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푸드트럭 공유주방 사업' 입찰 잡음

공모 탈락 한국푸드트럭협회 '고소'"공고 이전 참여 유도" 특혜 주장진흥원 "사실 무근 규정·절차 지켜"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추진하는 '푸드트럭 공유주방' 사업을 놓고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낙찰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28일 경상원 등에 따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현재는 경상원에 편입)는 지난해 6월11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경기도 푸드트럭 공유키친 운영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로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 9천900만원을 책정했다.푸드트럭 공유키친은 경기도내 푸드트럭 창업자에게 식품전처리시설과 위생주방, 보관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시가 처음이었다. 개찰 결과 9천453만2천460원(투찰률 95.487%)을 입찰금액으로 써낸 주식회사 칠링키친이 8천800만원(88.888%)으로 응찰한 사단법인 한국푸드트럭협회보다 종합평점에서 5.4179점 앞선 83.4179점으로 낙찰을 받았다.올해 3월 푸드트럭 공유키친 용역에도 칠링키친이 한국푸드트럭협회와 경쟁해 낙찰을 받았다.연거푸 탈락한 한국푸드트럭협회는 경상원 앞에 현수막을 달고 민원을 제기하다 지난 10일 수원지검에 전·현직 푸드트럭 공유키친 담당자들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고소인인 하혁 한국푸드트럭협회 대표는 "2019년 입찰 공고 이전에 담당자가 입찰 참여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며 "공고 이전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용역 수행도 과업기간 내 하지 못했는데, 사업비를 지급하고 다음 용역 입찰에 응하게 하는 것도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경상원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맺고 낙찰 업체와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경과원에서 분리해 경상원을 설립하면서 지연된 사업 등을 고려해 변경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또 개찰 이후 3개월여 뒤 실제 계약을 하면서 금액을 7천89만9천340원으로 조정하고 사업을 다음해인 2020년 2월29일까지로 연장하는 변경 계약도 지난해 12월30일 체결했다고 반박했다.경상원 관계자는 "입찰 공고 이전에 연락을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통해 예산을 다음해로 넘겨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0.9.23 /경기도 제공

2020-09-28 손성배

운전대 잡은 윤화섭 시장 '안산 한바퀴'… 깜짝 택시기사 변신 현안청취

미터기·카드결제 운행 교육 받아운수종사자·승객과 진솔한 대화"앞으로도 구석구석 살피겠다""시장님과 일대일로 만나 대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추억이네요."안산시민 A(43)씨는 28일 오전 택시를 탔다가 윤화섭 안산시장이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어디 가시느냐"는 윤 시장의 질문에 잠시 목적지까지 잊어먹었을 정도다.A씨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목적지를 얘기했다. 그리고 사적인 일부터 지역사회의 고충까지 10여분의 이동시간 동안 윤 시장과 많은 대화를 했다.A씨는 "두서없이 대화를 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속마음을 얘기한 좋은 기회였다"며 "일상에서도 이렇게 시장을 만나 편하게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윤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들을 위로하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 지역 사회의 현안을 듣기 위해 깜짝 택시기사로 나섰다.윤 시장은 택시회사를 방문한 뒤 택시운수종사자들로부터 미터기와 카드결제, 운행수칙 등 택시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뒤 명예 택시기사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다.1시간30분 가량의 운행시간 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나며 사소한 사적 대화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현안까지 스스럼없는 대화를 펼쳤다.이후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한 뒤 택시운수종사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택시 기사들은 모두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또 법인 택시기사들이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안산시에 고마움을 표했다.애초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일부 법인 택시기사를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시가 코로나19로 피해 본 지역 내 법인 택시기사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정부도 이를 검토하고 대상에 포함시켰다.윤 시장은 "일일 기사로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들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안산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시는 지난 1월 초지동에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택시쉼터를 건립해 운영 중이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28일 오전 윤화섭 안산시장은 일일 택시기사로 나서 시민들과 택시기사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2020.9.28 /안산시 제공

2020-09-28 황준성

"드론 7대 띄워… 산불·오염·병해충 예방 입체관리"

서구, 추석부터 성묘객 방역준수 안내… '스마트 패트롤사업' 본격화방재·스피커·열화상 촬영 기능 갖춰 '인력접근 힘든 현장 한계' 극복인천 서구가 주민 안전 확보와 대기상태 측정, 하천·산림관리, 해충 방제 등 업무에 초경량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하는 '스마트 패트롤' 사업을 본격화한다.서구는 최근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패트롤 구축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서구는 이번에 방재, 스피커, 열화상 촬영, 고화질 영상 촬영 등의 기능을 갖춘 드론 7대를 확보했다.서구는 우선 오는 30일부터 10월2일까지 양우회 묘지 등 서구지역 5개 묘지에 드론 2대를 투입해 성묘객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서구는 이들 묘지가 추석 연휴 기간 폐쇄됐지만, 성묘객들이 찾아올 것에 대비해 방역수칙 준수 안내에 드론을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업무에 투입되는 드론은 기기에 달린 스피커로 "성묘기간 2m 거리를 유지해주세요", "음식물 섭취를 자제해 주세요", "유증상 및 의심자는 묘지방문이 제한됩니다", "악수나 포옹을 자제하세요" 등의 내용을 안내하게 된다.서구는 산불감시와 공원·하천관리, 병해충 예찰·예방 활동에 이번 드론을 투입할 계획이다. 폐기물 방치·무단 적재물 단속, 미세먼지 측정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특히 악취 신고 시 드론을 띄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측정해 담당 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서구는 1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말까지 이번 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는 드론 활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서구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하면 인력 접근이 어려운 현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 많을 수 있는 만큼, 내년엔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9-28 이현준

공석 연수구청씨름단 '새감독 체제' 팀재건 나선다

꿈나무조련사 명성 최근식씨 선임선수영입·청렴서약 내달 5일 가동인천 연수구가 공석이던 연수구청 씨름단 감독(9월16일자 9면 보도=연수구, 존폐 고민 씨름단… 새감독 채용 '리빌딩')을 새로 선임하고 팀 재건에 나선다.연수구는 최근 전무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최근식(51·사진) 연수구청 씨름단 감독의 채용과 입단계약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식 감독은 다음 달 5일부터 2022년까지 2년 3개월 동안 연수구청 씨름단을 이끌 예정이다.연수구청 씨름단은 지난해 전임 감독과 코치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말 전임 감독의 임기가 끝난 이후 9개월 넘게 감독 없이 '플레잉 코치 체제'로 팀을 운영했다.씨름단을 맡게 된 최근식 감독은 부산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와 LG증권 등에서 10년간 선수생활을 했다. 지난 2004년부터 6년 동안 연수구청 씨름단 감독을 맡았다. 2012년부터는 연수구 청학초등학교와 함박중학교에서 지도자생활을 하며 인천지역 씨름 꿈나무 육성에 주력했다. 이 기간 개인전 100회와 단체전 15회 입상을 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연수구는 설명했다.연수구는 최 감독과 함께 씨름단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우수선수 영입 등 인적 쇄신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씨름단 청렴서약 등을 통한 투명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권예방교육을 추진해 이전처럼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연수구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지역 실업씨름의 맥을 이어온 연수구청 씨름단이 앞으로 다가올 프로씨름 시대에 걸맞은 시스템 정비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역 체육발전과 함께 주민에게 사랑받는 맏형 씨름단의 위상을 되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9-28 박경호

'고용한파 보험' 공인중개사 응시 역대 최고치

36만2754명… 작년보다 21.6% 늘어20대 첫 4만명 고스펙·직장인 즐비전국 부동산 폐업 속출속 '기현상'중장년층이 주로 응시했던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 2030세대가 취업난을 겪고 있어 발생한 현상으로 이들의 응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다음달 31일 치러지는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자는 역대 최대치인 36만2천754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29만8천227명)에 비해 21.6%(6만4천527명) 늘어난 수치다.특히 20대 수험생은 시험 시행 이래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했고 30대 수험생도 대폭 늘어 1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부동산 투자가 유행하면서 고스펙 취업준비생이나 직장인 수험생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30대 김모씨는 "석사 취득 후 지난 2017년 모 공기업에서, 2018년 유망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나 낮은 연봉과 워라밸(워크라이프밸런스,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일컫는 신조어) 문제로 퇴사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20대 오모씨 역시 "인사고과 가산점을 받을 겸 재테크 준비를 목적으로 시험에 응시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부동산 폐업이 속출하는 와중에 나타난 기현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적으로 부동산중개사 사무소가 1천28곳이나 폐업했다.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취업 시장이 극도로 얼어붙으면서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미래를 위한 보험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젊은 수험자층이 늘면서 생계를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일부는 불안감까지 호소하고 있다. 중년의 A씨는 "최근 정부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를 없앤다는 소문도 있어 심난하다"고 토로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2020-09-28 이여진

여야 '대북규탄결의안' 협의… 종일 신경전 채택 무산

민주당 "기존입장 바꾸더니 거부건수챙기듯 국정흔들기 중단해야"국민의힘 "北만행 지적 단어없다국조·국감에서 끝까지 추궁할 것"여야는 28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놓고 온종일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국 첨예한 이견 끝에 채택은 불발됐다.국민의힘이 선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 채널이 다시 가동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뺀 결의안을 제안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다시 긴급현안질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여야 협의는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6일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오늘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애초 국방위 결의안에는 "공무원에 대해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만행"이란 문구가 포함됐지만, 북한이 시신 훼손을 공개 부인한 상황 등을 고려해 민주당 안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민주당의 수정안과 정의당안, 국방위원회안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후 국민의힘에서 "결의안을 진행할 수 없고,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화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결의안 제안서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 무력도발'을 지적하는 단어가 없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등 북한의 만행에 대한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이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질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킨 것"이라면서 "연휴 뒤인 10월6일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여야는 이날 협의에 나서기 전부터 날 선 발언을 앞세우며 대립각을 키웠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권을 겨냥해 "마치 건수 하나 챙겼다는 듯이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 국민은 시쳇말로 '오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며 "근거와 일관성을 상실한 국정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경위도 의문투성이일 뿐 아니라 남북 말이 모두 달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 국정감사에서라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8 /연합뉴스

2020-09-28 정의종·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공무원 피격, 불행한 일… 대단히 송구"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28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아무리 분단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서해상에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벌어진 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완전히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과 관련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김 위원장도(이번 사안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남북관계의 미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성철·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9-28 이성철·김명호

1년8개월간 단 1건 통과… '문턱 너무 높은' 경기도민 청원

30일내 5만명 필요… 관심 멀어져 인구대비 0.37% '인천 0.1%' 대조도의회 민주당, 기준점 하향 제안지방행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며 시작한 '경기도민 청원'이 지나치게 높은 답변을 기준으로 삼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개설돼 1년8개월여간 단 한 건만이 기준을 통과해 도민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상황이다.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민 청원은 하나의 청원에 30일간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에 답변을 하도록 설계됐다. 당초 특정 단체나 지역의 민원 창구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판단이지만, 그간 도민청원의 높은 허들을 넘은 것은 '성평등 기본조례'와 관련한 청원 단 한 건이었다.성평등 기본조례 관련 청원은 지난해 도의회에서 7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자, 일부 종교단체 등이 위법을 주장하며 제의요구를 한 것이다.현재 도민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참여인원을 모은 것은 '수원 군공항 이전 요청' 관련으로 이마저도 답변 기준에 비해 10분의1수준(5천160여명·27일 기준)에 불과한 상황이다.도의 답변기준은 인구 대비로 봤을 때 30일 이내 5만명(도 인구의 0.37%)으로, 서울시 1천명(시 인구의 0.01%), 인천시 3천명(시 인구의 0.1%), 부산시 300명(시 인구의 0.01%), 전남도 500명(도 인구의 0.03%)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결국 도민 청원제가 도입됐지만 도민들의 목소리가 도에 닿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도-도의회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도민 청원에 1천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5천명 이상이 참여할 때 도지사가 답변하도록 기준을 하향할 것을 제안했다.민주당 박성훈(남양주4) 정책수석부대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경기도의 청원이 지나치게 기준점이 높아 유명무실하다"며 "기준을 완화해 도민들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9-27 김성주

전두환 흔적 지우기… 인천시 "시민 뜻대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석판시설성금으로 세워 임의 처분 못해법률 검토 착수… 여론조사도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념 석판을 없애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일자 인천시가 철거·교체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또 온라인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철거의 적절성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기념 현판 시설물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전두환 흔적 지우기'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인천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올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기념관 내 전두환 명의 석판을 철거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해 왔다. 이들은 "국가에 반하는 내란죄와 반란수괴 혐의로 전직 대통령 지위까지 박탈당한 학살자의 흔적과 잔재를 찾아내 제거하고 청산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정의로운 일"이라고 주장했다.인천시는 기념관이 시립 시설이기는 하나 시민 성금으로 지어진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철거와 교체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법률자문을 받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기념관은 1984년 9월15일 상륙작전을 기리고, 인천시의 직할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이다. 건립비는 총 43억원인데 시비 28억원 외에 시민 성금이 15억원이나 투입됐다.시는 석판에 새겨진 헌시 역시 당시 인천지역 유명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지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석판에 새겨진 전두환 이름만 삭제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시는 법률 검토는 '방법'에 대한 문제일 뿐 철거·교체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가 최근 금연구역 확대와 반려동물 보험제 도입 등 신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 활용한 온라인 토론 시스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박찬훈 시 문화관광국장은 "철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석판 헌시의 경우는 지적 재산권과 결부된 문제이기도 해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법률 자문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석판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9-27 김민재

성 보호법 위반 청소년 5년간 992명… 박찬대 "강요·알선 성매수 급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으로 992명의 청소년들이 검거됐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016년 184명, 2017년 229명, 2018년 185명, 2019년 174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듯했으나 2020년 상반기에만 220명을 넘어 올해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요와 알선 행위보다 성 매수로 검거되는 청소년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가는 추세다.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해 아청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5년간 총 3천827명에 달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청소년은 2016년 355건, 2017년 263건, 2018년 169건, 2019년 103건, 2020년 상반기 51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박 의원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친밀감을 쌓아 길들인 뒤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착취하는 일정한 범죄 패턴이 있다"면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이 다시는 같은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도하는 교육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박찬대 인천 연수갑 의원

2020-09-27 정의종

국민의힘 "비대면 집회까지 막겠다는 건 공권력 남용"

개천절 드라이브스루도 절대불가국민의힘 "정권 비판 길목 차단꼴"정부가 다음 달 3일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절대 불가' 방침을 내리자,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비대면 차량집회까지 막겠다는 건 코로나19 방역과 무관한 공권력 남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경찰이 (차량 집회에 대해) 이중·삼중 차단을 말하는 것은 이 정권을 비판할 길목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차량 집회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는 것도 옳지 않다"며 "방역에 지장이 없으면 막을 근거가 있나. 법을 잘 지킨다면 그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박대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차량도 감염시킨다는 말은 못할 테고 방역 논리가 깨졌는데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뭐로 막겠다는 건지"라며 "헌법적 권리를 막을 생각 말고 왜 국민이 광장에 나오는지부터 알아야 한다"며 경찰의 고압 자세를 비꼬았다.성일종 의원도 "전두환 정권 때도 집회는 허용됐다"며 "대면 집회는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다지만, 차량 행진까지 막는 것은 방역을 핑계로 공권력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24 /연합뉴스

2020-09-27 정의종

김영진 "올해 산사태 피해 면적 작년보다 8배 늘어"

올해 산사태 피해면적이 지난해 보다 8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이 27일 산림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산사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피해면적은 2016년 54ha, 2017년 94ha, 2018년 56ha, 2019년 156ha로 계속 늘었고, 올해는 8월 현재 1천231ha로 대폭 증가했다.복구 비용은 2016년 168억원, 2017년 183억원, 2018년 163억원, 2019년 429억원이 각각 집행됐다. 올해는 8월 현재 3천28억원이 집행됐지만, 9·10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을 아직 추산 중인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도 2015년 1만8천981곳에서 지난해 2만6천238곳으로 7천여곳이 늘었다.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산지 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댐을 설치하는데, 사방댐 설치 실적은 지난해 기준 1만2천292곳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의 46.8%에 불과했다.김 의원은 "올해 산사태 피해가 작년보다 8배 가량 급증한 것을 보면 산사태 예방사업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산림청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김영진 수원병 의원/경인일보DB

2020-09-27 김연태

인천, 5년간 추석 화재사고 105건… 52.4% '부주의' 원인

인천에서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중 100건 넘는 불이 발생해 10여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소방본부는 지난 2015~2019년 추석연휴 기간 중 음식 조리 등으로 인해 105건의 불이 나 12명의 사상자와 7억6천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화재 원인은 음식물 조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등 부주의가 52.4%로 가장 많았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31.4%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이어 임야·야외 29.5%, 자동차 13.3% 순이었다.소방당국은 추석연휴 기간 명절 음식 조리 중 자리를 비우지 말고,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먼 곳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인천소방본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연휴 기간 내 응급의료 상담과 병·의원 안내 등 119신고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신고 접수·출동 지령·유관 기관 등을 연결하는 장비를 임시 증설하고, 근무 인원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인천 지역 터미널 3곳에 소방차량을 배치해 사고를 대비하고 전통시장과 화재경계지구 등을 대상으로 1일 2회 이상 순찰을 할 방침이다.김영중 인천소방본부장은 "연휴 기간 특별경계근무를 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9-27 박현주

'라돈 매트리스 침출수' 식수원 하천으로 흘러갔나

광주 오포읍 쓰레기 적환장 의혹미화원 "비오면 우수관 타고 유출"라돈 사태후 수거물 그대로 보관市 "하수관로 연결 확인후 조치"광주시 쓰레기 적환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우수관을 통해 경안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수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광주시는 지난 1995년 오포읍 청석로 155(양벌리 10의1)에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했다. 해당 필지에는 2층짜리 일반폐기물적환장 1개 동(연면적 640㎡)이 1995년 10월 들어섰으며 쓰레기압축기 등을 설치한 압축동 등 적환장(연면적 1천79.29㎡)이 1997년 12월 증축됐다.적환장은 폐기물 수거 차량에 실려 있는 폐기물을 대형 수송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장소를 의미한다. 시 전역에서 폐기물을 수거해 이 적환장으로 옮기는 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은 우천 시 쓰레기 침출수가 우수관을 통해 경안천으로 흘러들어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안천은 2천6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국가하천이다.익명을 요구한 미화원 A씨는 "비가 많이 오면 쌓아 둔 쓰레기가 떠내려가 배수구를 막아 손이나 기구로 계속 물길을 터 줘야 하는데, 이 침출수가 오수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수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라며 "쓰레기가 쌓여 보이지 않는 우수 맨홀로도 더러운 물이 흘러 들어갈 게 뻔하다"고 말했다.더욱이 이 적환장에는 2018년 '라돈 공포'로 수거 조치된 매트리스를 비롯, 수백장의 매트리스가 원형 그대로이거나 해체된 상태로 쌓여있다.하천수 오염 우려와 동시에 적환장을 오가는 미화원들의 방사선 피폭 우려도 나오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시는 적환장 관로를 확인하는 한편 노후화된 시설을 곤지암읍 수양리로 옮겨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환장과 인접한 경안천변에서 오수 문제로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었다"며 "하수관로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확인해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20년 넘게 적환장을 사용하면서 시설 노후화에 직면해있다"며 "2017년부터 친환경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광주시 쓰레기 적환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경안천으로 흘러들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매트리스 등 폐기물이 쌓여있는 광주시 오포읍 쓰레기 적환장. 2020.9.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광주시 쓰레기 적환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경안천으로 흘러들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매트리스 등 폐기물이 쌓여있는 광주시 오포읍 쓰레기 적환장. 2020.9.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광주시 쓰레기 적환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경안천으로 흘러들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매트리스 등 폐기물이 쌓여있는 광주시 오포읍 쓰레기 적환장. 2020.9.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9-27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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