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익동 법조타운 인근 신축도중 방치… "십수년 흉물… 기관이 나서야" 목청

2002년 착공 복합상가 공정률 85%자금난 수시중단·시공사 유치권도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법조타운' 인근의 한 복합상가 신축공사가 십수년째 중단된 채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 주변 상인과 주민들은 행정기관이라도 직접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3일 인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이 건물 신축공사는 지난 2002년 시작됐다. 학익동 264의 4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12층 연면적 2만3천여㎡ 규모로 건설돼 지상 5개 층은 상가, 6층부터 12층까지는 오피스텔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수시로 중단돼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85%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공사업체와의 복잡한 유치권 문제도 얽혀있다.구도심 한복판에 완공되지 못한 대형 건물이 20년 가까이 버티고 있다 보니 주변 상인들은 피해가 막심하다고 입을 모은다.건물 인근에서 속옷 상점을 운영하는 A(82)씨는 "건물이 들어선 자리는 시장이 있던 자리였다. 공사 시작 전에는 장사가 그렇게 잘 되던 멀쩡한 상권이었다"면서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는 손님이 뚝 끊겨 20년 가까이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여서 피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인근에서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B(72)씨도 "번듯한 건물이 지어지면 장사가 잘 될 걸로 기대하고 그동안 참고 버텼는데,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간다"면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곳을 지켜보는 주민들도 비슷한 생각이다. 학익동에 7년째 살고 있다는 주민 C(62)씨는 "학익동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빈집으로 벌써 수년째 흉물처럼 방치돼 있는데, 그걸 좋게 볼 주민이 어디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 동네 주민으로서도 미추홀구 구민이자 인천시민 입장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기관도 더 이상 나 몰라라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건물이 공사가 중단되면서 오랜 기간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0-09-03 김성호

계양산 불법 개농장 '警 고발'… 남은 동물 구조 난항

인천 계양구가 계양산 불법 개 농장(8월 4일자 6면 보도=계양산 불법 개농장, 롯데-시민단체 구조비용 '이견')에 대한 행정 처분을 본격화했다. 계양구는 불법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남은 개에 대한 구조는 여전히 난항이다.구는 최근 계양산 불법 개 농장을 운영하는 행위자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개 사육장 등의 불법 적치물을 치우도록 약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는데, 기간 동안 시설물을 치우지 않아 고발 조치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지난 2018년에도 한 차례 같은 사안으로 행위자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구는 또 '가축분뇨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 명령과 고발 조치까지 할 방침이다. 구는 해당 농장의 가축분뇨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지금까지 과태료,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을 해왔다.문제는 농장에 남아있는 개의 구조 방안이다. 개 농장이 있는 땅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소유로, 상속 대상자들이 큰 틀에서는 개 구조에 뜻을 모았지만 구조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동물보호단체와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설 내에 계속해서 개가 있다면 철거 자체가 어렵다. 구에 따르면 현재 농장에는 220여 마리의 개가 있다.구 관계자는 "장기간 운영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원칙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안타깝긴 하지만 개 구조에 있어서는 검토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구에서 나서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9-03 공승배

'주민 줄어들던' 파주시 파평면 50년만의 기적… "인구 늘었다"

1970년부터 年평균 170명 감소올해 조사서 2명 증가한 3948명面, 마을살리기에 행정력 집중"5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늘었어요."파주시 파평면이 1970년 통계청 인구조사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늘었다. 매년 평균 170명씩 감소일로이던 인구가 실로 5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파주시 파평면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연이은 악재 속에도 50년 만에 인구가 2명 늘었다고 3일 밝혔다.파평면은 통계청 인구조사(1970년) 당시 1만2천495명이던 거주인구가 1975년 1만202명으로 2천293명(-18.4%)이 준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인구가 줄어 1980년 9천500명(-702명), 1985년 7천780명(-1천720명), 1990년 7천758명(-22명), 1995년 6천377명(-1천381명), 2000년 5천897명(-480명), 2005년 4천860명(-1천37명), 2010년 4천794명(-66명), 2015년 4천142명(-652명), 2019년 3천946명(-196명)으로 줄어들었다.하지만 파평면 인구가 올해 8월 조사에서 3천948명으로 2명(+0.1%)이 늘었다. → 그래프 참조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매년 평균 170명씩 인구가 줄어들자 '마을이 아예 소멸 되지나 않을까'하는 불안감 속에 있다가 적지만 올해 8월 숫자상으로 2명이 늘어 큰 위안으로 삼고 있다. 파평면은 올해를 인구 증가 원년으로 정하고 인구증가를 위해 마을살리기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김건배 파주시 파평면장은 "농촌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전국적 현상이지만, '마을이 살아야 파평의 미래가 있다'는 비전으로 '마을 살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파평면만의 차별화된 마을 살리기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행복한 파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20-09-03 이종태

[현장르포]코로나 재확산 '멈춰선 신도시 부동산시장'

사회적거리두기 강화후 발길 끊겨망포동 확진자에 중개소 임시휴무대학가 원룸촌도 거래물량 70%↓상권자체 망해 내놓은 곳 '수두룩'"매물 자체가 없어요… 아이들이 있으면 집도 잘 안 보여줘요."수도권을 중심으로 커진 코로나19 확산세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광풍까지 불었던 경기도 내 신도시 부동산 시장까지 멈춰 세웠다.이에 더해 코로나19로 2학기 때도 도내 대학 상당수가 원격 수업을 하면서 대학가 원룸촌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겼다.3일 오전 10시께 찾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아파트 상가 1층으로 들어선 부동산들이 저 마다 '임시휴무' 공지를 내걸고 문을 닫았다.부동산 입구 손잡이에는 고지서가 꽂혀 있었고, 분양 홍보 배너는 불 꺼진 부동산 안에 덩그러니 놓여있었다.망포동 일대 부동산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임시휴무에 들어갔다.최근 망포동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부동산도 임시휴무로 예방에 나선 것이다.A 부동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망포동 전체 부동산이 문을 닫기로 했다"며 "현재 전세 매물은 하나도 없고, 매물이 있어도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세입자나 집주인들이 집을 보여주기 꺼린다"고 설명했다.도내 대학 상당수가 2학기 때도 원격 수업으로 개강하면서 대학가 원룸촌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개강 전후로 학생들이 방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모습은 옛말이 됐다.실제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도내 다세대·연립의 전·월세 거래는 지난해 8월 3천924건에서 올해 2천403건으로 감소했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도 지난 8월 9천508건으로 전년 대비 9천건 넘게 대폭 줄었다.오후에 찾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의 B 부동산 관계자는 "방을 찾는 학생들이 7~8월에 막 몰려야 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며 "1학기 때는 개강이 갑자기 연기돼 미리 방을 계약하고 공실로 두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방을 찾지 않는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70% 정도 줄었다"고 토로했다.20년 넘게 성균관대 앞에서 부동산을 운영한 C(60)씨도 "원래 이맘때면 학생들로 북적여야 하는데 지금 보면 거리에 사람이 없다"며 "부동산은 물론 상권 자체가 죽었다. 상가를 내놓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9-03 신현정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성토' 판친다

호조벌일대 430개 농지 무단행위농·수로 이용지장·전용수단 악용느슨한 단속·개발기대 심리 '원인'시흥시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서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탄 불법 성토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3일 시흥시가 밝힌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의 불법 성토행위 실태에 따르면 매화동, 금이동, 물왕동 등 호조벌내 일대 2천여 필지의 농지 중 약 420~430개 농지에서 불법적인 성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관내 전체 48%를 차지하는 호조벌 내 농지에 불과한 것으로, 관내 전체에 만연된 불법 정도를 가늠케 할 지표가 되고 있다.이 같은 불법 성토는 농·수로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민원 발생, 지목변경 절차 없이 농지 전용 등의 수단으로 활용돼 문제점을 키웠다.불법 성토에 따른 농지 고저차로 물흐름이 바뀌는 등 인접 농지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같은 행위가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개발수요 압력이 커진데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여기에 시 행정 당국의 느슨한 단속 또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부추긴 원인으로 풀이된다.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에는 1회에 한 해 50㎝ 미만 성토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도 이웃 농지 농업경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시는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차원의 대대적인 합동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모든 행위는 사전 인허가 부서의 절차를 거친 후 진행돼야 한다"며 "농지전용, 형질변경 등의 집중 단속을 펼쳐 향후 유사사례 발생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20-09-03 심재호

태풍 마이삭 영향…경기 지역도 주민 대피, 나무 쓰러짐 피해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경기 지역에도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이삭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경기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안산 77㎜, 화성 64.5㎜, 김포 63.0㎜ 등에 비가 내렸다. 이 시간 동안 안산에는 초속 21.5m의 바람이 불었고, 과천과 화성에서도 각각 초속 15m, 13.9m의 바람이 불었다.태풍의 영향으로 양평에서는 지난 2일 오후 10시 8분께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7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고, 안양에서도 지난 2일 오후 3시께 급경사지 붕괴 우려로 주민 1명이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태풍 피해 신고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총 14건이었다. 이중 대부분이 나무 쓰러짐 신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5시55분께 화성시 우정읍에서 나무가 주택을 향해 넘어져 지붕 일부가 파손됐고, 오전 4시23분께 양주시 덕계동에서는 나무가 인도로 쓰러졌다. 시흥 거모동에서는 오전 2시30분부터 7시까지 인근 도로가 침수돼 출근 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한편 제주를 거쳐 이날 오전 2시 20분께 부산에 상륙했던 마이삭은 오전 6시 30분께 동해 앞바다로 빠져나갔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 중인 2일 오후 화성시 한 과수원에서 농장주가 낙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과나무에 지주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9-03 이원근

2.5단계 격상에 빚만 억대로… 삶의 끈 놓은 노래바 자매

안양 평촌역 인근 '룸2칸' 소규모 업소, 5월부터 사실상 '개점휴업'25년 장사 60대 업주, 약물 복용… 동생 깼지만 언니는 영영 하늘로안양 평촌서 25년간 장사를 해 오던 60대 자매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난에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2일 오후 안양장례식장 한편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의 무게에 눌려 스스로 삶을 내려놓은 한모(67·여)씨의 큰 언니와 막내 동생 등 가족들이 텅 빈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한씨는 꽃으로 둘러싸인 영정에서야 비로소 잃었던 미소를 되찾아 해맑게 웃고 있었다. 한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40분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인근 자신이 운영하는 한 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업하던 여동생(62)과 함께 전날 수면성분이 있는 약을 다량 복용,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이다.막내 동생은 이날 언니들에게 보낸 메신저의 문자 앞 숫자 '1'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자 이상하게 느껴 업소를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렸고, 간신히 들어간 가게에서 두 언니를 발견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셋째 동생은 깨어났지만 언니 한씨는 결국 다시 볼 수 없게 됐다. 빈소를 지키던 막내 동생은 고인의 선택과 관련, "프랜차이즈 커피 한잔 사먹지 않던 사람이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며 빚이 억대로 늘어났다"며 "살기 위해 그동안 진 빚에 코로나19 이후 수입도 없이 가게 월세, 각종 세금은 물론 출퇴근 기름값 등 빚만 쌓여 갔고, 은행권 대출마저 안되니 카드 돌려막기로 살아갔다"고 털어놨다.숨진 한씨가 운영하던 노래바는 룸 2칸 짜리 소규모 업소인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5월10일부터 7월6일까지 8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이어 8·15 집회를 기폭제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지난 8월18일부터 별도 해제 지시가 없는 현재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여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한씨는 특히 '유흥'이라는 이유로 소상공인 대출도 못 받으면서 운영난이 갈수록 커졌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안양시지부의 회원인 고인은 이에 운영난을 덜 수 있도록 시가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한씨는 코로나19로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힘들게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는 등 살아갈 궁리를 했지만 결국 방역단계 2.5단계 격상은 한씨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셈이 됐다. 막냇동생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독실한 천주교 신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겠느냐"고 울먹였다. 장례식장 구석진 빈소에 놓여진 십자가만이 고인이 된 한씨를 위로하고 있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9-02 이석철·권순정

경기도 역점사업 '하천정비'… 5개 시·군 수해피해 줄였다

경기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경기도의 하천정비사업이 수해를 줄이는 데 톡톡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장마철 누적 강수량이 비슷한 2013년과 올해 수해 정도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5개 시군 하천 수해건수가 8건에서 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분석은 불법 시설물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포천·남양주·광주·가평·양평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3년에는 이들 시군에서 8건의 수해가 발생해 6억3천600만원의 피해를 입힌 반면, 올해는 2건 3천700만원으로 94%의 감소효과를 거뒀다.지역적으로 포천 영평천, 남양주 구운천, 광주 번천은 2013년에 약 2억6천900만원의 피해가 났으나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가평 가평천, 양평 용문천은 피해액이 2013년 3억6천7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3천700만원에 그쳤다.이같이 피해가 줄어든 배경에 대해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청정하천 계곡정비사업'을 통해 198개 하천에서 1천460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천383곳을 철거해 효과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하천·계곡 내 평상·컨테이너 등의 불법 시설물은 집중호우 때 물의 흐름을 방해, 수위를 높여 하천의 범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폭우에 떠내려온 시설물은 교량 등에 걸려 하천구조물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월류(越流) 현상도 일으켜 인근 주택과 농경지 등에 2차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계곡 정비가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는 물론 수해방지에 큰 도움이 됐다니 소득이 적지 않았다"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계곡 정비에 협조해준 현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9-02 김성주

취업기회 잃은 청년들… '공무원·국가자격시험'으로 눈 돌려

코로나 확산에 면접 무산 잇따라정규직전환 실패 등 실직 경우도 공인중개사 36여만명 '역대 최다'코로나19 재확산 속 인천지역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한 기업 면접 일정이 무산되거나 실직하는 경우가 잇따르자, '사기업을 준비하면 취업할 기회를 잃는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공무원이나 국가자격시험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더욱 늘고 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사는 류모(26)씨는 대학 졸업 뒤 2년간 기업 회계·재무직에 도전했으나, 끝내 포기하고 세무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차례나 면접을 미뤘던 기업 측은 "사정이 어려워 더는 신규채용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취업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류 씨는 "기약 없이 민간기업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자격시험 응시로 방향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서구 가정동에 사는 배모(28)씨는 지난 1년 동안 프로 스포츠 구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으나, 정규직 전환에 실패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선수들의 훈련시간에 맞춰 야근은 물론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했지만, 결국 회사가 내세운 '경영상 위기로 인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나가야 했다. 배씨는 "프로 스포츠 업계는 요즘 사람을 구하지 않아 원서 쓸 곳이 없다"며 "언제까지 꿈을 좇으며 불확실하게 살 순 없으니 그나마 채용 규모를 늘린다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낫다"고 했다.인천시와 부평구가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유유기지 부평'에서 심리상담 등을 하는 서혜진 매니저는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의 고민 대부분은 취업과 관련된 불안감과 불확실함"이라고 진단했다.청년들이 국가자격시험으로 몰리는 상황은 지표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올해 10월 말로 예정된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역대 가장 많은 36만2천여명이 응시 접수했다. 응시자 가운데 20~30대가 15만명을 차지했다.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에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결국 안정적인 일을 찾게 되는 것"이라며 "공무원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은 변화에 발맞춰 혁신을 이끌어낼 인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9-02 박현주

사라진 주취 신고… '평화' 찾아온 유흥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흥가 일대 경찰지구대 풍경도 바꾸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후 유흥가 인근 지구대의 주취자 관련 사건 처리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2일 0시께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근처에 부평 문화의 거리와 테마의 거리 등 각종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해 있는 지역 대표 상권이라 밤 늦은 시간이면 주취객들로 인한 사건 처리가 많은 곳이지만, 경찰들은 평소와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지구대 주변 불 꺼진 상가들처럼 정적이 흘렀다.이 지구대에서 만난 A경위는 "이 시간대면 주취 관련 신고가 벌써 10건 가까이는 들어왔는데, 현재 2건밖에 접수되지 않았다"며 "31년 경찰 생활을 했지만, 이런 상황은 정말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새벽까지 끊임없이 주취자 신고가 있었는데 확실히 체감될 정도로 신고가 줄었다"고 말했다.비슷한 시각, 구월동 로데오 거리를 담당하는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 지구대 소속 B경위는 "평일 많게는 80건 정도까지도 꾸준히 들어오던 신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평소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거나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다는 신고접수가 많았는데 요 며칠은 조용하다"고 했다.지난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평소와 달리 거리가 어두운 상황이라 혹시 모를 절도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각별히 순찰에 신경쓰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어기고 영업을 하는 가게는 없는지 단속·계도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고 했다. /유창수기자 you@kyeongin.com

2020-09-02 유창수

[표류중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4·끝)]'각종 지원정책 소외' 국가가 나서야

8만여명 뿌리내린 화성 봉담읍지하철·고교 신설 등 지지부진'같은 피해' 수원 발전에 '소외감'지역주민 '이전 요구' 점차 커져지금도 계속되는 고통 보듬어야화성시 봉담읍 일대는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지구다. 오랜 기간 뿌리내려 살아온 주민부터 2004년 봉담1지구 택지개발 이후 입주한 주민까지 현재 8만여명의 화성시민이 사는 곳이다.2008년 준공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공사는 끝나지 않았다.멈췄다가 2014년 재개한 봉담2지구는 논외로 두더라도, 지하차도 등도 아직까지 공사 중이다. 그런 까닭에 남수원생활권인 봉담 주민들은 매일 출퇴근시간대면 15분 거리를 1시간씩 소요하고 있다.봉담읍 일대 배후엔 군 공항이 있다.군 소음 피해 직접 당사자인 이 지역 주민들은 군 공항이라고 하면 고개를 젓는다. 특별법으로 군 공항이 이전될 수 있다고 했을 때도 이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같은 지역에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까닭이다. 지난해 8월 경인일보가 (주)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지역 주민 30%가량이 이전사업에 반대 의향을 내비쳤다.살아온 세월만큼 점잖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던 봉담 주민들이지만, 참는 데도 한계가 생겼다.특히 최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이 발표되고, 숙원이던 봉담1고(가칭)가 지지부진하자 불만은 속속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옆 동네는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며 발전해 나가는데, 봉담은 왜 신경조차 쓰지 않느냐는 이유에서다.달그림공원 인근에서 만난 시민 K(44·여)씨는 "신분당선에 속아 지역 주택 계약해서 마음 고생한 시간이 너무 원통하다. 주변에 한두명이 아니다"라며 "봉담 사람들의 염원인 만큼 속이는 일이 없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 호매실에서 봉담읍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을 위한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예산을 확보했다"며 "내년엔 이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게다가 인구 8만이 있는 지역임에도 인문계 고등학교도 봉담고 1곳밖에 없다. 봉담고는 이미 포화상태다. 학급평균 학생 수도 33.7명으로 경기도 평균 24.9명을 훌쩍 넘겼다. 그나마도 봉담고로 못 간 봉담학생들은 호매실·향남·오목천동·세마 등으로 버스로 1시간가량 걸리는 고등학교를 찾아 떠났다. 이에 봉담 주민들은 지속해서 '봉담1고' 신설을 주장해 왔지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구 태안지역에 비해 다소 군 공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적지만 수원지역민들이 받는 각종 지원정책에 소외감을 느끼자 군 공항 관련 여론도 변화했다. 50%대였던 군 공항 이전 찬성여론은 2차 조사에서 55%대로, 3차 조사에선 60% 가까운 비율이 나왔다. 현 군 공항 자리는 교통 대책 재구상을 위한 좋은 동력이다. 실시간으로 고통받고, 상처받는 이 지역 주민들도 생각할 때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9-02 김동필

'교수 무더기 해임' 김포대 횡포… 시민단체 7곳, 정상화 연대투쟁

대책위, 이사장 퇴진 촉구 첫 성명"재단측 학사운영 간섭·전횡" 주장교육부에 종합감사 서명운동 예고교수 무더기 해임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김포대학교(8월 26일자 8면 보도=김포대, 감사 무마하려 공직출신 영입했나)의 정상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김포지역 7개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한 '김포대학교 정상화 김포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첫 성명을 발표하고 김포대에 대한 종합감사와 학교법인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공정성 없는 교육행정이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교육부가 움직일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대책위는 먼저 "김포대는 올해 초 교직원 42명이 친인척과 지인 등을 허위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충원율을 조작했다면서 지난 6월 징계를 의결, 7월 중순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를 추가해 교수 9명을 해임하는 등 42명을 징계했다"며 "해임된 교수들은 신입생 정시충원업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전체 교수회의나 학과별 교수회의 등에서 교학부총장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입생 충원율 압박을 받았고, (징계 과정에서)징계 대상자의 정당한 반론권 보장이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없었다고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임된 교수들은 '충원 인원까지 지시받고 등록금도 교수들이 마련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교수들이 등록금을 마련해 계열장에게 전달했으며, 허위 입학생들이 자퇴한 뒤 다시 계좌로 돌려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또한 자퇴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학교 측이 자퇴 처리하고 등록금을 환급해 준 점으로 볼 때 학교 측이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교수들은 증언한다"고 강조했다.대책위는 "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2015년부터 최근까지 총장이 여섯 번이나 바뀐 점, 아울러 재단이사회 행태와 학내 구성원 증언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김포대 사태는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준수치 않고 마구잡이 학사운영 간섭과 전횡으로 일관한 재단이사회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교직원들의 감사 청구에도 총장(감사실장 겸임) 셀프 감사가 되도록 결정한 교육부의 공정성을 잃은 행정도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김포 시민사회단체는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지역교육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과 김포대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이사장 퇴진운동과 함께 사태 해결에 뒷짐 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한편 대책위에는 '시민의힘',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시민주권시대', '시민의소리',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김포마하이주민센터', '김포산업안전홍보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0-09-02 김우성

민간 부지 제공·주민 자율관리… 나눔 주차장, 시흥 신천동 첫선

종교연수원·새마을금고서 개장舊 한전 지점 땅 기관과 협의중"지역 주차난 해법 모범사례로"민간이 땅을 제공해 조성한 주차장을 주민들 협의체가 자율관리하는 새로운 운영 방식의 나눔 주차장이 시흥시 신천동에서 첫 선을 보였다.지난 8월 인근의 종교연수원에도 또다른 나눔주차장이 개장하는 등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 주도의 독특한 나눔 주차장 문화가 새롭게 정착되고 있다.시흥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새마을금고가 주민을 위해 제공한 나눔 주차장(14면)을 정식 개장하고 주민자율관리협의체(신나지킴이)에 의한 자율관리체제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 곳은 문화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해당 주민 및 이용자로 구성된 순수 민간협의체는 대신 자율관리를 위한 협의체를 발족시켜 운영키로 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30면 주차가 가능한 종교연수원 주차장이 주민들에게 개방돼 신천사랑나눔회에 의한 자율관리에 들어갔다.센터는 이밖에 (구)한국전력 지점 부지(18면) 주차장 조성을 위해 해당 기관 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어 제3 자율주차장이 될 공산이 크다. 나눔주차장의 경우 지역 주차난 해결 노력과 함께 주민 스스로 이를 관리하는 상생적 형태를 갖춰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주차장 관리를 맡은 민간협의체는 향후 주차장 기초질서 유지부터 환경정비, 추가 부지발굴 등의 활동을 맡게 된다.고영승 센터장은 "나눔주차장 운영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민간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나눔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원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민간이 제공하고 민간이 자율 관리하는 체제의 나눔주차장이 시흥 관내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사진은 이번에 문을 연 신천나눔주차장. /시흥시 제공

2020-09-02 심재호

감염병 속에도… 유흥업소 변종 성매매 고개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되자 '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모텔이나 길거리에서 성매매 접객원을 알선하고 외부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게 한 뒤 모텔로 돌아와 성매매를 하게 하는 변종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영업상무 A(3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숙박업소 안에서 1인당 현금 30만원에 유흥업소 접객원들을 소개하고 인근 주점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고 돌아와 속칭 '2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붙잡혔다.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기획수사에 돌입해 풍속수사팀 소속 경찰관 2명을 A씨의 영업 현장에 보냈다. 성매수 남성을 가장한 둘은 A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포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성매수남 가장 경찰관들이 지급한 현금 60만원 중 5만원을 주점 술값으로 돌려주고 시간을 정해 접객원들과 함께 숙박업소로 돌아오라고 안내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성매매처벌법상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가 유행한 올해 상반기에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131건을 적발해 248명을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불법 성매매 영업 행위에 엄정 대응해 감염병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9-01 손성배

인천 민주화기념공간 조성 "옛 시민회관 일대 적합"

市, 온라인협치위원단 대상 설문37.5% '5·3 항쟁' 배경 지역 택해부평공원·인하대 옆 공터 뒤이어하반기 입지선정 후 콘텐츠 개발인천시가 건립을 추진하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부지로 5·3 민주항쟁의 배경이었던 옛 시민회관 쉼터 일대가 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시가 지난달 24~27일 온라인협치위원단을 대상으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부지에 대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67명 중 37.5%(3개 복수응답)가 미추홀구 주안동 옛 시민회관 쉼터를 선택했다.옛 시민회관 쉼터 일대는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벌어진 최대 규모의 거리시위로서 이듬해 6월 항쟁의 도화선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옛 시민회관 사거리에는 5·3 민주항쟁을 기념해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라는 글귀가 새겨진 계승비가 설치됐다.인천시는 5·3 민주항쟁을 비롯한 인천지역의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관련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연구·전시할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옛 시민회관 쉼터를 비롯해 10개의 기념공간 조성 후보지를 선정했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협치위원단에 의견을 물었다.온라인협치위원단은 옛 시민회관 쉼터 외에 부평공원(10.9%), 인하대 옆 공터(10.3%), 월미공원(10.1%) 등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부평공원은 미군부대 캠프마켓 맞은편에 위치한 곳으로 부평지역의 대표적 주민휴식공간이다. 인하대 옆 공터는 용현동 SK스카이뷰 아파트 맞은 편으로 1980년대 인천 학생운동의 주축이었던 인하대 인근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이밖에 교통과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앙공원 등 각 지역별 공원 등이 후보지로 제시됐으나 3~7%의 선택을 받는데 그쳤다. 인천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해 올 하반기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전시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인천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규정하는 민주화 운동 목록에 5·3 민주항쟁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이 법은 각종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회 설치와 기념관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담겨 있지만, 5·3항쟁은 빠져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지난 6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9-01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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