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값 상승·비대면 시대 수수료 절약… '셀프등기' 열풍

필요 서류 최소 17개·방문 절차도 복잡 '법무사 대행'이 대세였으나 온라인 서비스 발달… 민원인 "30~50만원이라도 아끼자" 직접 처리 내년 결혼을 앞두고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한 유모(33·용인 수지구)씨는 지난 18일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다.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해 필요서류를 발급받고 관련 기관 절차를 진행하던 과거 방식 대신 유씨는 '셀프 소유권이전등기'를 택했다.온라인 행정서비스가 발달해 그동안 법무사가 대신 처리했던 절차 대부분을 관계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민원인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서다.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처럼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한 뒤 민원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셀프 등기'가 증가하고 있다.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매수인이 완전한 법적 소유권까지 가져오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만 최소 17개가 넘고 관할지역 구청·등기소 방문 등 절차도 복잡해 그동안 법무사사무소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법원 등기소의 통합전자등기시스템 전자표준양식(e-form) 서비스 시작과 함께 셀프 등기 움직임이 일어났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분위기까지 확산하면서 법무사사무소를 거치지 않는 민원인이 늘어나는 추세다.용인의 한 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등기 절차 중 구청에 취득·등록세를 내는 과정도 있는데 최근 개인 납부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굳이 구청에 오지 않고도 관련 서류는 물론 세금 납부까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로 처리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민원인이 많다"고 설명했다.셀프 등기를 진행할 경우 최소 30만~5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기본 법정수수료뿐만 아니라 각각 서류 발급 절차마다 매겨지는 수수료에 교통비·일당 등까지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를 모두 절약하기 때문이다.수원의 한 법무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법무사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감소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더 크다"면서도 "다양한 민원이 아닌 등기업무를 주로 하는 사무소는 갈수록 큰 영향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한 뒤 민원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셀프 등기'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내 고층아파트. 2019.5.23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전날 계약된 전세 물건이 표시된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2020-09-24 김준석

경찰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권' 범죄 수익 환수에 도움줄까

지난 10일부터 경찰에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해지면서 범인을 잡고도 피해액을 보전받지 못했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은 사기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범죄 수익과 관계없는 기타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임의로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범죄 수익 동결 액수는 최근 3년간 160억원에 이른다. 올해 9월까지 67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동결했다.여기에 지난 10일부터는 사법 경찰관에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권이 새로 부여됐다. 이전까지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이 가능했는데 재산이 범죄로 인한 수익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실제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웹하드 내 비밀 클럽에서 'N번방 사건' 성 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 유포한 사건에 대해 범죄 수익금을 4억9천300만원으로 특정해 법인 명의의 건물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경기북부경찰청도 지난 24일 출장마사지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310명으로부터 43억원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출신 조직원 32명을 붙잡았는데, 실행팀 조직 총책의 차량, 차명부동산, 계좌 등 12억5천667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 10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범죄 수익 일부를 미리 확보할 수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범인 검거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나 지원, 범죄수익 추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만큼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은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재산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범죄 수익 동결 액수는 최근 3년간 160억원에 이른다. 2020.9.24 /경인일보DB

2020-09-24 이원근

수원도시공사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해 '최선' 다할것"

수원도시공사가 사업이나 정책 추진 시 사회,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를 반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선다.24일 수원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을 제정하고 이날 공포했다.'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 제정은 제21대 국회에 입법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기인했다.주요 골자는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공사는 이를 위해 매년 추진 계획을 수립, 사회적 가치 실현 목표와 방향을 정한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권 보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공동체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다각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분야를 공사 정책사업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조달 및 계약 업무 시행 시 재정적 등을 지원·우대하고, 공동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는 등 협력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원영덕 경영기획본부장은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공동체적 가치로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수원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9-24 김영래

민주노총 경기본부 "전태일 3법 국민청원 10만…연내 입법 하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경기본부)는 전태일 3법 10만 입법발의 달성을 알리고, 2020년 정기국회에서 이를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경기운동본부가 꾸려졌다고 밝혔다.경기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경기운동본부)는 24일 오전 11시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2020년 정기국회 전태일 3법 입법 촉구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3법 입법 촉구에 나섰다.양경수 경기본부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자에 속한 노동자는 해고와 휴업수당, 야간 수당 등을 모두 사용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발의에 머물지 않고 노동자가 보호받고 적어도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조 설립과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을 말한다.민주노총은 지난달 26일부터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고, 지난 19일 오후 '근로기준법 11조 , 노조법 2조 개정' 10만 동의 달성에 이어 지난 22일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0만 동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국민동의청원 10만 달성이 이뤄지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자동 상정됐다고 덧붙였다.경기본부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를 지나며 우리 사회의 대안과 미래를 찾는 물음의 중심에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있음에 동의한 결과"라면서 "전태일 3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의 출발임을 확인한 결과이다. 한국 사회 대전환의 출발이 전태일 3법에 있다는 공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추석이 지나고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면 전태일 3법의 취지에 맞는 사안들을 가지고 이를 의제화 시켜 노동자와 국민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며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전태일 3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 어느 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자신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는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전태일 3법의 정기국회 입법 촉구를 위해 다음 달 24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데 이어 추석 이후 전국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오는 11월 14일에는 전국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발족도 밝히면서 "전태일 3법의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함께 기업과 국가의 산재사망 사고 및 시민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징벌적 배상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본부 등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전태일 3법 국회 회부 결과문'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전달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2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은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전태일 3법' 1만 달성과 정기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020.9.24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2020-09-24 신현정

상대원동 2개 레미콘공장, 민원 쇄도 성남시 '골머리'

분진·소음·교통… 주민 대책호소민·관·정 마땅한 대안찾기 '난항'성남시 원도심인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한일시멘트(레미콘)·쌍용레미콘 공장으로 인해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미세먼지·소음·교통 등의 문제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기업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마땅한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성남시는 지난 22일 오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한 주민과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은수미 시장, 차상철 중원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성남중원) 의원, 마선식·고병용·선창선 성남시의원, 성남관리공단 성명기 이사장, 한일·쌍용레미콘 관계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민·관·기업·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인 대면 간담회가 열린 건 그만큼 '레미콘 문제'가 지역의 핫 이슈라는 방증이다.지난 1983년 설립된 한일시멘트 공장은 1만㎡ 규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택가와 맞닿아 있다. 지난 1982년 설립된 쌍용레미콘 공장은 1만5천㎡ 규모로 성남하이테크밸리(성남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이들 레미콘 공장은 설립 당시는 도시 '밖'이었으나 도시가 팽창하면서 '안'에 위치해 '민원 덩어리'가 돼버린 상태다.간담회에서 상대원3동 한 주민은 "지난달 23일 단대 쇼핑 앞이 온통 하얗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는데 레미콘 차량이 지나가면서 시멘트를 쏟아 그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레미콘 차량이 오르막길에서 출렁거리면서 바닥에 시멘트가 넘치는 경우를 봤다"며 "외곽으로 이전하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성명기 이사장은 "레미콘 공장에 대한 기업들의 민원이 많다. 판교에 비해 기업들이 이곳에 입주하기를 꺼린다. 레미콘 공장 문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대개조와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윤영찬 의원은 "레미콘 공장은 당장에 환경문제, 교통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레미콘 차량이 넘어지면서 2명이 죽는 사고도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주민·기업들과 입장을 같이했다.은수미 시장은 "레미콘 공장 이전을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며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고 용역도 진행해 주민·기업·레미콘 공장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9-23 김순기

"자녀 이사온다" 집주인 한마디에 쫓겨나는 세입자들

'직계존·비속 거주' 주장 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못해'현행법상 허위라도 적발 방법 없어… 신고·검증제도 촉구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새 임대차보호법으로 일부 집주인들이 유명 변호사까지 수임해 헌법 소원을 검토(9월 22일자 1면 보도=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맞서는 집주인들')하고 있는 가운데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 삼아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 원천동의 약 165㎡(50평대)의 A오피스텔은 지난 2018년 가을께 매매가는 6억원대 후반에, 전세는 3억5천만원 내외로 형성됐다. 그러다 올해 들어 경기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최근 매매가는 8억5천만원, 전세는 4억5천만원 내외까지 치솟았다.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38·의사)씨는 계약 만료를 4개월 앞둔 지난달 "보증금을 2억원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집주인으로부터 전해 받았다. B씨는 보증금 1억원에 105만원 월세를 내는 이른바 '반전세'로 거주해 왔다.갑작스런 인상 제안에 큰 부담을 느낀 B씨는 새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2년 추가 거주', '직전 임대보증금·임대료의 5%로 상한선'을 정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 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아들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급히 말을 바꿨다. 현행법상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어 B씨는 영락없이 쫓겨날 처지가 됐다.B씨는 "정부가 전문직 (신용)대출도 옥죄고 있어 도저히 2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법이 유명무실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인근 C부동산 관계자는 "임대인들로부터 '2년 더 살게 계약을 꼭 갱신해야 하는 거냐', '시세대로 올려 받을 방법은 없냐'는 문의가 쇄도한다. 올해 워낙 시세가 올라서 (5% 올리더라도)2년 전 가격으로는 임대인의 심리적 손해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경기도 임대차상담소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한다. 허위 주장을 신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현행법상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 2020.9.24 /경인일보DB

2020-09-23 신지영

인천가족공원 '온라인성묘' 2만5천명 이동자제 효과

시설공단 신청접수, 3200명 몰려사전 방문객도 예년보다 70% ↑인천시설공단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온라인 성묘 서비스에 3천200명이 신청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성묘객 분산 유도에 따라 평년 추석 성묘객의 43%가 가족공원을 미리 찾아 성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설공단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온라인 성묘서비스 신청을 지난 21일 마감한 결과 3천200여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지역 신청자가 20%로, 통상 성묘를 2세대 가족 단위로 8명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2만5천명 이상의 이동 자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또한 '미리 성묘 가기' 캠페인을 시작한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모두 15만명의 성묘객이 인천가족공원을 미리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예년에 비해 7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추석 성묘객 35만명 중 43%가 미리 성묘를 다녀갔다고 볼 수 있어 성묘객 분산 효과가 큰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인천시와 공단은 인천가족공원 운영 중단에 앞서 성묘객이 더 몰릴 것으로 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묘객들의 거리 두기 수칙 안내 등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인천가족공원은 추석 연휴인 오는 26일부터 10월4일까지 화장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임시 폐쇄한다.성용원 시 복지국장은 "이번 미리 성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둔 연휴에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편안한 성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추석 연휴를 앞둔 23일 인천가족공원 평온당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0.9.2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0-09-23 윤설아

길어지는 코로나19 신음소리에 잦아드는 '인천 웨딩 행진곡'

올해 1~7월 지역 혼인 건수 11% 급감한 6942건 '역대 최저치' 출생아 수는 9836명·12.9%↓… 감소율, 17개 시·도중 2번째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1~7월 인천 지역 혼인 건수가 지난해 대비 11%나 급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을 보면 인천 지역의 올해 1~7월 혼인 건수는 6천9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천803건 대비 11.0% 줄었다.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1~7월 기준 최소 수치이자 전국이 평균적으로 9.3% 감소한 것과 비교해서도 큰 폭이다.결혼식이 몰리는 시기인 4월은 870쌍만이 결혼해 1년 전 대비 혼인 건수 감소율이 21.3%를 기록했으며, 5월(999건)도 22.1%나 떨어졌다. 6월(914건)에 들어서는 5.5%로 일시적으로 하락세가 둔화됐지만 7월(886건)부터 다시 19.0%로 감소 폭이 두 자릿수로 커졌다.혼인 건수가 꾸준히 줄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영향에 따른 결혼식 연기까지 겹치자 혼인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기간 이혼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7월 인천의 이혼 건수는 4천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141명 대비 3.3%가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 대전·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서 모두 이혼 건수가 감소했는데, 경북(1.8%), 경기(2.5%) 다음으로 인천이 낮은 감소 폭을 보였다.전국 출생아 수가 7월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52개월째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출생아 수는 전국 평균 감소율(9.8%)보다도 높은 비율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월 출생아 수는 9천8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천294명 대비 12.9% 감소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13.4%) 다음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광주(12.9%)와 함께 나란히 두 번째를 기록했다.7월 출생아 수만 보면 1천402명으로, 지난해 7월 1천512명 대비 110명이 줄어들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최소 수치를 보였다.반면 1~7월 사망자 수는 9천1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천725명보다 4.3%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줄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추이는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4일 오전 광주 서구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0.7.4 /연합뉴스

2020-09-23 윤설아

인천 '디지털 성범죄 상담' 작년의 3배 넘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건수비율'n번방 사건' 이후 유입 급증 165건 피해자 93.8% 여성·13.2% 미성년'n번방 사건' 이후 인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는 165건으로, 지난 한 해 47건에 비해 3.5배가 늘었다.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많아지면서 전체 성폭력상담 중 디지털 성범죄 상담 비율도 3배 가까이 증가했다.올해 8월까지 센터에 접수된 성폭력상담 1천506건 중 디지털 성범죄 상담 비율은 11%(중복피해 포함)에 달하며, 지난해 4%에 비해 크게 늘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담 유입이 증가했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성별로는 피해자의 93.8%가 여성, 나머지가 남성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유형을 구분하면 '사이버 괴롭힘'이 28.5%(41건)로 가장 많았으며, '유포불안'(22.9%·33건), '촬영물 유포'(18.8%·27건), '불법 촬영'(15.4%·22건), '몸캠 피싱 등'(6.3%·9건) 등 순이었다.데이트 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동영상을 찍고, 관계 단절 시 실제로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연령대별로는 13.2%가 미성년으로, 피해자 10명 중 1명꼴로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유포 불안, 사이버 괴롭힘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원인,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인식 전환 방안에 대해 24일 오후 3시 인천여성가족재단 소강당에서 의제 토론회를 개최한다.원미정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 후 언제든지 유포될 수 있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기에 또 다른 재유포자에 의해 언제든지 피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법과 제도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23 윤설아

광주 각계단체 "소외된 원도심… 전철 확충을"

"광주시 백년대계를 위해 상대원~광주 구간(신사~위례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 소외받는 원도심을 고려한 경강선 장지역(가칭)을 신설해 달라."광주시아파트연합회와 광주시경안동통장협의회, 광주시송정동통장협의회, 경기광주대리기사협회 등 광주지역내 각계 단체들이 23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불리는 광주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전철을 확충해 줄 것"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우리 시는 팔당댐 관련 규제가 많다 보니 개발이 제한돼 발전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해 인구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족도시가 돼야 하지만 공장 입지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 유일하게 IT관련 업종은 인재를 흡수하는 것만으로 동력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해 전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2015년 실시된 신사~위례 연장선의 상대원~광주 구간(총 7.1㎞)에 대해 당시 객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만큼 이번에 재용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해당 구간은 5만명 이상 인구가 분포하고, 당시에 비해 인구가 급증해 수요예측을 위한 수익성 경제지표가 변동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현재 운행 중인 경강선에 장지역(가칭)을 신설해 달라는 주장도 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지역내 전철 노선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광주시청에서 열렸다. 2020.9.23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0-09-23 이윤희

수원시의회, 추석 치안 유관기관·사회복지시설 격려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유관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조석환 의장,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함께했다. 수원남부·서부경찰서와 육군 제2819부대 4대대 및 사회복지시설인 경동원을 방문해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추석 명절의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조석환 의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 추석 명절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늘 수고해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24일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남부소방서와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격려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을 비롯해 의원들이 23일 유관기관 등을 찾자 격려금을 전달했다. 2020.9.23 /수원시의회 제공

2020-09-23 김영래

코로나 위기에도…수원 곳곳에서 추석 온정 후끈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회 전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23일 수원시와 영통·팔달구청 등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영통구 매탄1동에선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단체연합회·구매탄시장 상인회 등 관내 20개 기관·단체·개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총 1천200만원에 달하는 후원물품을 기부했다. 쌀·김·식용유와 같은 생필품으로 구성됐으며 매탄1동은 관내 저소득 홀몸어르신, 수급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600여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팔달구 화서1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화서시장상인회·원도토리마을·화서시장 하림닭 등에서 제공한 현금·라면·쌀과 같은 후원물품을 어려운 이웃 500가구에 전달한다. 팔달구 화서2동 주민자치위원회·서호수자원센터·화사랑·먹거리촌상인회·대일실업·희망6000일자리 참여자·화서신용협동조합 등 관내 유관단체와 업체 20곳 또한 쌀·온누리상품권 등을 십시일반했다. 화서2동은 저소득 191가구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전날인 22일엔 수원시 관내 13개 청소대행업체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 지정기탁 방식으로 성금 2천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 소속 국공립어린이집 57개소 원장들이 성금 300만원을, 우만2동 단체장협의회와 수원사랑장학재단 태장후원회가 각각 100만원씩 기부해 훈훈함을 더했다.수원시 관계자는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꼭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매탄1동에서는 지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 동안 단체연합회, 구매탄시장 상인회 등 관내 20여 곳 기관·단체·개인이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총 1천200만원에 이르는 후원물품을 기부했다. 2020.9.23 /영통구청 제공화서1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체 현금 200만원, 화서시장상인회 라면 100박스, 화서시장 내 '하림닭' 달걀 100판, '원도토리마을' 음식점에서 백미 10kg 15포 등 추석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다. 2020.9.23 /팔달구청 제공조무영 제2부시장(왼쪽 세 번째), 수원시 청소대행업체협회 임원진(조무영 제2부시장 오른쪽)이 성금 전달식 후 함께하고 있다.2020.9.23 /수원시 제공

2020-09-23 김동필

수원시·평택대,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 업무 협약'

수원시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3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후 피해복구 종료 시점과 주민 복귀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생태·인체·사회과학적 인자를 개발하고, 이를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실증훈련을 진행하는 데 협력한다.수원시는 과거 화학사고 자료를 공유하고, 주민설문조사를 지원한다. 또 2021년 추진 예정인 화학사고 실증훈련(리빙랩)에 시?기관?주민의 참여를 지원한다. '생활 속 실험실'이라고 불리는 리빙랩(Living Lab)은 시민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는 시도를 일컫는 말이다.화학사고 리빙랩은 지역사회 행정·관계 기관·주민들이 일상생활 중 화학사고를 가상으로 경험하고, 주 피해자인 주민이 연구 결과를 실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화학사고 종결지표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사업비를 지원한다.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인 '화학사고 피해복구 종료 시점 결정 지원기술개발(2019~2021)'을 담당하며 화학사고 후 주민 복귀 시점과 피해복구 종료를 판단할 인자와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강건구 수원시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은 수원시가 화학사고 예방·대응·사후복귀 등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수원시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강건구 수원시 환경국장(오른쪽)과 김호현 교수가 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9.23 /수원시 제공

2020-09-23 김영래

경기지역 시민단체 "2학기에도 식재료 꾸러미 지원사업 해달라"

경기 지역 시민단체들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식재료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가 등교 수업 중단이나 부분 등교 수업 시행 등 2학기 학사 일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급식 불용 예산을 활용한 학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학기에는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16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상당의 급식 경비를 지원했다. 이중 5만원은 식재료를 집으로 배송하는 꾸러미로, 나머지 5만원은 농협몰 포인트를 지급해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식자재 부실이나 실제 친환경 농가를 돕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교육부가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꼽는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도 받았다.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이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급식비는 학생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국가 예산"이라며 "온라인 대체 수업으로 가중될 수 밖에 없는 부식비 지출을 급식비 불용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를 비롯한 5개 단체들은 오는 23일 도교육청에서 식재료 꾸러미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은 있지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천200억원 가량 삭감되는 등 2학기 예산 활용이 쉽지 않은 상태다. 또 소수지만 1학기와는 달리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인건비, 수해와 코로나로 인한 급식 단가 인상분 등을 반영한 급식이 진행 중인 것도 고려 대상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밖에 원격 수업 전환으로 학교가 정상화 돼 있지는 않지만 언제 급식이 재개될지 모른다"며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2학기 꾸러미 사업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2020-09-23 이원근

수원시 공공기관 이용 스마트해진다

수원시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체육시설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 비대면 방식의 방역시스템이 구축돼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수원시와 KT는 지난 22일 오후 수원시 광교웰빙체육센터에서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과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전홍범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5G MEC기반 공공장소 비대면 방역·교육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협약으로 수원시와 KT는 올해 연말까지 수원지역 도서관, 체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에 비대면 방역 플랫폼을 도입한다.비대면 방역 플랫폼이 구축되면 방역 관리자가 출입구에서 일일이 발열 체크와 출입 기록을 하지 않아도 얼굴인식을 통해 발열과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해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다.이를 위해 KT는 5G MEC(Multiple-access Edge Computing) 기술을 적용한 공공 비대면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을 맡고, 별도의 5G MEC 인프라를 구축·운영한다.수원시는 비대면 방역 플랫폼을 도입할 지역 내 공공기관으로 도서관, 체육시설, 단설유치원, 박물관, 미술관 등 46곳을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수원시와 KT는 공공시설 중 2곳을 선정해 공공 비대면 플랫폼 기반 코칭 프로그램도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이 시스템이 도입된 곳에서는 강사와 수강생이 실시간 영상으로 연결돼 집합 없이 비대면 코칭이 가능해져 혼자서 할 수 있는 체조, 줄넘기 등 체육 프로그램 코칭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업무협약식에 참석한 KT 전홍범 부사장은 "수원시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공 분야에 5G MEC 기반의 안전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 차별화된 통신 네트워크와 ICT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무영 제2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시민이 공공기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에 적용되는 비대면 방역 플랫폼과 비대면 코칭 서비스 시범 적용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오른쪽)과 전홍범 KT AI/DX융합사업부문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09.22 /수원시 제공

2020-09-23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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