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과서 점유 1위 천재교육 총판 교사 상대 부적절한 영업했다

친밀도 따라 리스트화 된 기록부 확인… 고가 선물·현금 전달도총판 대표 "영업 강요받아"… 본사측 "채무 부담 피하려는 핑계"초·중·고교 교과서 점유율 1위 출판 기업인 천재교육의 총판(대리점)이 일선 교사를 상대로 자사 교과서 채택을 위한 부적절한 영업을 한 사실이 경인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교과서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들의 가족관계까지 파악하는 등 밀착 관리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7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천재교육 A총판(현재는 폐업)의 영업 기록부에 따르면 이 총판은 관할 구역 학교의 교사들을 그간의 영업 활동에 기초한 친밀도를 바탕으로 A에서 C까지 등급을 매겨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자사 교과서 선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우호적인 관계의 교사에게는 A등급을,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선호하는 교사에게는 C등급을 부여하는 식이다.A총판의 영업직원이 교사들과 접촉한 이후 수기로 작성한 자료를 보면 특정 교사가 과거 근무했던 학교, 집 주소, 자녀 수 등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한, 자사 도서 관련 설문조사를 해준 대가로 영화 티켓을 선물하거나 고가의 화장품 세트를 선물한 메모도 남아있다. 일부 교사의 이름 뒤에는 괄호 안에 '30', '50' 등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총판의 대표였던 B씨는 경인일보에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50'은 50만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들은 2011~2013년께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대가성 금품을 받은 교사들의 실명이 자료에 직접 거론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B씨는 총판 운영 당시 천재교육 본사로부터 영업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사가 '교과서 정산금'을 약속(2019년 7월 5일자 1면 보도='학생 1인당 1만5천원' 천재교육 수상한 정산금)한 뒤 영업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B씨는 "본사가 약속한 수억원에 달하는 영업 비용을 보전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천재교육 본사 관계자는 "해당 총판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채무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라고 반박했다. 본사 측은 현재 B씨에게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문제는 이런 방식의 교과서 영업 행위가 아직 업계 관행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기존 국정도서였던 초등 3~6학년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가 오는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검정도서로 전환됨에 따라 벌써부터 출판사 간 영업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경기도의 한 총판 관계자는 "김영란법 제정 이후 줄어든 편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교사 상대 영업은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A 총판의 영업직원이 수기로 작성한 영업 기록부. 이 기록부에는 학교명과 교사들의 실명, 전달한 금품 등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020.10.7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10-07 배재흥

경기·인천지역 우체국, 5년간 22곳 문닫았다… 전국 최다

전국 112곳, 사후 활용안도 없어 '적자해소 탓 주민편의 외면' 지적우정본부측 ATM기 설치 방침 불구 "노년층 고려 안해" 잇단 질타경기·인천지역 우체국 절반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잠정 중단(5월 13일자 1면 보도=결국 두 손 든 우정사업본부… 경인 우체국 '절반 폐국' 중단)했음에도 경인지역이 최근 5년여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체국이 사라진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특히 별다른 사후 활용방안도 없이 적자 해소만을 위해 주민편의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양정숙(무소속) 의원실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경인지역에서 22곳의 우체국이 사라졌다. 전국적으로 112곳의 우체국이 폐국됐는데, 경인청에 이어 서울청·경북청은 각각 21곳의 우체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뒤를 부산청 16곳, 충청청 12곳, 전남청 10곳, 전북·강원청이 각각 5곳 순으로 이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4곳이 사라졌는데 최근 5년여간 올해가 가장 많이 폐국됐다. 2015년엔 27곳, 2016년엔 21곳, 2019년엔 12곳, 2017·2018년엔 각각 9곳씩 사라졌다.문제는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방치되는 데다, 폐국된 지역 주민들은 우체국 기능을 대체할 방안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양 의원은 "폐국된 우체국 112곳 중 16곳은 공실이거나 협의 중이고, 9곳은 3년 이상 방치됐다"며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또 다른 업무인 은행 업무 기능을 잃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주민 불편 해소를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해 우편업무를 제공하고, 금융업무는 ATM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양 의원은 이 점도 비판했다. 그는 "이들 지역 대부분이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으로,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인데, ATM기를 설치해 은행 업무를 대신하겠다는 우정사업본부의 대책은 주민들 중심이 아닌, 적자 경영 해결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해당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후활용 계획도 없이 무조건 폐국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우체국을 이용하는 시민들. /경인일보DB

2020-10-07 김동필

[국감현장]김철민 "성비위 징계교원 해마다 늘어… 근절 대책을"

김철민 "성비위 징계교원 해마다 늘어… 근절 대책을"홍기원 "2년↑ 공사중단 건물 도내 41곳… 정비 시급"소병훈 "공무원 성범죄 지난 2년간 경기 52·인천 29건"김병욱 "道 생활SOC 복합화 선정비율 인구대비 낮아"김선교 "농식품부, 보조금 불법수령 알고도 조사 방치"정찬민 "지난 4년간 공모교장 22명 임기못채우고 사퇴"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은 7일 성비위로 징계를 당한 초·중·고교 교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교육부에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37건이던 징계는 지난해 216건으로 늘면서 58%나 급증했다. 이 기간 징계 건수는 총 676건이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성비위 교원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경기도 41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22곳에 이르고 있어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경우 15년 초과 건축물이 153곳(48%), 10년 초과 15년 이하가 76곳(24%)에 달했다. 홍 의원은 "현재 실시 중인 지자체 공모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정비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소병훈(광주갑) 의원은 지방공무원들의 성범죄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경기도 공무원들의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데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성범죄 발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2년간 총 290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건, 인천 29건, 경북 28건, 전남 25건 순이었다.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경기지역 내 생활SOC(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선정 비율이 인구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실수요에 근거한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정부 추진 생활SOC 복합화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89건, 2021년 149건 등 전국적으로 총 438건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40), 경북(39), 강원(37)이 뒤를 이었다. 이를 인구수 기준으로 재산정할 경우 경기도는 113건, 서울은 82건이 선정돼야 하는데 실제 선정 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조금 불법 수령 의혹 8만2천316필지를 인지하고도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생명은 투명성에 있는데도 주무 부처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정찬민(용인갑) 의원은 교육부 국감에서 "최근 4년간 공모로 임용된 교장 가운데 22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 같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공모 교장의 임기를 채우도록 내부 지침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종·이성철·김연태기자 lee@kyeongin.com

2020-10-07 정의종·이성철·김연태

80년 잠들었던 '캠프마켓의 비밀' 풀리나… 시민 개방 앞둔 '부평 미군기지'

6년전 입구 발견후 묻어둔 '땅굴'일제조병창 있던때부터 존재 추정근현대 아우르는 '군사유적' 가치인천시, 문화재청등 시설조사중인천시가 80여년 동안 출입이 통제됐던 부평미군기지(캠프 마켓) 담장 일부를 지난 6일 허물면서 시민에게 개방할 날이 가까워졌다.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평미군기지 땅굴(2014년 10월 21일자 1·3면 보도='일본육군 조병창 땅굴' 부영공원내 존재 확인)의 비밀이 80년 만에 풀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땅굴은 6년 전 입구 쪽만 발견됐다가 현재 그대로 묻어둔 상태다.부평미군기지 땅굴은 현 캠프 마켓 옆에 있는 부영공원에서 2014년 10월 토양오염 정화에 앞선 문화재 시굴조사 과정 중 출입구가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부영공원은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 조병창에 이어 미군, 한국군이 1990년대까지 주둔하다 2000년대 초반 공원으로 바뀌었다. 땅굴 출입구는 높이 2m, 폭 7m 규모로 2014년 문화재 조사 이후 다시 흙으로 덮었다. 지난해 말 미국이 캠프 마켓 일부 등 미군기지 땅을 반환한 후 올해 4월 인천시 관계자들이 6년 만에 땅굴 내부를 잠시 살피기도 했지만, 안전문제 등으로 자세히 조사하진 않았다.이 지하시설물은 1930년대 말 일본이 부평 일대에 군수공장인 조병창을 운영했을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조병창에 강제동원됐던 사람들이 '완성된 총과 칼을 지하벙커에서 검사했다'거나 '당시 땅굴이 여럿 있었다'고 구술한 내용을 담은 논문이 나오는 등 여러 증언이 있기 때문이다. 일제가 부평에 조병창을 건설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적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습에 대비한 지하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크다.땅굴의 규모도 아직 베일에 싸였다. 부평 함봉산 일대와 과거 일본군이 주둔했던 다른 군부대에서도 땅굴이 발견됐고, 부평 향토사 연구자들은 캠프 마켓 내 개방되지 않은 지역에 땅굴이 여럿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들 지하시설물이 이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올해 4월 인천시 관계자들이 땅굴 출입구에 들어갔을 때는 내부에 차량이 오간 것으로 보이는 바퀴 자국이 남아 있었고, 80년대에 생산한 컵라면 용기나 각종 음식물 포장지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1990년대 한국군이 주둔할 당시 땅굴에서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주민 증언도 있다.부평미군기지 땅굴이 일제강점기에 조성돼 미군과 한국군까지 사용했다고 확인된다면, 근현대를 아우르는 군사유적으로서 가치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일본군, 미군, 한국군이 주둔했었다는 점에서 국제전쟁사를 보여줄 유적이기도 하다.인천시는 현재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캠프 마켓 내부 건축물 등에 대한 유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평미군기지 땅굴은 그 중요성을 고려해 별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지하시설물만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캠프 마켓과 인근 지역 지하시설물은 계획을 수립해 용역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아직은 언제 조성됐는지, 규모와 용도 등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보존·활용을 염두에 두고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7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영공원에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땅굴 입구에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부평미군기지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근현대를 아우르는 군사유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0.10.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10-07 박경호

현수막 설치위해 악용되는 '집회신고 규정'

지자체 신고·허가없이 30일간 가능개최안한 집회 연평균 '94%' 달해구청, 철거등 민원 빗발에 '골머리'집회 신고를 하면 지자체에 별도 신고·허가 없이도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집회는 하지 않으면서 현수막만 내걸기 위해 집회 신고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7일 오전 10시께 찾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주택가 곳곳에는 "시 구청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아파트와 빌라가 똥값이 됐다"는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 있었다. 해당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자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민 간 갈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이다.주민들은 갈등이 극에 달했던 올해 초엔 현재보다 10배 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현수막은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허가된 것은 아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집회를 위한 현수막은 신고·허가 없이 30일간 내걸 수 있다. 이 동네에 집회 신고가 계속되고 있어 지자체 신고·허가 없이도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이다. 정작 집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동네에 사는 70대 주민은 "경관 해치고 통행할 때 안전사고도 우려돼 구청과 인천시에 민원을 넣으니 집회 신고가 된 사안이라 방도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인천지역에서 2015~2018년 신고된 집회 중 개최하지 않은 집회는 연평균 94%에 달할 정도로 많다. 신고만 해놓고 정작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집회 없이 현수막만 걸 목적이 상당수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상대방이 집회를 열지 못하게 먼저 신고하거나 현수막을 걸기 위해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수막 철거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에선 관련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찬성·반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경우 빗발치는 민원으로 사실상 '업무마비'라는 게 구청 설명이다.남동구 관계자는 "욕설, 비방 등 내용에 상관없이 일단 집시법에 따라 집회를 신고하고 현수막을 내건 거라 우리가 손대면 재물 손괴에 해당하니 뭘 할 수가 없다"며 "관련 업무 담당자가 하루에 적어도 4시간 이상 관련 민원을 응대하고 있는데 해법이 없으니 우리도 난감하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10-07 박현주

'총기류 반출 금지' 대부도… 유해야생동물에 짓밟히는 농작물

'불법사용 흔적 발견' 경찰 조사중포획작업 못하는 농부들 피해 호소안산 대부도에서 발생한 총기류 사건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마저 경찰의 총기류 반출 금지로 중단돼 해당 지역 농민들이 추수철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7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해 신청서 접수 시 검토 후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고 있다.특히 철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큰 가을 추수철에 주로 신청이 몰린다. 시는 추수철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까치, 고라니, 꿩, 청둥오리, 멧돼지, 멧비둘기, 흰뺨검둥오리 등 법정보호종을 제외한 포획에 대해서 허가를 한다.하지만 지난달 27일께 대부도에서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총기류 반출이 금지돼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도의 한 컨테이너에서 엽총에 의한 총흔이 발견돼 현재 총기류를 보관하는 경찰이 반출을 하지 않고 있다. 안전상 총기류는 해당 지역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허가를 받은 이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고 있다.이로 인해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농민들마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하면서 추수가 한창인 요즘 대량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대부도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시의 허가를 받았지만 경찰에서 총기류를 내주지 않아 새들이 농작물을 다 먹고 있는데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총흔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사용되는 엽총인지 아니면 불법 총기류인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경찰에서 관리 중인 총기류 반출을 잠시 중단한 것이다. 수사가 끝나는 대로 허가받은 부분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10-07 황준성

부천우체국, 인도 25곳 무단점용 우편물 보관소로 사용

관내 27곳서 컨테이너등 설치 이용市, 불법 사실 알고도 미조치 비난부천우체국이 부천 관내 인도 수십 곳을 불법으로 점용한 뒤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우편물 중간보관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천시는 우체국이 허가조차 받지 않고 5~10년 이상 인도를 무단 점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7일 부천우체국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우체국은 지난 2010년경부터 최근까지 부천 관내 인도 등 27곳을 불법 점유하고 컨테이너 등을 이용해 우편, 택배물품 중간보관소로 사용하고 있다.우체국 측은 원종동과 범박동 등 2곳만 시의 허가를 받고 나머지 25곳에 대해서는 불법 점용하고 있다.시는 일반 시민들의 인도나 도로 등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단속과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면서도 우체국의 불법은 최근까지 눈감아 준 것으로 밝혀졌다.부천 도당동 43-3번지 앞 인도의 컨테이너는 녹이 슨 채 시민들의 이동을 막고 있다.시민 박모(49·여)씨는 "시민들이 작은 편의를 위해 설치하면 불법이라고 과태료부과 등 행정절차에 나서면서도 우체국의 불법점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속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공공기관이라 해도 불법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시 관계자는 "수년간에 걸쳐 불법 점용되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공공성 때문에 방치한 것은 사실"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 만큼 공문을 통해 즉시 철거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행치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부천우체국 우편물류과 관계자는 "집배원의 택배, 우편물 배송의 원활을 위해 설치했으나 부천 관내 27곳 중 5곳은 컨테이너함이지만 22곳은 우체통"이라며 "시에서 민원이 우려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아 불법 점용하게 됐다"고 시인했다.부천우체국은 "철거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불편이 없는 장소를 찾아 시에 허가를 받고 새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10-07 장철순

횡단보도가 반짝 반짝… 연수경찰서, 4곳 '활주로형' 설치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횡단보도가 생겼다.인천연수경찰서는 최근 연수구와 협력해 동춘동 먼우금로 사거리에 있는 4개 횡단보도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한 사거리는 보행자와 차량 교통량이 항상 많아 특히 야간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횡단보도 양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LED(발광다이오드) 표지를 묻은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건널목이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도로 부속물이다. 서울 서초구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이후 서울 금천구, 부산 남구 등에서 도입했다. 인천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연수서는 올해 초부터 연수구와 협업해 대상지 선정, 예산 확보 등을 조율해 최근 설치를 마무리했다. 연수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의해 이달 중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임성순 연수경찰서장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야간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연수경찰서가 최근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사거리에 설치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2020.10.7 /연수경찰서 제공

2020-10-07 박경호

코로나19 신규 '세자릿수' 114명…추석 후유증 나타나나

군부대와 병원 등지에서 코로나19 집단발병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증가했다.방역당국은 그동안 추석 연휴 기간의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이번 주 중반부터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4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날(6일) 일일 신규 확진자 75명에서 39명 늘어난 것으로, 누적 2만4천353명이다.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61명→95명→50명→38명로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30일 113명으로 올라섰고, 이달 1일부터는 다시 77명→63명→75명→64명→73명→75명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었다.이날 발생한 일일 신규 확진자 114명 중 지역발생이 94명, 해외유입은 20명이다.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 66명에서 28명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49명, 서울 29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에서만 83명이다.군부대와 의료기관 가족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른 결과인데, 포천시 내촌면의 한 군부대에서는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전날까지 간부 3명과 병사 34명 등 모두 37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다.또 의정부시의 '마스터플러스병원'에서는 입원환자 12명, 보호자와 간병인 13명, 간호사 1명 등 전날까지 29명이 추가 확진됐다.한편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425명이며,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5%이다. 위·중증 환자는 102명으로 전날보다 3명 감소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포천시의 한 육군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사진은 코로나19가 발생한 부대 위병소의 모습. 2020.10.5 /연합뉴스

2020-10-07 신현정

'임신 14주 낙태 가능' 입법예고… 경기여성네트워크 "전면 폐지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시대착오적 개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경기여성단체연합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여성네트워크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7일 입법 예고된 정부의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내외까지 낙태를 가능하겠다고 한다"며 "여성들은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고,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이끌어냈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 시간을 되돌려 낙태죄를 유지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도 사문화돼 실질적인 효과도 없이 오히려 여성의 건강과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낙태죄 위헌성을 지적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정부 안은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다시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여성을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차별이 깔렸다"고 지적했다.이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과 태어날 아이의 삶까지 고려해 내린 여성들의 결정에 대해 국가가 '처벌'로서 개입하는 것은 반 인권적이다"라며 "당사자가 아니면 판단하기 힘든 사실을 국가가 판단할 수 있다는 유독 '여성'을 향한 오만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 그리고 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 인프라 마련이지 낙태죄의 존치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계의 반대에도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11일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거나 임신 여성의 승낙을 받은 의사가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270조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침해해 위험이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처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여성네트워크 제공

2020-10-07 신현정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국참 재판절차 누락 '재판 원점'

추가기소 과정 '국참 의사' 미확인수원고법 '1심 무기징역' 파기환송'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의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를 누락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그동안의 재판이 무효가 된 것이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6일 김다운의 강도살인 등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앞서 원심은 지난해 4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공판을 예고했다. 검찰이 이희진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강도음모)로 김다운을 추가기소 하자 두 사건을 병합해 변론을 재개했다.원심이 재판을 속행하면서 추가기소된 강도음모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해야 했으나 이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항소심에서 확인됐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다운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18일 국민참여재판의사 확인서·안내서를 송달했다. 김다운은 항소심 공판에서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다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야 최후진술서를 제출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김다운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면 사건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합의부에서 본원 합의부로 이송된다. 담당 재판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통상의 형사재판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김다운은 지난해 2월25일 오후 4시6분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다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0-06 손성배

"원격수업은 한계"… 교원-학부모 "등교수업 원한다"

상반기 대비 학습결손 의견 공감대초등 저학년들 기초학력 저하 우려'거리두기 완화' 안될땐 어려울 듯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도권 학교의 원격수업이 장기화 되자 결국 경기도 교육구성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며 '등교수업 확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도 도내 교원, 학부모들에서 등교수업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상반기에 비해 확연히 늘었고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은 기초학력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6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도내 초·중·고 교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등교방안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학교 1학년 등 각급 저학년의 학습결손 문제를 거론하며 이들 학년이라도 전면 등교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도교육청도 학교 현장 등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부와 협의할 때 등교 수업 확대에 힘을 싣기 위한 과정으로 풀이된다.내부 검토용을 이유로 구체적인 설문결과를 밝히지 않았지만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학교 상황이 모두 달라 현장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등교방안 의견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원격수업보다 등교수업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훨씬 컸다. 상반기에 비해서 확연하게 증가했다. 등교확대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방역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으로 판단했을 때 학습결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면 수업' 밖에 없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초등학교 교원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저학년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는데, 도교육청 측은 "저학년은 기초학력에 있어 원격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교육청도 이 문제와 관련, 여러 모니터링 결과가 있어 대책을 수립 중이다. 하반기부터 학교들에 저학년 등교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5일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등교수업 확대 여부를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방역기준에 맞게 지켜나가면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등교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등교수업 확대에 힘을 실었지만,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교육계 판단이다. 도교육청도 "교사도 학부모도 모두 등교수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방역당국 판단을 무시할 순 없다. 이번 주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발표를 보고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20-10-06 공지영

"정조능행차, 세계적 관광상품 이름 빛낼 기회"… 김승원, '유네스코 등재' 간담

정조 효심·개혁·애민 정신 계승수원 화성 오산 정치권 원팀 뭉쳐민간참여 확대 2025년 신청키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6일 수원·오산·화성 정치권과 함께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진표(수원무)·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권칠승(화성병), 안민석(오산) 의원과 서철모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이 참석했다.정조대왕능행차는 지난 2018년 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한국관광혁신대상 종합대상을 받을 정도로 서울시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 13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퍼레이드란 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정당성과 강점을 지니고 있다.그러나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등재 가능성에 대한 자문 결과, 공공기관 주도하에 관변행사 성격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이에 수원·오산·화성 정치권은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기연구원 및 수원시정연구원 등의 연구결과를 등재 추진 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오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12월 사이에 유네스코 등재신청 및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김승원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대왕의 효심과 개혁·애민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수원·오산·화성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며 "수원·오산·화성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원팀'을 이룬 지금이야말로 이름을 빛낼 기회"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왼쪽부터)김진표 의원과 김승원 의원, 곽상욱 오산시장 등 수원·오산·화성 정치권이 참석한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간담회에서 한신대 김준혁 교수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0.10.6 /김승원 의원실 제공

2020-10-06 이성철

'상대후보 허위사실 유포'… 이규민 민주당 의원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사진) 의원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 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신봉수)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이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성실히 재판에 임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고발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며 "안성시민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운을 뗐다.이어 "기소된 사건은 선거공보물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란 문장에 대한 것으로 검찰의 기소는 법안의 내용에 기초해 '바이크'를 '대형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표기해야 했는데 잘못 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웅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이규민 의원/경인일보DB

2020-10-06 민웅기·손성배

과천지구 토지주들간 감정평가사 추천 갈등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시계가 빨라지면서 지구 내 토지를 보유한 토지주들 간 감정평가사 추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과천지구에 수용되는 일명 100번지 일대 토지주대책위원회는 6일 과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주 몫의 감정평가사 추천 자격을 우리 대책위가 확보하고 있으니 과천시는 다른 대책위까지 대응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이에 맞서 다른 토지주 대책위원회인 광창마을 토지주 대책위원회, 무내미·선바위역세권, 상아벌 등이 포함된 통합대책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무내미 등 통합대책위는 "대책위 과반의 문제를 벗어나 토지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투표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광창마을 대책위도 "광창만 해도 한 토지주가 이곳저곳 위임장을 써 준 사례가 30여건이나 돼 100번지가 과반을 확보했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며 "중복 위임은 인정 안 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과연 100번지 대책위가 '과반'의 대표성을 띠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과천지구는 지난 9월8일 보상계획공고를 발표한 데 이어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23일까지 감정평가사 추천에 들어간다.토지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주민 추천 몫은 과천지구 내 사유지 면적 120만여㎡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약 1천100명의 50% 이상의 위임장을 받은 단체가 진행한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100번지 토지주 대책위원회가 6일 과천시청 앞에서 "과천시가 과반을 확보한 토지주 대책위원회를 놔두고 다른 대책위에 대응함으로써 토지주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과천시가 대책위를 상대하기 보다는 원주민 재정착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6 /토지주 대책위 제공

2020-10-06 이석철·권순정

구민의 날 맞이 '연수구민 시상식'… 사회공익상등 9명·모범구민 14명

인천 연수구는 제25회 구민의 날을 맞아 최근 연수구민상 수상자 9명과 모범구민상 14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부문별 수상자는 ▲사회공익상 새마을분야 김예순 연수구새마을부녀회장 ▲사회공익상 봉사분야 장군지 연수1동 새마을부녀회장 ▲사회공익상 공익분야 황연종 옥련2동 통장자율회장 ▲효행상 연수3동 김광섭 ▲문화예술상 백종성 연수구립관악단 지휘자 ▲교육공로상 허재영 인천신정초등학교 교장 ▲체육공로상 김성태 연수구체육회 부회장 ▲대민봉사상 연수경찰서 김수환 ▲산업증진상 안덕근 (주)엘리비전 대표 등이다.연수구민상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한 주민을 발굴해 포상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됐다. 구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주민, 기관, 단체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실무부서 현지실사, 구민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상자를 확정했다.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수상자 등 50명 이하가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진행했다. 시상식 과정은 연수구 인터넷방송과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과 지역을 위해 솔선수범한 모든 주민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0-06 박경호

동생도 의식 되찾아… 국민염원 속 화마 이겨낸 '인천 형제'

사고후 열흘 넘는 '사투' 이겨내 "사회가 아이들 보살펴야… 과제"기부금 2억원, 치료비 사용 예정깨어나기만 기다리던 국민들의 염원 속에 '라면 화재' 형제가 의식을 되찾았다.지난달 1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하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 A(10)군과 B(8)군이 추석 연휴 기간 중 의식을 되찾았다. 사고 이후 열흘 넘게 의식을 잃은 채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군과 B군은 현재 일반 병실로 옮겨져 회복 중이다.형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가장 손꼽아 기다리던 이야기"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화재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던 주민 김일랑(79)씨는 "TV로 아이들 소식을 자주 접하고 늘 일어나길 소망하고 있었는데 추석 연휴 지나고 가장 감사한 소식"이라며 "아이들이 깨어나서 기쁘나 한편으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보살펴야 한다는 엄중한 과제가 남았다"고 했다.형제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 치료비로 써달라"며 2억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 기관들도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는데, 지난달 인천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들이 마련한 성금 1천463만원을 형제 학교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소속 지역위원장과 시·구의원, 당원 등이 모은 성금 1천64만원을 형제 후원을 주관하는 학산나눔재단에 기부했다. (사)따뜻한하루는 지난달 29일 기준 1천21명이 4천532만원을 기부하고, 이 중 10명이 정기후원을 한다고 밝혔다. 따뜻한하루는 지정 기탁 방식은 아니나,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화상 부위를 수술해야 하는 만큼 대부분 치료비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학산나눔재단은 지난 4일 기준 790명의 시민이 1억4천600만원 가량을 기부했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아이들 치료하는 데 쓰인 비용은 구청 등 기관 지원금으로 해결해서 아직 재단 측 후원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단 측은 기부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지정기탁인 만큼, 아이들 치료비와 기타 필요한 상황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구청과 심의를 거쳐 집행할 방침이다. 형제가 중상을 입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금 기한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장보경 학산나눔재단 과장은 "일단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게 최우선인 만큼, 대부분 치료비로 쓰일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형제가 의식을 찾으면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기사가 나오고 관련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어린 형제끼리 요리하다 불이 난 용현동 빌라의 화재현장. 2020.9.14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초등학생 형제 단둘이 집에서 라면을 끓이던 중 불이 나 크게 다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1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화재현장에 불에 타다만 집기류와 학용품이 놓여져 있다. 2020.9.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10-05 박현주

인천 신규 아파트 단지 곳곳에 '전선 지중화' 폭탄민원

서운동, 입주 예정자들 요구 반복市, 1m당 최대 600만원 비용 '난색'도화지구, 한주간 50여건 접수도區 "조합 측에서 자부담 추진해야"인천의 신규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주변 전선을 지중화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입주하기도 전에 발생하는 집단 민원에 당혹스러운 모양새다.5일 인천 계양구 등에 따르면 서운동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 주변 전선을 지중화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지난달 말부터 약 50건 접수됐다. 1천600여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는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입주 예정자들이 반복해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미관상 이유와 단지 인근에 있는 서운초·중·고등학교를 다닐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선 지중화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중화 구간을 정하진 않았지만 단지 일대의 전선을 땅속으로 묻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이 같은 민원은 미추홀구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도화지구의 약 1천9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해부터 단지 인근 전선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1주일에 많게는 약 50건의 민원이 접수된다는 게 미추홀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합 주택재개발사업인 계양구와 달리 이곳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입주 예정자들은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취지의 사업에서 전선 지중화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도화지구 약 1㎞ 구간의 땅속 매설을 요구하고 있다.자치단체는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 민원이 입주 전부터 제기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선 지중화에는 보통 1m당 최대 약 6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해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미추홀구는 올해 한국전력공사에 도화지구를 포함해 관내 14곳에 대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신청했지만, 구도심 등 지중화가 시급한 곳이 많아 선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계양구는 재개발 조합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 지중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공익성이 클 경우 자치단체에서 한전에 사업을 요청해 비용을 분담할 순 있지만, 서운동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조합 측에서 자부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서운초·중·고 주변 통학로의 지중화는 현재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5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이 주변 전선을 지중화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가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2020.10.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10-05 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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