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인 성매매 확인후 '성병 검사' 해주는 보건소

접객원 '보건증 발급 절차' 포함경찰 '단속' 보건소 '확인' 모순"감염위험 법적으로 진단 필수""손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나요?"대한민국은 엄연히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을 때 유흥업소 접객원에게 은근하게 성매매 여부를 물은 뒤 단속은커녕 성병 검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당국은 성매개감염병 관련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불법 성매매 방지를 위해 '성매매특별법'까지 제정하고 철마다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A(27)씨는 보건증을 받기 위해 보건소에 방문했다가 황당한 질문을 들었다. 보건소 직원이 '1차만 하느냐, 2차까지 하느냐?'라고 물은 것. A씨는 "유흥업소 접객원이라고 말하자 1, 2차 여부를 물었다"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식품·유흥업 종사자라면 정해진 기간마다 건강진단 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업과 유흥업 종사자의 검사 항목은 다른데, 보건당국은 유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만 '손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나요?' 등 우회적인 질문을 통해 불법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성병 검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과 '안마사에 관한 규칙' 등 일부 법령에 규정된 여성종업원과 유흥접객원 등은 최소 3개월에 1번 이상 매독·HIV·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결국 경찰 등 한쪽에선 성매매피해자보호법·성매매처벌법 등 성매매특별법을 제정, 강력한 단속에 나서면서 성매매 근절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 성매매 여부를 묻고 보건증을 발급해주는 모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이에 대해 도내 한 보건소 관계자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건강진단 규칙을 따르는 우리로서는 유흥업소 접객원에게 손님이랑 시간을 더 보내느냐고 묻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타인에게 감염병을 옮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강진단이 필요해서"라면서 "'1차만인지, 2차까지인지'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달라진다. 보통은 1, 2차라고 (직접적으로) 묻기보다 '손님이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는지' 정도로 물어본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10-05 신현정

수원시 노래방 업주들, 영업제한 반발 '릴레이 시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두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결국 영업제한에 묶여 있는 노래방 업주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반발하고 나섰다.수원시 노래연습장협회 소속 업주들은 5일 오전 11시께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뒤 강제로 휴업하게 돼 극심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업주들은 고사 위기인데 수원시는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현재 영업 중인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노래방에서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수도권 노래방은 왜 계속 강제로 영업을 중단하는지 모르겠다"며 "질병관리청도 노래방이 고위험시설이 된 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못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집회엔 수원시 노래방업주 80여명이 참석했다. 수원시가 내린 '집회 9인 이하' 행정명령에 따라 10~20분마다 9명씩 교대로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가게 임대료는 누가? 어디서? 노래방이 동네북이냐?', '지원금보다 영업을 하고 싶다!', '노래방만 대면하냐! 모든 장사 대면한다'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김석호 수원·화성·오산시 노래연습장협회장은 "식당이나 카페는 오히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지 않느냐. 노래방에선 마스크를 끼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며 "누구나 침 튀길 수 있는 상황에서 힘없는 노래방만 방역강화란 이름으로 고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도권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1개 업종에 대한 영업 중단은 오는 11일까지 계속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확진자 수가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상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10-05 김동필

난 되고 넌 안돼… 경기 동부 지자체 '혐오시설' 갈등

이천시 '광주 폐기물 처리장' 반대'시립화장장 건립' 여주시에 발목광주시, 중앙분쟁위에 '조정 신청'경기 동부권 지자체 사이에서 '혐오시설 밀어내기'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두고 이천시가 관내 일부 지역과 가깝다며 반대하고 있고, 여주시와 이천시는 화장장 건립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동부권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광주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친환경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부지는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5만3천998㎡)으로 일일 430t(소각 200t, 음식물 150t, 재활용 8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예산액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1천723억원으로 책정했다.이 시설은 성남·양평·여주·용인·이천·하남 등 인접한 경기동부권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이들 지자체와 광역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사업 부지가 이천시 경계인 신둔면 용면리, 인후리와 '1.7㎞'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을 보면 다른 지자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부지 경계까지의 거리가 2㎞ 이내인 경우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이천시는 사업부지에서 반경 2㎞ 이내에 시 관할 일부가 포함되자 사업 불참, 협의 불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호법면 안평리 소재 300t 규모로 운영 중인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550t 규모로 증설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여기에 더해 이천시는 시 경계에 시립화장장을 건립하려다 여주시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 있어 동부권 지자체 간 싸움이 심화되고 있다.광주시는 지난 8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도 받은 상황에서 이천시의 불가 통보를 받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광주시 관계자는 "경기동부권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로 감당할 수 없고 수도권매립지 연한도 2025년으로 다가와 대비가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 이천시는 소각장 증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광주시가 자체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소각장 증설 필요성에 공감하나 시와 인접한 부지에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시설 건립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이천시립화장시설 부지가 부발읍 수정리(11의1 일원)로 확정된 가운데 화장시설을 반대하는 여주이천 합동 화장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양승대) 50여명이 24일 오전 8시께부터 이천시청 출입구에서 "개발여건이 풍부한 부발읍과 능서면 매화리 경계에 이천 화장장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비대위는 "옆 동네 눈치 보고 7천여 주민 반대 무시하는 시장은 자격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2020.9.24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0-10-05 손성배

국유지 불법 도로에 생긴 '물길'… 마을주민 비만 오면 가슴 '철렁'

광주시 장심리 수해 고스란히 감내보상커녕 대책 조차 없어 '냉가슴'市, 원상복구 명령불구 그대로 방치"산 한가운데로 개설한 불법도로 탓에 생각지도 못한 물길이 나 버렸다. 비만 오면 가슴을 졸이고 살아야 하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곤지암읍 장심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며 살고 있다. 피해보상은 물론 이렇다 할 대책 마련조차 없어 냉가슴앓이를 하고 있다.A씨의 집과 공장, 밭이 있는 부지 위로 지난해에 300~400m 남짓한 도로가 무단 개설된 것이 원인이었다. 국유지인 이곳을 B씨가 불법으로 벌목과 절토, 폐아스콘을 포설해 도로를 개설했다.이에 따라 도로 밑에 자리한 A씨는 수십년 넘게 살면서 겪지 못한 수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광주시가 지난해 제기된 민원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2차례에 걸쳐 내렸으나 그대로 방치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피해가 반복된 것이다.A씨는 "국유지 훼손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농지 위)절개면에 부직포 몇장 덮어놓고는 원상 복구했다고 한다"며 "지난해에도 불법도로가 물길이 돼 빗물과 토사가 논으로 흘러들어 벼농사를 망쳤고, 올해는 10여년 넘게 짓던 논농사를 포기하고 과실나무를 심었는데, 이마저도 비 피해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도로 현장을 수차례 나가 살펴봤으나 원상 복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이번 피해는 기상이변이라 할 정도로 태풍피해가 커지며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며 "행위자에 대한 재고발과 함께 장기적 측면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 곤지암읍 장심리에 위치한 국유지 일부가 불법으로 활용돼 비만 오면 빗물과 토사가 흘러내리며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020.10.5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0-10-05 이윤희

성남 태동 모태 '광주대단지 사건'… 市, 50周 앞두고 새명칭 지정 나서

기념사업추진위원장·역사학자 등10일 학술토론회 과정 거쳐 '결정'역사 인식·이주단지 개척 '재조명'성남시가 시 태동의 모태가 된 '광주대단지 사건' 50주년을 앞두고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통합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새 명칭 지정에 나섰다.성남시는 5일 하동근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전우용 역사학자, 안종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위원장,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원 광주대단지사건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김준기 8·10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회장, 정인목 성남시 자치행정과장 등이 참석하는 '광주대단지 사건' 명칭 지정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오는 10일 연다고 밝혔다.지난 1968년 정부는 서울시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에 광주대단지를 조성한 뒤 철거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다. 허허벌판에 버려지다시피 한 이주민 5만여명은 1971년 8월10일 '배가 고파 못살겠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생존권 투쟁에 나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한다.정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성남시 전신인 성남출장소를 만들었고 단지 관할권도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넘겼다. 해방 이후 최초의 대규모 도시빈민투쟁이었던 '광주대단지사건'은 이렇게 성남시의 태동이 됐지만 여전히 '난동'의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기도 하다.성남시는 토론회 과정을 거쳐 광주대단지사건의 새로운 명칭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광주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인식을 바로잡고 이주단지를 개척해온 시민의 창조적 도전 정신을 재조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5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새로운 명칭 하에 기념식, 전시, 공연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해 시민 통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시는 지난해 7월 '광주대단지 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49주년인 올해에는 기념 토크 콘서트, '이돈순: 분리된 도시의 삶-광주대단지사건으로부터' 기획 전시, '움직이는 땅: 광주대단지사건' 전시프로그램, 뮤지컬 황무지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10-05 김순기

해외 유출 이천 오층석탑 '이천 환수염원탑 재탄생'

중리동행정복지센터서 16일 개막정교하게 나타낸 50여개 작품 선봬오층석탑 재현 '환수염원탑' 제막도 일본으로 반출된 이천 오층석탑을 재현한 '환수염원탑' 등 해외유출문화재를 재현한 작품전시회가 '그리운 문화재, 다시 태어난 문화재'란 주제로 오는 16일 이천 중리동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열린다. 올해로 10년째인 '해외유출문화재 재현 작품전시회'는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상임위원장·이상구)가 주최하고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석문 스님)에서 주관한다.(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에 소속된 '나우회' 작가들이 해외유출문화재를 정교하게 재현한 50여개의 작품을 선보이게 될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전시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특별한 개막식 없이 기간을 축소해 진행한다.조각과 회화, 공예,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유출문화재를 정교하게 재현해 온 전승 작가들의 모임인 '나우회'는 지난 2010년부터 일본·미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하루빨리 귀향을 염원하는 문화재를 직접 찾아가 답사하고 관찰하는 노력을 펼쳐 이를 정밀하게 재현하는 작업을 10년째 이어오고 있다.특히 나우회의 해외유출문화재 재현작업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선조들의 기술과 정신을 배우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창작이란 일념으로 우리 문화재의 멋을 대중에 선보이고 환수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올해는 이천에서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이천 오층석탑을 실물 크기로 재현한 환수염원탑 제막식과 같은 날 전시회를 개최해 우리 고유의 문화재 환수에 대한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는 총 16만8천330점으로 약 70%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일본과 미국 등에서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경기도무형문화재 목조각장이기도 한 나우회 한봉석 회장은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갖춘 전승 작가들이 해외유출문화재 재현을 10년째 이어오는 이유는 옛 장인의 정신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우리 문화재이기 때문"이라며 "비록 코로나로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약 16만점에 달하는 우리 문화재 반환에 대한 염원을 담은 전시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문화재 환수운동에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일제 강점기 수탈돼 일본 오쿠라 호텔에 전시된 이천 오층석탑 모습.이천시는 아트홀 광장에 반환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석탑이 세워질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 2020.10.5 /이천 문화원제공

2020-10-05 서인범

'국민 간식' 피자·치킨… '위생 불량 뒤통수'

5년간 5대 품목 업체 4321건 달해지난해 1216건… 1년새 38% 늘어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등 일상에 밀접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위생 불량'이 도마에 올랐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1년새 38% 늘어나면서 위생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부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자·치킨·커피·패스트푸드·편의점 등 5대 품목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4천321건이다. 특히 2018년 880건이었던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천216건으로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대 품목 중에선 편의점이 1천8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경북구미갑)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212m마다 1곳꼴로 편의점이 있을 정도인데, 이들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2018년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370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670건으로 껑충 뛰었다. 5년간 적발된 1천81건 중 위생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901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594건이었다.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에 그쳤지만 영업이 정지되거나 아예 폐쇄 조치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했던 경우도 156건이었다.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위반 사례도 5년 동안 1천6건 적발됐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밖에서 치킨 등을 판매해 적발된 경우가 14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례도 125건으로 적지 않았다.이밖에 패스트푸드점은 5년간 634건, 커피 프랜차이즈는 526건, 피자 프랜차이즈는 337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영석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음식 이용이 늘어났지만 소비자들이 매장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철저한 위생 관리 대책이 필요한 가운데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프랜차이즈 업체도 예외는 아니다. 행정당국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10-05 강기정

박남춘 인천시장, 코로나 사태후 첫 출장 '연안 섬으로'

내달 1~3일… 도서주민 소통 강화덕적 진리 '3·1운동 공원' 보고회해경·해군 등 유관기관 찾아 격려박남춘 인천시장이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출장지로 덕적도와 승봉도, 자월도 등 인천 연근해 섬을 2박 3일간 방문하며 도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한다.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치단체장들의 국내외 출장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박 시장은 인천의 섬으로 눈을 돌려 도서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주민들과 접촉면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5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덕적도, 승봉도, 대이작도, 자월도 등 인천 연안 섬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들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을 찾아 격려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덕적도 진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3·1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 착수 보고회를 비롯해 대이작도 출장소 준공식 등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들 섬에 있는 치안센터, 해경, 해군 부대 등 유관기관도 차례로 방문해 관련 직원들을 격려할 방침이다.3·1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옹진군 관내 유일한 독립운동 기념시설인 '기미 3·1 독립만세기념비' 주변을 공원화하는 것으로, 덕적도 진리 해변 2천339㎡ 터에 조성될 예정이다. 덕적도는 1919년 4월 교사, 학생, 주민이 참가한 만세운동이 펼쳐진 섬이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에 따르면 1919년 4월9일 덕적도 명덕학교 교사였던 임용우(1884~1919)는 이곳에서 학생들과 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한편 박 시장은 5일 강화도를 방문해 남문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인천시는 각종 현안 사업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강화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듣기 위해 이날 강화도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강화도 방문은 탈북단체의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논란이 있던 지난 6월 강화 석모도를 찾은 이후 3개월여만이다. 이날 개장한 남문 공영주차장은 강화읍 구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64면(4천971㎡) 규모로 지어졌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10-05 김명호

이근 '빚투'… 폭로 시작부터 사과영상까지 '시간순 정리'

이근(37)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의 채무 불이행 일명 '빚투' 논란이 그의 사과 영상과 합의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피해자의 첫 폭로부터 이근 대위의 해명, 피해자의 재차 폭로, 이근 대위의 사과영상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봤다.▲폭로의 시작 현직 소방관인 A씨와 이근 대위의 인연은 UDT 근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대장이 이근 대위였던 것.A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2014년에 200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매우 절박하게 부탁해 매도 시기가 되지 않은 주식을 손해 보고 처분하는 등 현금을 애써 마련해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되었음에도 핑계만 대며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급하게 카드대금을 납부하느라 어쩔 수 없이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하며 고이율의 현금서비스를 썼네요. 당황스럽고 불쾌하지만 이해하려 애썼고, 기분 나쁘지 않게 갚으라 했습니다"며 이근 대위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A씨는 "그러나 그때부터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가 계속 되더군요. 나중에 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서 치킨과 맥주를 사며 좋게 이야기했고, 돈이 생기는대로 바로 갚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천만원짜리 스카이다이빙 낙하산을 사면서도 돈을 갚지 않았고,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은 뒤 연락하겠다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참다 2016년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데, 이 때문에 법원에 몇 번이나 갔는지 모르겠고 돈도 제법 들었습니다. 2년씩이나 참은 인내는 내가 생각해도 대단하군요"라고 적었다.A씨는 "그 사람은 SNS 친구를 끊고 판결을 무시한 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들에게 '돈 빌린 적이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갚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말한다고 한다. 판결문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지 '갚으려 했는데 안 기다리고 소송하는 것을 보고 상대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돈도 갚지 말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자기가 직속상관일 때 근무평점을 안 좋게 준 것 때문에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했고, 그 때문에 나쁜 마음으로 복수하려 한다. 본인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네요. 나는 장기복무 해야겠다 생각한 적이 없고 신청한 적도 없는데 헛소리에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옵니다. 돈 갚기 싫으니 나를 '인성에 문제 있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데, 계속 눈 감아주고 있었지만 이건 참을 수가 없군요"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지금 일하고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계발과 운동에 쓰기도 바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어떤 연예인보다도 제일의 스타가 된 그 사람이 유투브 추천영상에 계속 뜨는 것은 물론, 직장에서 잠깐씩 TV를 틀어도 자꾸나오고, 수많은 지인들도 저랑 출신이 같다는 이유로 자꾸 저한테 좋게, 멋있게 혹은 재미있게 얘기하네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일을 퍼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는 분들은 좋게, 멋있게 혹은 재미있게 얘기하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제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인지 모른다면 굳이 알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라며 글을 쓴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당시 A씨는 판결문을 첨부사진으로 올리면서도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인성 문제 있어'란 이근 대위의 유행어를 해시태그로 달았다.해당 글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이후 진위 여부를 두고 많은 글이 게재됐다. "판결문까지 공개했는데 거짓이겠느냐"란 반응부터 "이근 대위의 입장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파, "그간 보여온 이근 대위랑 너무 다른데 거짓말이다"란 반응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이근 대위의 해명이에 이근 대위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근 대위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채무 변제 논란을 해명했다.영상에서 그는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이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빚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모두 현금으로 갚진 않았고, 상호 합의 하에 제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현물을 직접 넘겼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갖고 싶어 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제가 직접 드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를 진행했다. 이 사실은 그분도 잘 알고 있다.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사진, 당시에 제가 넘겼던 장비, 교육했던 사진도 찾아서 첨부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법원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훈련 교관, 미국에서 경호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해외에 있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었다. 한참이 나중에 알게 됐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부모님을 만나 밀린 우편물을 전달받았다. 소송 서류는 제가 아닌 저희 가족이 전달받아도, 제가 직접 법원에 참석을 못 해도 또는 대리인이 참석해도 자동으로 유죄판결이 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됐다. 소송 이후 2019년에 전 회사 대표님이랑 제가 통화했을 때 역시나 그분이 제가 현금으로 갚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논의 없이 이자를 붙여서 200만 원을 받아야된다고 말을 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이근 대위의 해명 영상이 나오자 이 또한 온라인 공간으로 순식간에 퍼졌다. 영상에 달린 A씨가 문제가 있던 사람이라는 댓글도 함께 공유되며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재차 폭로, 그리고 녹취록하지만 A씨의 재차 폭로가 나왔다. 해명에 거짓이 많다는 것이다.A씨는 글에서 "지인들 보라고 올렸는데 기사까지 많이 뜨니 당황스러웠고, 진흙탕 싸움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사과 영상을 만들 테니 게시물을 내려달라 해서 일단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올리신 해명 영상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언제 제가 현금을 받았으며,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로 받았다는 것입니까? 2014년 5월 14일에 형님께 50만원 짜리 스카이다이빙 슈트를 중고로 25만원에 구매하고 입금한 적은 있어도, 이는 대여금과 상관이 없으며, 2014년 9월 14일에 스카이다이빙 코칭비 3만원씩(항공사에 지불하는 본인의 강하비 8만원과 코치의 강하비 8만원씩 16만원은 별도라, 코치강하 1회에 총 19만원이 듭니다. 이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분 6만원을 입금한 적은 있어도, 무료 코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G3 헬멧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했고 고도계는 김병만 형님께 중고로 샀으며, 낙하산은 매번 대여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으로 채무 변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고 적었다.이어 "그리고 형님의 팬분들, 당시에 왜 압류를 안 했냐고요?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아는 하나의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그러나 잔고가 없었고, 그렇게 되자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송을 법원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며 할 정도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놓은 채 놔둔 이유는, 저는 거짓이 없고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님의 팬들이 저를 힘들게 해서, 이제 사진을 다 숨길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분이 많이 나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논점과 상관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 일상 사진 퍼 나르기, 외모 평가는 그만해주세요. 전화랑 DM, 카카오톡 메시지도 그만 보내주세요. 제가 뭘 누리겠다고 200만원 가지고 이러겠습니까? 제가 인지도가 없고 팬도 없지만, 사람이 아닌 진실만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부대의 명예와 상관없는,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개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에 올바르게 살며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부대의 명예를 높이겠습니다. 선후배님들께 죄송합니다. 이번일 만큼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싶습니다. 200만원 주고 끝내려 하지 말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200만원 아니라 2천만원이라도 안 받겠습니다"고 적었다.해당 글을 올리고 8시간이 지난 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증빙할 녹취록과 스카이다이빙 기록을 함께 공개했다.첨부된 사진에는 2014년 진행한 스카이다이빙 기록이 있었고, 함께 공개한 녹취록에는 2015년 10월 27일 이근 대위가 직접 A씨에게 2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이 담겼다.함께 올린 글에서 A씨는 "스카이다이빙을 처음 배울 때 서울스카이다이빙학교에 AFF 교육비 350만원을 지불했고, AFF 과정을 수료한 뒤로는 한 번 강하할 때마다 C항공에 항공료를 8만원씩 지불했습니다. 코치 강하를 받으면 C항공에 제 8만원이랑 코치의 8만원을 지불하고, 코치한테는 따로 코칭비 3만원을 지불했는데, 이 금액은 코치에 상관없이 동일했습니다. 모르는 팬 분들이 이걸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근 대위님께 거저 배워놓고 웃긴다'하셔서 말씀드린다"고 적었다.이어 "스카이다이빙 교육과 장비로 현물을 줬다 하는데, 받은 적 없습니다. 이근 형님과 코치 강하를 한 것은 2014년 9월 13일 두 차례입니다. 이때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그리고 저는 2015년 5월 25일, 54회째 강하를 끝으로 더 이상 스카이다이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저랑 같이 한 사람을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스카이다이빙을 그만둔 뒤 2015년 10월 27일에 통화했고, 나중에 그걸로 S행정사사무소에서 녹취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200만원을 11월 1일에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200만원은 절대로 이자를 붙인 금액이 아닙니다. 변제하지 않아 2015년 11월 3일에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때 제가 200만원을 다 갚던지, 100만원이라도 갚으라 합니다. 2015년 12월 1일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고, 연락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로 계속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입니다"고 적었다.끝으로 자신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다들 저를 쓰레기 거짓말쟁이로 몰아 밤새 공격하네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논점을 흐리는 본질 밖의 꼬투리 잡기와 인신공격만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당한 일을 믿어줄까요?"라고 호소했다.▲명예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근 대위의 사과영상A씨의 재차 폭로 이후 입장을 밝히지 않던 이근 대위는 5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A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란 영상을 게재했다.1분 32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서 그는 A씨를 향해 사과했다. 이근 대위는 "저는 A와 채무 관계를 갖게 됐고, 서로의 주장이 달라 논란이 생겼습니다. 저는 A와 과거에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했고, 갚은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A와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A의 주장이 사실이었습니다. A에게 정말 미안합니다"라며 "법원에서 정한 채무 비용 모두를 정확하게 변제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저와 A가 직접 만나 확인한 뒤 작성한 것으로 더는 오해와 재생산이 없었으면 합니다"고 말했다.이어 A씨를 향한 공격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영상은 해당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A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A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신상 털기, 사진 퍼 나르기, 외모 비하 등 인신공격을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모든 분에게 죄송합니다. UDT 선후배들께도 물의를 끼쳐 죄송합니다"라며 영상을 끝냈다.▲끝A씨 또한 처음 폭로 글을 올렸던 자신의 SNS를 통해 "이근 형님이 오셔서 만났습니다. 서로 입장에 대해 대화하고 진심으로 사과했고, 화해했습니다. 채무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했고, 감정 문제도 정리했습니다"라며 이 사실을 전했다. 이어 "여러 번의 금전 거래 내역으로 인한 착각이 있었습니다. 서로 불신으로 지인을 통해 소통하다보니 소통이 잘 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지나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사안이 커졌고, 큰 피해를 받은 형님께 미안합니다. 본의 아니게 형님의 핸드폰 번호를 아주 잠깐 노출했는데, 바로 삭제했으나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큰 잘못이고, 정말로 미안합니다. 혹시라도 번호나 캡쳐 사진을 가지고 있더나 게시하신 분은 전부 삭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 간 문제지만 부대 선후배님들께 우려를 끼쳤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재하려 애쓴 선배님들 고생하신 다른 분께도 죄송합니다"고 적었다.최초 폭로 이후부터 있었던 '공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인 사칭 허위사실 유포, 신상 털기, 사진 퍼나르기, 외모비하, 지인한테 접근해서 먼지 털어내기, 분 단위의 악성 메시지, 등으로 삶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다쳐도 그걸 지켜봐야했던 가족에게 정말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근 형님도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셨습니다"라며 "이근 형님의 건승을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당사자 간 화해와 합의로 이근 대위를 둘러싼 빚투 의혹은 끝날 것으로 보인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2020.10.5 /이근 대위 유튜브 캡쳐

2020-10-05 김동필

젠더 논쟁 뜨거운 부천… 만화 속 젠더 문제, 비평으로 풀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최근 부천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젠더' 문제를 만화로 풀어 낸 '지금, 만화' 7호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지금, 만화' 7호는 페미니즘과 성 평등 의식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는 현실과 만화를 연결, 백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만화 속에서 드러나는 성차별의 편견과 오해를 들여다 봤다.'커버스토리'에서는 '젠더+만화' 속 성차별과 혐오표현의 의미를 짚었다. 성차별과 혐오표현이 몰아치는 격변의 장에서 성인지, 성평등, 페미니즘 등 만화의 젠더 논쟁으로 인한 오해와 편견을 어떻게 해석하고 극복해야 하는지 정리했다.'크리틱'에서는 '비혼주의자 마리아', '왕자와 드레스메이커' 등 성평등 만화를 본격적으로 비평한다.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은 "과거 한국영화의 부흥기가 평론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만화도 치열한 평론문화의 정착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젠더 감수성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이 시점에서 '지금, 만화'를 통해 성 평등이 남녀노소 모두가 누려야 할 현실이자 목표여야 한다는 것을 알렸으면 한다"고 말했다.'지금, 만화' 7호 도서는 10월 5일부터 전국 대형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다.한편, 부천지역에서는 성 평등과 관련한 조례, 젠더 마을 조성 등에 대해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등의 반대가 거세게 일어 조례제정이 미뤄진 상태다.부천시 인권조례는 기독교인,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 속에 지난 9월 21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조례가 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부천시 동성애 대책시민연대,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등 105개 단체는 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시의회 앞 인도에서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젠더문제 다룬 '지금, 만화' 표지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 2020.10.5

2020-10-05 장철순

'인천 라면 형제' 의식 돌아왔다…일반 병실서 회복중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난 불로 중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가 추석 연휴 기간 중 의식을 되찾았다.5일 인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난 화재로 크게 다친 형제 A(10)군과 B(8)군이 최근 의식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열흘 넘게 의식을 잃은 채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군과 B군은 현재 일반 병실로 옮겨져 회복 중이다.형 A군은 현재 의식을 찾아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동생 B군은 의식을 찾았으나 고갯짓만 가능하고 대화는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됐다.이날 미추홀구 관계자는 "현재 A군은 많이 호전됐고, B군은 몸 일부분이 굳어 한쪽만 응시한 채 고개를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지난달 30일 구청에서 확인했으나 당시엔 이 같은 소식을 듣지 못했고, 오늘 오전 형제 어머니로부터 아이들이 회복돼 일반병실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16분께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었다. A군은 전신 40% 화상을 입었고, B군은 5% 화상을 입었지만, 장기 등을 크게 다쳤다. 초등생 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비대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평일 오전 집에서 단둘이서 끼니를 해결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어린 형제끼리 요리하다 불이 난 용현동 빌라의 화재현장. 2020.9.14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2020-10-05 박현주

수원시 노래방 업주들 "영업중단 해제해달라" 9명씩 집회

수원시 노래방 업주들이 수도권 노래방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시 노래연습장협회 소속 업주들은 5일 오전 11시께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뒤 강제로 휴업하게 돼 막심한 손해를 받고 있다"며 "업주들은 고사 위기인데 수원시는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수도권이 아닌 지방 노래방이 영업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수도권 노래방은 왜 계속 강제 영업중단인지 모르겠다"며 "질병관리청에서도 노래방이 고위험시설이 된 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못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집회엔 수원시 노래방업주 80여명이 참석했다. 다만 수원시 전역에 적용 중인 '집회 9인 이하' 행정명령에 따라 해산한 뒤 시간에 맞춰 9명씩 교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구호를 외칠 희망자를 받은 뒤 1조, 2조, 3조 등으로 나눠 참석할 수 있게 안내했다. 수원시 공무원들은 집회에 앞서 노래방 업주들에게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집회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했다.마이크를 잡은 사회자 1명을 제외한 8명은 '가게 임대료는 누가? 어디서? 노래방이 동네북이냐?', '나 죽으면 괜찮지만 내 가족은 누가 챙겨주냐!', '지원금보다 영업을 하고 싶다!', '노래방만 대면하냐! 모든 장사 대면한다'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사회자의 구령에 따라 "기약없는 강제휴업 임대료는 누가주냐!", "집함금지 해제하라 노래방 다 죽는다!", "많고 많은 대상중에 노래방만 침 튀기냐!", "우리도 시민이다 무대책 수원시는 각성하라!" 등 구호도 함께 외쳤다.김석호 수원·화성·오산시 노래연습장협회장은 "식당이나 카페에선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데, 노래방에선 마스크를 끼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며 "누구나 침 튀길 수 있는 상황에서 힘없는 노래방만 방역강화란 이름으로 고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집회에 참석한 한 업주도 "2차 재난지원금 200만원으론 한 달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도내 다른 지자체처럼 수원시도 우리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호소했다.수원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수도권 노래방 영업 중단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조처인 까닭이다.앞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지난달 14일 2단계로 완화하면서 PC방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나머지 고위험시설 11개 업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은 여전히 영업 중단 상태다. 수도권 추석특별방역대책이 오는 11일까지 적용되는 까닭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오전 기준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 지역 발생 확진자는 첫날인 30일 93명→10월1일 67명→2일 53명→3일 52명→4일 47명→5일 64명 등으로 집계됐다. 직전 1주일간 확진자 추이와도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연휴 기간동안 검사 수가 적어서 확진자 수도 적게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상황도 가능하다"며 "지금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확정하기 이르다"고 말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5일 오전 11시께 수원시청앞에서 수원시 노래방업주들이 강제 영업중단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2020.10.5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5일 오전 11시께 수원시청앞에서 수원시 노래방업주들이 강제 영업중단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2020.10.5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10-05 김동필

올 추석연휴 경기 ·인천 강력범죄 27.5% 줄었다

올 추석 연휴 인천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중요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112신고 건수는 총 30만8천880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하루 평균 65.9건이 줄었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 절도, 데이트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 건수는 1천830건으로 지난해 대비 하루 평균 22.1건 감소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지난 9월21일부터 10월4일까지(14일간) 집계한 결과도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일일 평균 5대 범죄는 25% 감소(38건→28.5건)했고, 절도와 폭력범죄가 각각 56.6%, 7.6% 줄었다.인천지방경찰청은 추석 특별치안활동 기간인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살인·강도·폭력·절도·성범죄 등 5대 강력범죄는 총 822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강력범죄 1천134건보다 27.5% 감소했다. 인천에서 올해 추석 특별치안활동 기간 살인이나 강도 범죄는 한 건도 없었다. 폭력범죄 504건, 절도 267건, 추행 등 성범죄 51건이 각각 발생했다.코로나19로 추석 연휴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교통사고도 감소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집계한 관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하루 평균 52.7건으로 지난해보다 22.3건(29.7%) 줄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은 같은 기간 인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44건으로 지난해 57건보다 다소 줄었다고 했다.연휴 동안 크고 작은 사건·사고도 있었다. 지난 1일 남양주에서는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전 11시5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노상에서 목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아들인 40대도 흉기와 함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경호·이원근·김도란기자 pkhh@kyeongin.com3일 오후 인천지방경찰청 청사 외벽에 백범 김구 선생의 과거 모습이 담긴 현수막이 설치되어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당시 현재 경찰청장과 같은 직위인 초대 경무국장을 역임한 김구 선생을 통해 경찰 정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10-04 박경호·이원근·김도란

'성범죄자 신상정보' 매년 천명 넘게 미등록 입건

유죄 확정후 30일내 '스스로' 해야법무부 '직권등록' 8월까지 2246명입건수 절반 1102명… 처벌도 약해道, 대상자 2만277명 '최다 지자체'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성범죄자의 사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필수 이행해야 하는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다. 성폭력처벌법 42조에 근거한 의무사항이지만, 성범죄자가 직접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맹점과 함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법무부와 경찰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소홀하게 관리하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4일 법무부와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중 법무부가 직권으로 등록한 건수는 2017년 1천152건, 2018년 3천122건, 지난해 3천200건, 올해 8월까지 2천246명으로 증가 추세다.같은 기간 경찰은 신상정보 미제출 등 사유로 2017년 650명, 2018년 1천199명, 지난해 1천215명, 올해 8월까지 1천102명을 형사입건했다.성범죄자가 30일 이내 직접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직권으로 등록한 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데, 직권등록 수와 형사입건 수 모두 급증하고 있다. 직권 등록 수에 비해 형사입건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성범죄자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게다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지난 2017년 4만7천547명에서 올해 8월 기준 7만7천538명으로 매년 1만여명씩 늘어났고, 특히 경기도는 남부 1만5천71명·북부 5천206명 등 2만277명으로,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자체로 꼽혔다.솜방망이 처벌도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등록 제도를 무시하는 요인이다.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일선 경찰관은 "성범죄자들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출소 이후 사회생활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어 수사기관은 정보 부재 상황에 빠진다"며 "기한을 넘겨 법무부가 직권등록한 대상자보다 경찰이 형사입건한 수가 적다면 수사기관에서 제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짚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도 "등록대상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없다"며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사진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지난 1월 9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 2019.4.15 /연합뉴스

2020-10-04 손성배

팅스몰 시행사 옛 주주들 '주총의결 부존재' 승소

옛 수원버스터미널 자리에 세워진 뒤 십수년째 방치된 복합쇼핑몰 '팅스(Tings)'(9월 17일자 10면 보도=수원역 팅스몰 대부업체 "부동산 채권 담보, 절차 문제 없다")를 놓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시행사 옛 주주들이 승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이정희)는 팅스몰 시행사인 보영건설의 옛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 소송의 쟁점은 명의개서였다. 명의개서는 주주를 교체할 때 주식을 취득한 사람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절차다. 이 절차 없이 새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한 점이 문제가 됐다.재판부는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원고들 이외의 주주권 행사는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고 판시했다.보영건설은 지난 2005년 11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팅스몰 신축사업을 위한 자금 1천250억원을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이때 주주는 원고 등 5명이었다. 당시 주주들은 하나은행에 발행주식 3만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했다.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은 2017년 9월 농협은행으로 넘어갔다가 지난해 5월21일 새 주주 3명에게 각각 1만주씩 넘어갔다. 새 주주들은 명의개서 절차 없이 지난 5월15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6월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을 선임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04 손성배

경인지역, '상온노출 의심' 독감백신 접종 887명

'상온 노출'이 의심돼 접종이 중단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인천·경기 지역 접종자가 89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접종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노인들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가 방역 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조사 중인 정부 조달 물량 접종 건수는 경기도 673명, 인천 214명 등 전국적으로 모두 2천29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애초 질병청은 독감 백신 사용 중단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달 22일 문제의 백신 접종자가 '0명'이라고 밝혔으나 9월25일 이후부터 105명→224명→324명→407명→873명→1천362명→1천910명→2천290명→2천295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독감 백신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12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의 한 요양병원은 지난달 24~28일 입원 환자 122명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 해당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위해 정부가 조달한 물량이었다.애초 계획상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 사업은 오는 13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요양병원은 기간조차 준수하지 않은 채 접종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이 이뤄진 날짜는 9월24일 9명, 25일 84명, 27일 18명, 28일 11명 등이다.앞서 정부는 정부와 조달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이 공급한 백신 물량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온 노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 지난달 21일 밤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다만 인천 요양병원 환자들이 맞은 백신은 신성약품이 아닌 디엘팜이 공급한 물량으로 상온 노출 백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질병청과 인천시는 파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10-04 김명호

"인천 안보·현충시설, 전쟁보다 평화 메시지 전달해야"

희생 추모·이데올로기 대립등 치중월미공원등 지역 페스티벌 제안도'전쟁', '이데올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천의 안보·현충 시설을 '평화' 자원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4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인천의 안보·평화 지역자원 현황과 활용방안'에 따르면 인천에는 국가수호 현충 시설로 10개 군·구에 52곳(국가보훈처 지정 시설 포함)이 지정돼 있다.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끼고 있는 옹진군이 1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화군 11곳, 중구 10곳, 미추홀구 5곳 등 순이었다.이들 시설 중에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 간 군사 충돌로 발생한 군인 희생자 추모, 이데올로기 대립의 심화로 북한에 대해 증오심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강화도 평화전망대가 위치한 '제적봉(制赤峰)'은 '공산당을 제압한다'는 의미로 북한을 무찔러야 평화가 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연평도 평화공원 역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희생되거나 고초를 겪은 민간인보다 군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공원 성격이 강해 '평화' 관련 자원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연구원은 이 같은 안보 자원들이 방문객에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강화위령제 평화교육 활용 ▲수봉공원·월미공원·교동 등 지역 평화 페스티벌 개최 ▲안보자원별 스토리텔링 공모 등을 제언했다.연구원은 "인천이 평화도시로서의 장소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평화·인권 담론 형성, 민간·지자체의 평화 관련 실천 활동, 일상에서의 평화 체험·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10-04 윤설아

경기·인천 여야 의원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은 ?

김태년 "민생정치 집중 일 해달라"정성호 "삶 힘든데 국회 싸움질만"강득구 "원격수업 부정 인식 만연"윤관석 "인천 교통혁명 사업 분발"유의동 "지친 국민 가수통해 위로"정찬민 "상인 비명 예상 안빗나가"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4일 추석 민심의 화두가 '위기 극복'에 있었다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통해 '할 일을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다만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민의 요구에 여당은 정쟁 중단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경제 침체와 일방적 국정운영에 따른 반발이 심각했다며 시각을 달리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사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이구동성으로 정치권에 한 말씀은 일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정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 상설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야당에 재차 요청했다.같은 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국회가 왜 싸움만 하느냐고 질타했다"며 "국회가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강득구(안양 만안) 의원도 "아직 서민들의 삶이 힘듦에도 불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좀 더 참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했다.그는 다만 "학부모들의 경우 원격수업 등에 대해 생각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교육과 관련된 현안과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을 잘 담아내려 한다"고 귀띔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갈수록 침체 돼 가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면서도 "다만, 민생 챙기기보다는 개혁을 흔들기 위해 정쟁을 일삼는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인천교통혁명을 위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신속 착공, 제2경인선 구축, 인천2호선 연장 조속 추진 등에 좀 더 분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방역에서의 기본권 억압과 경제 침체에 따른 원성이 빗발쳤다고 지적했다.유의동(평택을)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도 얻지 못한 위로를 가수(나훈아)를 통해 얻었다"면서 "'국민이 힘을 가지면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는 말 또한 민심에 무게감 있게 전달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정찬민(용인갑) 의원은 "상인분들의 비명과 허탈감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많이 힘들어하셨다"며 "(국감 등을 통해) 앞으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발 벗고 뛰겠다"고 다짐했다.한편 국회는 7일부터 26일까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감에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비롯해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의혹 등 각종 쟁점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전망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김태년 의원실 제공

2020-10-04 정의종·김연태

"송도고 설립자, 윤치호(친일)가 아닌 미국인 목사 왓슨"

인천대 독립운동사 연구소 주장1930년대 지역신문서 증거 찾아올해 개교 114주년을 맞은 인천 송도고등학교의 설립자가 친일파 윤치호가 아닌 미국인 선교사였다는 주장이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독립운동사연구소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됐다. 그동안 송도고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 말기 변절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윤치호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알려져 있었다.의병 연구가인 이태룡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은 4일 "송도고의 설립자는 일제 앞잡이 윤치호가 아니라 미국인 목사 왓슨(W.A.Wasson)"이라고 밝혔다. 이태룡 소장은 송도고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관련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던 중 설립자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송도고등학교는 1906년 10월3일 개성 송악산 기슭 산지현에서 개원한 한영서원을 114년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송도고의 학교법인인 송도학원이 펴낸 '송도학원 100년사'를 보면 한영서원은 윤치호에 의해 설립됐다. 한영서원은 1917년 송도고등보통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2년 인천 송학동에 피난 개교했다. 1983년 지금의 옥련동 신축 교사로 이전해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이태룡 소장은 송도고의 전신인 한영서원의 설립자는 윤치호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1930년대 개성의 지역신문 기사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1933년 12월16일 발간된 '고려시보'에는 송도고보 특집 기사가 실렸는데 학교 역사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당초에 동교(同校)를 창립하기는 광무 10년 봄 미국인 목사 왓슨씨가 처음으로 한영서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송악산 아래 산지현에 있는 선교사의 부속주택을 빌어서 개교를 하였다가…"라는 내용이 나온다. 한영서원의 설립자가 왓슨이라는 얘기다. 1905년부터 서울과 개성 등지에서 포교 활동을 했던 왓슨은 그동안 3대 교장으로만 알려졌는데 사실 학교 설립자였다는 게 이태룡 소장의 설명이다.이 소장은 "고려시보는 당시 개성에서 월 2회 발간된 신문으로 송도고보와 관련된 특집을 자세하게 다뤘다"며 "윤치호의 일기 등을 통해 송도고 설립자라고 잘못 알려졌거나 누군가의 조작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이태룡 소장은 '송도학원 100년사'에 윤치호가 미국 선교사의 위임을 받아 학교를 설립했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윤치호는 기독교 신자였고, 관료 경력 등으로 학교 설립 과정에서 서류 업무를 대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10-04 김민재

경기도내 조선왕조 태실 여전히 '방치'… 광주 원당리 야산서 '태함'

조선 9대왕 성종 왕녀 '태실비 2기'수풀속·나무에 걸쳐진채 나뒹굴어연산군 아들 태실 '훼손' 흔적없어경기도내 태실 중 일부는 향토문화재로 지정돼 시·군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방치된 상황(9월25일자 2면 보도=조선왕조 태반·탯줄 봉안 태실… 경기도에 10개소 추가로 확인)이다.경인일보 취재진이 지난달 29일 광주 원당리의 한 야산을 찾았다. 등산로에서 벗어나 등산객의 발자국도 없는 '길 없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평지가 나타났다. 평지에서 몇 발자국을 딛자 바닥에 원형의 돌과 비석의 하단부가 있었다. 알지 못하면 무심코 지나칠 수밖에 없는 이곳이 바로 태실이었다.조선 왕실은 명당 자리에 왕손의 태반과 탯줄을 묻었다. 왕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다. 태반과 탯줄은 태항아리에 담겨 왕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적힌 태지석과 함께 석함(태함)에 보관했다. 바닥에 있는 원형의 돌이 태함의 덮개 돌이었다. 태실에는 태실비도 세워졌다. 태실비의 앞면에는 태실임을 알리는 글귀가, 뒷면에는 태실이 조성된 시기가 새겨졌다. 비석의 하단부(비대)는 태실비의 하단부였다.태실 인근 산비탈에는 태실비 2기가 흩어져 있었다. 조선 9대 왕 성종의 왕녀 태실비로 산 정상부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하나는 수풀 사이에, 다른 하나는 나무 둥치에 걸쳐져 있었다. 정확한 장소를 알더라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적이 드문 산속 깊은 곳에 쓸쓸히 방치돼 있던 것이다. 다른 산에는 조선 10대 왕 연산군의 아들 '돈수'의 태실비가 있었다. 태실은 이미 훼손돼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수풀을 헤치고 내려가야 태실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광주 원당리의 태실은 올해 경기도 실태 조사를 통해 발견됐다. 기록상에 존재했지만 위치가 불확실했던 태실의 장소를 파악한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경기문화재연구원과 함께 태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비지정 문화재로 문화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태실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다.성종 왕녀의 태실비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확인됐다. 연산군의 아들 돈수의 태실비는 정확한 위치 등이 기록돼 있지 않아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치를 다시 파악해야 했다. 김종헌 경기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태실은 비지정 문화재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는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관리가 되고 있었지만 대부분 관리가 잘 안 돼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다수였다"며 "태실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가 선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조선 9대 왕 성종의 왕녀의 태실비가 광주 원당리의 한 산에서 발견됐다. 해당 비석의 앞면에는 '왕녀태실'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2020.10.4 /남국성 기자 nam@kyeongin.com조선 왕손의 태반과 탯줄이 담긴 태항아리와 왕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태지석을 보관한 석함의 덮개돌이 광주 원당리에서 발견됐다. 2020.10.4 /남국성 기자 nam@kyeongin.com광주 원당리에서 조선 9대 왕 성종의 왕녀 태실비로 추정되는 비석이 발견됐다. 태실비는 나무 둥치가 걸쳐진 상태로 관리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2020.10.4 /남국성 기자 nam@kyeongin.com조선 9대 왕 성종의 왕녀의 태실비로 추정되는 태실비가 광주 원당리의 한 산 나무 둥치에 걸쳐져 있다. 2020.10.4 /남국성 기자 nam@kyeongin.com

2020-10-04 남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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