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면 형제 참변때도…화재 출동 도움 안되는 '유명무실 소방법'

사후 부담감 높아 강제처분 '0건'인천, 소방시설 인근 신고수 '2위'"강제처분시 대원 불이익 없도록"화재 진압 출동 때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아직도 무용지물에 가깝다. 인천 미추홀구 형제 화재 참변 때도 골목길을 가득 채운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와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지난달 1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초등생 형제 단둘이 점심을 해결하려다 불이 나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한 소방당국 영상을 보면, 소방차량이 화재 현장 진입로 양쪽에 주·정차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장면이 나온다. 미추홀소방서 관계자는 "당시 골목길 양쪽에 있던 차량을 피해 조심스럽게 진입했다"고 설명했다.당시 화재를 신고하고 밖에서 소방차를 기다리던 주민 김일랑(79)씨는 "소방차가 폭 7~8m 정도 되는 도로 양쪽의 차량을 피해 좁은 골목을 어렵게 지나왔다"며 "이곳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주민들도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화재 등 위기상황 때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긴급출동을 위한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매번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됐다. 지난 2017년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폭 6m 도로 양쪽에 있던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진입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2018년 개정한 소방기본법은 '소방 본부장·서장·대장은 긴급출동 시 소방 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강제처분과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활동 중 차량 견인 등의 강제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립소방연구원이 올해 4~5월 소방공무원 1만4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3.3%가 강제처분 제도를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절반 가까이가 이 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사후 처리 과정상 행정·절차적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인천의 한 소방대원은 "강제집행 이후 실제 소송으로 가면 당사자인 대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진입로에서 막히면 일단 내려서 소방호스 15m짜리를 이어 들고 화재 현장까지 뛰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특히 인천지역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4만4천25건·28.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만6천103건(17.1%)으로 집계될 만큼 지역 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다.인세진 우송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출동 시 진입로가 원활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소방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위기상황에서 소방대원들이 강제처분 제도를 이용할 때 부담을 갖지 않도록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1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 양쪽이 이면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도로는 지난달 14일 발생한 화재로 초등학생 형제가 크게 다친 화재 사고 당시에도 이면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0.10.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10-11 박현주

교동도 부군당 ·사신당 굿판…힘들었던 올해도 '신바람 굿거리'

무형문화재 주정자 만신 '한판'주민참여 제한… 온라인서 공개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조선 때부터 전해 내려온 부군당(府君堂)과 사신당(使臣堂) 굿판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어렵사리 열렸다. 각종 공연·문화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와중에 전통 민속문화의 명맥을 잇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눈길을 끈다.지난 10일 오후 인천 강화군 교동도 교동읍성 안에 있는 부군당에서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27호 보유자'인 주정자 만신이 한바탕 굿판을 벌였다. 무당은 악사들의 장단에 맞춰 '장승맞이', '벌부정', '부정거리', '부군대감거리' 등 굿거리를 하면서 마을의 안녕과 집안의 평안을 기원했다. 굿은 남산포 쪽에 있는 사신당까지 이어졌다. 원래대로라면 굿판에 모여야 할 마을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이 다소 안타까웠다. 그렇지만 조선 중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 부군당·사신당 굿이 올해에도 그 명맥을 이어갔다.부군당은 조선 중·후기 상업이 발달한 한강 뱃길 주변인 현 서울 용산과 마포 등지 관청 안에 있었던 신당을 일컫는다. 부군당 굿은 아전 등 하급 관리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마을공동체 신앙이다. 강화 교동도에 있는 부군당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산군(燕山君·재위 1495~1506)과 그의 부인을 당신(堂神)으로 삼아 독특하다. 연산군은 폐위된 후 교동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는데,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라고 한다.교동의 또 다른 신당인 사신당은 고려 때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송나라 사신들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연평도 '조기 파시' 전설의 주인공인 임경업 장군을 당신으로 삼는다. 부군당·사신당 굿은 옛 유배지이자 수군사령부가 있었던 교동도의 역사적·민속적 가치를 되새기게 해준다.교동도 부군당·사신당 굿은 1996년을 마지막으로 그 명맥이 끊겼다가 강화교동굿보존회가 2016년 인천문화재단 등의 지원으로 되살려 매년 개최하고 있다. 교동굿보존회와 민속학계는 물론 교동도 주민들이 민속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인천 섬지역 가운데 유일한 교동도의 부군당은 역사적, 민속적 가치가 크다"며 "올해 부군당·사신당 굿은 주민 참여를 제한할 수밖에 없어 아쉽지만, 영상으로 촬영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지난 10일 오후 인천 강화군 교동도 사신당 앞에서 인천시 무형문화재 주정자 만신이 굿거리를 하고 있다. 2020.10.11 /강화교동굿보존회 제공

2020-10-11 박경호

새벽 '확성기' 효과만점?… 늘어난 '야간집회' "소음기준 키운다"

10월 연휴 '드라이브 스루' 집회 등 꼼수 집회와 코로나19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은 경찰이 이번엔 야간 집회 꼼수로 골치를 썩고 있다. 소음에 민감한 야간 특성상 적은 인원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야간집회가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경찰도 야간집회 소음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9월 한 달 기준 경기 남부 전역에서 열린 집회 수는 786건이다. 대부분 일출부터 일몰까지 신고된 주간 집회로 일부 사업장 앞에서 철야 대기를 신고한 사례 외엔 야간집회(일몰부터 일출까지)는 거의 없었다.하지만 10월 들어 일부 시위를 중심으로 야간 집회 신고가 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수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면서 많은 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 까닭이다.이들 야간집회는 통상 일출 전 새벽 시간에 집회를 신고해 확성기를 틀거나, 저녁 시간까지 집회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도내 한 경찰서 관계자는 "집회 인원이 줄어 주장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새벽에 집회를 신고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며 "이런 집회는 한 번만 해도 주변 민원이 폭발적으로 많아 이를 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10월 첫주에만 오전 5시30분께 집회를 신고한 사례가 4건이 넘는다. 이 시기 일출은 오전 6시30분께였다.이에 경찰은 오는 12월부터 심야 주거지역 소음기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음 기준은 야간 주거지역 집회 소음 기준이 60㏈에서 심야 시간(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때 55㏈ 이하로 강화했다.시간대·장소에 따라 75~95㏈이 적용되는 최고소음도 기준도 도입돼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 시 경찰이 제한할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주간과 야간 소음 기준이 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야간 집회 때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며 "집회·시위 권리를 보장하면서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10-11 김동필

총선 투표용지 '찢고' '찍고'… 선거법위반 줄줄이 벌금형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증한 중년 남성들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A(60)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8시3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는 투표사무원의 요구에 불응, "코로나가 너 같은 공무원 때문에 발생했다"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 짜증이 난다며 찢어버린 혐의도 적용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정형)는 지난달 28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40대도 벌금형에 처해졌다.B(45)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21대 총선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지를 각각 촬영했다. 투표를 마치고 나와 372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11 손성배

여주시·세종문화재단, 574돌 한글날 '온라인 학술대회'

"한글 창제, 권력이었던 문자가대중들 알권리 찾아준 시작점"제574돌 한글날을 맞아 여주시와 여주세종문화재단은 지난 8일 썬밸리호텔에서 '한글, 문해력,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2020 한글날 온라인 학술대회'를 열어 문해력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글도시 여주시의 위상을 정립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학술대회에서 김하수(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문해, 민주주의, 교육'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대중은 스스로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담론을 표현하려 한다"며 "대중이 행동의 목표를 정하고 수정하는 데 앞장서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역동성의 동력은 '능력과 행동'이란 문해력(文解力·literacy)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는 문해와 평생교육이 서로 얽혀서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 소통과 문해의 세계를 그려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두 번째 기조강연에 나선 최경봉(원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한글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고종 31년 '법률이나 칙령은 모두 국문(國文)을 기본으로 한다'고 공포하지만 국한문이 혼용된 이중적 문어체계와 한글신문을 통한 일반인들의 자신 의견 공론화 등 역사적 흐름을 통해 한글이 시대에 따라 위상을 달리한다"며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재조명했다.최 교수는 "한글 창제는 권력이었던 문자가 대중들이 알 권리를 찾게 된 중요한 시작점이었다"며 "한글 반포 이후 민본주의의 실현을 통해 중세적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글이 제한적이지만 근대적 개혁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됐다"고 전했다.토론에 참여한 이항진 여주시장은 "한글은 쉽게 소통의 길을 열 수 있는 문자이며 이는 민주주의 기초라고 볼 수 있다. 소통을 위해 문해력을 키우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고 건강한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여주시도 소통의 문자 한글에 담겨진 세종정신을 지역사회 발전에 녹인다면 가장 이상적인 한글도시로서 자긍심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제574돌 한글날을 맞아 여주시와 여주세종문화재단은 지난 8일 썬밸리호텔에서 '한글, 문해력,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2020 한글날 온라인 학술대회'를 열었다. 2020.10.11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20-10-11 양동민

의정부, '차 없는' 여성 안심귀갓길… '걷기 좋은 길' 변신 입소문

의정부署, 외미마을옆 제방도로주민동의등 거쳐 차량진입 막아市도 꽃·나무 식재 휴식공간 조성의정부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호원동 여성 안심 귀갓길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했다.그러자 의정부시의 환경개선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음침했던 우범 지역이 '걷기 좋은 길'로 탈바꿈해 주민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고 있다.11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회룡역 지하철 1번 출구에서 호원2동으로 이어지는 외미마을 옆 제방도로(약 360m)는 한때 아무도 지나고 싶지 않아 하는 으슥한 곳이었다. 인도와 차도가 섞여 있어 언제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후 슬럼화가 심각해 곳곳에 폐가가 산재한 상황이었다.의정부경찰서는 올해 초 이곳을 여성 안심 귀갓길로 지정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시작했다. 여성 안심 귀갓길은 조도가 낮고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을 경찰이 선정해 지속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그러나 여성 안심 귀갓길 지정과 순찰 강화만으로는 주민들의 걱정이 사그라지지 않았고, 경찰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역의 양방향 차량 통행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 치안 협의체 안건 상정 논의, 교통안전시설 심의, 주민 동의 등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쳤다.경찰이 길 양쪽의 신호체계를 정비하고 차량 진입을 막자, 시는 이 일대에 꽃과 나무를 심고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그러자 그동안 멀리 돌아서 다녔던 주민들이 점점 통행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범죄 발생 우려도 사라졌다. 이제 외미마을 옆 제방도로는 밤마다 주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곳으로 바뀌었다.경찰은 주민들이 차 없는 여성 안심 귀갓길을 계속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정영수 의정부경찰서 생활안전계장은 "이번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은 지자체와 주민, 경찰이 함께 해결책을 찾고, 같이 노력한 결과"라며 "추진 중 일부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하는 치안 환경이 조성돼 실무자로서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한 의정부 호원동 여성안심귀갓길의 모습. 과거 우범지역의 모습은 사라지고, 시민들의 산책로로 애용되고 있다. 2020.10.11 /의정부경찰서 제공

2020-10-11 김도란

12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 '매장 내 거리두기' 계속 된다

정부가 12일부터 전국에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1단계로 완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다만 그간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했던 '매장 내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면서도 "방문판매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전했다.1단계는 오는 12일부터 전국에 적용된다.정 총리는 "이번 완화는 민생의 지속가능성과 방역 실효성을 조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수는 하루 평균 60명 수준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됐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도 58명으로 나흘 연속 100명 이하를 유지했다. 최근 2주간 일별 신규 확진자도 50명→38명→113명→77명→63명→75명→64명→73명→75명→114명→69명→54명→72명→58명 등으로 1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면 집합·모임·행사는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허용된다. 스포츠 관중 입장도 가능하며, 다중이용시설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직장에 대한 유연·재택 근무를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조치도 권장 수준으로 완화된다.다만 12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기존 1단계보다는 방역 수칙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정 총리는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여전히 강도 높은 방역 수칙 준수가 강제된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정부가 12일부터 전국에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1단계로 완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사진은 수원시내 한 프렌차이즈 커피숍. 2020.10.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10-11 김동필

'한글조례' 없는 인천시… '외국말' 범벅 시정자료

'시너지' '밸류체인' '앵커 터넌트'…정부 행정용어 '순화방침' 무색'조례 만들어 독려' 서울과 대조"미증유의 코로나19 Pandemic 상황과 4차 산업혁명 심화는 생존전략으로서 아날로그 기반의 산업구조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스타트업 파크 정착, 제물포 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드론 클러스터 및 특별자유화구역 조성으로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알쏭달쏭 외국어로 가득한 이 문장은 인천시가 최근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인천형 뉴딜 정책'의 분야별 발표 자료 중 일부다. 인천시는 이 자료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인천형 뉴딜 정책의 우선순위를 뽑아달라고 했다. 바이오 헬스 밸리, 바이오 클러스터, 바이오 밸류 체인 등 이름만으로는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를 부연하는 "인천시-경제청-ITP간 독자적 정책추진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미비 및 앵커 터넌트와 중소기업 간 협력체계 부족"이란 설명마저 외래어 투성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글날을 앞두고 "공공에서부터 우리말 사용에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지만, 여전히 인천시의 정책 자료와 공문서, 홍보물에는 정체불명의 외래어가 가득한 실정이다.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도 수년 전부터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행정용어 순화어를 각 공공기관에 배포해 사용하도록 했지만,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 외래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안부 순화어대로라면 '인천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은 '인천 내항 재개발 종합계획'으로 순화할 수 있다. '사고 다발지역'은 '사고 잦은 곳'으로, '킥오프-회의'는 '시작 회의'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와이파이(근거리 무선망)'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나 대체 불가의 외래어도 있지만, 가능하면 일반 시민과 민원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울시를 비롯한 광역·기초단체는 최근 앞다투어 '국어 사용 조례'와 '한글 사랑 조례' 등을 제정해 우리말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 공문서의 언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을 사용하고,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 가급적 공급자가 아닌 시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한다'고 규정했다. 또 공문서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아직 한글 사용과 관련한 조례는 없고, 한글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실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10-08 김민재

길어지는 원격수업… "학력격차 벌어졌다"

학부모 81.65%·학생 62.8% 응답온라인 불만족 '사교육 의존 심화'83.94% "대학입시 일정 수정해야"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의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우려했던 학력격차가 현실로 나타났다.특히 학부모,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도 코로나19로 학력격차가 벌어진 점을 인정했고 원격수업에 대해서도 학부모, 교사 모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없는세상 등과 함께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코로나19로 벌어진 교육격차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따르면 지난 8월26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교사(1천377명) 및 관리자(261명), 학부모(3천323명), 학생(2천21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및 학생 등교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와 학부모가 각각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 간 학력격차가 커졌다'는 질문에 80.9%, 81.65%가 동의했다. 응답 학생의 62.8%도 학력격차가 벌어졌다고 답했다.'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간 학력격차가 커졌다'는 물음에도 학부모는 72.04%가 그렇다고 답했고, 교사와 학생은 각각 56.35%, 48.45%로 격차가 발생했다고 응답했다.또 '등교개학 때와 비교해 학교가 학생의 학습지원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것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46.91%, 36.0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습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사교육 의존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67.32%, 학생 66.76%가 온라인 수업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중이 증가했다고 밝혔다.경기 지역으로 한정하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짙어진다. 학생 간 학력격차가 커졌다는 응답이 76.18%로 집계됐고 온라인 수업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36.4%로 나타나 서울, 인천보다 높았다.또 학생의 83.94%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대학입시 일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 학생 상당수가 올해 대입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20-10-08 공지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방역체계 완화되나

정부가 오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국정감사에서 "자유와 책임을 주는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언급,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3단계로 구분돼 있는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방침이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박능후 장관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지난 9개월간 계속 사안에 따라 방역체계를 바꿔왔지만 지금은 그런 작은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 방역체계 변화를 추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회적 연대 속에서 자유를 많이 주되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방역체계를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K-방역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협조로 가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민이 지쳐간다. 어린이들은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모두 힘들다고 한다"며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상황은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는 쪽으로 K-방역을 한번 업그레이드할 때가 아닌가"라고 제안했다.이에 박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앞으로 사회적 연대 속에서 자유와 책임을 주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바꿀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 이후의 코로나19 환자 증감 양상, 감염 확산 형태, 집단감염 분포 등을 지켜보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11일 조정안 발표 전까지 이런 부분을 관찰하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10-08 김명호

SL공사 '주민지원사업' 투명화… 20년이나 걸렸다

환경부와 협의 '종합개선 전략' 발표심의위 별도로… 사업점검도 규정화잇단 비위 물의… 집행 2600억 달해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깜깜이'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된 주민지원사업(8월28일자 4면 보도=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 집행 감시… SL공사, 법 개정 시동건다)에 대해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후 20년 만에 이 같은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기금 집행 감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최근 환경부와 협의해 '대(對) 주민업무 분야별 종합개선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법인 '폐촉법' 등을 개정해 매년 100억원 이상의 기금으로 이뤄지는 주민지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은 불투명한 집행으로 횡령 등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숱한 지적을 받아왔다.먼저 SL공사는 주민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SL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사업계획을 협의했는데, 이제부터는 교수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지원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는 것이다. 제3자를 통한 감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주민지원사업비 집행에 대한 점검도 규정화한다. 최근에는 SL공사가 협의체에 매년 5억원이 넘는 운영 예산을 지급하고도 협의체 측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주민지원기금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협의체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서 작성, 주민 동의 및 SL공사의 검토, 승인 절차를 통해 확정 지급하기로 했다. 또 모든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내역은 사업비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연임 제한이 없어 유착 가능성이 컸던 협의체 위원들의 임기도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개선안에 담겼다.이 같은 대대적인 조치는 협의체가 구성된 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SL공사가 20년간 주민지원기금의 투명성 확보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2011년에는 과거 협의체 위원장 등이 해외견학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주민지원기금 약 8천만원을 가로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도 한 마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건설사 대표와 공모해 공사 대금을 부풀리고 허위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돼 유죄를 선고받는 등 비위 행위가 반복됐다. 현재도 협의체 위원장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000년 이후 집행된 주민지원기금만 해도 약 2천600억원에 달한다. SL공사 관계자는 "공사 자체 감사 결과를 포함해 언론 지적 사항, 환경부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분야별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며 "내년 6월까지 폐촉법 개정 등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10-08 공승배

[경기도 소방조직 잇단 봐주기 논란]조사 2번만에 불기소된 '설리 보고서 유출자'

경찰이 '설리 사망 동향보고' 공문서를 무단 유출한 소방관(2019년 10월 15일 인터넷 단독보도=[단독]설리 사망 당시 출동보고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유출 논란)을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민·서울성북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가수 겸 배우 고 설리(본명·최진리)의 사망 당일 구급활동 동향보고서를 유출한 소방공무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앞서 설리 사망 당일 성남소방서 구급대 소속 소방관이 카카오톡 동기 단체대화방에 동향보고서를 공유했고 이후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유출됐다.당시 대화방에 있던 타 지역 근무 소방관들이 유출자에게 동향보고서를 공유해달라는 식의 부추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자는 소방관 동기방 외에도 고등학교 동창생 단체방에 동향보고서를 공유했다.경기남부청은 참고인 조사 1회, 피의자 조사 1회 등 총 2차례 조사한 뒤 수원지검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등 5가지 적용법률에 대해 동향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보호대상이 살아있는 개인이라 사망자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했다. 검찰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수사기관의 최종 불기소 처분 이후 소방청은 유출자에게 견책, 나머지 관련자 2명은 경고 등 경징계로 마무리했다.김 의원은 "경찰의 문서유출 부실수사로 최근까지 공무원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08 공지영·손성배

[경기도 소방조직 잇단 봐주기 논란]상급기관에 보고도 안한 '포천 성희롱 사건'

포천소방서가 지난 3월 발생한 직원 간 성희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8일 포천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A안전센터에 소속돼 있는 B소방관은 지난달 3월 부하직원인 C소방관에게 "이렇게 생겨서 결혼하겠느냐"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은 B·C소방관이 소속된 센터장을 통해 소방행정팀에 전달됐으며, 소방행정팀장은 이들 소방관을 불러 사건을 확인했다.하지만 포천소방서 측은 '성범죄 발생과 관련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상급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고충상담원이 아닌 소방행정팀장이 직접 관계자들을 조사했다.소방서 측은 C소방관이 "당사자에게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사건화되거나 당사자를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해 조용히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포천소방서는 피해를 입은 C소방관을 같은 안전센터 내 다른 팀으로 인사 조치했는데, 제대로 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는 정기인사인 지난 7월에야 진행했다.이 때문에 포천소방서가 초기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인사부서인 소방행정팀장이 C소방관을 만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포천소방서장은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당사자가 사건을 잘 알 것이고, 당사자끼리 잘 해결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10-08 김태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가대처 협조 '손놓은 당국'

'1차 지급 탈락·누락자 자료' 개인정보 보호 이유 제공 안해이의·추가신청 앞둔 지자체, 벌써부터 민원 폭주… 불안감1차 신속지급 신청이 끝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두고 누락되거나 탈락한 지역 소상공인의 문의가 벌써부터 폭주하면서 민원 포화를 맞아야 하는 기초 지자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지자체들은 이의신청을 받아도 사업자 등록증, 매출현황 등 누락·탈락한 소상공인 정보를 파악할 길이 없는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협조도 미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8일 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1차 새희망자금 신청을 못했거나, 심사에서 떨어진 소상공인을 위한 이의·추가 신청이 오는 16일 온라인, 26일부터는 현장에서 진행된다.앞서 중기부와 공단은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12일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100만원)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영업제한업종(150만원) 등 1차 신속지급 대상 기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소상공인들이 시기를 놓쳐 신청을 못하거나, 대상이 됐지만 누락된 소상공인들이 속속 나왔다. 이에 중기부와 공단은 지자체에 건보·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한 대상자 리스트를 제공하고, 지역별로 이의·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하지만 이의·추가신청을 앞두고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공단이 추린 대상자 리스트가 있지만, 그럼에도 누락된 소상공인이 찾아왔을 때 대처기준이 모호한 까닭이다.경기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리스트에서 빠진 소상공인이 주로 올 것으로 보이는데, 공단 쪽에선 리스트에 없으면 자신들이 알아봐 주겠다고 하지만 그 절차를 기다리는 사이 가뜩이나 예민해진 상인들의 항의가 빗발칠 것이 뻔하다"며 "마치 눈 가리고 전장으로 나가는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세청 '사업자등록' 자료를 (우리가) 직접 받아 확인하면서 응대하면 되는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강조했다.공단 측은 일선 지자체의 불안을 알고 있다며 정보공유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우리에게 리스트에 없는 업체에 대해 문의하면 우리가 국세청·건보에 확인해주기로 협의했다"며 "지자체가 호소하는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10-08 김동필

박남춘 시장 "10월은 인천시민의 달…풍성한 시정 결실을"

"체감정책 추진" 선포…13일 대토론회·14일 캠프마켓 개방박남춘(얼굴) 인천시장은 7일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개방과 문학산 정상 개방시간 확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10월 실·국장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10월을 '시민의 달'로 선포했다.인천시는 시민의 날(15일)을 계기로 다양한 정책 비전 발표와 문화 행사, 시민 소통 프로그램,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코로나19가 우리를 덮친 후 힘들지 않은 분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마음을 달래고 치유할 문화행사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다.시는 오는 12일 민선 7기 전반기 성과집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해묵은 난제 해결 등 성과를 공유하고, 13일에는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열어 인천형 뉴딜 계획을 최종 확정해 10개의 대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자원순환도시 인천범시민행동' 출범식을 열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한 비전을 밝히고, 자원순환 정책 실현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기로 했다.14일에는 캠프 마켓 개방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해 81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미군기지의 개방을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17일에는 문학산 정상 야간 확대 개방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한류 콘서트(10일), 인천시민의 날 문화 공연(15일), 펜타포트 음악축제(16~17일)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28일에는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3곳의 '바람길 숲' 조성사업 착공식이 열린다.이날 실·국장 회의에서는 2021년 국비 확보 총력 대응 방안,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실태점검 계획, 인천 장애인복지 통합 플랫폼 구축, 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추진방안 등 10월 시정현안들이 함께 논의됐다. 박 시장은 회의에서 "10월은 수확과 결실의 달이고, 인천시민의 달이기도 하다. 시민을 위해 풍성한 시정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10-07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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