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노동시민사회단체 "자주평화 정치인 이석기의원 즉각 석방하라"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경기구명위원회 등이 자주평화 정치인 이석기의원 8·15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경기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경기공동행동과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경기구명위원회, 이석기의원 석방 국민대행진단 등 경기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경기구명위)는 9일 오전 11시 수원시 매산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역의 노동시민사회를 대표해 이날 수원을 찾은 이석기의원 석방 대행진단을 환영하며 이석기의원을 8·15 특별사면을 촉구했다.이날에는 제주에서 서울까지 이석기의원 석방을 위한 삼천리길, 미래를 여는 대행진을 하고 있는 이석기의원 석방 국민대행진단이 수원을 찾으면서 진행됐다.경기구명위는 "(이석기 의원)은 90분 강연 한 번을 이유로 8년째 독방에 갇혀 있다"며 "6대 종단 지도자들과 사회 원로들이 손수 탄원서를 쓰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 호소했지만 감옥문을 끝내 열리지 않았다"고 호소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종철 경기구명위 상임공동대표이자 6·15 경기본부 상임대표는 "이석기 의원은 국가보안법의 억울한 피해자 중 하나"라며 "32년 전 노태우 정권에서 남북이 화해와 협력 선언을 하고 이후 김대중 정권 햇볕정책 등을 거쳤지만 여전히 남북이 대결하고 적대하는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남북관계가 평화와 번영으로 가려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9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매산로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석기의원 8.15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2020-07-09 신현정

급증하는 인천 나홀로 가구, 4인 가구 2배 넘어

44만4천가구 전체비중 35% 달해신구도심·섬 지역간 격차도 발생옹진군 59.2% 전국 기초단체 1위인천의 '나홀로 가구'가 4인 가구 수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8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6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달 인천의 1인 가구는 44만4천세대로, 전체 125만1천가구의 35%를 차지했다. 4인세대(21만6천세대)의 2배를 뛰어 넘는 수치다.2011년 6월 32만9천세대였던 1인 가구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 4월 43만8천세대를 기록, 4인 가구수(21만9천세대)를 처음으로 2배 앞질렀다.1인 세대를 성별과 연령별로 보면 만 70세 이상 여성이 5만3천명(1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50~59세 남성(5만2천명), 40~49세 남성(4만7천명), 만 30~39세 남성(4만7천명) 순이었다. 1인 세대의 특징을 분석하면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지만, 60대 이상부터는 여성 1인 가구가 많게 나타난다.비혼, 고령화, 가족 해체 등의 이유로 1인세대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인천의 경우 구도심과 신도시, 섬 지역 간 인구 비중 격차까지 발생하고 있다.인천 옹진군은 전국의 기초단체 중 1인세대 비율이 59.2%로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주로 60대 이상 고령 노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북 울릉군(59.1%), 서울 관악구(57.5%)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시는 이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인천형 인구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7-08 윤설아

수원·평택 등 16개 지자체協 "국방부 군소음법 수정안 반대"

소음 보상기준 완화되지 않았다 건축규제만 일부 완화 내용 부실수원시와 평택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이하 군지협, 회장·정장선 평택시장)'는 8일 국방부가 전달해 온 '군 소음법' 하위 법령(시행령)안 수정안에 대해 "소음 보상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군지협은 이날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마련한 군 소음법 하위법령안 수정안이 소음 보상기준 완화에 대한 언급없이 건축규제만 일부 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군지협 관계자는 "지난 3일 국방부는 (평택시장이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어) 평택시에 하위 법령안 수정안을 보내왔다"며 "공식적인 공문 형태가 아닌 이메일로 간략하게 보내온 거라 전문을 공개할 순 없으나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고 전했다.국방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소음 정도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은 완화됐으나 소음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앞서 지난 5월 국방부가 처음으로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을 때 군지협은 "민간공항 소음 보상기준이 75웨클인데, 군 비행장 기준은 80웨클로 돼 있어 불합리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다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기존 법령안의 건축규제는 완화됐다.수정안은 소음대책지역 1종 구역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건축을 허용하고, 2·3종 구역에선 조건 없이 건축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기존 법령안에서는 1종 구역에서의 신·증·개축은 아예 금지됐고, 2·3종 지역은 조건부 건축이 허용됐다.군지협은 조만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에 전달한 뒤 합리적인 하위법령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수원시·평택시·포천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왔다. /김종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7-08 김종호·김영래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자리 추첨… '무작위 → 실적반영' 중도매인 반발

"매출에 영향… 협의조차 없었다"관리사업소 "3년 전 공지" 반박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동 중도매인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자리 추첨이 '무작위 추첨'에서 '거래실적 반영'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중도매인들은 거래실적 반영이 당초 추첨제를 시작하던 취지와 역행하는 데다 추첨방식이 달라지는 데에 대한 사전공지와 협의조차 없었다고 주장, 주목된다. 8일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와 중도매인들에 따르면, 평촌수산(주)는 지난 7일 수산동 중도매인들의 잔품처리장(판매대) 재배치를 위한 추첨을 진행했다. 수산물 도매시장에 판매대를 가진 중도매인들은 수산물을 매입해 소매상과 시민들에게 파는 상인들이다. 이들은 활어와 패류, 선어, 젓갈 등 4개 부류의 중도매인이 법인이나 개인형태로 참여, 75명(개)으로 구성돼 있다.3년마다 실시되는 중도매인들의 잔품처리장 재배치를 위해 지난 2014년과 2017년에는 안양시 입회 하에 평촌수산이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했다.하지만 올해 추첨은 안양시가 빠진 채 평촌수산이 중도매인을 거래실적으로 줄 세워 A~F 등급의 자리로 묶은 다음에 그 안에서 자리 추첨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중도매인 75명 중 활어와 선어부류 일부 상인은 이러한 거래실적 반영 추첨에 저항했다. 선어부류 최모씨는 "9년전 무작위 추첨이 이뤄진 데는 판매대 자리가 사실상 매출을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결정된 것"이라며 "거래실적 반영은 3년 전에 운이 나빴던 상인들보고 계속 나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상인들과 협의는 물론 사전 공지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자리에 따라 매출이 달라진다는 주장은 곧 본인이 '사실상 소매상'이라는 실토일 뿐"이라며 "여긴 도매시장이고 근거법에는 거래실적이 높은 상인을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평촌수산이 3년전 공청회에서 거래실적 반영 자리추첨을 이미 공지했다"며 "갑작스러운 변경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7-08 이석철·권순정

유재광 수원시의회 의원 서둔동 주민자치회로부터 감사패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미래통합당, 율천·서둔·구운동)이 8일 오후 서둔동 주민자치회(회장 윤여연)로부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서둔동 주민자치회는 평소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민원해결과 복지증진은 물론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헌신해온 공로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백혜련 국회의원과유재광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올해 준공된 서호천 농대교 재가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1976년에 가설된 농대교는 교각 하부 물이 통하는 공간이 좁아 집중호우 시 하천이 넘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곳으로 농대교의 재가설은 서둔동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했다. 유재광 위원장은 "시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을 살피며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일인데,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게되어 더욱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시선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찾아보고 민원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의회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이 8일 서둔동 주민자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했다. 수원시의회 제공

2020-07-08 김영래

드림보트(1960~70년대 미군클럽) 철거 손놓았던 부평구, "가치있는 자산, 적극 발굴할것"

區, 근·현대 건축물 전수조사 시작내달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공고9월 각 분야 전문가 위원회 구성도인천 부평구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현대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60~70년대 인천 부평 신촌에서 영업한 미군클럽 중 가장 큰 드림보트클럽이 사용했던 의미 있는 건물이 최근 철거(6월 2일자 6면 보도)됐는데,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크다.인천 부평구는 지역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근 근현대 건축물 전수조사 작업을 시작했다. 부평에 있는 근·현대 건축물 중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전수조사 대상이다.부평구는 우선 인천시립박물관과 인천시에서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을 조사한 목록을 바탕으로 할 계획이다. 인천시립박물관이 2012년 학술조사 보고서로 발간한 '인천 근현대 도시유적' 530곳 중 부평은 미쓰비시 줄사택, 영단주택, 일본식 가옥, 조병창 터, 주안염전 터 등 28개가 있었다. 지난 2019년 인천시에서 근대 건축물을 조사한 221곳 중 부평은 부평철도관사, 검정사택, 미쓰비시 간부사택 등 15개가 포함됐다. 부평구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었으나 그동안 조사되지 않았던 유·무형 자산도 발굴해 조사할 방침이다.전수조사와 함께 '부평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에 따라 오는 8월 중 향토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신청 공고를 하고, 9월 문화재·건축·역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부평구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향토문화유산 조사부터 지정·해제, 보호·관리, 경비보조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전수조사가 끝난 10월 중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소유주가 신청한 후보군을 심사해 부평구 향토문화유산으로 최종 결정한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필요할 경우 부평구에서 향토문화유산을 매입할 수 있다.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자에게 보존 경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부평구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건축물의 가치를 조사한 뒤 시급하게 보존해야 하거나, 기록화 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각 상황에 맞춰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드림보트클럽 등 가치 있는 건축물들이 철거되는 사실을 모른 채 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7-07 박현주

[인천 기초의회, 이대론 안 된다·(2)]관광성 해외연수

전반기 10곳 중 5곳서 '호주' 시찰2개 상임위 별개 일정불구 5곳 겹쳐오페라하우스 등 명소 방문 판박이"관행 자체가 바뀌어야" 한목소리최근 몇 년 사이 지방의회에 가장 많이 쏟아진 사회적 비판은 '공무국외여행'이라 불리는 해외연수이다. 지방 자치·분권 차원에서 기초의회 의원들이 해외 '선진지'를 둘러보고, 시야를 넓혀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중단됐지만, 언젠가는 재개될 의회의 권리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광성' 해외연수 사례를 보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인천지역 제8대 기초의회 전반기 동안 가장 인기 많았던 해외연수 국가는 단연 '호주'다. 인천 10개 군·구의회 가운데 중구의회, 미추홀구의회, 남동구의회, 부평구의회, 계양구의회 등 5곳이 의회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호주 시드니 등지를 시찰했다. 다만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월 초 8박9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공무국외여행에 나섰다가 관광성 연수라는 지역사회 비판이 거세지자, 호주에서 하루 만에 중도 귀국했다.무사히 해외연수를 다녀온 기초의회는 문제가 없었을까. 인천의 한 기초의회는 2개 상임위원회가 2018년 10월 2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동시에 호주를 다녀왔다. 연수기간은 같지만, 각 상임위가 별도로 세부일정을 소화한 별개의 연수였다. 그러나 해당 2개 상임위가 각각 작성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방문지 5곳이 겹쳤다.겹친 장소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등 유명 관광지뿐 아니라 블랙타운 시의회,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도서관 등 현지 공공기관도 있었다. 앞선 상임위가 다녀간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을 다음 날 또 다른 상임위가 방문하는 식이었다. 앞서 블루마운틴을 방문한 상임위는 지역 내 '하천 복원사업'을 보고서에 담았고, 뒤이어 같은 장소를 찾은 상임위는 지역의 '폐광시설' 활용에 참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넣었다. 각각의 보고서에는 글꼴만 다른 같은 내용도 수록돼 있다.인천지역 다른 기초의회의 호주 방문일정에도 오페라하우스, 블루마운틴은 필수코스였다. 게다가 블랙타운 시의회,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도서관 등 방문한 기관도 기초의회마다 상당수 겹쳤다. 인천지역 기초의회 절반이 호주의 특정 관광지와 공공기관을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라면, 관광성 해외연수였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인천 제8대 기초의회 전반기 해외연수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이렇다.전국적으로 지방의회 해외연수 관련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해외연수 관행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인천 기초의회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지역 정치인은 "기초의회마다 일정과 장소가 판박이인 것은 '지방의회 해외연수 전문 여행사'가 짜주는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라며 "의원들이 직접 공부해 스스로 해외연수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의 성과로 눈에 띄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부

2020-07-07 경인일보

심야약국 수요 커지는데 '약 자판기' 찾는 복지부

2015년 경기도내 첫 도입 후 전국 확산 불구 '화상 투약기' 언급약사회 "야간진료 공백 더 커질것… 지자체·정부 지원을" 목청야간·휴일 진료공백 등으로 전국에서 '공공 심야약국' 수요가 점차 늘고 있지만 정부가 오히려 비대면 방식의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활용을 강조해 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심야약국이 운영되는 경기도는 약국 입지가 줄어들 경우 야간 진료(일반 의약품 처방) 공백 우려가 더 커진다며 약사회가 중앙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7일 경기도약사회 등에 따르면 공공 심야약국은 응급실 이외에 마땅한 진료가 어려운 늦은 밤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을 위해 약사회가 지자체 예산 지원으로 1년 365일 내내 오후 10시에서 오전 1시 문을 여는 약국이다.현재 도내 심야약국은 16개(성남 3·김포 2·안산 2·안양 2·고양 1·구리 1·남양주 1·부천 1·평택 1·화성 1·연천 1)이며 그 외 대구 13개·인천 8개·제주 7개 등 총 49개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지난 2015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내에 문을 연 이후 아직까지 전체 약국 수(2만4천여개) 대비 심야약국 비중(0.2%)은 낮지만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이미 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가 마련된 12개 광역 지자체에 이어 지난 2주 사이 부산시의회와 전남 여수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약국 운영 준비에 나섰다.하지만 이처럼 전국 곳곳의 지자체가 심야약국 운영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약국 운영이 축소될 수 있는 화상 투약기 활용을 강조하고 나서 반발을 사고 있다.지난달 29일 국회 상임위 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야약국은 지난 3년간 실효성 있게 실행된 것 같지 않아 (화상 투약기)시범사업이나 폐해 등을 검증해 보고 싶은 게 입장"이라고 하면서다.이에 안양의 한 심야약국 대표약사 조모(49) 씨는 "간단한 알러지·화상·복통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대처가 가능한 데도 야간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잦아 심야약국 역할이 중요하다"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안양 이외 주변지역까지 매일 30명 넘는 환자가 찾아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심야약국 확대는커녕 화상 투약기를 설치하면 야간진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지자체와 더불어 중앙정부도 심야약국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0-07-07 김준석

정치하는엄마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달걀 18개 도둑과 똑같은 형량" 지적

정치하는엄마들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했다.정부가 특별수사단을 꾸려 웰컴투비디오 이용자와 텔레그램 성 착취에 가담한 이들을 전수조사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7일 정치하는엄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증하는 아동학대 공화국' 성명서를 통해 "7월 6일 어제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 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 판결을 내렸다"며 "이날 결정으로 가해자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그의 아버지는 '재판부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칭찬받는 꼴을 목격한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손정우가 운영한 사이트에 공유된 영상들은 갓난아기부터 다양한 나이의 아동들이 성인에게 성폭행당하는 끔찍한 범죄물이었다"며 "41만원짜리 아동 성착취물 6개월 자유이용권을 4천명이 구매했고, 손정우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4억667만원을 벌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후 손정우는 한국 경찰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들의 공조로 2018년 3월 구속됐지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1심 판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고 덧붙였다.정치하는엄마들은 "(손정우가) 2심에서 다시 법정구속 됐지만 2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며 "18개월은 지난 3월 검찰이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구형한 형량과 같다"고 지적했다.또 "미국은 아동성착취물 유통 생산한 국제적 범죄자 손정우를 자금세탁혐의 등을 물어 미국으로 인도 요청했지만, 한국 사법부가 이를 불허했다"라며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에 보냄으로써 아동 대상의 그 어떤 범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수많은 가해자에게 알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같은 재판부 판결에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모으기도 했다.세종에서 활동하는 윤정인 활동가는 "사법부 너희 같으면 아이 키울 수 있겠는가? 난 못 키우겠다"고 지적했고, 시흥시민 민유리 활동가는 "가해자에게 현명한 판단이라는 소리 들어서 참 좋겠다"고 말했다.이들은 "달걀 18개 훔친 자에게 18개월 구형한 검찰, 달걀 하나에 1개월 구형한 꼴"이라며 "달걀 1개와 수만 명에 달하는 아동 성착취물 피해자를 같이 본다니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성인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손성배·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7-07 손성배·신현정

전국협의회 복지특위, 국회서 '포스트 코로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토론회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에 대한 학계·정당·시민단체 등 망라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특위)가 발족 1주년을 맞이했고,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복지대타협 제안문을 확정한 것을 알리고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함이다.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이배 전국협의회 전문위원이 '복지분권과 복지대타협 제안'을 발제한다. 이어 김은정 부경대학교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가 각각 기관을 대표해 토론한다.염태영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계층간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완화장치로서 사회복지 분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정부간 합리적인 역할분담 및 재원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위에서 개최하는 국회토론회를 통해 논의의 물꼬가 터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특위는 복지대타협 제안문을 통해 3개 영역에 9개 과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202개 단체(약 90%)가 참여하고 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회토론회 개최

2020-07-07 김동필

공정거래위원회, 도서출판·가구·보일러 3개 업종 '대리점 불공정거래 관행' 집중조사

이달말까지 '구입강제'등 파악위반업체 직권조사 실시 방침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교육·출판 기업인 '천재교육'의 대리점(총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2019년 8월 14일자 1면 보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서출판·가구·보일러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도서출판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과정에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도서출판 업종이 업체 20개와 대리점 3천500여개로 규모가 가장 컸고, 가구와 보일러 업종을 모두 포함하면 40여개 업체와 6천500여개 대리점이 조사 대상이다.이번 조사는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현황과 방식,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대리점법이 금지한 '구입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 주문 내용 확인 요청 거부·회피', '보복 조치' 등 불공정거래 관행 전반을 살핀다는 게 특징이다.공정위는 오는 9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해 기존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또한 대리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천재교육 총판들의 신고로, 천재교육과 총판 간 거래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1년 가까이 따져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7-06 배재흥

상담중 성희롱·욕설 차단, AI가 있다면?… '인천, 혁신을 디자인하다'展

市직원·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개헬리콥터 타고 섬 여행 제안 '눈길''감정노동자들에게 쏟아지는 성희롱, 욕설 등을 자동 차단하는 AI가 있으면 어떨까'.6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인천, 혁신을 디자인하다' 전시회에서는 인천시의 혁신 행정 우수 사례와 함께 인천시 직원, 시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공개됐다.인천시 직원들이 발굴한 정책 아이디어 '직원 창의존-상상만가득' 코너에서는 미추홀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자가 민원인과의 상담 중 성희롱이나 욕설 등을 당할 때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이를 인식해 전화를 차단하는 정책이 제안됐다. 성희롱, 폭언, 갑질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상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인을 방지하자는 취지다.헬리콥터를 타고 인천 섬을 여행하는 코스를 개발하자는 제안도 눈에 띄었다. 백령도, 이작도 등을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국내 최초 헬리콥터 관광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인천 강화도에서는 신미양요 이야기를, 월미도에서는 인천상륙작전 이야기를 접목해 '야외형 방 탈출 게임' 형태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시민들이 제안한 '시민시장존-소확행'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 공유 자전거 제도를 도입한 '공유 장바구니' 제도, 주민센터 내 '생활공구 대여소' 설치,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가게를 '에코 가게'로 선정하는 제안 등이 눈길을 끌었다.공모 아이디어 중 사용하지 않는 외환을 이음카드 캐시로 환전해주는 제도, 국경일에 인천지역 독립운동가 정보가 담긴 깃발 게양 등은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이날 전시회에서는 시가 추진한 혁신 시책 70건과 군·구·공사·공단의 협업 네트워크 사례, 시민 소통 사례 등이 전시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혁신 최우수 지방정부로 평가받아 중앙정부로부터 2억7천5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혁신 우수사례 전시회' 찾은 박남춘 시장 박남춘 인천시장과 최장혁 행정부시장,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등이 6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혁신 우수사례 전시회 '인천, 혁신을 디자인하다' 전시장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20-07-06 윤설아

[인천 기초의회, 이대론 안 된다·(1)]자리다툼에 이전투구

10곳 중 5곳서 의장 연임 '이례적'통합당 등 야당 의원과 야합 지적2022년 기초단체장 출마 염두 분석의원들 "민생 외면하고 사욕" 비판제8대 인천 군·구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막 지난 현재, 지역주민들은 기초의회를 바라보며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떠올리곤 한다. 의원 간 혹은 정당 간 자리다툼, 사익 챙기기·겸직 논란, 관광성 해외연수 등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들이 제8대 기초의회 전반기를 채웠다는 평가다. 기초의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의회 기능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등은 지방의회 의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했다. '해야 할 것'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인 지자체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 심의·확정, 중요재산이나 공공시설 처분,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 등이다.경인일보는 제8대 인천지역 기초의회 전반기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되짚어 보고, 후반기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 편집자 주"큰 담론이 아닌 사소한 것으로만 논쟁하니 안타깝다."인천의 한 현직 기초단체장은 제8대 의회 전반기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후반기에 접어들어 인천지역 기초의회 곳곳에서 벌어진 '원구성 갈등'을 보면서 더욱 착잡해졌다고 한다.인천 10개 군·구 기초의회 가운데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까지 연임하는 의회는 중구·연수구·서구·강화군·옹진군 등 모두 5곳이다. 전반기 의장이 연임한 지역은 물론 새 의장을 선출한 지역까지 인천 기초의회 대부분이 원구성 관련 이전투구를 벌였다.인천지역 기초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애초 '의장단 연임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중구의회, 연수구의회, 서구의회, 계양구의회, 강화군의회 등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후반기 의장이 당론을 어기고 통합당 의원들과 야합해 의장 자리에 앉았다"며 민주당 인천시당에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옹진군의회 전반기 조철수 의장은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추대하자, 탈당 후 미래통합당 입당을 전제로 통합당 의원들 표를 가져가 연임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조 의장의 탈당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명처분했다. 제7대 계양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았던 민주당 김유순 의장도 통합당 표를 얻어 민주당 의원들이 추대한 의원을 밀어내고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을 꿰찼다. 동구의회는 민주당 송광식 전반기 의장이 연임을 주장하다 탈당 선언까지 했다가 후반기 부의장에 선출됐다.지역 정가에서는 기초의회 절반에서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까지 연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연임한 기초의회 의장들은 보통 소속 정당 의원들의 추대로 선출된 것과는 달리, 소속 정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더라도 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선출됐다.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원은 "제8대 기초의회에서 유독 전반기 의장들이 후반기 의장까지 욕심낸 것은 인천이 민주당 우세인 상황에서 2022년 지방선거 때 기초단체장 출마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민생을 외면하고 사욕을 채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부

2020-07-06 경인일보

영통 주민들 "수원시 소각장 중단하고 이전하라"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자원회수시설에서 검은 연기가 목격돼 수원시에 해명을 요구한 지역 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소각장 중단 및 이전을 위한 비상행동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행동'을 선포했다.영통구 아파트입주자대표위원회와 영통구 주민들이 주축이 된 비대위 30여명은 6일 오전 11시께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이전하라"고 요구했다.이어 비대위는 "지역 주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주민협의체 13명과 지난 2018년 2월 소각장을 2038년까지 연장하기로 밀실협약했다"며 "아는 주민이 없는데 수원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민을 우롱한다"고 주장했다.지난 2000년 4월 본격적으로 가동한 시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600t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난 2015년 4월 내구연한(환경부 기준)이 만료됐으나, 이후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의 용역에 따라 2025년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시는 공단과 함께 2023년까지 시 자원회수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한 뒤 2038년까지 해당 시설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 같은 소식에 비대위는 6월 초부터는 자원회수시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반면 시는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영통지구가 들어설 때 이곳엔 자원회수시설을, 권선구 쪽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했다. 자원회수시설이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꼽히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요구대로 가동을 멈추면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한 만큼 지속해서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7-06 김동필

'이물질 발생' 소방용 공기호흡기 결함 부품, 설계 변경·전량 교체

한컴라이프케어가 새로 개발한 소방용 공기호흡기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결함(7월 3일자 인터넷판 보도)이 생기자 소방당국의 설계 변경 승인을 받은 뒤 해당 부품을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6일 한컴라이프케어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한컴라이프케어가 제조·판매하는 SCA10과 SCA680WX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돌입했다.전국 18개 시·도소방본부가 보유한 문제의 공기호흡기 모델 전량(SCA10 4천571개, SCA680WX 6천905개)에 대해 윤활유 도포작업을 하고 있다.경기소방의 경우 SCA680WX 3천957개를 지난달 26일 최초 납품받았다. 제조사가 신고 접수 이후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윤활제 시정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소방관들에게 건네졌다.문제가 된 공기호흡기 중 경기소방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은 소방학교의 SCA10 5대였다. SCA10은 전방표시장치(HUD)와 확성장치 등을 면체에 탑재한 신형 공기호흡기이고 SCA680WX는 면체에 기존 제품보다 넓은 230도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 공기호흡기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문제가 된 부품은 공기호흡기 면체와 바이패스 밸브 내부 나사다. 힘을 가하면 자연 마모되면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방용 공기호흡기 외에 내용연수가 3년이 지나지 않은 전국 시·도소방본부 보유 공기호흡기 6만4천48개에 대해서도 윤활유를 도포하는 긴급 정비를 했다. 경기도내 35개 소방서가 보유한 1만2천792개는 무상 정비를 끝냈다.재발을 막고자 한컴라이프케어는 소방청이 지정하는 외부 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이물질 발생 원인과 흡입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고 이 결과를 소방당국 등 고객사에 알리기로 했다.이물질이 발생한 제품에 대해선 윤활제 도포 리콜 외에도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조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개선된 바이패스 밸브는 형식 승인을 받은 뒤 전량 교체할 예정이다.한컴라이프케어 관계자는 "산하 소방센터를 방문해 전량 무상 정비를 끝냈다"며 "이물질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7-06 손성배

찬조금 갈등에 경기 기회 빼앗아버린 K4축구단

'회식비 후원' 문제 제기한 A선수이튿날 고교 팀과의 연습 거부하자출전 명단 제외 당하며 불화·은퇴K리그 관계자 "요구 자체로 문제"구단 "팀사정 어려워 요청… 오해"세미프로축구 K4리그의 한 경기도 연고 팀 소속 선수가 부모의 찬조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코치진과의 불화가 커져 10여년간 이어온 선수 생활을 접었다.6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경기북부의 한 지자체를 연고로 둔 K4리그 팀의 A선수가 최근 감독의 부모에 대한 회식비 찬조 요구 등을 문제 제기하다 팀을 이탈했다.앞서 A선수의 아버지는 감독 B씨의 요청을 받고 지난 5월 회식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보냈다.B감독은 'FA컵과 리그 개막에 앞서 단합회를 하려 한다. 구단 사정상 제 힘으로 해야 하는데, 지인들께 후원을 부탁드린다. 자식들 고기 한번 먹인다고 생각하고 후원해달라'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어 발송했다.뒤늦게 아버지가 감독의 요청에 응한 사실을 알게 된 A선수는 코치 C씨에게 상담을 구하고 찬조금이 온당한 것인지 등 고민을 털어놓았다.상담 이튿날은 고등학교 팀과의 연습경기가 있었다. A선수는 고교 팀과는 뛰고 싶지 않다고 코치에게 알리고 경기장에 나오지 않았다. 연습경기 다음날 시청각 교육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포르투갈 팀에서도 축구 유학을 했던 A선수는 고교팀과의 경기에 나서는 데 자존심이 상했다고 한다. 더욱이 회식비 문제를 제기한 뒤 고교팀 연습경기에 나가라는 요청을 받고 거부한 뒤 출전 명단에 계속 이름을 올리지 못하자 마음에 상처를 입고 팀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이후 A선수가 팀 단체 SNS 대화방을 나가자 C코치는 감독과 단장에게 인사도 없이 나가는 법은 없다며 '건방지다'고 혼을 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A선수는 결국 팀을 완전히 떠나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다.축구계는 회식비 찬조 요청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K리그 관계자는 "어떤 레벨에서든 금품수수는 정당하지 않다"며 "선수 부모에게 찬조금을 요구하는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공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가 있다"며 "문제가 되면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에 대해 해당 구단은 개막을 앞두고 선수 격려 차원에서 선의로 부모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았으며 선수를 잘 다독이지 못한 점은 시인했다.구단 관계자는 "팀 사정이 어려워 시즌 전에 선수들 고기 한번 먹이려고 선수 부모이자 지인들에게 찬조를 요청했다"며 "돈을 갈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 선수와 그 부모를 속상하게 한 점은 이해하고,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7-06 손성배

안산시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2곳 신규·재지정… '마을카페 마실' '퍼즐 협동조합'

안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마을기업 공모사업에서 기존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협동조합'이 재지정되고, 신규로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이 고도화 마을기업에 선정됐다.행안부 주관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수익을 활용해 지역문제 해결, 소득 및 일자리 등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등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시는 관내 마을기업 9곳과 예비마을기업 2곳을 포함, 총 11곳의 (예비)마을기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이중 행안부의 재지정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협동조합'은 마을 일자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생활기술 재능을 발굴·연계해 지역사회 관계망을 확대해 왔다. 특히 숲과 공원이 어우러진 일동의 지역특성을 잘 활용한 마을정원사업, 마을정원사·생활지도사 양성 등 마을환경관리 사업은 전국적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시 최초로 고도화 단계에 지정된 '마을카페 마실'은 카페·케이터링·브런치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마을공동체 거점으로 주민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주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시는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협동조합은 재지정 사업비 3천만원을, 마을카페 마실은 고도화 사업비 2천만원을 각각 지원받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마을기업으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20-07-06 김대현

'다시는,' 주제… 16회 인천여성영화제 9일 팡파르

개막작 '코' 폐막작 '우리는 매일…'장단편 33편 CGV인천서 무료상영성폭력·비정규직 등 女 인권 다뤄제16회 인천여성영화제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인천 구월동에 있는 영화관 CGV인천점에서 열린다.지난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인천여성영화제는 올해 '다시는,'을 주제로 33편의 장·단편 영화를 상영한다.개막작은 윤한나 감독의 단편 영화 '코(Nose)'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의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고 누군가의 여자친구가 아닌 개인으로서 '나'는 누군지 묻는다.폐막작은 강유가람 감독의 장편 다큐멘터리 '우리는 매일매일(Us, Day by Day 2019)'이다. '그때 그 페미니스트 여러분, 모두 잘 살고 있습니까?'를 주제로 중년이 된 페미니스트들의 이야기를 듣고, 2020년 페미니즘을 알아본다.이 외에도 성폭력 피해자 이야기를 다룬 '죽은 민영이의 장례식', 방송계의 대표 비정규직 직군인 방송작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하는 여자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김순악의 삶을 들여다보는 '보드랍게' 등 다양한 작품을 상영한다.인천여성영화제는 제16회 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인천여성회와 모씨네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 주관한다. 지난해부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돼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인천여성영화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여성주의 영화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인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인천이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성평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7-06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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