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지법, 성남 도심 '차량 행진 집회 금지' 통고

정부가 다음 달 3일 광화문에서 예정된 차량 시위를 포함한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앞서 법원이 성남 주민들의 차량 행진 집회 신청을 기각했다.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6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준비·관리·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또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방역 수칙 준수,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렵다고 봤고,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사정도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범대위는 서현동 11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혼희망타운 조성과 관련해 교통난 등을 주장하며 계획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1일 범대위는 서현로 일원에서 26일 오후 3시 차량 99대를 이용해 '차량 행진'을 하겠다는 집회 신고를 냈다.분당경찰서는 지난 23일 성남시 집회 금지 고시 등에 따라 차량 행진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금지된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집회 및 행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집회 신청인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금지하겠다"고 말했다./김순기·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0-09-27 김순기·이원근

수원시 28일부터 수원시민 창안 아이디어 공모

수원시는 오는 28일부터 10월23일까지 '2020 수원시민 창안대회'에 참여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이번 창안대회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공익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회에는 수원시민 누구나 '수원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아이디어'를 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5개의 실행아이디어가 선정되고, 이를 대상으로 결선대회가 진행돼 향후 수원시 정책에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도 있다.수원시는 지난 2010년부터 창안대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하는 길을 열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마을의 역사와 유래를 알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을 꾸며 둔 '버스정류장 스토리텔링(2013년)', 수원시연화장에 모셔진 고인들을 추모하고 소원을 적어둘 수 있는 '소원나무(2017년)'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창안대회가 진행되는 만큼 비대면 방식을 적용해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기존에 현장에서 하던 발표심사를 실시간 온라인 영상 발표로 대체하고, 시민 투표도 현장 투표에서 '만민광장'을 통한 사전투표로 변경해 더 많은 시민이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다.심사를 통해 총 5팀을 선정해 최우수 1팀에 150만 원, 우수 1팀 100만 원, 장려 3팀 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아이디어를 응모하고 싶은 시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만민광장-정책 제안' 코너를 이용해 작성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창안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방식을 도입, 더 많은 시민이 창안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며 "우수한 아이디어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회니 많은 제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9-27 김영래

'초등생 형제 화재' 사회적 책임 목소리

교육공무직노조·한부모가족회기금 전달·정부 대책마련 촉구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이려다 크게 다친 형제와 관련해 인천 지역 곳곳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4일 성명에서 "형제의 참변은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확인한 사회적 참사"라며 "코로나19로 재난의 불평등은 누구를 향하는지 비극적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돌봄 등은 더 확충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투입해 인력 충원, 상시 전일제 전환을 이룬 뒤 안전돌봄과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성명과 함께 미추홀구 형제들의 화상 치료를 위한 기금 500만원을 인천시교육청에 전달했다.사단법인 한부모가족한가지회는 "인천 아동 화재 사고는 사회적 책임"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1인 생계와 돌봄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의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부모가족한가지회는 "우리 사회는 홀로 아이를 키우기에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만 하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며 "한부모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가족이 건강하게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양육자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빌라 화재로 화상을 입은 형제 A(10)군과 B(8)군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9-24 박현주

'아내 살해'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징역 7년형 확정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유승현(56) 김포시의회 전 의장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형사2부는 24일 오전 유 전 의장의 살인,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를 검토한 뒤 무변론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앞서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은 유 전 의장이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유 전 의장 측 주장을 인정했다.유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김우성·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9-24 김우성·손성배

'극단적 선택' 줄어든 인천시의 비결은?

市, 조례 제정… 번개탄 보관함·생명사랑택시등 시민과 예방사업작년 58명↓ 전국 '최다 감소'… 10만명당 비율 27.9 → 25.9 '결실'지난해 인천지역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인천지역 자살자 수는 758명으로 2018년 816명보다 58명이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가 줄었다. 전남이 52명, 경남이 33명 감소해 인천시의 뒤를 이었다.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해 25.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로 낮았다. 2018년 자살률 전국 11위(27.9명)에서 한 단계 낮아졌다. 인천지역 자살률은 2015년 전국 7위(27.4명)로 중상위권에 속했다가 2016년 9위(26.5명), 2017년 11위(24.0명) 등 점차 하위권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인천지역 남성 자살률은 37.7명으로 전년대비 1.9명이, 여성 자살률은 14.1명으로 2.1명이 각각 감소했다. 청소년 자살자는 2018년 24명에서 지난해 11명으로 크게 줄었다.인천시는 그동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꾸준히 추진한 여러 사업의 성과가 나타난 통계수치라고 분석했다. 시는 2012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 정책을 강화했다.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가 눈에 띄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인천시자살예방센터와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등 시범지역 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24시간 이내 유족과 접촉해 일시주거비, 학자금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또 시는 포스코에너지와 함께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난간을 기존보다 높이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살예방사업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시천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경인아라뱃길 모든 교량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시는 번개탄을 판매하는 지역 마트와 슈퍼마켓 등 464곳을 '생명사랑실천가게'로 선정해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가게 50곳에 번개탄을 보이지 않게 진열하는 보관함을 설치하기도 했다. 올해 9월에는 지역 약국 126곳을 '생명사랑약국'으로 선정해 약사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17년부터 택시기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생명사랑택시'를 지정하는 등 각 사회구성원이 자살예방에 동참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9-24 박경호

사라지는 수원민주화운동 기억·자료 '집대성'

'수원청년, 민주의 새벽을 열다' 발간시사회계승사업회·EYC 회원 1년여간 노력의 결실'수원지역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다'.수원지역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해 온 수원기독청년협의회(수원EYC)의 자료를 글로 엮어낸 '수원청년, 민주의 새벽을 열다'((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수원시 간)가 출간됐다.(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지난 22일 사업회 사무실에서 전영찬 이사장과 유문종 편찬위원장, 관련 자료를 기증한 박우석 전 민주주의민족통일 경기남부연합 의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간시사회를 열었다.이 책은 1987년 전후 활발하게 진행된 수원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과 자료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운동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1985년부터 수원에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어왔던 박우석 전 의장이 어렵게 보관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수십 차례의 편찬회의와 수원EYC 회원들과의 간담회, 의견 수렴을 거쳐 1년6개월 만에 완성됐다.수원지역은 1970년대 말부터 민주화운동이 싹트면서 1984년 7월 수원EYC가 창립됐고 진보적 종교인과 수원지역 대학생운동, 인근 사업장에서 벌어졌던 노동운동이 협력해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전개했다. 수원EYC는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공정선거감시단 활동, 1993년부터 희년을 준비하는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다 1995년에 해산했다. 이후 수원EYC 활동가들은 환경, 문화, 여성, 청년 등 수원지역 시민운동에 참여해 지역발전에 기여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유문종 편찬위원장. 2020.9.24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제공

2020-09-24 신창윤

집값 상승·비대면 시대 수수료 절약… '셀프등기' 열풍

필요 서류 최소 17개·방문 절차도 복잡 '법무사 대행'이 대세였으나 온라인 서비스 발달… 민원인 "30~50만원이라도 아끼자" 직접 처리 내년 결혼을 앞두고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한 유모(33·용인 수지구)씨는 지난 18일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다.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해 필요서류를 발급받고 관련 기관 절차를 진행하던 과거 방식 대신 유씨는 '셀프 소유권이전등기'를 택했다.온라인 행정서비스가 발달해 그동안 법무사가 대신 처리했던 절차 대부분을 관계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민원인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서다.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처럼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한 뒤 민원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셀프 등기'가 증가하고 있다.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매수인이 완전한 법적 소유권까지 가져오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만 최소 17개가 넘고 관할지역 구청·등기소 방문 등 절차도 복잡해 그동안 법무사사무소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법원 등기소의 통합전자등기시스템 전자표준양식(e-form) 서비스 시작과 함께 셀프 등기 움직임이 일어났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분위기까지 확산하면서 법무사사무소를 거치지 않는 민원인이 늘어나는 추세다.용인의 한 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등기 절차 중 구청에 취득·등록세를 내는 과정도 있는데 최근 개인 납부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굳이 구청에 오지 않고도 관련 서류는 물론 세금 납부까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로 처리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민원인이 많다"고 설명했다.셀프 등기를 진행할 경우 최소 30만~5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기본 법정수수료뿐만 아니라 각각 서류 발급 절차마다 매겨지는 수수료에 교통비·일당 등까지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를 모두 절약하기 때문이다.수원의 한 법무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법무사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감소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더 크다"면서도 "다양한 민원이 아닌 등기업무를 주로 하는 사무소는 갈수록 큰 영향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한 뒤 민원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셀프 등기'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내 고층아파트. 2019.5.23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전날 계약된 전세 물건이 표시된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2020-09-24 김준석

경찰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권' 범죄 수익 환수에 도움줄까

지난 10일부터 경찰에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해지면서 범인을 잡고도 피해액을 보전받지 못했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은 사기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범죄 수익과 관계없는 기타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임의로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범죄 수익 동결 액수는 최근 3년간 160억원에 이른다. 올해 9월까지 67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동결했다.여기에 지난 10일부터는 사법 경찰관에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권이 새로 부여됐다. 이전까지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이 가능했는데 재산이 범죄로 인한 수익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실제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웹하드 내 비밀 클럽에서 'N번방 사건' 성 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 유포한 사건에 대해 범죄 수익금을 4억9천300만원으로 특정해 법인 명의의 건물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경기북부경찰청도 지난 24일 출장마사지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310명으로부터 43억원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출신 조직원 32명을 붙잡았는데, 실행팀 조직 총책의 차량, 차명부동산, 계좌 등 12억5천667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 10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범죄 수익 일부를 미리 확보할 수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범인 검거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나 지원, 범죄수익 추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만큼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은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재산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범죄 수익 동결 액수는 최근 3년간 160억원에 이른다. 2020.9.24 /경인일보DB

2020-09-24 이원근

수원도시공사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해 '최선' 다할것"

수원도시공사가 사업이나 정책 추진 시 사회,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를 반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선다.24일 수원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을 제정하고 이날 공포했다.'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 제정은 제21대 국회에 입법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기인했다.주요 골자는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공사는 이를 위해 매년 추진 계획을 수립, 사회적 가치 실현 목표와 방향을 정한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권 보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공동체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다각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분야를 공사 정책사업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조달 및 계약 업무 시행 시 재정적 등을 지원·우대하고, 공동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는 등 협력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원영덕 경영기획본부장은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공동체적 가치로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수원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9-24 김영래

민주노총 경기본부 "전태일 3법 국민청원 10만…연내 입법 하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경기본부)는 전태일 3법 10만 입법발의 달성을 알리고, 2020년 정기국회에서 이를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경기운동본부가 꾸려졌다고 밝혔다.경기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경기운동본부)는 24일 오전 11시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2020년 정기국회 전태일 3법 입법 촉구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3법 입법 촉구에 나섰다.양경수 경기본부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자에 속한 노동자는 해고와 휴업수당, 야간 수당 등을 모두 사용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발의에 머물지 않고 노동자가 보호받고 적어도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조 설립과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을 말한다.민주노총은 지난달 26일부터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고, 지난 19일 오후 '근로기준법 11조 , 노조법 2조 개정' 10만 동의 달성에 이어 지난 22일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0만 동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국민동의청원 10만 달성이 이뤄지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자동 상정됐다고 덧붙였다.경기본부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를 지나며 우리 사회의 대안과 미래를 찾는 물음의 중심에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있음에 동의한 결과"라면서 "전태일 3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의 출발임을 확인한 결과이다. 한국 사회 대전환의 출발이 전태일 3법에 있다는 공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추석이 지나고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면 전태일 3법의 취지에 맞는 사안들을 가지고 이를 의제화 시켜 노동자와 국민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며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전태일 3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 어느 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자신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는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전태일 3법의 정기국회 입법 촉구를 위해 다음 달 24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데 이어 추석 이후 전국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오는 11월 14일에는 전국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발족도 밝히면서 "전태일 3법의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함께 기업과 국가의 산재사망 사고 및 시민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징벌적 배상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본부 등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전태일 3법 국회 회부 결과문'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전달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2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은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전태일 3법' 1만 달성과 정기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020.9.24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2020-09-24 신현정

상대원동 2개 레미콘공장, 민원 쇄도 성남시 '골머리'

분진·소음·교통… 주민 대책호소민·관·정 마땅한 대안찾기 '난항'성남시 원도심인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한일시멘트(레미콘)·쌍용레미콘 공장으로 인해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미세먼지·소음·교통 등의 문제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기업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마땅한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성남시는 지난 22일 오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한 주민과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은수미 시장, 차상철 중원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성남중원) 의원, 마선식·고병용·선창선 성남시의원, 성남관리공단 성명기 이사장, 한일·쌍용레미콘 관계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민·관·기업·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인 대면 간담회가 열린 건 그만큼 '레미콘 문제'가 지역의 핫 이슈라는 방증이다.지난 1983년 설립된 한일시멘트 공장은 1만㎡ 규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택가와 맞닿아 있다. 지난 1982년 설립된 쌍용레미콘 공장은 1만5천㎡ 규모로 성남하이테크밸리(성남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이들 레미콘 공장은 설립 당시는 도시 '밖'이었으나 도시가 팽창하면서 '안'에 위치해 '민원 덩어리'가 돼버린 상태다.간담회에서 상대원3동 한 주민은 "지난달 23일 단대 쇼핑 앞이 온통 하얗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는데 레미콘 차량이 지나가면서 시멘트를 쏟아 그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레미콘 차량이 오르막길에서 출렁거리면서 바닥에 시멘트가 넘치는 경우를 봤다"며 "외곽으로 이전하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성명기 이사장은 "레미콘 공장에 대한 기업들의 민원이 많다. 판교에 비해 기업들이 이곳에 입주하기를 꺼린다. 레미콘 공장 문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대개조와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윤영찬 의원은 "레미콘 공장은 당장에 환경문제, 교통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레미콘 차량이 넘어지면서 2명이 죽는 사고도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주민·기업들과 입장을 같이했다.은수미 시장은 "레미콘 공장 이전을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며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고 용역도 진행해 주민·기업·레미콘 공장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9-23 김순기

"자녀 이사온다" 집주인 한마디에 쫓겨나는 세입자들

'직계존·비속 거주' 주장 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못해'현행법상 허위라도 적발 방법 없어… 신고·검증제도 촉구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새 임대차보호법으로 일부 집주인들이 유명 변호사까지 수임해 헌법 소원을 검토(9월 22일자 1면 보도=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맞서는 집주인들')하고 있는 가운데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 삼아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 원천동의 약 165㎡(50평대)의 A오피스텔은 지난 2018년 가을께 매매가는 6억원대 후반에, 전세는 3억5천만원 내외로 형성됐다. 그러다 올해 들어 경기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최근 매매가는 8억5천만원, 전세는 4억5천만원 내외까지 치솟았다.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38·의사)씨는 계약 만료를 4개월 앞둔 지난달 "보증금을 2억원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집주인으로부터 전해 받았다. B씨는 보증금 1억원에 105만원 월세를 내는 이른바 '반전세'로 거주해 왔다.갑작스런 인상 제안에 큰 부담을 느낀 B씨는 새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2년 추가 거주', '직전 임대보증금·임대료의 5%로 상한선'을 정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 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아들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급히 말을 바꿨다. 현행법상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어 B씨는 영락없이 쫓겨날 처지가 됐다.B씨는 "정부가 전문직 (신용)대출도 옥죄고 있어 도저히 2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법이 유명무실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인근 C부동산 관계자는 "임대인들로부터 '2년 더 살게 계약을 꼭 갱신해야 하는 거냐', '시세대로 올려 받을 방법은 없냐'는 문의가 쇄도한다. 올해 워낙 시세가 올라서 (5% 올리더라도)2년 전 가격으로는 임대인의 심리적 손해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경기도 임대차상담소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한다. 허위 주장을 신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현행법상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 2020.9.24 /경인일보DB

2020-09-23 신지영

인천가족공원 '온라인성묘' 2만5천명 이동자제 효과

시설공단 신청접수, 3200명 몰려사전 방문객도 예년보다 70% ↑인천시설공단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온라인 성묘 서비스에 3천200명이 신청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성묘객 분산 유도에 따라 평년 추석 성묘객의 43%가 가족공원을 미리 찾아 성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설공단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온라인 성묘서비스 신청을 지난 21일 마감한 결과 3천200여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지역 신청자가 20%로, 통상 성묘를 2세대 가족 단위로 8명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2만5천명 이상의 이동 자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또한 '미리 성묘 가기' 캠페인을 시작한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모두 15만명의 성묘객이 인천가족공원을 미리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예년에 비해 7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추석 성묘객 35만명 중 43%가 미리 성묘를 다녀갔다고 볼 수 있어 성묘객 분산 효과가 큰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인천시와 공단은 인천가족공원 운영 중단에 앞서 성묘객이 더 몰릴 것으로 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묘객들의 거리 두기 수칙 안내 등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인천가족공원은 추석 연휴인 오는 26일부터 10월4일까지 화장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임시 폐쇄한다.성용원 시 복지국장은 "이번 미리 성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둔 연휴에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편안한 성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추석 연휴를 앞둔 23일 인천가족공원 평온당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0.9.2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0-09-23 윤설아

길어지는 코로나19 신음소리에 잦아드는 '인천 웨딩 행진곡'

올해 1~7월 지역 혼인 건수 11% 급감한 6942건 '역대 최저치' 출생아 수는 9836명·12.9%↓… 감소율, 17개 시·도중 2번째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1~7월 인천 지역 혼인 건수가 지난해 대비 11%나 급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을 보면 인천 지역의 올해 1~7월 혼인 건수는 6천9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천803건 대비 11.0% 줄었다.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1~7월 기준 최소 수치이자 전국이 평균적으로 9.3% 감소한 것과 비교해서도 큰 폭이다.결혼식이 몰리는 시기인 4월은 870쌍만이 결혼해 1년 전 대비 혼인 건수 감소율이 21.3%를 기록했으며, 5월(999건)도 22.1%나 떨어졌다. 6월(914건)에 들어서는 5.5%로 일시적으로 하락세가 둔화됐지만 7월(886건)부터 다시 19.0%로 감소 폭이 두 자릿수로 커졌다.혼인 건수가 꾸준히 줄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영향에 따른 결혼식 연기까지 겹치자 혼인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기간 이혼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7월 인천의 이혼 건수는 4천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141명 대비 3.3%가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 대전·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서 모두 이혼 건수가 감소했는데, 경북(1.8%), 경기(2.5%) 다음으로 인천이 낮은 감소 폭을 보였다.전국 출생아 수가 7월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52개월째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출생아 수는 전국 평균 감소율(9.8%)보다도 높은 비율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월 출생아 수는 9천8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천294명 대비 12.9% 감소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13.4%) 다음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광주(12.9%)와 함께 나란히 두 번째를 기록했다.7월 출생아 수만 보면 1천402명으로, 지난해 7월 1천512명 대비 110명이 줄어들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최소 수치를 보였다.반면 1~7월 사망자 수는 9천1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천725명보다 4.3%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줄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추이는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4일 오전 광주 서구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0.7.4 /연합뉴스

2020-09-23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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