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평구청 공무원 감염… 인천 확진자 11명 추가

개척교회 점검중 접촉… 청사 폐쇄부개3동 직원도 쿠팡發 'n차 감염'"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연쇄 전파"인천 부평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가 발생한 개척교회를 점검차 방문했다가 감염돼 2일 부평구청이 폐쇄됐다.개척교회와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날 하루만 인천에서 11명(오후 8시 기준)의 추가 환자가 나왔다.인천시에 따르면 부평구청 문화관광과 소속 직원 A(42·여)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개척교회 신도와 접촉했다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종교시설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A씨는 전날 인천지역 개척교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구청은 이날 민원인을 모두 밖으로 내보낸 뒤 청사를 폐쇄하고 직원 1천1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 중이다.부평구는 또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B(28·여)씨가 쿠팡 물류센터 관련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자 센터를 폐쇄했다. B씨는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가 다닌 PC방 직원과 친구사이로 조사됐다.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는 인천지역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접 지역에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 개척교회 관련 인천 확진자는 전날 24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났다.이날 서울에서는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 8명이 나왔고, 부천·시흥 지역에서 'n차 감염'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는 개척교회 관련 첫 번째 확진자인 209번 환자의 정확한 감염경로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에서 종교 소모임, 사업장,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는 양상"이라며 "이태원 클럽과 부천 물류센터 등에서 촉발된 지역사회 감염이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연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역학조사의 속도가 이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인천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일 오후 8시 기준으로 모두 245명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대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개인과 각 시설 관리자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구청 직원의 확진으로 청사 출입이 잠정 보류된 부평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검체 검사를 받으려 줄지어 서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0-06-03 김민재

'2차 재난지원금' 불지피는 이재명… 당정청 모두 "시기상조"

'1차' 보편 지원 정책선회 이끌어"개인에 20만원씩 더" 추가 건의정부 '회의적'… 대선 지지도 2위당초 선별적 지원을 검토하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이끌어낸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가 추가 지원에도 불을 붙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도가 지난달 29일 정식으로 정부에 추가 지원을 건의했지만 당·정·청은 선을 긋고 있다.정부가 이달 중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지금의 방식처럼 가구에 지급하는 게 아닌 개인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10조3천6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이 지사는 줄곧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최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기간 나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2~3번 정도는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 지사는 자체 재난 기본소득을 광역단체에선 처음으로 모든 도민에게 지급, 당초 소득 하위 70%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다만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을 당시, 보편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는 이같은 이 지사의 제안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게 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청와대 측도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답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아직 정부 내에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속 재난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면서 정치적 위상이 상승,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2위를 기록했던 이 지사는 2일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도 14.2%를 얻어 2위를 지켰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6-03 김연태·강기정

[오늘 날씨]6월 3일(수)

2020-06-03 경인일보

교회 23곳·45명째 확진… 수도권 산발적 감염 지속

경기·인천, 신규 코로나 환자 29명확진 가천대생, 성남 미술학원 '알바'강사·수강생 104명 전수검사 진행수도권 531개교가 등교 중지를 결정하는 등 교회 소모임 발 집단감염의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인천교회 관련 확진자의 71%(확진자 24명 중 17명)가 무증상인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대유행의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인천 등 수도권 개척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인천 부평구의 한 교회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3개 교회, 총 45명으로 늘었다. → 그래픽 참조군포·안양에서도 교회 목회자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는 6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15명까지 늘어났다. 이날 정오 기준으로 인천 개척교회, 군포·안양 목회자 모임, 선교회 등에서 확인된 신규 확진자만 총 29명이다. 한편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가천대 4학년생이 성남 소재 한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대학생은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달 26~28일 사흘간 분당구 야탑동의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시는 해당 학원의 강사와 수강생 104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이밖에 수도권에서는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에 있는 '행복한요양원'에서도 격리 중이던 입소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6명으로 증가했고,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도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면서 정오 기준 누적 확진자는 117명으로 늘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코카콜라 안양사업장 '근무자 확진'… 직원 검사-2일 오후 안양시 코카콜라 안양사업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직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안양시는 이날 박달동 코카콜라 안양사업장 근무자인 동안구 관양1동 거주 남성 A(53·안양 36번째 확진자)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6-03 배재흥

'학교복합시설 심사' 최대 9개월로 단축

경기도 '절차 간소화' 요구 수용행안·교육부 '공동위원회' 신설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절차가 경기도의 개선 요구를 수용해 대폭 줄어든다. 2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이달부터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해 각자 투자 심사를 했던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기존에는 학생과 인근 주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체육관·도서관 등)의 경우 행안부와 교육부가 각각 투자 심사(기초 200억원·광역 300억원 이상)를 하도록 했다. 행안부와 교육부의 타당성조사 및 투자 심사는 평균 9개월씩 소요됐다. 18개월 간의 심사 절차 끝에 양 기관의 의견이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에 중앙투자심사 합리화 방안을 건의했고, 정부는 행안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타당성조사 및 투자 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뤘다. 이로써 심사 절차는 최대 9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 받아야 하는 타당성조사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안부)과 한국교원대학교(교육부) 등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하도록 개선했다.교육청 관계자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사업 추진에 있어서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고, 도 관계자도 "이번 규제 합리화를 계기로 행정 효율성이 제고되면서 학생과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지영·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6-03 배재흥·공지영

수도권 대유행 조짐… 인천 종교시설·물류센터도 '집합제한'

예식장·장례식장·요양원 등 포함방역수칙 준수할 경우 영업 가능위반땐 고발·구상권 청구 등 조치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지역 종교시설과 물류시설, 콜센터, 결혼식장, 장례식장,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2일부터 14일까지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이 우려되자 6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적용 대상은 기독교 3천850개, 천주교 112개, 불교 189개, 기타 83개 등 4천234개 인천 전체 종교 시설이다. 물류시설과 콜센터, 결혼식장, 장례식장, 요양원도 이번 집합제한 대상에 포함됐다.이번 조치는 시설 운영을 원천 차단하는 집합금지 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집합제한 조치다. 다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영업)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고발,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가해진다. 이번 조치는 행정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인천시는 이미 유흥시설과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했고, 학원과 일반 노래방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를 했다. 인천시는 집합제한 대상에 이날 물류시설과 종교시설 등을 추가했다.각 시설은 별도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도들이 드나들 수 있다. 간격 두기와 명단 작성, 식사 금지 등 준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출입자의 명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 하객·조문객 간 접촉을 금지하고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콜센터와 물류센터도 마찬가지로 명단 관리와 유증상자 퇴근 조치, 사무기기 소독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인천시는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 대한 제외를 검토했으나 강도 높은 방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합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인천시보다 하루 앞선 지난 1일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를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6-03 김민재

개척교회 중심 고령환자 증가… '사망자 0명' 인천시 관리 비상

치사율, 70대 10.9%-80대 26.6%市 "최악의 사태 발생않도록 준비"개척교회와 관련한 인천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가 증가하면서 인천시 환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에는 아직 사망 환자가 없지만, 전국 사례를 보면 고령일수록 치사율이 증가하고 있다.2일 인천시가 관리하는 환자 현황을 살펴봤더니 최근 개척교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A(76·여)씨를 비롯해 60세 이상 확진자가 12명 발생했다. 대부분 여성으로 지난달 말 인천지역 개척교회 13곳이 공동으로 진행한 성경공부 모임과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환자들이다.인천시는 노인 환자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혹시 모를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과 학원, 코인노래방,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감염 경로의 특성상 60세 미만의 젊은 환자가 대부분이었다.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전국에서 272명으로 전체 확진자(1만1천541명) 대비 치명률은 2.36%다. 사망자는 80세 이상이 14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치명률이 26.6%에 달한다.70대는 80명(10.9%), 60대는 39명(2.7%)이다. 60세 미만 사망자는 모두 20명으로 10대와 20대 사망자는 없다. 30~50대 환자의 치명률도 0%대에 불과하다.인천시는 사망 확률이 높은 60세 이상 환자가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령의 환자는 인천의료원보다 의료 시설을 상대적으로 잘 갖춘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에 입원시켜왔다.인천에는 개척교회 집단감염 사태 이전에 70세 이상 환자가 모두 3명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완치돼 퇴원했다. 해외에서 입국한 76세 미국인이 3월 30일 확진판정을 받아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 5월 21일 퇴원했고,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70세 계양구 주민도 확진 1달여 만에 퇴원했다. 인천지역 최고령 환자였던 93세 부평구 주민도 4월 9일 확진됐다가 5월 1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인천시 관계자는 "상태가 심각한 고령의 환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저 질환 유무와 평상시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노인 환자가 많아지고 있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6-03 김민재

'여의도 14배' 경기도 도시공원 사라진다

'일몰제 한 달 앞으로' 20년 이상 공원 안만들고 방치된 곳 일괄해제도내 222곳 매입땐 8조4천억 추산… 지자체 여력없어 녹지감소 우려다음 달 경기도에서 여의도 면적 14배 넓이의 도시공원이 사라진다.20년 넘게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부지가 처음으로 일괄 해제되는 것인데, 풀려버린 땅을 개발하려는 수요가 높은 만큼 대규모의 녹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2일 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사유지를 공원 등으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됐다. 공원은 지자체가 땅을 매입해야만 조성할 수 있는데 다수의 지자체의 재원이 부족해 지정만 해놓고 정작 공원은 조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안에 해당 부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획이 취소되는 게 일몰제의 핵심이다. 그리고 헌재 판결 이후 20년이 지난 올해, 다음 달 처음으로 20년 이상 방치된 공원부지가 풀리는 것이다.경기도내에서만 도시공원 부지 222곳(2018년 말 기준)이 다음 달 효력을 잃을 예정이다. 면적만 40㎢로, 여의도 면적(2.9㎢)의 14배에 달한다.원래대로라면 공원이 됐어야 할 이들 부지는 일괄 해제된 후 상당부분 지자체의 손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공원을 조성하려면 해당 부지를 사들여야 하고 8조4천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럴만한 여력이 각 지자체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공·민간 차원의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곳도 적지 않다. 해제되는 공원부지에 대한 개발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경기도내에서 상당한 녹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달 말까지 해제 예정 부지에 공원 조성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으면 보전 녹지로 지정하거나 경관지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 검토하도록 했다. 전날인 1일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녹지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있는 녹지라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막대한 규모의 공원부지들이 일몰되면 난개발이 가장 우려된다. 헌재 판결대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녹지를 보전하는 균형을 맞추는 게 관건인데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2일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4 번지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인중앙공원)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2일 안양시 만안구 비산동 282번지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매곡지구 매곡근린공원)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6-03 강기정·남국성

'GTX 환승센터' 국비 기회… 지자체 역사건립 부담 숨통

국토부 대광위서 '시범사업' 공모선정땐 사업비 30% 이상 지원키로경기도내 15곳 계획… 결과 '촉각'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 환승센터 건립에 국비 확보 길이 열려 당장 역사 건립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지자체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GTX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비의 3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일 대광위는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지자체가 제시한 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에 반영해 국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아직 기본계획 단계에 있는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과 C노선(양주 덕정~수원)은 물론,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가장 빠른 사업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 GTX-A(파주 운정~화성 동탄)까지 총 15개 경기도내 GTX 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아직까지 지자체의 몫으로 남아있는 상태다.따라서 대광위가 제안한 대로 지자체가 GTX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추진하고 도시계획 측면을 고려한 개발방향과 전략, 사업구상안을 제안해 공모에 선정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용편의를 높이고 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광위는 GTX가 2시간이 넘는 출퇴근시간대를 30분대로 단축할 수 있어 많은 기대를 얻고 있는데, 환승에 상당시간이 걸릴 경우 교통환경 개선 효과가 낮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공모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철도사업이 완료된 뒤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행이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환승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 GTX 건립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대광위 관계자는 "GTX는 빠른 이동시간을 자랑하지만 고속 운행으로 역 간 거리가 멀고 지하 40m가 넘는 대심도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도시 내 교통수단과의 획기적인 연계 환승 없이는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며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로 GTX 이용 환경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GTX 역사별 환승센터 추진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2020-06-03 김성주

"30년만에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변경, 지자체 상생 본보기"

경기도의회 민주당 '주간논평'국토부·인천등 합의창구 마련"자치분권 시대 반영 결과물"오는 9월 30여년 만에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이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개정(6월 2일자 2면 보도)되는 가운데, 지자체 간 상생의 본보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일 주간 논평을 통해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개정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도의회 민주당은 "노선의 대부분이 경기도를 경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명칭이 서울외곽순환도로인 것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변두리나 외곽이라고 하는 서울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시대의 산물이었다"며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변두리나 외곽이 아니라 동등한 자치분권의 일원으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앞서 도의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 기존 고착화된 명칭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이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측이 명칭 변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면서 양측 의회가 서로 오해를 사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다. 민주당은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의 합의 창구 마련을 촉구해 지자체 간 협의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며 "교섭단체 차원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소통하면서 명칭 변경에 대한 공감대를 키웠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변경은 자치분권 시대를 반영한 상생의 결과물"이라며 "서울시와 인천시 등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협조해 준 지자체와 의회에 특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6-03 배재흥

GTX 환승센터 정부지원… 국비 받아도 건설비 70% 지자체 몫, 커지는 '졸속시공 우려'

역사 계획, 지자체 자체수립 구조 비용 늘면 공모 불참·기피 가능성대광위, 기재부등 추가투입 논의경기도를 북(北)에서 남(南)으로, 동(東)에서 서(西)로 연결하면서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립사업이지만, 역사 건립은 지자체의 몫으로 남아있어 비용상의 이유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제 논의를 시작한 GTX-D노선을 제외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A·B·C 3개 노선에 계획된 전체 역사는 30곳이다. → 그래픽·표 참조이 가운데 청량리역과 서울역, 삼성역 등 3곳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복합 환승센터를 구상하면서 'GTX 환승 트라이앵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나머지 27곳(A노선 8곳·B노선 11곳·C노선 8곳) 가운데 13곳은 환승센터 계획이 아예 없고, 14곳은 GTX 계획과 별개로 지자체 등에서 환승센터를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GTX 역사와 관련된 계획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세우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예산 역시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는 등 국가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전액 지자체에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복합 환승센터 건립을 기피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되지 않는 GTX 단독 역사만 건립해도 인근에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는 것 자체에는 무리가 없어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굳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환승센터를 추진할 이유가 적은 것도 사실이다.특히 30%의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된다고 해도 지자체는 나머지 70%의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복합 환승센터 건립비가 대폭 늘어날 경우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하지만 대광위는 약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GTX 사업이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광위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법상 3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추가 지원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대광위 관계자는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하거나 생활SOC 등과 연계해 주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선정된 사업에서 제안하는 역사 출입구와 대합실 등 계획을 GTX 기본계획과 RFP(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해 지자체의 구상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6-03 김성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운동, 21대 국회發 재점화 '솔~ 솔'

김영진·김한정·김용민·김홍걸 등허위사실공표죄 타당성논의 토론새내기의원들도 동조 움직임 주목21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경기도 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지사 구명 운동'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지난해에 이어 재선 이상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지사를 구명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되고, 초선 의원들도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구명 운동'의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2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정)·김한정(남양주을)·김용민(남양주병)·김홍걸(비례) 의원과 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토론회'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의 관계 규명 등을 통해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이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검찰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는 자리다.사실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 지사의 구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셈이다.김영진 의원은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 관련한 법 적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무죄인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라는 애매한 판단이었다"면서 "과연 그 적용 자체가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한편, 정태호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송기춘 전북대 교수와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신옥주 전북대, 손인역 연세대, 정필운 한국교원대,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사진은 지난해 9월 6일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표정으로 법원에서 나오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6-03 김연태

통합당 "여당의 윤미향 감싸기… 국민과 싸우자는 것"

미래통합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외면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파상공세를 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70%가 넘는 국민이 윤미향은 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윤미향을 감싸는 것은 이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어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향해 "자기들한테 불리한 발언을 한다고 모두 이상한 할머니로 만드는 아주 후안무치한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할머니들은 이용 도구에 불과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통합당 여성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 일각의 '윤미향 감싸기'가 피해자인 할머니들에 대한 비방 프레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이들은 "민주당 측의 일부 진영은 합리적 지적과 비판마저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려 하지 않고 있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여당의 이 같은 태도와 맞물려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비방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공격으로 이번 비리를 절대 감추거나 덮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미향 부정회계 의혹 TF를 구성하고 의혹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6-03 정의종

이해찬 "한명숙 재판 의구심… 재조사 필요"

1심 무죄 뒤집힌 판결 잘 이해 안돼윤미향 어느정도 소명 檢수사 볼것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일차적으로 소명할 것은 어느 정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검찰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시민단체가 원래 안정된 것도 아니고 회계 처리에 전문성도 없어서 미숙한 점도 있고 소홀한 점도 있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온 듯하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유죄 확정판결 과정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쳤다.그는 "재심은 청구 절차가 복잡해 현재로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찰과 법무부가 자세히 조사해보겠다는 것이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이어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가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2심에서 유죄가 날 때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았다"며 "나도 수사와 재판을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고 언급했다.그는 특히 "대법원은 새 증거가 없을 경우 1심 판결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지키지 않았다"면서 "증인을 오십 몇명 소환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부 내에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다"라고 일축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3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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