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일파 후손소유 문화재 국고 환수" 목청 커진다

철종 살던 집 '인천시 유형문화재'반민족행위자인 이해승 후손 재산정부,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공공영역 돌려받을 방법 논의를"친일파 후손이 소유한 인천시 문화재인 강화도 용흥궁을 국가로 환수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법무부는 최근 친일행위자 이해승(1890~?)과 임선준(1860∼1919)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 등지의 토지 15필지에 대해 이해승 후손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법무부가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친일파 후손의 토지는 약 2만1천612㎡로, 공시지가 기준 22억4천만원 상당이다. 특히 정부는 2007년부터 이해승 후손의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소송 대상 토지는 광복회가 발굴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재산이라고 설명했다.유명 관광지인 강화도 용흥궁의 토지와 건물을 이해승 후손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0호인 용흥궁은 철종(재위 1849~1863)이 강화도 시절 살았던 집이다. 인천시 예산을 들여 강화군 등이 관리하고 있다. 이해승은 철종의 부친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이다. 그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행적이 뚜렷해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됐다. 강화 용흥궁이 이해승 후손 소유인지는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부나 친일재산을 발굴하는 광복회 쪽도 잘 몰랐다고 한다. 광복회 관계자는 "용흥궁이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문화재이면서 친일파 후손 소유라는 독특한 부분이 있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용흥궁은 2006년, 2009년, 2016년 등 3차례에 걸쳐 법원의 가처분·가압류 결정과 해제를 반복했다. 정부의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때문이다. 하지만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정부와 이해승 후손 간 소송전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패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재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이념과 역사적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정부 차원에서 강화 용흥궁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흥궁이 왕실 종친인 이해승이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대상인지,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하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공공영역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복회가 환수를 요청한 토지 80필지 가운데 친일행위 대가성 인정증거 부족,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송 제기를 유보한 토지가 있다"며 "추가적인 증거확보와 법리 검토를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한 토지로 확인되면 계속 소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6-17 박경호

'원주민 소송戰 확산' 평택 고덕 LH 주의안내문

관련 법·매수인 유의점 내용 담아경기·인천도시公도 광교 등 발송대책위, 수원서 法 공정판결 촉구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원주민과 매수인 사이의 소송전(戰)이 전국으로 번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수인들에게 주의 안내문을 발송했다.LH는 이달 중순 '이주자택지 전매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안내문을 최근 매수인 등 고객에게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인천검단 등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분양한 인천도시공사도 이달 중순께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광교·동탄신도시 등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도 이번주 중 발송할 예정이다.안내문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이 정한 전매금지규정과 벌칙을 담았다. 불법 전매시 사업시행자가 택지공급 당시 가액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으며 불법 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최근 불거진 원주민의 매수인 상대 무더기 매매계약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주자택지 공급계약 체결 전 분양권을 전매한 계약은 판결에 의해 법령에서 정한 전매행위 제한사항 위반이므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LH 관계자는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고객 패소가 잇따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한편 평택고덕·광교·동탄·위례·검단·고양향동 이주자택지 소송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정오께 수원법원종합청사 후문에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도권 일대 이주자택지 매수인 50여명이 참석해 기획소송 변호사를 변호사협회가 제명해야 하고 LH의 책임 방기를 규탄했다.향동지구 대표 A씨는 "매수과정에서 보유까지 법규를 준수하며 적법하게 했다"며 "수십년 전에 불법 거래된 것을 최종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도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또 "선량한 삶의 보금자리와 인생 자체를 파괴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기획소송을 남발하는 소송 브로커 수십명을 고용한 변호사는 처벌하지 않고 선의의 취득자와 수많은 세입자만 피해를 보게 될 판"이라고 호소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평택고덕·광교·동탄·위례·검단·고양향동 이주자택지 소송대책위원회(대책위)가 17일 수원법원종합청사 후문에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평택고덕·광교·동탄·위례·검단·고양향동 이주자택지 소송대책위원회(대책위)가 17일 수원법원종합청사 후문에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평택고덕·광교·동탄·위례·검단·고양향동 이주자택지 소송대책위원회(대책위)가 17일 수원법원종합청사 후문에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6-17 손성배

수원박물관 한국전쟁 관련 영상물, 25일 최초공개

수원박물관이 한국전쟁 발발 초기 긴박한 전황이 펼쳐지며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했던 수원의 모습과 전쟁의 아픔을 생생히 보여주는 영상물을 발굴·고증해 기록영상물로 편집·공개한다.수원박물관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이 소장하고 있는 영상 중 수원과 관련한 주요 기록영상들을 발굴하고 고증해 오는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일에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5분 47초 분량의 편집 영상물에는 맥아더 장군의 최초 한반도에 착륙장소인 수원비행장과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상황을 둘러보는 모습은 물론 일반 군인과 민초들의 모습도 생생히 담겨 전쟁의 아픔을 되새긴다.NARA에 공개된 방대한 영상 중 수원과 관련이 있는 조각들을 찾아 시기와 의미 등을 확인한 수원박물관의 노력으로 전시 관람객과 일반 시민들이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이다.기록영상에는 3가지 주요 장면이 나온다.첫 번째는 1950년 6월 28~29일 한국전쟁 초기의 긴박한 상황 속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된 수원의 모습이다. 북한군의 공격으로 불타는 미군 수송기가 28일 기록됐고, 29일 피난 갔던 이승만 대통령이 수원비행장으로 돌아와 처치 준장을 만나고, 수원농업시험장에 차려진 임시지휘소로 향하는 모습 등이 나온다. 또 전용기인 바탄(Bataan)을 타고 수원비행장에 도착한 맥아더 총사령관이 포즈를 취하는 모습(아래 사진)도 생생하다.두 번째는 전세가 급변하면서 수원역에 국군과 경찰병력, 소년 정치사상범 등이 이동하는 7월 1일의 모습(아래 사진)이다. 수원에 마련됐던 전방지휘소 등이 대전으로 철수하면서 군인과 경찰들이 수원화성 팔달문 밖에서 수원역으로 이어지는 매산로를 행군해 수원역에 집결한다. 미군 사진병 행콕 일병과 댄젤 상병이 기록해 알려졌던 사진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된다.특히 춘천형무소와 인천소년형무소에서 후방의 대전형무소로 이감 대기 중이던 어린 정치사상범들이 수원역 앞에 억류된 장면은 아픔이 공존한다. 이감 중 어딘가에서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세 번째 장면은 인천상륙작전과 1·4후퇴 등이 이어지며 수원의 탈환과 재점령이 이어진 끝에 1951년 1월 28일 재탈환된 수원을 다시 찾은 맥아더 총사령관과 리지웨이 장군이 수원을 둘러보는 모습이다. 또 이승만 대통령도 수원을 방문해 군인들을 격려하고, 대한뉴스로 송출됐던 미군 주력부대의 탱크가 수원화성의 장안문을 통과하는 영상의 원본(아래 사진)도 확인된다.수원박물관은 오는 25일 수원 출신 영화감독 곽재용이 1950~1960년대 촬영된 사진 자료를 수집해 수원시에 기증한 사진으로 구성된 '곽재용 기증 사진전 한국전쟁과 수원화성'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수원의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쟁을 기억하고 진정한 평화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이번 영상자료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이동근 수원박물관 학예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수원과 관련이 있는 영상자료를 발굴해 내용을 고증하고 비교해 공개하게 된 것으로, 수원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위상이 확인되는 자료들"이라며 "수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며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1950년 6월 29일 수원비행장에 도착한 맥아더 총사령관 /수원시 제공1950년 7월 1일 이감을 위해 수원역 앞에서 대기 중인 정치사상범들 /수원시 제공1951년 1월 28일 수원을 재탈환한 뒤 미군 탱크가 수원화성 장안문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 /수원시 제공

2020-06-17 김영래

대체 소각시설 못구한 용인시… 내년부터 '쓰레기 대란' 예고

폐기물 처리 2·3호기 연말 '대수선''주민 반발' 탓 신설 협의조차 못해용인시가 올해 말 노후화 된 생활폐기물 소각장 대수선을 앞두고 대체 소각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내년부터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시는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 증가로 지난해부터 1일 처리량 300t 규모의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입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부터 가동한 처인구 금어리 생활폐기물 소각로 2, 3호기(각 1일 처리량 100t)가 환경부 권고 기준 내구연한인 15년이 지나면서 올해 말부터 대수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2, 3호기가 대수선에 들어갈 경우 2018년 대수선이 끝난 1호기(1일 처리량 100t)와 70t(35t 2기) 규모의 수지환경센터 소각시설만 운영할 수밖에 없다.시는 처인구 금어리 기존 생활폐기물처리장 내에 300억원을 들여 각 100t 규모의 대체 소각시설 2기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협의조차 못하고 있다.현재 용인지역은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400여 t 규모로 2, 3호기가 중단될 경우 소각 처리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결국 대체 소각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소각하지 못해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용인지역은 매년 수천 가구의 공동주택이 입주하면서 연간 폐기물 발생량도 2017년 7만1천여 t에서 지난해 7만3천여 t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7만8천여 t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체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부터 국비 134억여원과 시비 1천억여원을 투입해 하루 300t 규모의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입지선정 공모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신청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들은 "현재도 폐기물 발생량이 많아 상당량은 소각장 반입조차 못하고 업체마다 자체적으로 적치장을 확보해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 3호기 소각시설이 중단될 경우 대부분 업체는 폐기물 수거를 중단할 수 밖에 없어 용인지역은 말 그대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 3호기 대수선보다 기존 부지 내에 소각장을 신설할 계획이지만 주민들과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06-16 박승용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휴장 장기화, 잠자는 관광자원… 지역경제 '한숨'

2018년 일부 개장후 '코로나 암초'워터파크 사실상 올해 영업 포기의정부시에 위치한 리조트 겸 호텔 '아일랜드캐슬'의 휴장이 길어지고 있다.16일 의정부시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아일랜드캐슬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 24일부터 무기한 휴장 중이다. 최근 수도권 워터파크들이 방역 수칙을 강화해 속속 개장에 나서는 것과 대조적으로 아일랜드캐슬 워터파크는 올여름 영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비해 수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호텔은 휴장이 3개월 넘도록 이어지면서 직원 대부분이 사직 또는 휴직한 상태로, 상시 인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회장은 결혼식 등 행사 예약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열리고 있다.연면적 12만2천여㎡ 규모로 콘도 531실, 호텔 101실, 실내·외 워터파크, 온천 등을 갖춘 아일랜드캐슬은 도심형 복합 리조트다. 2009년 11월 준공해 2010년 7월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롯데건설이 1천250억원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설정하면서 7년여간 표류했다. 2016년 6월 홍콩계 사모펀드 '액티스(AKTIS)'가 경매에 나온 물건을 인수하면서 정상화하는 듯했으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준공 9년만인 2018년 6월 일부 시설만 겨우 개장해 영업해왔다. 시설 가운데 콘도는 지어진 이후 한 번도 예약을 받지 못했다.우여곡절 끝에 개장한 아일랜드캐슬이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나 다시 긴 휴장에 빠지면서 지역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역의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의정부시에 있는 유일한 대형 숙박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면서 "휴장이 장기화하다 자칫 다시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온다면 시 관광자원 차원의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일랜드캐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금방이라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겠지만,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 상황에선 쉽지 않은 얘기"라며 "워터파크의 경우 강화된 방역수칙 때문에 문을 열더라도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사태를 주시한 뒤 재개장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복합리조트 아일랜드캐슬 정문이 폐쇄돼 있다. 문 한편에는 배달된 신문이 쌓여 있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0-06-16 김도란

수원시 망포동-화성 반정동 일원 불합리 행정경계 조정 결실 맺어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이 결실을 맺었다.행정안전부가 상정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계조정령은 6월 23일 공포, 7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경계조정령이 시행되면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된다.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을 동일면적(19만 882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행정경계 조정이 이뤄질 지역은 경계가 기형적이다.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 형태로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행정경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반정동에 아파트가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했다.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경계 조정 논의는 2014년 '203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수원시는 '주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행정경계 조정 논의에 나섰지만, 양 지자체의 의견 차이가 있어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같은 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해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했다.염태영 시장은 청원에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화성시 반정동에 속한 입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주민센터를 두고도 3㎞나 떨어진 화성시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학생들도 부지 안의 학교를 두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화성시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딱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2018년 11월, 수원·화성·오산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면서 행정경계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고, 화성시의회가 요구한 4개 협력사업에 대해 수원시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경계조정에 청신호가 켜졌다.수원시의회는 2019년 6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원-화성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화성시의회는 같은 해 10월 28일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수원·화성시의회가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키면서 두 지자체의 행정경계조정은 급물살을 탔다. 행정경계조정 논의가 이뤄진 지 5년 만의 성과였다. 12월 20일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간 경계 조정 관련 의견청취 건이 통과됐다.지난해 12월 23일에는 수원시와 경기도, 화성시가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행정 경계 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올해 1월 2일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안을 건의했고,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했다.수원시는 2013년 의왕시, 2019년 용인시와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성공한 바 있다. 특히 용인시와 행정 경계 조정은 7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다.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경계 조정은 지난해 9월 13일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이뤄졌다.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 2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 5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경계 조정은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두 번째 사례다.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6년여 동안 화성시와 행정경계 조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행정은 주민 편의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계 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6-16 김영래

메신저 대화방서 여학생들 '외모 순위' 매겨 징계받은 고등학생, 법원은 "징계 무효"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외모 순위를 매기다가 들통 난 고등학생이 학교로부터 받은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고연금)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조치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해 3월 고등학교 2학년이던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여러 명을 대화의 소재로 삼거나 언급했다. 여학생들에 대해 순위를 매기거나 "성적 취향을 받아주면 결혼하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대화방에서는 성적인 표현이 적힌 사진도 공유됐다.이 같은 대화 내용은 대화방에서 이름이 언급된 여학생이 학교 선배로부터 빌려 사용한 태블릿PC에서 A군의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된 것을 발견하고, 해당 계정에 접속하면서 들통이 났다. 이 후 이 여학생은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군 등의 메신저 대화는 사이버 성폭력 등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군은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A군은 재판에서 "메신저 대화 내용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학교폭력에 해당하더라도 학교의 징계는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 대화창에 참여한 인원이 3명에 불과해 한 학급의 남학생 구성원 전체가 소속돼 있는 단체 대화창에서 같은 내용의 대화가 이뤄지는 경우 등과는 발언의 영향력, 그 발언이 피해 학생에게 전달될 가능성 등에서 심각성 정도를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사건 통지서에 기재된 '사이버 성폭력'은 구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열거한 학교폭력의 행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보면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 성폭력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심각성을 띠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이 사건 징계조치는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법원, 메신저 대화방서 여학생들 외무 순위 매겨 징계받은 학생들에 "징계 무효". /경인일보DB

2020-06-16 박경호

"비효율적 부천 '여성안심택배함' 폐기해야"

시의회 행감서 홍진아 의원 지적1칸당 月평균 4회… 실패한 정책20곳 운영시 유지비 年 9600만원개인설치 지원땐 수백곳 운영 가능여성안심무인택배함 정책이 1칸당 월평균 1.6회, 올해는 월평균 4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홍진아(사진) 의원 등에 따르면 여성안심택배함은 지난해 고강본주민지원센터 등 10곳에 설치됐다.최근 시 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 의원은 "2019년에 여성 안심 택배함 1칸을 월평균 1.6회 사용했고 올해는 월 4회 사용했다"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2019년에 한 곳에 40만원씩 매달 지급하고 한 곳당 평균 21.1건, 한 건 보관비용으로 1만8천957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시의 여성안심택배함은 사용이 조금 늘어서 월평균 51.6건이고 1건당 보관비용이 7천751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홍 의원은 "지금 1곳당 매달 40만원씩 들어간다. 부천시는 올해 10곳을 더 추가해서 모두 20곳을 운영할 계획인데 유지에만 연간 9천600만원씩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실제로 여성안심택배함 정책의 비효율성은 시중의 무인택배함 가격을 조사하면 바로 드러난다.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무인택배함 구매 설치가격은 3~4칸에 30만원대로 40만원으로 계산해도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으로 105개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상태다. 별도의 관리비는 들지 않는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20곳 유지에만 매년 9천600만원의 예산이 든다. 이 예산으로 더 안전하고 이용하기 쉽게 집 앞 설치 지원시 40만원씩 잡으면 매년 240곳에 무인택배함 설치 지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50%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1년에 480개의 여성안심택배함이 생긴다. 현재 시의 여성안심택배함 정책은 예산 면에서나 안전 면에서나 폐기해야할 정책이라는 것이 홍 의원이 주장이다. 홍 의원은 "부천시의 정책 모델은 이미 GS편의점, CU편의점, S-OIL주유소에서 도입했고 쇼핑몰도 무인택배함을 설치한다. 차라리 사적 영역을 보장하면서 개인에게 무인택배함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6-15 장철순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부지' 토지주, 보상금 저평가 반발

주민대책위 인천시청서 기자회견"개발업체가 막대한 수익 올려…"인천시가 민간 개발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사업부지 토지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토지주들은 보상비가 저평가됐고 개발업체가 막대한 수익을 누리는 구조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시행사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된 공원 조성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연희공원 조성사업은 호반건설 등이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이 서구 연희동 공원부지(24만7천㎡)에 1천6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수익금으로 공원을 조성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는 5천898억원이고, 민간 개발업체의 이익금은 약 300억원이다.지난 5월 실시계획 인가 이후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책위는 토지 감정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현재 인천시와 민간업체, 토지주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업체 3곳이 평가를 진행 중인데 인천시 가이드라인과 달리 공시지가의 2배 이하로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인천시는 사업자를 공모할 때 "제안서를 작성할 때 토지보상가를 공시지가의 2.5배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세웠다.대책위는 "토지를 헐값에 강탈할 수 있는 특혜사업을 철회해야 하고, 주민들과 다시 보상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토지보상가를 공시지가의 2.5배로 계산하라고 한 것은 사업자들이 토지보상가를 임의대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제시한 기준이고, 실제 보상가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6-15 김민재

양주 '효순미선평화공원서' 18주기 추모제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신효순·심미선양의 18주기 추모제가 지난 13일 양주시 광적면 효순미선평화공원에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고 신효순양의 아버지 신현수씨 등 유족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코로나19 안전수칙에 따라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됐다.특히 이번 추모제에서는 경기도 관계자로서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재강 도 평화부지사가 참석, 눈길을 끌었다.추모제가 열린 효순미선평화공원은 시민 성금으로 지어진 곳으로 이날 완공식도 함께 열렸다. 공원에는 두 여중생을 기리는 시민추모비와 조형물을 비롯해 2002년 전국적으로 번진 촛불시위를 형상화한 벽화가 설치돼 있다.경기도와 양주시는 공원을 찾는 방문객 안전을 위해 주변에 신호등, 건널목,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신효순·심미선양은 14살이던 2002년 6월 13일 부대로 복귀 중이던 주한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 사건은 이후 운전자인 미군 병사가 무죄 평결을 받으면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을 요구하는 촛불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13일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에서 열린 효순미선 평화공원 완공식 및 18주기 추모제에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와 문규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가 헌화에 앞서 절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14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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