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원날씨]비 오후 늦게 그칠 듯, 영서 북부 밤에도 빗방울… "귀성길 운전 주의"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1일 강원지역에는 오후 늦게까지 비가 추적추적 내리겠다.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 40분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삼척 궁촌 56㎜, 설악산 55.5㎜, 대관령 47.1㎜, 동해 47㎜, 미시령 45.5㎜, 홍천 31.5㎜, 원주 26.4㎜, 춘천 18㎜ 등이다.이번 비는 영서는 오후에, 영동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영서 북부는 밤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다.예상 강수량은 영서 5∼20㎜, 영동 10∼40㎜다.낮 기온은 내륙 20∼22도, 동해안 20도, 산지 15∼17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특히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귀성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추석 연휴 첫날인 오는 22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 모레(23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추석 당일인 24일은 대체로 많은 가운데 보름달을 보기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추석 이후인 25일과 26일도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약하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수원버스파업' 용남고속, 사측과 협상 극적 타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안 동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일 총파업에 돌입했던 수원 버스업체 용남고속이 사측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해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21일 용남고속 노조는 회사와 교섭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협의안에 최종 합의해 이날부터 버스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컸지만, 서로 한발씩 양보했다"라며 "시외·공항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한 달 근로시간을 14∼15시간씩 줄이고, 각 노선 운수 노동자들의 한 달 임금 총액을 평균 40만원 가량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용남고속 노사는 지난 19일부터 협상을 벌여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는 전날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파업에는 노조 조합원 700여 명이 참여해 버스 460여 대의 운행이 중단됐다. 이들은 시외·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만근일(매월 기본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일수) 단축과 탄력근로제 등이 담긴 최종 협의안에 대해 회사가 만족할만한 답을 하지 않을 경우 20∼21일에 1차 파업을 하고 추석 명절이 끝나는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수원시는 용남고속 노사협상이 타결되자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번 일을 계기로 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측에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용남고속과 함께 파업을 예고했던 수원여객 노조는 지난 19일 오후 회사 측과 협상을 타결한 뒤 파업을 철회했다. 수원시는 전날 용남고속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일시해제, 국철·지하철 임시열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했다./디지털뉴스부20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자동차노조 용남고속지부 조합원들이 시급 인상 결렬 파업 집회를 열고 시급 인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수원 용남고속은 노사 협상 결렬로 21일까지 1차 총 파업에 돌입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21 디지털뉴스부

'드루킹 공모 혐의' 김경수, 21일부터 재판 시작… 첫 준비기일은 불출석…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21일부터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김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대신 김 지사의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심리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특검과 변호인 사이의 신경전이 예상된다.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을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드루킹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연다. 재판부는 향후 이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병합해 심리할지 이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특검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2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도청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 2018 예산정책협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평양정상회담]남북, 육해공 무력사용 중단 합의 및 군축논의 기대… 장사정포 철수할까

남북이 지난 18~20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육·해·공군을 망라하는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군축논의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군사분계선(MDL)에 집중된 병력과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논의는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가동키로 합의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라며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남북은 우리의 수도권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는 남북 간에 있어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볼 때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군축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선 공개되지 않은 탐색적인 차원의 군축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군축논의를 위해서는 이번에 체결된 군사 분야 합의서의 철저한 이행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 육해공 적대행위 금지 완충지대·구역 설정 ▲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 ▲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의 군사적 조치가 총망라됐다.남북은 이런 내용의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군사공동위 가동은 지난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이후 북핵 위기와 남북관계 악화로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다. 남북 고위 장성이 공동 대표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군사공동위에선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군축방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6~7월 두 차례 열린 남북 장성급회담에서도 MDL 인근에 집중 배치된 양측의 포병전력 등을 후방으로 철수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도권 겨냥하는 장사정포'의 감축을 언급한 것도 남북 간의 이런 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MDL 인근에 배치된 북한군의 장사정포는 핵·미사일, 특수전 부대와 함께 북한의 3대 위협 전력으로 꼽혀왔다.사거리 54㎞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의 240mm 방사포 10여개 대대에 속한 장사정포 330여 문이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장사정포는 갱도 진지 속에 있다가 발사 때만 갱도 밖으로 나온다. 갱도 밖으로 나와 발사하고 들어가는 데 6분~15분가량 소요된다. 이 때문에 장사정포를 타격하기도 쉽지 않다. 또 170㎜ 자주포는 분당 2발을, 240㎜ 방사포는 분당 40여 발을 각각 발사할 수 있다. 330여 문이 동시에 포문을 열면 1시간당 2만5천여 발이 날아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군은 분석하고 있다. 우리 군도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155㎜ K-9 자주포(사거리 40여㎞), 차기 다연장로켓포(MLRS) '천무'(사거리 80㎞)를 전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해놓고 있다. 전방에 집중된 양측의 화력을 후방으로 철수하는 운용적 차원의 군축만으로는 전쟁위험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력과 장비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구조적 차원의 군축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 속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본격적인 군축은 군사적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우선은 이번에 체결한 군사분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 기자 junsch@kyeongin.com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 취재진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21 전상천

佛극우정치인 마린 르펜, 법원서 정신감정 명령 받아… "국가가 나를 박해"

지난해 프랑스 대권에 도전했던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법원으로부터 정신감정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 분노했다.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옛 국민전선)의 르펜 대표는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이달 11일자 소인이 찍힌 법원에서 날아온 명령서의 사진을 찍어 올렸다.이 문서는 파리 근교 낭테르 형사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르펜이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신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르펜은 "다에시(Daesh·이슬람국가 IS를 경멸하는 아랍어 표현)의 잔악함을 비난했다고 해서 사법부가 나를 정신감정까지 받게 하다니, 미쳤다.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가"라고 비난했다.르펜이 정신감정 명령까지 받은 이유는 현재 받고 있는 재판 때문이다.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잔혹 행위 사진을 트위터로 기자에게 보낸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속한 극우정당 국민전선을 IS에 빗대어 비판한 방송사 기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IS의 잔혹 행위 사진을 보내면서 "이것이 다에시"라고 작성했다. 당시 사진에는 2014년 IS에 의해 살해된 미국의 프리랜서 기자 제임스 폴리의 머리가 잘린 채 숨진 시신, 철창에 갇혀 불에 타 죽은 남자, IS의 탱크에 깔려 희생된 사람 등 IS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처참한 모습이 여과 없이 담겼다.르펜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7만5천유로(1억원 상당)의 벌금을 선고받는다.이날 그는 하원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에 의해 박해받았다고 느꼈다"면서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르펜의 분노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이탈리아 극우·포퓰리즘 연립정부에서 난민 반대 정책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트위터에서 "마린 르펜에게 정신감정 명령을 내리다니 할 말이 없다. 르펜과 자유를 사랑하는 프랑스인들에게 연대의 뜻을!"이라고 적었다.현행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상태인 르펜이 법원의 정신감정 명령을 무시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그러나 관할 낭테르 검찰청은 잔혹한 이미지를 배포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이뤄지는 정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르펜은 지난해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 뒤 결선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에게 큰 표차로 패배했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에 권한 이양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발표했다.김 대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김 대법원장은 또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원인 중 하나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2019년 정기인사를 통하여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을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고, 김 대법원장의 임기인 2023년까지 상근법관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고 선언했다.이외에 ▲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취임 1년을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힌 20일 김 대법원장이 서울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오늘날씨]기상청 "금요일 전국 흐리고 비", 오후 대부분 그쳐… 미세먼지 농도 '좋음'

추석 연휴 시작 하루 전인 21일 금요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경북, 서해5도 10∼40㎜다.충청도와 경북을 제외한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20∼60㎜ 비가 오겠다.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80㎜ 이상 오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예보됐다.지역별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18~23도, 인천 19~24도, 수원 19~24도, 춘천 18~22도, 강릉 17~21도, 청주 19~22도, 대전 18~22도, 세종 18~22도, 전주 19~23도, 광주 20~23도, 대구 19~22도, 부산 20~23도, 울산 19~21도, 창원 20~22도, 제주 24~27도다.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내륙에도 약간 강하게 불겠다. 먼바다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물결이 높겠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1.5m, 남해·동해 앞바다 0.5∼2.0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0.5∼2.0m, 남해·동해 1.0∼2.5m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21 손원태

수원 용남고속 노사협상 극적 타결…버스운행 정상화

'버스 대란' 우려를 낳았던 수원 용남고속·용남고속버스의 노사협상이 21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21일 첫 차부터 수원시 모든 시내·광역버스는 운행이 정상화 된다.수원시는 21일 새벽 "19일 밤 수원여객 노사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용남고속·용남고속버스 노사 협상까지 타결되면서 수원시 버스 운행은 완전히 정상화 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용남고속버스 노사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수원시는 20일부터 전체 인가 버스 142개 노선·1천324대 가운데 두 업체의 버스 66개 노선·788대가 운행을 멈추는 '버스 대란'이 우려됐다. 하지만 수원여객 노사가 19일 밤늦게 12% 인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20일 파업을 철회했다. 용남고속은 수원여객 노사 합의로 재협상에 들어간 끝에 21일 새벽 극적인 타결에 성공해 21일까지 예정됐던 1차 파업 및 추석연휴 이후 예정됐던 2차 파업을 모두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밤 10시 30분 수원여객 노사 협상장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해 노사를 중재한 바 있다. 또 용남고속 노사 양측에도"최악의 사태를 막아달라"면서 "협상 타결로 시민들에게 좋은 추석 선물을 줬으면 한다"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19~20일 연이어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버스업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수송대책에 나섰으나, 20일 용남고속의 파업으로 일부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염태영 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버스가 멈춰서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대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편을 감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 "대중교통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빍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파업으로 멈춰있는 파업수원 용남고속·용남고속버스 소속 시내버스. /김종택 기자

2018-09-21 최규원

[오늘전국날씨]기상청 "추석 연휴 전 금요일, 흐리고 오전까지 비"… 낮 최고 24도·미세먼지 '좋음'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21일) 금요일 전국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경북, 서해5도 10~40㎜다. 충청도와 경북을 제외한 남부지방·제주도에는 20~60㎜의 비가 예측됐다. 일부 남해안·제주도 산지에는 80㎜ 이상 오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예보됐다.지역별 예상 최저~최고 기온은 서울 18~23, 인천·수원 19~24, 춘천 18~22, 강릉 17~21, 청주 19~22, 대전·세종 18~22, 전주 19~23, 광주 20~23, 대구 19~22, 부산 20~23, 울산 19~21, 창원 20~22, 제주 24~27도다.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내륙에도 약간 강하게 불겠다. 먼바다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물결이 높겠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1.5m, 남해·동해 앞바다 0.5~2.0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0.5~2.0m, 남해·동해 1.0~2.5m다.* 예상 강수량(21일)- 충청도, 남부지방(경북 제외), 제주도: 20~60㎜(많은 곳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산지 80mm 이상)- 서울.경기도, 강원도, 경북, 서해5도, 울릉도.독도, 북한: 10~40㎜/디지털뉴스부오늘 전국 날씨. 기상청 "추석연휴 전 금요일, 비 오다가 대부분 그쳐" 낮 최고기온 24도. 미세먼지 '좋음'. 사진은 지난 18일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부근에 코스모스가 핀 모습./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숙소 화장실 몰카범 '1년간 11차례'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무려 1년간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생도가 발각됐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생도가 종이에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 몰카는 변기 뒤쪽에 A4용지로 감싸져 있었고 카메라 렌즈 쪽에는 작은 구멍을 뚫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몰카를 감싼 종이에는 "말하면 퍼트려 버리겠다"는 협박성 글도 적혀 있었다. 신고를 받은 해사 훈육관은 생활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3학년 김모 생도가 설치한 것을 확인했다.해사 훈육관은 몰카를 설치한 김 생도로부터 즉시 설치 사실을 확인했다. 해사 헌병파견대 조사결과, 김 생도는 2학년 때인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무려 1년간, 11차례에 걸쳐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생도는 여생도 생활관을 개방하는 일과시간 등에 유유히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설치해 놨다가 다시 회수하는 수법으로 계속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몰카 피해자는 수명인 것으로 알려졌다.해사 측은 피해 생도에 대한 심리치료 등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해사 측은 "김 생도의 촬영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여생도들과 생활관에서 분리 조치를 했다"며 "촬영한 몰카는 현재까지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해사는 오는 21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김 생도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해사 관계자는 "김 생도 행위는 퇴교 조치 사안으로 교육위에서 퇴교 조치가 이뤄지면 관련 수사 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

2018-09-20 디지털뉴스부

'대법 기밀자료 유출'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오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유 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파헤친 지 석 달 만에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였으나, 결국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허 판사는 "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며 "그러므로 피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등을 삭제한 것을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어 "그밖에 문건 등 삭제 경위에 관한 피의자와 참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허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피의자의 직책·담당 업무의 내용 등에 근거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이 부분 관련 증거들은 이미 수집돼 있는 점 및 법정형 수위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허 판사는 유 전 연구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제시하면서 이례적으로 각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검찰은 그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사건 검토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아 올 초 법원 퇴직 시 무단 반출했다고 의심한다. 또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본다.그러나 유 전 연구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대법원 근무 당시의 자료 일부를 통상 관례에 따라 갖고 나온 것에 불과하며 기밀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심사를 진행한 허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손에 넣은 '비선진료' 관련 문건 1건만 확보하라고 범위를 제한해 사실상 압수수색을 불허했고, 이 때문에 검찰의 반발을 샀다./디지털뉴스부법원, 유해용 영장기각.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디지털뉴스부

'내항 살리기' 벌크 물동량 年 30만~40만t 증가 기대

인천항~中롄윈강 물류발전 협약공동마케팅·개발계획 공유 맞손인천항만공사가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내항 살리기에 나섰다. 인천항만공사는 20일 중국 '장쑤롄윈강항구유한공사'와 인천항~롄윈강(連雲港) 간 벌크 물동량 확대와 항만 물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항과 롄윈강을 오가는 벌크 화물은 모두 인천 내항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인천항의 물류 환경과 개발계획을 공유하고, 벌크 물동량 확대를 위한 공동마케팅을 시행하는 등 항만 물류 발전에 노력하기로 했다. 내항 물동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포트미스 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내항 물동량은 1천406만1천961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557만9천709t)보다 9.7%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내항 물동량이 연간 30만~40만t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롄윈강 항로 벌크 물동량은 지난해 35만t을 기록했고, 올해는 4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내항에 벌크 화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항과 롄윈강의 벌크 화물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20 김주엽

사실상 추석연휴 시작… 발길 재촉하는 귀성객

민족의 대 명절 추석 연휴가 사실상 21일부터 시작된다. 많은 귀성객들이 21일부터 고향을 향한 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온 가족이 둘러앉을 명절 밥상에는 20일 마무리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다양한 화제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실질적 종전 선언이 이뤄지고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서울 방문이 예고되는 등 여러 성과를 기록했다.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21일 발표될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 역시 한데 모인 가족들의 입에 오르내릴 전망이다.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9월분 기초연금·국민연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고 주요 대기업은 5조6천억원에 이르는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불했다. 지자체들의 민생안정대책도 분야별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귀성·귀경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30개 노선의 운행횟수를 늘리고 버스 41대를 추가 투입한다. 인천해수청 역시 여객선을 평소보다 46% 늘려 운항한다. 각종 응급상황에 대비해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이 24시간 가동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의 재난의료지원팀도 평소처럼 재난 발생에 대비한다.연휴마다 기록을 경신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어김없이 하루 평균 최다 여객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기간 118만명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22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호텔들도 이미 90% 예약률을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연휴를 만끽할 전망이다.추석이 즐겁지 않은 이들도 있다. 경기도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9.8%는 경제적 부담, 명절 노동 부담 등을 이유로 추석이 즐겁지 않다고 답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20 강기정

이달중 관계기관 협의 'GTX-C노선' 가시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긍정적 전망 정성호 의원 "조기추진 최선 노력"기존 의정부~금정에서 양주·수원까지 확대해 추진(8월 6일자 1면 보도)돼 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구간' 사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으로 중간점검회의에 나선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GTX-C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상황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이달 중으로 중간점검회의를 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검토한 사업타당성을 두고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GTX-C 노선은 애초 경기 남부의 군포 금정으로부터 북부인 의정부까지 서울 강남을 거쳐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2014년 1차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0.66에 그쳐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남쪽으로는 수원까지 연장해 경부선과 닿게 하고 북쪽으로는 양주까지 뻗게 해 경원선과 연계하는 안으로 변경 추진돼 경제성을 높였다. 출발 지점과 종점을 각각 양주·수원으로 변경한 'GTX-C'에 대한 KDI의 예타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돼 왔다. 기재부가 이날 밝힌 중간 점검 회의는 'GTX-C' 사업이 진행돼온 2년8개월여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에다 일각에서 예타 결과가 '긍정'쪽에 가까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9부 능선을 넘어 가시권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GTX-C' 사업은 중간 점검 회의에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빠르면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도출된다. 이후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정성호 의원은 "GTX-C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기북부 주민의 서울 접근성 강화에 필수적인 노선인 만큼, 타당성 확보시 조기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경인일보DBGTX-C 노선 변경 노선도.

2018-09-20 김연태·신지영

트럼프 "북한·한국서 아주 좋은 소식… 김정은과 곧 만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9월 평양 남북정상의 비핵화 합의가 북미 교착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 오는 10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조기에 가시화될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 합의 등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한국에서 아주 좋은 소식(a very good news)이 있다"고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어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엄청난 서한을 받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은 3일 전에 배달됐다"며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치르게 될 것처럼 보였다"며 "지금은 많은 진전을 이뤘다. 인질들이 돌아왔고 유해들이 송환됐다. 계속 송환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따라서 많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일 실험도 핵 실험도 없다는 것"이라며 남북 정상이 발표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추진도 거론,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걸 다시 떠올려봐라. 내가 취임하기 전에 많은 사람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적어도 개인적 기반(a personal basis)에서 볼 때 관계는 매우 좋다. 매우 진정(calm down)돼 왔다"고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내세웠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곧 만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우리는 그럴 것(We will be)"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백악관은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4차 친서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요청했고, 백악관은 이에 대해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린 트윗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다시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는 폭스뉴스가 평양 공동선언을 평가한 글을 인용해 올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피해 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주 방문을 위해 백악관 남쪽 잔디밭(사우스론)에서 전용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18-09-20 전상천

美 "北, 오스트리아 빈에서 즉시 만나자"… 빨라지는 '비핵화 협상 시계'

폼페이오 "文·金 성공적 회담 축하"'빈 채널' 가동 북미 협상 개시 공식화 트럼프 임기 2021년 1월내 완료 피력北 리용호 다음주 뉴욕 만남 초청도미국은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 이내 한반도 비핵화 완성을 목표로 북미 간 근본적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래픽 참조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카운터파트 간 비핵화 협상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동될 전망이다.이는 미국이 평양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힌 뒤 북미대화를 재개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 위원장에게 평양에서의 성공적 회담 결과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한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 아래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히 해체하는 것을 포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또한 김 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향한 조치 차원에서 이미 발표했던 대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미국과 국제적 사찰단의 참관 속에서 영구 폐기하는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결정을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FFVD가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같은 중요한 약속들에 기반해 미국은 북미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협상에 즉각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아침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외무상을 다음주 뉴욕에서 만나자고 초청했다"며 "나와 리 외무상 모두 이미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돼 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능한 한 빨리 만날 것을 북한의 대표자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 가동될 '빈 채널'과 관련, "이는 2021년 1월까지 완성될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과정을 통해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는 한편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시간표와 관련, 김 위원장이 약속한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달초 방북한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내 비핵화' 시간표를 언급했다고 특사단이 전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인정하며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양대 축으로 한 북미 협상 개시를 공식화함에 따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어져온 북미간 교착 국면이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20 전상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