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규확진 이틀째 60명대 수도권-광주집중…지역-해외발 동시확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해서 확산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60명대를 기록했다.수도권과 광주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데다 해외유입 확진자까지 다시 급증한 영향이다. ◇ 지역감염 36명…거리두기 1단계 해당 수치지만 곳곳 확산세에 '불안'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 늘어 누적 1만3천30명이라고 밝혔다.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6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전날과 비교해 지역발생(52명)은 16명 줄어든 반면 해외유입(11명)이 16명 늘었다.지역발생 확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기준선인 '5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의 집단감염 사태 흐름에 따라서는 언제든 다시 증가할 수 있다.신규 지역발생 36명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 15명, 서울 6명으로 수도권은 21명이고, 광주는 8명이다. 그 외에 대전 3명, 충북 2명, 대구와 경북 각 1명 등이다. 광주에서는 광륵사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오피스텔·교회·요양원 등으로 확산하면서 전날 정오까지 누적 확진자가 57명으로 늘었다. 지난밤에도 아가페실버센터 입소자와 일곡중앙교회 예배 참석자 중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수도권에서는 교회와 방문판매업소 등 기존의 집단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동시에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의정부 장암아파트의 경우 4차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아파트 주민과 헬스장 이용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2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 11일만에 가장 많은 해외유입…9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 해외유입 27명 중 18명은 입국 검역과정에서 나왔고, 나머지 9명은 입국한 뒤 경기(4명), 인천(2명), 서울(1명), 부산(1명), 경남(1명) 지역 자택이나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3일(30명) 이후 11일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같은 달 26일 이후 9일 연속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지역감염과 해외유입 확진자를 합치면 수도권이 28명이다. 또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10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283명이다. 국내 코로나19 평균 치명률은 2.17%다. 50대 이하에서는 치명률이 1%에 미치지 못하지만 60대 2.40%, 70대 9.43%, 80대 이상 24.82% 등 고령층으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높아진다. 이날 0시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52명 늘어 총 1만1천811명이 됐다.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10명 늘어 93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42명, 경기 244명, 인천 28명 등 수도권에서 격리 중인 환자가 절반 이상(54.9%)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131만9천523명이다. 이중 128만4천17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만2천32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3일 오후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마당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신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27∼28일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800여명 가운데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2020-07-04 연합뉴스

신규확진 60명대 급증…수도권·광주 이어 대구서도 무더기 확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과 대전, 광주에 이어 대구까지 번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60명대로 급증했다.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에서 한 연기학원을 중심으로 10여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지역감염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기로 접어든 지난 4월 초 이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발생 52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당 수치…대구, 근 3개월만에 두 자릿수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 늘어 누적 1만2천96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8일(62명) 이후 5일 만에 60명대로 올라섰다.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2명, 해외유입이 11명이다.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은 것은 지난달 18일(51명) 이후 보름만이다. 이는 정부가 새로 규정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50명∼100명 미만)에 해당하는 기준 중 하나다.지역발생 52명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 12명, 경기 16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29명이다. 그 외에 대구에서 10명, 광주 6명, 대전 4명, 충남· 전북·경북 각 1명 등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대구지역 신규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선 것은 4월 7일(13명) 이후 근 3개월 만이다. 대구에서는 지난 2∼3월 확진자가 폭증했으나 이후로는 해외유입이나 산발적인 감염사례로 1∼2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수준을 보였다.하지만 전날 중구의 한 연기학원에서 감염자가 최소 7명이 나오면서 확진자가 급증했다. 현재 이 학원, 그리고 확진된 수강생이 다니는 경명여고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염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교회를 비롯한 기존의 집단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와 헬스장을 중심으로 10여명의 감염자가 쏟아졌다.광주에서는 사찰인 광륵사 집단감염과 관련해 오피스텔, 교회, 여행자모임 등을 고리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낮 12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49명이다.◇ 해외유입 8일째 두 자릿수…검사 누적인원 130만명 넘어해외유입 사례 11명의 경우 4명은 검역과정에서 나왔고, 나머지 7명은 입국한 뒤 대구(3명), 경기(2명), 경남(2명) 지역 자택이나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12명을 기록한 이후 이날까지 8일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감염과 해외유입 사례를 합쳐 보면 수도권이 총 31명이다. 또 전국 10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편 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282명을 유지했다. 국내 코로나19 평균 치명률은 2.17%다. 50대 이하에서는 치명률이 1%에 미치지 못하지만 60대 2.42%, 70대 9.45%, 80대 이상 24.78% 등 고령층으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높아진다. 이날 0시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75명 늘어 총 1만1천759명이고, 현재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12명 줄어든 926명이다.현재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130만7천761명이다. 이중 127만3천23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만1천56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매일 오전 10시께 당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발표한다. /연합뉴스2일 오전 대전시 동구 천동 천동초교에서 학생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03 연합뉴스

'계양산 불법 개농장' 230여마리 살린 롯데그룹

故 신격호 상속인들 "동물부터 구조"무단점유 농장주에 비용지불 합의향후 대규모 수용시설 확보가 문제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상속 대상자들이 신 명예회장 소유의 인천 계양산에 있는 불법 개농장(6월 30일자 6면 보도)에서 길러지고 있는 개 230여 마리를 사들여 살리기로 했다. 상속 대상자들이 사들인 개들에 대한 수용 방법은 계양구 측과 논의 중이다. 계양산의 불법 개농장은 민간인이 땅을 무단 점유한 채 20여년간 운영하고 있어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다.롯데지주(주)는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상속인 4명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양산 불법 개농장에 있는 개 소유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소유한 목상동 일대 계양산 땅에는 한 농장주가 30년 가까이 불법으로 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장주가 개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어 상속인들이 개를 살리기 위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게 롯데지주 측의 설명이다. 상속인 4명은 개 농장주를 포함해 신 명예회장의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농장주 4명에 대해 최근 인천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금액 등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먼저 동물을 구조하자는 데 상속인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안다"며 "구조 방안 등은 계속해서 계양구, 동물보호단체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단 개 농장의 개들이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 상황은 면했지만, 문제는 이들을 어디에서 보호하느냐다. 200마리가 넘는 개를 수용할 만한 시설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 농장에서는 약 250마리의 개가 길러지고 있었다.최근 동물보호단체인 '케어'가 이곳에서 개 10여 마리를 우선 구조하긴 했지만, 자체 보호시설 포화 등으로 나머지 230여 마리를 수용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먼저 구조된 10여마리의 개도 지방의 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계양구 유기동물보호소도 더 이상 개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계양구 관계자는 "현재 롯데그룹, '케어'와 향후 개를 어떻게 보호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개가 농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서둘러 농장 내 불법 시설들을 철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불법 개농장이 있는 계양산 땅을 소유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상속인들이 현재 농장에 있는 200여 마리의 개를 모두 사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소유의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일대 계양산 자락에 불법으로 운영중인 개농장.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7-02 공승배

이주자택지 '불법 사전판매' 차단나선 국토교통부

계약무효 소송 확산에 법개정 검토'공급받을예정자'도 전매행위 처벌하반기에 윤곽… 소급적용은 안돼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에서 촉발한 원주민과 매수인의 매매계약 무효 소송전(6월 18일자 7면 보도)이 전국 신도시로 번지자 국토교통부가 '택지개발촉진법 ' 손질에 나섰다.국토부는 택지 공급 이전 전매행위의 처벌대상을 명확하게 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현행 택지개발촉진법 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를 보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다.국토부는 이 조항에 택지를 '공급받을 예정인 자'를 추가해 사업시행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계약 이전의 전매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0월 분양권 매도인(원주민)과 매수인이 전매를 한 뒤 사업시행자의 사후동의를 받은 경우 계약이 유동적으로 유효하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원주민과 매수인 사이의 전매행위가 사업시행자와의 토지매매(공급)계약 이전에 이뤄진 것은 시행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취지다.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고덕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은 국방부 생활대책대상자(대추리 원주민 등)와 고덕지구 원주민이 무더기로 최종 매수인들에게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건수는 약 500건으로 알려졌다.일부 매수인은 1심에서 패소해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국토부는 원주민이 제기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환매해 소유권을 가져가므로 본래 분양권을 받은 원주민이 택지를 가져갈 수 없다고 짚었다.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공급계약 이전 행위 중 불법 행위 유형을 가려내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처벌 규정을 소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LH와 경기도시공사도 원주민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지 않는 판결이 나오도록 대응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7-02 손성배

수도권 軍부지 3곳에 '청년·신혼 공공주택'

성남 위례 군부지와 서울 남태령 군관사,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일부 군시설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를 열고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계획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3개 사업은 활용도가 낮은 위례 군부지(성남시 창곡동)와 남태령 군관사(서울 관악구 남현동), 동작구 수방사(본동) 등 군 시설에 총사업비 6천622억원을 투자해 군 관사 1천187호와 신혼희망타운(분양형)·행복주택(임대형) 1천314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55㎡ 규모, 총 1천129호로 혼인 7년 이내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가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정확한 분양가는 2022년 이후 분양 시점에 확정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44~55㎡ 규모 총 185호다. 시세 대비 70% 내외의 임대료로 최장 6~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규모로는 위례 군 부지가 가장 크다. 2024년 3월에 군 관사 630호와 신혼희망타운 659호로 거듭난다. 남태령 군 관사에는 군 관사 370호, 신혼희망타운 300호, 행복주택 100호가 2025년 6월까지 공급된다.동작구 본동 수방사 부지는 2024년 2월에 군 관사 187호, 신혼희망타운 170호, 행복주택 85호가 들어선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7-01 황준성

"모든 이주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차별 지급 경기도에 규탄 목소리

경기도내에 체류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시민사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모든 이주민을 위한 경기재난기본소득 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이주민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주노동자 5명과 시민사회계 인사 20여명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경기도 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피켓을 손에 들었다.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경기도의 차별적인 정책으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근로소득세와 각종 간접세와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용인의 한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일하는 4년차 이주노동자는 짤막한 쪽글을 보내왔다. 이 노동자는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다"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세금을 모두 주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돈은 우리는 못 받아 너무 슬프다"고 적었다.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관련 지원 정책에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1조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 국제인권 규범에도 위반하는 배제라고 짚으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개선 권고했다.유병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 이주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영주권을 가진 이주민에게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소외된 이주민이 많다"며 "차별과 배제가 없도록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노동계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보탰다.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재난기본소득처럼 투자를 해서 실제로 경기가 활성화된 정책이 있었느냐고 이 지사가 말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서울시의 배제 없는 기본소득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줏대있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집행해야 할 때"라고 했다.앞서 도는 지난 3월24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지급대상에서 전체 외국인을 제외했다가 한달 뒤 결혼이민자 4만8천여명과 영주권자 6만1천여명 등 총 10만9천여명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모든 이주민을 위한 경기재난기본소득 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이주민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1일 오전 배제 없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시민사회계 회원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0만명 배제 이주민 모두 지급하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7-01 손성배

인천시민 35.4%, 조봉암 선생 모르거나 무관심

인천시민의 35%는 강화 출신의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죽산 조봉암(1889~1959) 선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시는 30일 시청에서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조명 사업과 기념관 건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인천시가 관련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시민 407명에게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물었더니 25.6%는 잘 모른다고 했고, 9.8%는 없다고 답했다. 독립운동가(19.3%), 정치인(6.7%), 지역 출신 인사(5.3%), 사회주의자(4.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30.2%는 관련 기념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답했고, 26.6%는 참여(권유)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죽산을 재조명하고 알리는 사업을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기념관 건립과 생가 복원 등 인프라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중간 보고회를 통해 인천이 낳은 역사 인물이라는 점을 알리고, 정치적 입김에 좌우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기념사업을 벌이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며 "인천시가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선양사업을 벌이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6-30 김민재

경기도, 제2 n번방 차단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설치

각계 전문가 45명 추진단 '발족식'이수정 교수·불꽃등 대응방향 대담이재명 지사 '전문인력 양성' 약속'n번방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나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설치 등에 나선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을 열고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를 설치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감시를 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발족식에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공동단장인 이 지사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디지털성범죄 대화방을 최초 보도·신고한 '추적단 불꽃', 경기도 청년 대표들이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향에 대한 대담을 가졌다.이 교수는 범죄자가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막는 기술은 70~80년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 디지털 삭제 서비스를 제공해 줘 피해자들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도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이 지사는 "타인을 개인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가해하는 행위는 엄청난 극악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을 계기로 도의 재정과 인력을 총동원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추진단은 도 공무원과 도의원, 기관·단체 등 각계 전문가 총 45명으로 구성돼 '피해지원'과 '디지털 인권'의 두 개 분과와 분과지원을 위한 정책자문단으로 구성, 운영된다. 각 분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온라인상 성범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민참여단 운영과 디지털 성인권교육을 주도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이재명 경기지사, 디지털 성범죄 대응논의 3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참석자들이 대담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6-30 김성주

영일 정씨 묘역서 발굴… 우여곡절 겪은 '명필 이광사 글씨'

인천시기념물 무허가 작업 물의훼손의도없어 연수구 경고 그쳐전문가 "귀중 유물 세심한 보호"지역사회차원 지원 목소리 커져인천 연수구 영일 정씨 집안의 묘역에서 발굴된 조선의 대표적인 명필 '원교 이광사(1705~1777)'의 글씨(6월 11일자 1·3면, 6월 12일자 1면 보도)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도 우여곡절을 겪었다.그 존재 자체가 문화재급으로 평가받는 유물인 만큼 민간 차원인 영일 정씨 종중의 힘만으로 관리·연구하기 보다는 지자체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9일 연수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영일 정씨 종중이 동춘동 선영에서 진행한 학남 정우량(1692~1754) 선생의 묘지석 발굴작업에 대해 연수구가 행정지도의 하나로 '경고' 조치했다.동춘동 영일 정씨 묘역은 올해 3월 인천시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 발굴작업 등 현상변경을 위해선 지자체 허가가 있어야 한다.영일 정씨 후손들은 이 같은 법령을 모르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했다. 유물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작업했는데, 법령에 어긋난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한다. 종중 관계자는 "분묘 훼손이나 석물 분실 등을 막기 위해 종중이 추진한 인천시 문화재 지정이 올해 성사됐는데, 관련 법령이 있는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다행히도 연수구는 종중이 분묘를 훼손할 의도가 아닌 오히려 가치를 살리려는 의도였고, 문화재 현상변경이 10분 만에 끝나 복구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자칫 법적 처분이 있을 수도 있는 사안에 지자체가 좋은 취지를 참작한 셈이다. 이후 구는 영일 정씨 종중에 문화재 관련 법령을 자세히 안내했다.원교 이광사 글씨로 쓰인 정우량 선생의 묘지석 발굴 전후 상황은 지자체가 지역사회에서 발굴된 유물을 어떻게 관리·연구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동국진체의 완성'으로 불리는 원교의 글씨는 당대에도 지금도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추사체'와도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명필이다.전남 해남군 대흥사 대웅보전에 이광사가 쓴 현판은 그의 라이벌 격인 추사 김정희와의 일화가 얽혀 유명 관광지가 됐다. 전남 완도군은 2018년 이광사가 250년 전 심었다는 소나무에 '원교목'라는 이름을 붙이고 적극적으로 보존·활용하고 있다.강화학파의 학맥을 이은 이광사는 강화도에서 글씨를 익혔다. 최근 인천에 뿌리를 둔 명문가 묘역에서 새로운 이광사의 글씨가 나왔다. 이를 연결하면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나올 수 있다.유물 관리·연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민간 영역인 영일 정씨 종중보다는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고 국가문화재 지정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지역의 한 역사전문가는 "이광사 글씨와 관련해 보면 새로 발굴한 문화재급 유물에 지자체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유물이 지닌 가치에 주목하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가치를 살리는 방안을 찾는 명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6-29 박경호

평택미군기지 이전으로 15년째 이어지는 대추리 갈등·상처

일부 주민 십수년 정신과 치료도전매권 다툼 탓 지역부동산 침체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으로 지도에서도 지명이 사라진 평택 대추리 원주민들의 눈물이 15년째 마르지 않고 있다.2006년 5월 노무현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위한 작전명 '여명의 황새울' 행정대집행 이후 뿔뿔이 흩어진 원주민들은 노하리 집단이주마을과 평택 시내, 충남 서산(간척농지) 등지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원주민 중 일부는 당시 고통에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논밭을 내어준 경작자 591명은 생활대책대상자로 분류해 상업용지의 위치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했지만, 이들 중 268명(45.3%)은 고덕지구 3단계 준공 시점인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원주민들 중 미군기지 편입지 혹은 인근에 가옥을 소유했던 196명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은 뒤 전매한 후 소송전(6월 18일자 7면 보도)에 휘말렸다.급기야 전매권을 둘러싼 소송전은 수원 광교·성남 판교·고양 향동·화성 동탄 등 신도시 이주자택지로까지 번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피소된 매수인 중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를 통해 건축비용을 충당하려고 대출한 일부 사람들은 금융권의 '채권 확보 불투명' 낙인이 찍혀 건물을 올리지 못했거나 착공 이후 준공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임대차 계약도 법원의 매매계약 무효 판결에 철거명령까지 나오면서 지역의 매매·임대시장 자체가 얼어붙었다.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게 공론이다.고덕지구 공인중개사 A(40)씨는 "고덕에선 매매계약 무효 소송 때문에 법원 사무인 등기의 공신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매수인이 철거 명령을 받은 판결은 사인 간 계약의 신뢰마저 처참하게 깨버렸다"고 호소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6-29 김영래·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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