9일 국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본부 내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높인 바 있다. 질본은 "A씨가 지난 17일 완치 판정을 받아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없고 밀접접촉자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는 등 최장 잠복기까지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이번 확진 환자 국내 유입에 따른 메르스 추가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단 '관심' 단계로 위기경보를 조정한 후에도 추석을 포함한 메르스 유입상황 종료 시까지 메르스에 대한 감시와 대응은 지속한다. A씨의 메르스 확진에 따른 국내 메르스 유입상황 종료는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은 시점에서 최대 잠복기 의 2배인 28일이 지나야 한다. 내달 16일이 상황 종료일이 될 전망이다. 질본은 추석 연휴 동안 중동국가를 방문한 국민의 경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 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의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확진환자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실시간 고속도로 교통상황]경부·중부고속道 정체… 서울→부산 5시간 40분

추석 연휴 전날인 21일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시작되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기흥동탄나들목→오산나들목, 잠원나들목→서초나들목 등 총 12.7km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서기를 반복 중이다.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은 산인분기점→창원1터널서측 10.0km 구간에서 시속 30km대를 보이고 있다.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은 증평나들목→남이분기점 23.2km 구간에서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은 남여주나들목→감곡나들목 16.9km 구간에서 차량이 시속 40km 미만으로 서행 중이다.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구리)방향도 총 14.2km 구간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도로교통공사 관계자는 "오후 들어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이른 귀성 차량과 연휴 준비를 위해 귀가하는 차량으로 혼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도로교통공사는 이날 전국의 교통량을 462만 대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차량이 50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차량이 44만 대로 전망된다.이날 귀성 방향 정체는 오후 6~7시에 절정을 이루고 이튿날 새벽 2~3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귀경 방향은 오후 5~6시에 가장 극심하게 정체된 뒤 오후 9~10시에 해소될 전망이다.오후 3시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 40분, 울산 4시간 59분, 광주 4시간 20분, 대구 4시간 42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50분 등이다./디지털뉴스부실시간 고속도로 교통상황 /경인일보DB

2018-09-21 디지털뉴스부

메르스 경보 '주의'→'관심' 하향…밀접접촉자 최종 '음성'

3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21명 전원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는 등 추가 환자 발생 위기가 크게 사그라지면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하향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쿠웨이트 출장에서 돌아온 후 지난 8일 메르스 확진을 받은 A(61)씨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21명이 메르스 2차 검사에서도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를 받은 밀접접촉자는 항공기 승무원 4명, 탑승객 8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검역관 1명, 입국심사권 1명, 리무진 택시기사 1명, 가족 1명, 휠체어 도움 요원 1명이다. 이들은 앞서 메르스 평균 잠복기(6일)가 흐른 지난 13일 1차 검사에서 전원 '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결과에 따라 메르스의 최대 잠복기(14일)가 지난 시점인 22일 0시부터 격리 해제된다. 일상접촉자 396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도 같은 시각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22일 0시를 기점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역시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위기경보는 관심(해외 메르스 발생), 주의(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경계(메르스 국내 제한적 전파), 심각(메르스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 확산) 순으로 격상된다. 질본은 지난 9일 국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본부 내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높인 바 있다. 질본은 "A씨가 지난 17일 완치 판정을 받아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없고 밀접접촉자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는 등 최장 잠복기까지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이번 확진 환자 국내 유입에 따른 메르스 추가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단 '관심' 단계로 위기경보를 조정한 후에도 추석을 포함한 메르스 유입상황 종료 시까지 메르스에 대한 감시와 대응은 지속한다. A씨의 메르스 확진에 따른 국내 메르스 유입상황 종료는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은 시점에서 최대 잠복기 의 2배인 28일이 지나야 한다. 내달 16일이 상황 종료일이 될 전망이다. 질본은 추석 연휴 동안 중동국가를 방문한 국민의 경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 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의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김경수 측 "댓글조작 몰라" 전면 부인… 드루킹과 따로 심리키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운용해 각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상으로도 과연 (댓글조작) 행위가 죄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특검 측이 구체적인 업무방해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외에도 검찰과 특검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뇌물공여 사건,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이런 혐의로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김 지사와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을 제외한 10명이 출석했다. 드루킹 측은 댓글 조작 범행과 관련해서는 매크로(자동프로그램)를 이용한 일부 댓글 조작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고 노회찬 의원에게는 돈을 전달한 적이 없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각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사건을 드루킹 일당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신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은 모두 병합해 심리한다. 드루킹 일당의 뇌물공여 사건과 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되, 피고인 등이 댓글조작 사건과 겹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병합해 한 번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사건은 내달 10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발언하는 김경수 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청탁금지법 시행2년… 일반국민 10명 중 7명 "더치페이 편해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은 현재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더치페이(각자 내기)가 편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또한 작년 말까지 2만4천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5천599건에 달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와 신고·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권익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반 국민(1천명), 공무원(503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303명), 교원(408명), 언론사 임직원(200명), 음식점업 종사자(202명), 농수축산화훼 종사자(400명) 등 총 3천16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더치페이하는 것이 편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천689명으로, 전체의 56.0%였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일반 국민의 경우 10명 중 7명꼴인 69.2%가 더치페이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답변했다. 일반 국민을 제외한 조사 대상자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응답 비율을 보면 공무원이 77.7%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76.9%, 교원 67.4%, 언론인 49.0% 등이었다. 또한 '상대방의 더치페이 제안을 이해하게 됐다'는 응답률은 공무원 90.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89.1%, 교원 83.6%, 일반 국민 83.2%, 언론인 72.5% 순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89.9%), 공무원(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0%)의 절대다수가 찬성했고, 언론사 임직원(74.5%), 영향업종 종사자(71.3%) 다수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민 87.5%, 공무원 95.0%,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국민 74.9%, 공무원 91.1% 등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가운데 64.4%가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 감소했다'고, 75.3%가 '직무 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권익위가 지난 1월 직무 관련자에 대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10만원'에서 '3만원·5만원·5만원+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데 대한 설문도 이뤄졌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일반 국민의 경우 78.6%, 영향업종 종사자 81.2%로 집계됐고, '소비장려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일반 국민의 경우 61.4%, 공무원 67.4% 등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상한액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음식물(3만원) 58.0%, 선물(5만원·농축수산물은 10만원) 63.8%, 경조사비(5만원) 65.4%로 집계됐다. ◇ 청탁금지법 신고·처리현황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작년 말까지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5천599건으로, 월평균 373건, 공직자 1만명당 3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위반신고 유형별로 보면 외부강의 미신고가 4천96건(7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967건(17.3%), 부정청탁 435건(7.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01건(1.8%) 등이었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과태료 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미신고'를 제외한 1천503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1천192건이 신고접수 기관에서 종결됐거나 조사 중이고, 311건에 대해 법적 제재 절차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무죄·기각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11건, 과태료 부과는 56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사건은 16건 등 총 83건에 대해 법적 제재가 이뤄졌다. 현재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170건이다. 형사처벌된 사건으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탈락한 아동의 학부모가 부정청탁을 하고, 그에 따라 해당 아동을 정원 외로 입학시킨 교장, 교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권익위 점검결과 금품제공자에게는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받은 공직자에게는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해 '불균형'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청탁금지법에 따라 기관장이 관련 사건의 주요 내용과 조치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음에도 공개 사례가 전혀 없었다. 권익위는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했고, 부정청탁 주요 내용과 조치사항, 상담내용 공개 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경의선 문산역~임진강역 6㎞ 전철화 이달 말 착공

경의선 문산역까지만 운행하던 전철이 내년부터 임진강역까지 운행할 전망이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총 388억 원이 투입되는 경의선 문산역에서 임진강역까지 6㎞ 전철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을 오는 27∼28일 착공해 내년 개통한다.이 구간은 단선으로 철도가 놓여 있으나 전력선 설치가 안 돼 문산역에서 임진강역 북쪽 도라산역까지 하루 1회 평화열차(DMZ-train)만 운행하고 있다.전철화 사업은 전력선을 설치하고 승강장을 개조해 전철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당초 문산역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 도라산역까지 연장을 추진했으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우선 임진강역까지만 전철을 연장한다.경기도와 파주시는 임진각 등 안보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2014년부터 경의선 전철 연장사업을 추진했다.경의선은 문산역까지 복선전철로 연결돼 있다. 2000년 남북이 장관급회담을 통해 경의선 철도 연결에 합의, 문산∼임진강∼판문∼개성 간 27.3㎞(남측구간 12.0㎞, 북측구간 15.3㎞)가 단선으로 복원돼 2007년 5월 문산∼개성 간 남북열차를 시험 운행한 바 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남북철도점검단이 지난 7월 24일 경의선 철도의 북측 연결구간 중 사천강 철도 교량을 점검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18-09-21 이종태

술값 2천원 때문에 이웃간 칼부림…전과 26범 또 체포

술값을 계산하던 중 단돈 2천원 때문에 다투다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전과 26범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옆집에 사는 B(62)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일 오후 6시께 B씨와 술값 문제로 다퉜고 자신의 집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신 뒤 B씨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후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던 A씨를 검거했다.각자 이혼 후 혼자 살던 이들은 이웃으로 알고 지낸 지 1년 6개월가량 됐으며 종종 함께 막걸리를 마신 뒤 술값을 나눠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에서 "마트에서 막걸리 등 3만1천원어치를 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내게 2천원을 더 내라고 했다"며 "다투고 집에 와서 혼자 술을 더 마셨는데 화가 가라앉지 않아 B씨를 찾아갔다"고 진술했다.A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2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할 당시에는 살인미수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특수상해로 죄명을 바꿨다"며 "추가 조사 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고속도로 교통상황]추석 연휴 앞두고 아직은 원활… "오후 6~7시 정체 절정"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금요일인 21일 낮 현재 고속도로는 평소처럼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만 차량이 서행 중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신갈분기점→수원신갈나들목, 잠원나들목→반포나들목, 금토분기점→대왕판교나들목 등 총 5.6km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서기를 반복 중이다.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은 여주분기점→감곡나들목 14.8km 구간에서 차량이 40km 미만으로 서행하고 있다.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은 다부나들목→군위분기점 14.1km 구간에서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현재 정체가 가장 극심한 곳은 서울외곽순환도로로, 판교(구리)방향 총 18.8km, 판교(일산)방향 총 10.5km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 중이다.도로교통공사 관계자는 "오후 들어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이른 귀성 차량과 연휴 준비를 위해 귀가하는 차량으로 혼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도로교통공사는 이날 전국의 교통량을 462만 대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차량이 50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차량이 44만 대로 전망된다.이날 귀성 방향 정체는 오후 6~7시에 절정을 이루고 이튿날 새벽 2~3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귀경 방향은 오후 5~6시에 가장 극심하게 정체된 뒤 오후 9~10시에 해소될 전망이다.오후 2시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 20분, 울산 4시간 52분, 광주 4시간 10분, 대구 4시간 34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40분 등이다./디지털뉴스부고속도로 교통상황 /경인일보DB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심재철 의원 "대통령 해외순방 시 수행원들, 업무추진비 예산 사적 사용" 주장

심재철(안양동안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공개했다.심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이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기자들을 만나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런 자료를 봤기 때문인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오용했고, 그런 것을 자료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면서 "그래서 '앗 뜨거라' 하고 제 입을 막으려 한 것 같다"고 성토했다.그는 수행원들의 예산사용 규모에 대해선 "순방 때 벌어진 것으로 한 차례가 넘고, (액수도) 꽤 된다"고 발언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털어놓지 않았다.심 의원은 "기재부도 허위인지 알고 있으며, 예산 담당자들은 딱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과 관련, "해당 자료는 업무망으로 정당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접속했다"며 "조작 도중에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더니 해당 자료가 떠서 다운 받은 것인데 기재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작동해 자료에 접근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 전문가가 제 방을 찾아와 직접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오류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며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어서 예산 집행 현황을 열려 있는 국회 업무망으로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심 의원이 압수수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