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리두기' 지친 시민들… '코로나블루' 상담 급증

인천, 2월 3816건 → 5월 9077건자가격리·복지시설 폐쇄 등 영향"마음건강 안내서 등 적극 지원"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인간관계나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으면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었다. 인천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코로나19가 확산하자 해외에 머물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급히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중 불안 증상과 고립감을 호소했다. A씨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2주간 인천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타지에서 고립돼 지내다 보니 우울감이 커졌다"고 했다. A씨는 "이미 해외에서 2개월 이상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등 사실상 '자가격리'와 다름없는 생활을 해서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아니었다"며 "한국에 돌아와도 바로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이 예상보다 힘들었다"고 했다.우울증 등 중증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했던 B씨는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아 또다시 불안감과 우울감에 휩싸였다. 정신질환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오랜 기간 쉬고 있던 그는 최근 취미생활을 위해 체육센터에 등록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코로나19로 강습이 중단됐다. B씨는 답답함과 무기력감에 빠져 결국 다시 병원을 찾았다.70대 노인 C씨는 코로나19 이후 자주 갔던 경로당이 폐쇄되자 지인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우울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수면장애를 겪었다. 혼자 생활하는 C씨는 집에 있으면서 대화를 나눌 가족도 없었다. 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C씨가 평소에도 예민한 성격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데다가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더 깊은 무기력감에 빠졌다"고 했다.인천 부평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은 평소에도 외출하지 않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 등 여러 우려로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병원도 가지 않다 보니 증세 악화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많은 주민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이유로 우울감을 호소하는데 진단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감염병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 중증정신질환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2월 3천816건, 3월 4천585건, 4월 8천269건, 5월 9천77건의 심리 상담을 지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해 우울감과 불안, 무기력감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컬러링북, 마음건강 안내서 등 용품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있다"며 "사례 유형에 따라 의료기관 치료를 지원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안정 자금 신청을 돕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6-28 박현주

악취 시달리는 인천 서구… 매립지공사, 계속되는 행정처분

슬러지 자원화시설 '악취기준 초과'2월이어 개선명령… 민원도 10여건주민들 "매년 시달려… 불신 팽배"SL측 "재발 않도록 시설개선 철저"올해도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인근 주민들의 악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인천 서구는 최근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자원화시설 1단계에서 복합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에 악취 저감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초 슬러지 자원화시설 1단계 배출구에서 시료를 포집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한 배출구에서 복합악취가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인 희석배수 300배를 초과해 448배로 분석된 것이다.수도권매립지에 대해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 올해 들어 이번이 2번째다. SL공사는 지난 2월에도 슬러지 자원화시설 2단계의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 명령을 받았다. 당시 이 시설도 한 배출구에서 희석배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448배로 분석됐다. 수도권매립지의 슬러지 자원화시설은 하수 슬러지 등을 반입해 함수율을 낮추거나, 건조한 뒤 연료화하는 시설이다.서구는 올해 현재까지 관내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모두 1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 중 2건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처분이다. SL공사는 지난해에도 한 차례 서구로부터 악취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문제는 수도권매립지의 악취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는 서구지역에서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 중 하나다. 올해도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악취 민원이 10여 건 접수된 상태다. 매립지 인근 청라국제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A(37·여)씨는 "청라 주민들은 매년 여름철이면 원인 모를 악취에 시달리는데, 계속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악취 문제가 발생한다면 매립지 관리에 대한 주민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의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서구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악취 점검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 등을 통해 수시로 하고 있다"며 "서구에서도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사업장인 만큼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SL공사 관계자는 "해당 기간, 악취 발생이 심한 슬러지가 많이 반입돼 복합악취가 희석배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슬러지 자원화 1단계, 2단계 시설에 대해선 7월 말까지 모두 서구에 개선 이행 완료를 보고할 예정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시설 개선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6-28 공승배

코로나19 극복 성황리 막 내린 '2020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전문 기술 능력의 자웅을 겨루는 기능경기대회가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무탈하게 막을 내렸다.경기도가 후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20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지난 25~26일 이틀간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등지에서 바리스타 등 26개 직종에 기능장애인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25일 오후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진행된 기능대회 종목 중 나전칠기 대회장에선 참가자들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작품 마무리가 한창이었다.나전칠기는 광채가 나는 조개껍질 조각을 여러 모양으로 박아 넣거나 붙이는 공예로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기술이다. 가구제작 기능대회에 나온 참가자 4명은 오후 3시를 넘길 때까지 연신 톱질을 하고 못을 박아 넣었다.대회 1일차 오후에 진행된 자전거조립 직종에 참가한 장애인은 3명이었다. 이들은 자전거의 본체와 바퀴, 체인을 단단히 결합하며 힘을 쏟았다.시범직종인 바리스타 기능대회에 참가한 장애인은 22명으로 여느 종목보다 많았다.바리스타 기능대회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뒤 만드는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거품이 있는 라떼 등 2가지 종류의 커피를 만들어 맛과 온도, 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선발한다.강남역의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며 고양시에 거주하는 송슬기(30·바리스타 1급)씨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을 꼭 하고 싶다"며 "오늘 경기는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보지 못했는데,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여서 좋다"고 수어로 말했다.성남캠퍼스 경기장에는 경기도농아인협회 성남시지회에서 수어통역사를 지원, 대회 진행을 도왔다.이번 대회는 코로나19가 전국에서 재차 확산하고 있어 개·폐회식과 시상식 등 부대행사를 모두 생략하고 참가자들의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는 방식으로 치렀다.또 참가자 등록을 받는 진행요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위에 얼굴 전체를 덮는 투명한 페이스 실드를 착용하고 생활속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하는 등 감염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지방장애인경기대회가 본격 개최된 시점은 지난 1999년이다.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2회째를 맞았다. 각 종목의 지방대회 우승자에겐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회사에서 "청소년기에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지만, 가슴 속에 품었던 희망의 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를 뛰어넘어 잠재된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 바란다"고 했다.대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김기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경기지부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장)은 "올해 참가한 선수들 모두 향상된 기능과 기술 수준을 발휘했다"며 "오는 9월 예정된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기량을 뽐내 경기도 장애인계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도가 후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20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지난 25~26일 이틀간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등지에서 바리스타 등 26개 직종에 기능장애인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김도우기자 pizza@kyeognin.com경기도가 후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20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지난 25~26일 이틀간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등지에서 바리스타 등 26개 직종에 기능장애인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김도우기자 pizza@kyeognin.com경기도가 후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20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지난 25~26일 이틀간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등지에서 바리스타 등 26개 직종에 기능장애인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김도우기자 pizza@kyeognin.com

2020-06-28 손성배

불확실, 불안함… 코로나19 여파 속 인천 청년들의 목소리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다. 청년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불확실함과 불안함이 커졌다고 말한다. 기업들의 상반기 공채가 줄어들었고 기존 발표됐던 채용 일정들도 수시로 조정됐다. 취직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 시험도 취소되거나 연기되기 일쑤였다. 대학과 도서관 열람실이 문을 닫아 취업준비생들은 공부할 공간을 새로 찾아야 했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인천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 최호철(27)씨공무원 시험 준비생 최호철씨는 코로나19로 시험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이 크다고 이야기했다.최씨는 "시험 일정에 따라 과목별 공부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 강의도 구매하는데 코로나19로 일정들이 불확실해지자 혼란이 컸다"고 말했다.올해 국가직 공무원 일정은 계속 변동됐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매년 4월쯤 시험이 있었다. 올해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문에 3월 28일로 당겨졌었는데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시험일정이 5월 이후로 무기한 연장된다는 공지가 나왔다. 이후 4월 22일에서야 국가직 시험이 7월 11일로 확정 났다.최씨는 올해 인천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치렀다. 4월 23일 지방직 공무원은 기존 6월에 시험을 치를 예정이라는 행정안전부의 발표가 나왔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때면 시험이 국가직처럼 연기되거나 변동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 불안했다고 했다. 최씨는 "5월 말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100여명이 넘어갈 때 커뮤니티를 비롯해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선 시험을 제 일정에 치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만연했다"고 말했다.최씨는 "시험일정이 연기되거나 변동되면 당장 취업준비생 기간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의를 추가 결제, 과목별 공부계획 등이 모두 바뀌어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부에 오롯이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최씨는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호소했다. "만에 하나 감염이 되면 몇 달간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며 "시험준비에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신경이 많이 쓰였다"고 말했다. 최씨는 "얼른 코로나19가 끝나 도서관 이용도 자유롭게 하며 마음 편히 공부하고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공기관·대기업 취업준비생 오병택(26)씨공기관·대기업 취업준비생 오병택(26)씨는 "안 그래도 막연한 취업준비 생활이 코로나19로 더 예측 불가능하고 막연해져 힘들다"고 말했다. 오씨는 상반기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공채가 많이 줄어 응시를 별로 하지 못했다. 오씨는 "최근 들어 그나마 공채들이 나오고 있지만 AI 면접, 비대면 화상면접 같은 것들이 늘어나 새롭게 대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은 줄었다는 게 오씨의 설명이다. "A 기업 공채에서는 올해 초 필기시험 합격 발표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몇 달 동안 아무런 공지가 없다가 면접 2주 전이 돼서야 일정을 발표했다"며 "정확한 일정 없이 막연히 시험을 준비하려니 붕 뜬 느낌이 들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보통 작년 채용일정을 참고해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는데 올해는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오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대면 프로그램이나 스터디도 줄어들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씨는 "대학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었고 취업준비생끼리도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19로 많이 사라지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됐다"며 "대면으로 소통하며 정서적으로도 의지하고 질문도 활발히 할 수 있고 정보들도 많이 교류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가 많이 없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씨는 "상반기 공채절차가 거의 끝나가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생각"이라며 "코로나19가 끝나 좀 더 많은 기회가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 무역 관련 회사 취업 준비생 하주은(24)씨하주은(24)씨는 코로나19로 해외 취직의 꿈이 좌절됐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해외 교류가 많이 줄고 출입국 관련해 제한사항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무역업에 관심이 있는 하씨는 해외채용 사이트에 공고가 거의 올라오지 않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취업준비를 시작한 하씨는 "신입 공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해외인턴 기회도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씨는 "그나마 해외인턴을 나가 있던 지인들도 코로나가 심해지자 다들 귀국했다"며 "이후 대학에서 중소기업들과 연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중요한 건 언제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하씨는 "금방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답답하다"며 "현재는 국내 무역 관련 회사에 취직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취업문이 많이 좁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하씨는 "지원을 하고 시험도 보고 어떤 절차든 합격을 해야 힘도 생길 텐데, 기회 자체가 줄어 기약 없이 취업 준비기간만 늘어나니 자존감도 떨어져 간다"고 말했다.하씨는 자전거와 산책 등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지만 코로나19가 심했을 땐 아예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하씨는 "한창 감염 확산이 심했던 때엔 어두컴컴한 독서실에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 우울해지고 힘들었다"며 "코로나19가 얼른 진정돼 일상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하씨는 "나보다도 오래 취직을 준비한 지인들이 많은데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에 비해 기회가 자꾸만 줄어들어 너무 안타깝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끝나 다들 취직에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달리' 대표, 청년창업자 최정오(28)씨지난해 8월 대학생과 대학가 상인들을 연결해 주는 할인중개플랫폼 '달리'를 창업한 최정오(28) 대표는 올해 3월 대학 개강을 앞두고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와 여러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강의가 이어지고 OT와 같은 행사들도 취소되면서 그동안 준비한 계약들도 함께 취소됐다. 최 대표는 작년 8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비창업패키지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달리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식당과 노래방, 방 탈출 카페 등 대학가 주변 여러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한다. 상인들은 주요 고객층인 대학생에게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학생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들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와 올해 초 베타테스트를 진행하며 회원 수도 1천명 넘게 확보했고 재구매율도 50% 이상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개강을 앞두고 본격적인 출시를 준비했고 매출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대학생이 등교하지 않으면서 타격을 입게 됐다. 최 대표는 "대학이 비대면 강의를 이어가면서 학생이 등교하지 않아 매출이 기존 매출 목표치에 20%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사업 초반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라 직원들 월급도 많이 챙겨주지는 못하고 있어 미안함이 크다"고 말했다.최 대표는 "그럼에도 가입회원이 5천명을 기록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가게도 70여 곳에 이르렀고 매출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설문조사와 시스템 업데이트 등 내실을 다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달리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메뉴 영업과 사진촬영, 디자인, 온라인 홍보 등을 모두 직접 진행하고 있다. 최 대표는 "우리는 아직 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직원들도 열정적이라 좌절만 할 게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배송서비스 출시와 상인들에게 받던 결제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 등 플랫폼을 활성화 시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최 대표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등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만 되어도 좋을 것 같다"며 "상인들도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너무 어려워하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등교가 이뤄져 더 많은 학생이 달리 서비스로 비어있는 상가의 홀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유창수기자 you@kyeongin.com공무원 시험 준비생 최호철(27)씨 /유창수기자 you@kyeongin.com공기관·대기업 취업준비생 오병택(26)씨 /유창수기자 you@kyeongin.com외국계 기업· 무역 관련 회사 취업 준비생 하주은(24)씨 /유창수기자 you@kyeongin.com소셜 커머스 '달리' 대표, 청년창업자 최정오(28)씨 /유창수기자 you@kyeongin.com

2020-06-27 유창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지자체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지원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가 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까.인천시가 추진 준비 중인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지원'을 두고 인천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정책담론장(토론 Talk Talk)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18일부터 '반려동물보험 가입 지원'을 두고 한 달 간 시민들의 찬반 투표와 댓글 의견을 받고 있다.26일까지 일주일 여간 시민들이 벌인 투표 결과를 보면 모두 159명이 참여해 찬성 53.5%(85명), 반대 46.5%(74명)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찬성하는 댓글 의견에는 "반려동물 의료비를 덜 수 있다", "질병 때문에 동물이 유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반려견을 더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등이었으며, 반대 의견에는 "(반려견이 없는 사람과)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반려동물 소유주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다", "관련 예산을 사람 복지 향상에 써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동물병원 진료·치료비가 기준이 없어 이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반려동물 보험이란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물림 사고 시 배상비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1년 가입비는 20만 원 내외다.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동물이 유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물림 사고 시 손해 배상(상해 치료비)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 유기동물을 입양했을 때 최대 1년 동안 보험 가입비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인천시에 등록된 동물은 총 14만9천654마리(6.8%)로, 경기(28.9%), 서울(19.5%), 부산(7.3%)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이에 인천시는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재입양 활성화 등을 위해 등록 동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펴고자 이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반려동물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동물복지 정책에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면 전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015년 21.8%에서 2019년 26.4%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동물 유기·유실 발생 건수도 2017년 10만 마리에서 2019년 13만 마리, 개 물림 사고도 2016년 2천111건에서 2018년 2천36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토론 Talk Talk'은 인천시 온라인 정책참여플랫폼인 '인천은 소통e가득'에서 참여할 수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6-27 윤설아

[로컬확대경]용인 시립 동물화장장 건립 놓고 주민 집단 반발

용인시가 추진하는 시립 동물화장장인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놓고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시가 공청회나 설명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결정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시는 처인구 삼가동 일대에 약 105억원의 예산을 들여 4천86여 ㎡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면적 1천980여 ㎡ 규모의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2021년 착공해 2022년에 준공 예정인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에는 화장로, 봉안당, 편의시설 등이 들어가는 '추모관'과 반려동물 치유, 치료, 편의 공간 및 입양 카페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용인지역에는 처인구의 남사, 백암, 모현 지역에 민간 업체가 동물화장장 건립 추진해왔지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커지면서 시는 지난해 3월 시립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장묘시설을 건립을 위한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다.당시 백암면 고안리 1개소가 신청됐지만 타당성 심의에서 부결됐고 결국 시는 처인구 삼가동에 시립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최근 후보지로 처인구 삼가동으로 결정했다.하지만 주민들은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예정부지 반경 1.5㎞에는 아파트 7개 단지 3천 세대에 1만5천여 명이 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도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에 민감한 시설을 주민의견 한번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공무원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주장했다.주민 A씨는 "동물 복지센터를 유치하겠다는 지역은 제외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부지를 결정하는 것은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접근성이 좋고, 동물보호센터도 주변에 있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삼가동으로 결정하게 됐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 제공

2020-06-27 박승용

"70년전 이웃간 비극, 세대 잇는 갈등 풀어야"

과거사위 덕적·영흥도 보고서당시 해군작전중 '억울한 희생'민간인 최소한 41명 피살 확인서은미 작가 "사회적 치유 절실"한국전쟁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꺼내기 힘든 전쟁의 상처들이 많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전후로 인천 섬마을 곳곳에서 터진 민간인 희생사건이 그중 하나다.이웃 간에도 일어난 비극은 현재까지 세대를 잇는 갈등으로 남아있는데, 사회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부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년 상반기 '진실규명' 결정한 '서울·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보고서를 보면, 1950년 8월 18일부터 9월 말까지 현 인천 옹진군 덕적도와 영흥도에서 비무장 민간인 최소 41명이 살해된 것이 확인됐다. 과거사위 조사 때 진술과 자료를 통해 추산된 희생자는 100~150명이다.인천상륙작전 전후로 우리 해군 측이 작전 수행의 길목인 덕적도와 영흥도를 정보수집의 근거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예상하지 못한 작전의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차원이었다. 당시 이들 섬에 적군인 인민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인 희생 과정에는 같은 섬마을 사람이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됐다.10년 전 과거사위가 '진실'이라고 규명한 사건이지만, 덕적도와 영흥도의 비극은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당시 상륙장소 중 하나인 월미도 주민들의 포격 피해는 인천시가 조례로 제정해 지원하는 등 상대적으로 알려진 편이다.월미도 주민들은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덕적도와 영흥도 주민들과 후손들은 아직 섬에 살고 있다.지자체 차원에서 덕적도·영흥도 민간인 희생사건을 꺼내기가 민감한 이유다.과거사위에서 활동한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장은 2018년 출판사를 통해 옹진군으로부터 군지(郡誌) 기획 중 현대사 부문을 의뢰받았다. 이후 3개월 동안 옹진군 섬지역 노인들을 만나 한국전쟁 당시 기억과 관련한 구술작업을 진행했다.신기철 소장의 구술작업에는 덕적도와 영흥도 등 민간인 희생사건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는데, 옹진군이 군지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이달 중순 '한국전쟁, 전장의 기억과 목소리'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한국전쟁기 옹진군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보고서가 아닌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다룬 작업은 이 책이 거의 유일하다.인천문화재단도 지난해부터 한국전쟁 관련 구술·사진 등 자료를 수집해 아카이브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 하반기 관련 책을 펴내고, 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기도 하다. 인천문화재단 사업에서 옹진군 쪽 구술작업에 참여한 덕적도 출신 서은미 사진작가는 외삼촌이 인천상륙작전 직전 민간인 희생자다.서은미 작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사는 섬에서는 현재까지도 당사자와 후손들이 반목하고 있다"며 "2010년 과거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했던 덕적도·영흥도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사업 등을 지금이라도 공공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6-25 박경호

불법개조 모르고 산 근생 실거주자… 국회·정부 건축법 개정 재차 목청

불법 쪼개기 개조 사실을 모르고 근린생활시설 빌라를 샀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람들(6월 23일자 7면 보도)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재차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앞서 20대 국회에서 주거 용도로 개조된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한 실거주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폐기됐다.'전국 다세대 근린시설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성남 중원) 의원과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에게 삶의 보금자리에 불법 건축물 낙인이 찍혀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피해자 모임의 김모(65)씨는 "근생 빌라를 살 때에 불법 용도 변경했다는 것을 그 전 집주인도, 부동산공인중개사도 고지하지 않았다. 2년마다 전세살이 하다 이사를 다니는 게 고단해 값이 저렴한 근생 빌라를 샀다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됐다"며 눈물을 훔쳤다.카페 대표 장모(39)씨는 "실태조사 시기와 대상이 모호한데, 적발됐다고 수백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근생 빌라에 사는 서민들은 매번 주머니를 털리게 된다"며 "연속성 없는 행정 탓에 잘 살고 있는 집을 다 뜯어고쳐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서도 '선량한 건축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실거주자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주고자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중인 지난해 10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23일 5회로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면서 근생 빌라 건축법 위반 등 실거주자들의 부담이 과도해졌다.서 의원은 당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개정 건축법(2019년 4월23일) 시행 이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행위에 대해선 종전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해 법률 집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서영교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을 일괄 양성화하는 법안과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6-25 손성배

안성시, 정의연 소명 않자 안성 힐링센터 불법 건축 시정명령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안성지역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조성한 쉼터가 불법 증·개축된 사실이 안성시의 현장 조사 결과 확인되면서 시가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5월 20일자 인터넷 보도)를 했는데, 정의연 측에서 별다른 응답이 없어 시가 정의연에 직접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안성시는 정의연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지난달 21일 시는 건물 소유주인 정의연에 위법 사실을 알리는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정의연이 위법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한달간의 기한을 줬다. 하지만 해당 기한 동안 정의연의 별다른 소명은 없었다.앞선 지난달 20일 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안성 쉼터가 건축법 14조·20조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안성 쉼터는 건축물 대장상 면적이 1층 156.03㎡, 2층 39.95㎡로 돼 있지만, 지난 17일 정의연 해명 자료에는 면적이 1층 185.08㎡, 2층 79.17㎡, 외부창고 23.14㎡로 표기돼있었다. 이에 불법 건축 의혹이 제기, 안성시가 지난 18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정의연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답한 후, 20일 오후 갑자기 시에 조사를 자청한 바 있다.시정명령이 내려지면 30일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기간을 둔다. 정의연이 30일간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철거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마다 다르지만, 최대 '시가표준액'의 50%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6-25 김동필

인천상륙작전 빛낸 '팔미도 등대' 국가문화재 된다

문화재청 "역사적 가치" 지정 예고1903년 점등… 최초 콘크리트 건물문화재청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팔미도 등대'를 국가 문화재(사적)로 지정하기로 했다. 팔미도 등대는 1903년 세워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식 등대다. 문화재청은 24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쟁 문화유산을 발굴해 팔미도 등대를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30일 동안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팔미도 등대는 국가 사적이 된다. 사적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건축물과 장소로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다.팔미도 등대는 1902년 5월 소월미도 등대와 함께 건축에 착수해 1903년 4월 준공됐고, 그해 6월 1일 국내 최초로 점등됐다. 팔미도 등대는 서남해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콘크리트 건축물이라는 의미도 있다.문화재청은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당시 연합군함대를 인천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도해 6·25전쟁의 국면을 일시에 뒤바꾸는 데 이바지한 역사와 상징적 가치가 있다"고 지정 예고 이유를 설명했다.6·25 전쟁 당시 낙동강에서 방어 전선을 펼치던 연합군은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고, 이때 팔미도 등대가 상륙 함대를 유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켈로(KLO)부대의 정예 대원 6명은 1950년 9월 15일 0시를 기해 팔미도 등대를 점령하라는 임무를 받았고, 이들은 전날 저녁 팔미도 잠입에 성공했다. 대원들은 팔미도를 수비하던 북한군과의 교전에서 승리해 9월14일 오후 11시45분 상륙작전의 서막을 알린 점등에 성공했다. 260척의 함선과 7만명의 연합군은 팔미도 등대 점화 덕에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역사적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다.팔미도 등대는 100년 동안 인천 앞바다의 길잡이가 되어주다 2002년 2월 인천시가 유형문화재(40호)로 지정한 뒤 소등했다. 실제 항로표지 기능을 하는 현대식 등대는 2003년 12월 팔미도에 따로 세워졌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팔미도등대. /문화재청 제공

2020-06-24 김민재

나눔의집 진상조사위, 제보자 - 법인 입장차만 확인

공개면담 진행… 현안마다 대립각불자모임, 李지사에 정상화 건의서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들로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렸지만 내부 제보자와 법인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24일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광주 퇴촌면에 소재한 나눔의집을 찾아 시설관계자 등과 공개면담을 진행했다.면담에서는 공익제보자(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업무배제, 불이익 등이 주된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현안마다 진상조사위와 시설관계자들이 대립각을 세웠다.한편 이날 '나눔의집 정상화 촉구 불자모임추진위'는 경기도를 방문해 이재명 지사에게 보내는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건의서는 역사의식이 있는 새 이사진이 구성돼야 하고 당초 설립목적(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 설치)대로 정관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이사회는 '무의탁 무료양로시설설치 운영'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또 후원금을 역사계승과 추모사업에만 사용하게 하고 민관합동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불자모임추진위 관계자는 "국민과 불자는 나눔의집 이사진이 그간 파행운영과 후원금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혁신방안을 밝히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윤희·남국성기자 flyhigh@kyeongin.com"이사회 총사퇴후 초심으로 돌아가야" 불교계 시민단체와 불자들로 구성된 '나눔의 집 정상화 촉구 불자모임 추진위'가 24일 "나눔의 집 이사회는 총 사퇴하고 초심을 견지할 수 있고, 역사의식이 있는 새 이사진을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4 이윤희·남국성

국제중학교 폐지를 위한 경기 교육단체,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재지정 규탄 기자회견 열어

국제중학교 폐지를 위한 경기 교육단체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청심국제중학교 재지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재지정에 대해 학교운영평가 결과와 재지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24일 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와 과천교육희망네트워크 등 6개 단체가 연대단체로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도교육청에 이날 밝힌 의견을 전달하는 등 항의 방문도 진행했다.이들은 지난 15일 가평 청심국제중학교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 평가) 통과를 언급하면서 "(청심국제중학교 재지정은) 앞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에 있는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 재지정 평가 탈락과 상반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번 도교육청의 결정은 특권학교 폐지 정책을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국제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교육부가 고시한 평가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시·도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확정해 학교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해당 학교가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내면 운영평가단이 서면평가 등을 진행해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장지철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청심국제중은 지난 2018년 당시 전국에서 가장 비싼 1천499만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곳"이라며 "(이번 재지정 통과로) 1호 진보교육감을 탄생시킨 경기도에서는 불평등 교육 상징인 국제중학교를 5년간 더 유지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청심국제중학교 졸업생의 70% 이상이 자사고, 외고, 특목고에 진학한다"며 "(도교육청은) '국제 분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설립'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호 삭제를 교육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기자회견을 마친 연대단체는 도교육청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고 기준 점수 통과했기 때문에 재지정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24일 오전 11시 국제중학교 폐지를 위한 경기 교육단체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청심국제중학교 재지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2020-06-24 신현정

수원시 아동폭력 대응 강화. 7월부터 아동이익중심 보호조치 시행

수원시가 7월부터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결정할 때 심리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아동 이익 중심의 보호조치를 강화한다.수원시는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현장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강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최근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뒤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보호조치 과정을 개선하고, 아동의 이익이 중심이 되는 현장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조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학대 피해 아동은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돼 응급조치를 받는데, 이후 보호자가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지자체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기존의 가정복귀 프로그램 규정 외에 심리전문가가 아동의 원가정 복귀 의사를 확인해 아동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안전망을 추가한다.최초에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심리상담사의 의견과 보호기간 내 중점관찰은 물론 가정 복귀 훈련 종료 이후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또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 경험 아동은 중점 사례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불시 가정방문을 통한 재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전담인력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8명이 신고접수 후 현장 조사를 담당하며 1인당 연평균 110건의 조사를 처리, 당일 다수의 신고가 같은 날 접수될 경우 당일 현장조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또 피해 사례관리는 9명이 담당하며 연평균 60건을 관리해 중대한 학대 피해 아동의 집중관리가 필요할 경우 기존 관리대상까지 포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22년 아동학대조사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가 전면 실시되면 수원시에는 각각 18명과 8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수원시는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과 예산지원을 늘려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아동 이익 중심의 학대피해아동 보호 체계 강화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건수는 1천42건으로, 이 중 642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다. 506건의 학대 행위자는 친부모였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는 302건의 신고가 접수돼 198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는데, 148건이 친부모가 학대 행위자였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6-24 김영래

"정산 안하면 예산 못줘" SL공사, 20년래 첫 초강수

지난달 집행 실적 증빙 제출 안해운영비 미지급 '이례적' 강력 조치올해 첫 지침 '그동안 감시밖' 비판공사측 "앞으로 검토후 지급" 해명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깜깜이' 주민지원기금 집행 지적이 제기된 주민지원협의체(6월 19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전월 운영비를 정산하지 않으면 다음 달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강수를 뒀다. 2000년 협의체가 구성된 후 처음 있는 일인데, 일각에선 공사가 20년간 협의체에 운영비를 지급하고도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2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에 운영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4월 협의체 운영비의 전월 집행 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예산 집행지침' 개정 초안을 협의체에 보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운영비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침을 지키지 않아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전월 운영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다음 달 운영비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협의체에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협의체 운영비는 협의체 측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 월 단위로 SL공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협의체가 지난달 청구한 운영 예산은 약 1억200만원이다. 운영예산 집행지침은 지난 2월 마련된 '제3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지침'을 토대로 한다. 이 지원지침은 '모든 주민지원사업은 사후정산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같은 조치는 협의체가 만들어진 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불투명한 집행으로 논란이 된 협의체 운영비 집행에 SL공사가 강력 조치에 나선 셈이다.하지만 운영비 집행실적 제출 등의 지침이 올해 처음 생겼다는 건 지난 20년간 협의체 운영비가 SL공사의 감시 밖에 있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협의체 운영비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조성되는 주민지원기금의 5% 정도로, 20년간 100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눈 먼 돈'으로 쓰인 꼴이다. 서구의 한 주민은 "20년 동안 매년 수 억원의 예산은 꼬박꼬박 주고, 정작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확인도 안 한 SL공사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운영비 단속에 나선 게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SL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운영비 사후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 내역을 요구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며 "협의체에서도 정산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지원사업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침에 따라 정산서를 검토 후 예산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6-23 공승배

코로나 직격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정부·경기도 지원까지 '줄줄이 삭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개점휴업 상태에 내몰린 경기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6월 23일자 인터넷판)의 올해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23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0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따르면 체험마을과 관련된 예산 항목들은 '농촌관광개발'예산에 포함돼 있다. 해당 예산 자체도 전년도보다 7억원 가량 줄어들어 31억6천여만원이 배정돼 있고, 체험마을을 지원·홍보하는 예산도 대부분 전년도보다 줄거나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비와 도비로 구성된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사업은 1억7천856만원이 줄어 4천320만원이 배정됐다. 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비도 2억원 가량 줄어들어 7억5천725만원이 배정됐다. 해당 예산은 지역별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보험가입비, 안전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교육사업비도 300여만원 줄어든 1천800만원이 책정됐다.홍보예산 또한 줄었다. 전액 도비로 구성돼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에 대한 홍보비로 쓸 수 있는 농촌관광홍보비도 1천만원 줄어든 5천만원이 배정됐다.도에 책정된 해당 예산들이 체험마을 운영비 자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도에서 체험마을사업을 신경쓰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주헌 경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장은 "지난달부터 계속 도청과 도의회를 찾아 고충을 말하지만, 들어주는 곳 하나 없는데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며 "옆 강원도를 보면 마냥 부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실제 강원도의 경우 체험마을을 위해 약 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숙박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6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험마을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정비·홍보·경영지원과 같은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체험마을들의 공통된 주장이다.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다른 관광사업들도 비상인 상황"이라며 "당장 할 수 있는 택배비 지원이나 온라인 홍보와 같은 지원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6-23 김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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