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날씨]기상청 "오늘 청명한 가을 하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17일 화요일 오늘 전국날씨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 예상된다.기상청은 이날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다고 예보했다. 일부 지역에만 구름이 높게 끼겠다. 이런 날씨는 1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다만 이날은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낀 곳이 있다.전남 장흥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90m에 그치고 있다. 강원 양구(160m), 충남 금산(170m), 경남 합천(270m) 등도 안개가 짙다.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햇볕으로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낮 최고 기온은 23∼30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겠다. 지역별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18~28도, 인천 19~27도, 수원 17~28도, 춘천 14~27도, 강릉 17~25도, 청주 17~28도, 대전 16~29도, 세종 14~28도, 전주 16~29도, 광주 18~29도, 대구 16~28도, 부산 20~27도, 울산 19~26도, 창원 18~28도, 제주 22~26도 등이다.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서해에서 0.5∼1.0m, 남해에서 0.5∼2.5m, 동해에서 1.0∼3.0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0.5∼2.0m, 남해 1.0∼3.0m, 동해 1.0∼4.0m로 예보됐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반포대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하늘이 가을을 재촉하는 듯 맑고 청명한 모습. /연합뉴스

2019-09-17 손원태

정규직화 이어 장애인 상담사 확대… '고용모범' 경기도콜센터

경기도가 지난 7월 경기도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민간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67명을 전원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결원 충원을 위한 신규채용인원의 절반을 장애인으로 고용했다.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7월1일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합의문' 서명식에서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 충원 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우선 채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도는 경기콜센터의 결원충원을 위해 상담사 8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이들 가운데 4명이 장애인이라고 16일 밝혔다.장애인 상담사 4명과 비장애인 상담사 3명, 영어상담사 1명 등으로 구성된 8명의 신규 직원들은 이날부터 경기콜센터 상담사로서 정식 근무에 돌입했다.이에 도는 지난달 30일 결원 8명의 50%에 해당하는 4명을 장애인분야 상담사로 채용하고, 국가유공자를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채용인원의 50%를 장애인으로 뽑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 틀림없다"며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한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라는 것이 민선 7기의 정책 의지인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9-16 조영상

"미군공여지 반환 지연에 지자체 수조원 손실"

동두천 2조 의정부 7천억 피해 주장 정부, 용산기지만 부지 '무상제공'국가재정 투입 '경기도 차별' 지적도미군이 주둔했던 공여지의 반환이 늦어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수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용산기지와 달리 도내 공여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동두천시에서 열린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후 경기도의 군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여지 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이날 경기연구원 이성우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전 예정이었던 공여지가 2016년까지 5년여 지연된 결과 동두천시는 2조4천406억원의 기회비용이, 의정부시는 7천493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유추하자면 헬기 중간 급유지 문제로 반환이 지연된 캠프 스탠리와 환경오염 치유 절차로 미뤄지고 있는 캠프 잭슨 등 각종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반환사업이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 손실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과 지방의 차별도 지적됐다. 서울 용산미군기지의 경우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사업비 1조5천억원과 10조원에 달하는 부지 무상제공이 이뤄졌지만, 도내 각 공여지에는 이같은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여지를 비싼 가격에 매각, 평택미군기지 비용충당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반환공여지 매입비의 지자체 부담은 최소 50% 이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지자체에 이중고를 안긴다는 것이다.따라서 향후 반환되는 공여지 개발을 위해 국가재정 투입과 공여지 소유권을 지자체에 무상 양도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선 유광혁(민·동두천1) 의원은 "주한미군 기지인 공여지의 79.56%가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다"며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토론회에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6 김성주

'걷기 좋은 계절엔 경기옛길' 오산 삼남길 투어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옛길 같이 걷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28일 오산시에서 진행하는 '같이 걷는 오산생태하천길'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도보 탐방과 역사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도민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경기옛길 같이 걷기는 150명 규모의 탐방 프로그램으로 앞서 5월에는 영남길에서 진행됐고, 이번 9월은 삼남길에서 진행된다. 의주길은 10월 진행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삼남길 8구간인 오산생태하천길 시점부터 종점 구간에서는 ▲도보탐방 ▲등산깃발 만들기 ▲미니 스탬프 투어 체험 ▲오산대학교 댄스동아리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된다.도보탐방 코스는 고인돌공원부터 궐리사까지 이어지는 숲길과 궐리사부터 맑음터공원까지 이어지는 오산천길로, 총 5㎞정도의 걷기 편한 도보여행으로 처음 입문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행사를 마친 후에는 근처 오색시장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하거나 물향기수목원을 둘러볼 수 있도록 주변 여행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박종달 도 문화유산과장은 "무더위가 한풀 꺾여 걷기에 제법 좋은 계절에 오산시가 가진 도심 속 숲길과 천변을 많은 사람들과 같이 걷고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생태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9-16 조영상

버스고속도로·철도 신설·연장… 내달 '수도권광역교통망 청사진'

국토부, 2·3기 신도시 市 의견 수렴구상안관련 기재부와 최종 협의중내년 연말까지 시행계획 수립 예정수도권 신도시의 교통 대책을 망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상안'이 다음달께 발표될 예정이다. 지자체로부터 건의사항을 전달받은 국토교통부는 예산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3기 신도시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망 구상안은 정부가 향후 추진할 계획을 담은 일종의 로드맵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법정 계획은 아니고 이름 그대로 '구상'을 담은 청사진 성격으로, 지난 3월 출범한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앞으로 해결해 나갈 교통 과제와 업무를 담고 있다.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마련해 구상안에 담긴 세부 계획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까지 수립해 오는 2021년부터 적용하는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법정 계획이어서 예산이 수반된다.국토부가 최종 조율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상안에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버스 고속도로'인 슈퍼 BRT(Super Bus Rapid Transit)를 비롯해 각종 철도의 연장, 신규 철도 건설 등의 내용이 담긴다.대광위는 지난 6~7월 사이 수도권을 동북·동남·서남·서북권으로 나눠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었다. 이런 과정에서 2·3기 신도시가 속한 기초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경기도로부터도 건의 사항을 전달받았다.도는 교외선 운영, 위례선 연장, 평택~부발선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발표 예정인 구상안에 신규 및 연장 철도망 내용이 담기면 법적 효력을 지닌 국가 계획인 국가철도망 계획에 해당 철도망이 담길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대광위 측은 "발표는 연말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 최대한 내부 협의를 당겨 내달에 발표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또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신도시 입지 발표 때 거론됐던 것들이고 이 내용이 구상안의 골격"이라면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상안은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및 주요 교통망

2019-09-16 신지영

서해평화도로 1단계… 내년 하반기에 '첫삽'

설계비용 32억 정부예산안에 반영바이오공정 전문센터 10억도 확보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 사업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2020년 하반기 착공된다. 이와 함께 매년 1천500명 이상의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예산도 확보, 내년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인천시는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영종~신도·3.5㎞) 건설을 위한 설계비 32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에 제출됐다고 16일 밝혔다.서해평화도로는 1·2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영종~신도(3.5㎞) 구간이 1단계, 신도~강화도(11.1㎞)를 잇는 도로가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구간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고 국비가 투입되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사업으로 확정됐다. 2단계는 중·장기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시는 2단계 구간까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도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1단계 구간의 총 사업비는 1천억원 규모로 인천시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32억원을 투입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완공 목표는 2024년으로 예정됐다. 민자도로로 계획돼 있는 2단계 구간의 경우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시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전략이다.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영종~강화 간 도로를 개성·해주까지 연결(80.44㎞)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 예산 10억원도 확보했다.인천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송도국제도시에 집적화 돼 있는 바이오 관련 기업에 전문 인력을 보낼 수 있는 양성 기관을 건립한다는 구상으로 현재 산업부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한편 인천시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4조500억원(보통교부세 포함)으로 책정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9-16 김명호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올려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해야"

朴시장, 행안부에 공식 건의키로경찰·해경청장보다 한 단계 낮아비슷한 여건 부산처럼 격상 필요인천시가 재난 현장 지휘권 강화를 위해 인천소방본부장의 계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격상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가직인 인천소방본부장(소방감·2급)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경찰과 해경을 지휘해야 하나 인천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1급)과 중부해양경찰청장(치안정감·1급)보다 직급이 한 단계 낮다.인천시와 여건이 비슷한 부산의 경우 지난해 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이 소방감에서 1급의 소방정감으로 격상돼 부산경찰청장(치안정감)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인천시의 소방서는 10개, 부산시는 11개다. 담당 인구는 부산이 50만명 많지만, 면적은 인천시가 1천63㎢로 부산(770㎢)보다 넓다. 인천시는 도시 팽창과 건축물의 고층·복합화로 재난 취약 요인이 늘어나 재난이 발생하면 초대형 사건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공항·항만, 고층 건축물과 LNG 생산기지,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 취급 시설이 밀집했다. 서해 5도라는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특수성도 있다.인천시는 이 때문에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해 지휘·통솔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6일 인천소방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고, 조직 담당 부서에 행정안전부 공식 건의를 지시했다.인천소방본부는 인천시 직속 기관으로 소방관은 지방직 공무원이지만, 소방본부장은 국가직이라 정부와 국회 건의를 통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서울·부산·경기도만 본부장의 직급이 소방정감으로 돼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16 김민재

'청라소각장 현대화' 주민반대속 평일 설명회 '서구 최대 이슈'

오후 2시 고작 20여명 참석 진행市 "확충 불가피" 추가개최 계획집회 열고 '사실상 증설' 비판목청여야 정치권도 여론으로 기울어인천시가 청라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라소각장 현대화사업 주민설명회를 강행해 사업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 여야 정치권 모두 반대 입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내년 총선 서구지역 최대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인천시는 16일 오후 2시 서구 청라2동 주민센터에서 청라소각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청라주민 4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주민센터 밖에서 집회를 열어 사업 반대를 촉구했다. 설명회는 주민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20명 가량이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끝까지 설명회 자리를 지키고 인천시 관계자와 질문을 주고 받은 주민은 6명이라고 인천시는 밝혔다.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소각시설 확충은 불가피한 사업으로 이는 반드시 청라소각장의 증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증설, 폐쇄 후 이전 등 최적의 안을 찾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청라 주민들은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 사실상 증설을 답으로 정해두고 진행한 설명회였다고 비판했다. 또 평일 오후 2시에 설명회를 열어 주민 참여 기회를 의도적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노형돈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대변인은 "주민들은 인천시장이 직접 참석해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40여 곳의 입주자협의회도 반대 입장에 동참했다"고 말했다.이날 집회에는 청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서구갑지역위원장과 김종인 시의원도 참석해 주민 여론에 힘을 실었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규탄 단식 농성을 시작해 집회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예전부터 청라소각장 증설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인천시와 갈등 기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이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소각장 증설 반대는 총선 공약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교흥 위원장은 사업 반대를 위한 천막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18일 같은 장소에서 2차 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기로 했다. 또 주말이나 퇴근 시간 이후인 야간에도 불특정 다수 주민을 위한 추가 설명회를 동별로 개최해 최대한 많은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소각장 현대화를 위한 최적의 안을 찾기 위한 용역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할 계획"이라며 "설명회가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여론이 있어 주민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2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청라 소각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주민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9-16 김민재

[오늘 날씨]9월 17일(화)

2019-09-16 경인일보

박근혜 前대통령 서울성모병원 입원… 오늘 어깨수술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8분께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수속을 밟았다. 박 전 대통령은 엑스레이와 심전도 등 수술에 필요한 기초 검사를 받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7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측은 수술 이후 재활을 마치고 회복될 때까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3월31일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올해 4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법무부는 두 번째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을 결정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6 조영상

軍, '현실이 된 드론공격' 테러 동원 가능성 촉각

北 각종 무인기 생산·배치 '특수성'기존 탐지·추적·공격 대책등 점검트럼프, 사우디 피격 군사대응 시사군 당국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의 석유 시설이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테러 수단으로 드론을 동원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특히, 각종 무인공격기를 생산 배치하고 있는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특성상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군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석유 탈황·정제 시설인 아브카이크 단지와 인근 쿠라이스 유전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새벽 무인기 공격으로 불이 나 가동이 중단됐다. 이들 시설은 하루 처리량이 700만 배럴로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70%에 달한다. 이번 드론 공격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무인기 10대가 공격에 동원됐다는 것이다. 무인기에 3∼4㎏의 폭탄을 탑재해 원하는 목표를 타격하면 인명 살상 뿐 아니라 핵심시설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무게의 방사성 물질이나 생화학물질을 탑재한다면 인명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전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우디 드론 공격 피해를 계기로 기존에 수립한 무인기 탐지 및 추적, 공격 등 대책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석유 시설과 유전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미국이 군사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과 관련해 "범인이 누군지 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증(결과)에 따라 장전 완료된(locked and loaded) 상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북한의 괌 기지 타격 엄포 때에도 'locked and loaded'란 표현을 사용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9-16 조영상

[방치된 미군 위안부·(中)입법 활동 '제자리 걸음']'美 관계 악화 우려' 관념에 가로막힌 지원법

국회 법률안·도의회 조례안 '난관'기지주변 상인 반대로 무산되기도정부가 미군 기지촌을 경제를 위해, 안보를 위해 이용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항소심 판결로 인정됐지만,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은 여전한 상황이다. 소외된 미군 위안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입법활동이 오랫동안 쌓인 부정적인 관념에 가로막히고 있다.지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광진 의원이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는 한미동맹의 민감성과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부딪히면서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이후 2017년, 유승희 의원이 다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토론회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2014년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이 나왔고, 지난해 박옥분 의원에 의해 재추진되기도 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과 미군 기지촌 여성의 상황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없던 일이 됐다. 평택시의회가 추진한 같은 내용의 조례안도 비슷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인권운동가들은 이같은 반대의견이 아직도 미군을 경제, 안보로 보는 정서적인 시각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지난해 8월 평택시의회가 추진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는 미군기지 주변 상인들이 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은 미군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며 반대해 무산되기도 했다.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법이 2심 판결을 확정 짓는다면 입법활동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오랜시간 쌓인 편견이 깊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법 제정과 전수조사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 판결 이전에도 지원 조례안을 추진하는 등 꾸준한 노력으로 인권에 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6 김성주

수서~광주·위례~삼동선 조기 추진 힘모은다

'이재명호' 경기도가 수서~광주선,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위례~삼동선)을 통해 경기 동부권 철도망 확충에 나선다.이재명 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신동헌 광주시장은 16일 두 철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 수서역과 광주역까지 19.2㎞를 잇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지난 7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하면서 사업 시행 여부가 확정됐다. 광주에서 12분 정도면 수서에 도착할 수 있게 돼, 경기 동부권의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은 당초 성남 위례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추진됐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에 도는 해당 구간 중 경제성이 있는 위례~삼동간 노선(10.42㎞)을 우선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도와 성남·광주시는 수서~광주선 기본설계 예산 확보와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 등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앞서 도는 7호선 연장을 성사시켜 포천에 '철도시대'를 열고 유일하게 전철이 없는 안성에도 철도가 깔릴 수 있도록 평택~부발선을 조기 추진하고 나서는 등 균형 있는 철도망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광주도 철도망이 부족하다는 한탄이 많았던 지역인데 신속하게 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개 노선이 생기면 성남시 교통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고, 신동헌 광주시장도 "광주시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교통 여건이 좋지 않다.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기·이윤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9-16 김순기·이윤희·강기정

'학령인구 절벽'에 선 경인지역 대학

올 4만6천명↓ 내년 5만명 더 줄듯지역내 4년제 수시 경쟁률도 하락중상위 '소신·실속지원' 경향 뚜렷서울·지방거점 학교에 몰린 탓도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경인지역 대학들의 경쟁률이 하락하며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 더구나 올해 4만6천여명이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도 5만여 명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인지역 대학들은 '고사 위기' 위기감마저 내비치고 있다. 줄어든 학령인구로 인해 중상위권 학생들의 소신·실속지원이 강해졌고, 장점이 확실한 서울과 지방거점대학 사이에서 경인지역 대학들이 강점을 잃었다는 분석이 강하기 때문이다.진학사, 유웨이 등 수시모집 사이트 등은 지난 11일 기준 전국 주요 대학 수시모집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중 가천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등 경인권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이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주대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이 18대 1을 기록했지만 2020학년도는 16.4대 1에 그치며 전년대비 1.6p 줄었다. 가천대도 지난해 수시모집 경쟁률이 21.06대 1 이었지만, 올해는 18.99대 1로 떨어져 2.07p 감소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안산)는 지난해 24.41대 1였지만 올해 19.12대 1로 마감되며 5.29p 크게 하락했다.인천의 인하대 역시 지난해 경쟁률이 17.28대 1인데 반해 올해는 16.07대 1에 그쳐 1.21p 감소했다.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가 불러온 대학 공동화 현상이 이번 수시모집을 통해 경인지역 대학에서도 서서히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정원 대비 지원자 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한 수도권 중상위권 수험생은 '인(in) 서울' 대학에 소신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지방의 중상위권 수험생들도 소신껏 '인 서울' 대학을 지원하거나 등록금과 취업 등 실속을 차릴 수 있는 지역거점대학에 지원하는 경향이 커졌다는 것이다.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봤을 때 '인 서울'과 지역거점 대학들은 경쟁률이 오른 것이나 다름없다"며 "중상위권 수험생들이 기회비용과 가성비를 따졌을 때 '인 서울'이나 지역거점 대학이 훨씬 이득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이어 "내년에는 학령인구가 더 줄어들어 경인지역 대학의 소외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신입생 모집' 손짓해도…-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경인지역 대학들의 경쟁률이 하락하는 등 수험생들 사이에서 경인지역 대학에 대한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6일 오후 수원시내 한 대학교 교문에 2020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9-16 공지영

이천 사는 女청소년이면 '누리세요'

현재 취약계층만 국비보조 혜택사회보장제도 신설 복지부 협의8800여명 대상 사업비 11억 예상이천시가 만 11∼18세 모든 여성 청소년에 연간 생리대 구매비 12만6천원을 지원키로 했다.여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8월 14일자 3면 보도)하기로 한 가운데 이웃 지자체인 이천시도 무상 생리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16일 이천시와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심의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시의원 6명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발의, 이달 임시회(16∼19일)에서 심의된다.조례안은 이천에 사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연간 12만6천원의 생리대 구매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의 후 공표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만 생리대 구매비가 국비 보조로 지원되고 있다.이천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천시 관계자는 "복지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라며 "지원 대상은 8천800여명으로 사업비는 11억여원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인근 지자체 시행에서 대상자들의 이용이 저조한 면을 고려해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이지만 자판기 사용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9-16 서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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