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약하고… 미리가고… 온라인 방문… 코로나 감염예방 '달라진 추석 성묘'

수원시연화장, 한달간 1일 총량제고양시, 묘지·봉안시설 '車 2부제'화성·의왕시, 연휴기간엔 '폐쇄'"이번 추석은 미리 인사드리려고요."20일 찾은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시연화장 추모의 집. 추석까지 2주 정도 남았지만 미리 성묘 온 가족들이 줄을 이었다. 이모(39·수원 영통구)씨는 "코로나19로 난린데, 당일 오면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 지금 왔다"고 말했다.4만1천여구가 봉안된 수원시연화장엔 지난해 추석 때 하루평균 4천여대, 4일간 총 9만3천400여명의 성묘객이 방문했다. 올해도 비슷하게 성묘객이 몰릴 것을 우려해 '성묘 사전예약제'를 시행했다. 기간은 추석 전후 2주간 총 한 달이다. 4인 이내 1가족만 예약을 받는데 하루 최대 1천800여명만 올 수 있다.연화장은 차량도 전면 통제했다. 성묘 온 가족들은 차량을 인근 광교호수공원 3주차장에 주차한 뒤 약 1㎞를 걸어서 수원시연화장까지 와야 한다.비탈길에서 잠시 쉬던 시민 장모(59·수원시 권선구)씨는 "힘들긴 하지만 오랜만에 가족들과 걸어 올라가니 산책하는 것 같아 즐겁다"고 말했다.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 성묘대책을 내놓고 있다.고양시는 묘지·봉안시설에 차량 2부제를 도입했다. 또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방문객 사전예약 의무제, 1일 총량 예약제, 온라인 성묘시스템도 운영한다. 화성시와 의왕시는 추석 연휴 동안 추모시설인 화성시추모공원과 의왕하늘쉼터를 전면 폐쇄하고 온라인 성묘 신청을 받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9-20 김동필

덕적도에 3·1운동 기념공원… 이번주 착공

순국 임용우교사 만세운동 주도지주민 기념비주변 공원화 건의 수용옹진군, 진리 1830㎡에 10억 투입휴식공간·'독립정신 교육장' 기대인천 옹진군 덕적도의 '기미 3·1 독립만세 기념비' 주변을 공원화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옹진군은 최근 '덕적 독립운동 기념시설 공원화사업'을 발주하고 이번 주중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옹진군은 덕적면 진리 산 67의 1 일대 1천830여㎡ 부지를 대상으로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번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공사기간은 총 4개월로, 내년 1월 준공될 전망이다.덕적도에선 1919년 4월 명덕학교 교사였던 임용우(1884~1919)와 그의 제자 이재관(1897~1989), 차경창(1899~1964) 등의 주도로 독립만세 운동이 펼쳐졌다. 이들은 학교 운동회 등을 위해 해안가로 학생과 주민들을 모이게 해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나눠주고 독립만세 운동을 펼쳤다. 덕적도의 독립만세운동은 인근 문갑도와 울도에도 영향을 미쳤다.이 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된 임용우는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일제의 고문으로 순국했다. 정부는 1991년 임용우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이재관과 차경창에게는 2006년 건국포장이 추서됐다.덕적면민들과 덕우회는 이 독립만세 운동을 기리기 위해 1979년 4월 이 기념비를 세웠다.옹진군은 3·1 독립만세 운동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기념비 주변을 공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마을 주민들의 건의를 토대로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옹진군은 이번 공원화사업이 마무리되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 관광자원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1절 기념행사도 매년 이곳에서 치를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덕적도엔 아직 이렇다 할 공원이 없는 상황이라 이번 기념공원이 주민 휴식공간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도 독립운동 정신을 일깨우는 좋은 역사교육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 옹진군 덕적도에 있는 '기미 3·1 독립만세 기념비'. 2020.9.20 /옹진군 제공

2020-09-20 이현준

날개 접은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부식·손상예방 정비 감독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간 운항을 멈춘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안전한 운항을 위해 조종사·관제사의 역량을 정부가 감독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담긴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국토부는 우선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이 감소한 항공기나 공항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국토부는 코로나19로 현재 인천·김포·김해공항에 약 130대의 여객기가 장기간 주기(공항 주기장에 세워져 있는 것)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 항공기의 부식과 손상을 막기 위해 적절한 저장 정비가 이뤄지는지 감독할 방침이다. 저장 정비는 엔진오일을 저장용 용액으로 교체하고, 엔진보호 덮개를 장착하는 등 보호 조처와 유휴 항공기를 주기적으로 시운전하는 등의 조치를 말한다. 또 공항에서는 장기간 주기된 항공기의 하중으로 노면침하 발생 여부를 살펴보고, 장기간 방치된 탑승교 등 유휴시설의 결함 여부도 주기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수요 급감으로 조종사들의 비행 기회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항공사의 조종사 역량 관리 실태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기장과 부기장 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비행 경험을 고려했는지를 점검하고, 조종사의 기량 유지를 위해 비행 스케줄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항공사에 지시할 예정이다. 관제사의 업무숙련도 유지를 위해 항공 교통량이 많은 상황을 모의 관제 장치로 재현해 훈련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방역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위생용품에 대한 기내 안전수칙을 알리고 항공사가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화점이 낮고 가연성이 높은 손 소독제는 화기·전자제품과 분리해 보관하고, 고온 상태에서 사용·보관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계기관의 관련 지침과 연계한 항공기 안전운항 대응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항공사에 배포할 계획이다.항공교통관제시설도 확진자 발생으로 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강도 높은 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이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0-09-20 김주엽

올해도 '독감주사 찾아 삼만리'… 트윈데믹 우려·무료접종 확대 겹쳐

백신 추가 확보 못한 병원 '발동동'1곳당 1일 100명 제한… 걱정 커져"코로나19로 무료 접종 대상도 지난해보다 늘고, 실제 예방 접종도 많을 거 같은데…. 올해는 백신 부족이 더할까 걱정이에요."22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기도 내 병원이 백신 수급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백신 부족 현상이 최근 몇년 간 지속됐는데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 우려로 일반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무료 접종 대상도 확대되면서 올해 백신 확보에 어려움이 더 커졌다.18일 수원 A소아청소년과를 찾아 백신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제약회사에 재주문이 가능하냐고 묻자 "(재주문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의 다른 B소아청소년과도 "예년과 달리 신청한 만큼 백신을 받지도 못했다.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올해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료 접종 대상자가 500만명 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트윈데믹을 우려한 정부가 올해 무료 접종 대상자를 기존 생후 6개월~12세에서 18세로, 노인 기준도 만 65세 이상에서 6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정부는 늘어난 접종 대상자만큼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제약회사에 백신을 구입해야하는 일선 병원들은 백신 확보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더구나 수원이나 화성 등 도내 일부 시·군은 코로나19 업무로 보건소 예방 접종 업무를 관내 병원에 위탁했고, 정부가 '1일 100명 접종'이란 인원 제한까지 두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하게 독감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평택 C소아청소년과는 "여러 제도가 올해 한꺼번에 시행되면서 현장이 어수선해졌다"며 "특히 1일 100명 접종제한으로 100명을 넘기고 온 환자는 다음날 다시 와야 하는 상황이라 예약을 받는 병원도 있다"고 설명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무료 접종 대상자를 늘려 차례로 접종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며 "병원들이 골고루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15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서 독감 유료 예방접종을 맞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필요성이 강조돼 독감 예방접종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0.9.15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15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서 독감 유료 예방접종을 맞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필요성이 강조돼 독감 예방접종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0.9.15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9-20 이원근·신현정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운전자 경각심 '페넌트' 설치

경기북부지역에 교통안전을 위한 고휘도 페넌트가 설치됐다.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조정권, 이하·공단)은 경기북부지역에 교통안전 페넌트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페넌트란 삼각형·사각형의 소형 깃발을 뜻하는 말로, 공단에서 제작한 페넌트에는 각종 교통안전 문구가 들어갔다.공단에 따르면 올해 경기북부지역 보행자 및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공단은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교통안전의식을 주지시켜주기 위해 '보행자사고 다발지점', '이륜차사고 다발지점', '교통사고사망자 발생지점' 등이 새겨진 페넌트를 제작했다. 이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교차로 및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지점 등 도로 곳곳에 설치를 끝냈다.조정권 본부장은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예산을 투입해 경기북부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자체에서도 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경기북부지역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페넌트가 설치됐다./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제공

2020-09-20 김동필

수도권 유·초·중·고 학생들, 21일부터 학교 간다

수도권 유·초·중·고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끝내고 오는 21일부터 등교 수업에 나선다.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지역 유·초·중·고등학교는 21일부터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지난달 26일부터 고3을 제외한 수도권 학교 학생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전면 원격 수업을 해왔다.이후 정부는 지난 14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리면서 이날까지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태여서 유·초·중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로 등교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이에 따라 학생들은 격주 혹은 일주일에 1∼2회 등교할 전망이다.다수 학교는 여름방학 기간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 2학기 들어 처음으로 등교하는 학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전면 원격 수업 기간에도 대학 입시 수시모집 등으로 매일 학교에 갔던 고3 학생들도 21일부터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그간 등교 수업을 지속한 비수도권도 변함없이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비수도권 유·초·중은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 인원이 제한된다.다만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를 거칠 경우 비수도권 학교의 밀집도를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강원(원주 제외), 대구, 경북, 제주의 경우 교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9월 28일∼10월 1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처에 따라 전국 유·초·중 밀집도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유지를 원칙으로 등교 수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0월 12일 이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추이 등을 보고 등교 수업 연장과 밀집도 완화 여부 등을 방역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2명(국내 발생 72명·해외유입 10명)으로 38일 만에 1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불암감은 여전하다. 지난 6일 이후 19일 0시까지 2주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신고된 확진자 1883명 중 530명(28.1%)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상태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의왕시 갈뫼중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온라인 출석 및 원격수업 테스트를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9-20 신현정

포천시의회, 또 법인카드로 술값 물의… 운영위원장 등 장어집 회식 결제

지난 13일 코로나19 2.5단계가 전격 해제된 다음날 포천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법인카드로 '술판'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17일 포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임종훈(국민의힘)·강준모(더불어민주당)·연제창(민주당) 시의원 3명은 지난 14일 저녁 6시께 관내의 한 장어집에 모여 장어와 복분자주 등을 나누는 회식을 했다.이날 장어와 복분자주 등의 회식대 중 11만5천원을 운영위원장인 임종훈 의원의 법인카드로, 나머지 대금은 임 의원 개인카드로 각각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회계 기준상 1인당 식대 등 최대비용인 4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법인카드는 12만원에서 5천원 부족하게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포천시의회는 지난 5월께 의회 의장단 중 일부가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고, 올해 법인카드 사전 결제 제도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를 관장하는 운영위원장이 또다시 부정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운영위원장인 임종훈 의원은 "장어와 복분자주를 곁들인 것은 맞지만, 의원들 간 화합을 위한 자리였다"며 "술값은 개인 카드로 계산했고, 장어만 법인카드로 냈다"고 해명했다.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기간 중인 지난 8일에도 한 의원은 시의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당시에도 직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9-17 김태헌

100억대 '부천 오피스텔 성매매' 일망타진… 원미署, 2명 구속·4명 불구속

부천 중동에서 버젓이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110억원대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부천 원미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운영자 A(33)씨와 관리자 B(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C(36·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부천시 신중동역 부근 오피스텔 17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호실별 오피스텔을 빌린 후 일명 대포폰을 이용해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 및 예약제로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단속 경찰의 움직이는 동선을 확인해 업주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부동산업자와 바지사장 명의로 오피스텔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벌금을 납부해 주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왔다. 이들이 4년8개월 동안 올린 수익은 약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PC, 스마트폰 거래장부 등을 확인해 성매매자들에 대해 입건하고, 이들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해 감염자 발견 시 업주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9-17 장철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청와대 두드리는 목소리

지급대상 제외 분양형 호텔 소유주코로나19 어려움 불구 임대업 분류돼"선별 아닌 보편 해달라" 국민청원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이 아닌 '보편'으로 지급해달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다. PC방 점주, 유흥주점, 외국인에 이어 분양형 호텔 소유주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나도 어렵다. 지원에서 배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분양형 호텔 구분소유주에게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십시오'란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동안 2천1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분양형 호텔은 호텔 객실을 아파트나 빌라처럼 개인에게 분양해 객실별로 소유권을 부여한다. 소유자는 운영회사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수익을 배분받는다.청원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불가능하고 국내여행도 제한돼 호텔 구분소유자들의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이 극히 미미하거나 제로였다"며 "임대업자란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사업자 등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소유자 개인이 관련 법에 따라 숙박업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부동산업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부동산업 사업자로 분류돼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청원자의 주장이다.청원자는 이어 "소유자들은 고액 자산가가 아닐뿐더러 대출금이자 납부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을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정부 발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이 제외됐다. 부동산 임대업은 고액 자산가가 많다는 점에서,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만큼 재정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코로나19란 특수한 상황 속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에게 닥친 만큼, 재난지원금을 차별 없이 모두에게 지급해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추세다. 지난 14일 유흥업소 점주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심의 중"이라면서 "이 결정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9-17 남국성

대구 소상공인, 신천지에 87억대 손해배상 소송

소송인단 "단체·개인 책임 물어야"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에 비판도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창궐한 코로나19로 '도시 마비'를 겪은 대구 소상공인들이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며 신천지를 상대로 87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청구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은 17일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를 상대로 87억1천263만4천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소송인단은 "31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신천지 코로나19는 대구와 온 나라를 얼어붙게 했다"며 "대구 소상공인들은 매장문을 반강제로 닫을 수밖에 없었다. 법적인 움직임이 코로나19에도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단체와 개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손해배상 금액은 대구광역시의 461개 점포 자영업자들 중 카드 결제로 금융 거래 내역이 명확할 경우 지난 2월부터 예년보다 감소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현금 거래 위주의 점포는 위자료 명목으로 1곳당 500만원을 책정해 그 값을 더했다.소송인단은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간 정부의 방역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다.롤러장을 운영하는 최웅철 소송인대표는 "신천지 코로나가 잠잠해질 무렵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퍼지면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삶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이날 오전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총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청구 소송인단이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지역 소상공인 461명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게 매출 감소분, 위자료 등 총 87억1천263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연합뉴스

2020-09-17 손성배

김포 국회의원들, 한강철책 조속한 제거 요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포지역 국회의원들이 김포 한강 철책의 조속한 제거를 촉구하고 나섰다.김주영(김포갑),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한강변 철책 제거사업이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 고양 일산 지역의 철책 제거는 종료된 반면 김포지역 철책 제거는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며 조속한 사업 실행을 요청했다.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2008년 감시 장비의 과학화로 철책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한강 수변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김포시와 해당 군부대는 철책 제거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그러나 철거가 결정된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경우 설치된 감시 장비의 부실논란으로 계약이 파기되자 이에 반발한 시공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7년 동안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업체는 1·2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무리한 상고로 결국 김포시는 사업비 반환을 두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또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은 올해 말 감시 장비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지만 전 구간 일괄 철거가 적절하다는 군 당국의 입장 때문에 철책 철거가 곧바로 이뤄질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과 박 의원은 감시장비 문제가 해결되는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의 철책이 우선 제거될 수 있도록 김포시와 군 당국이 협의할 것을 주장했다.이와 함께 감시장비 시공업체와의 7년 간의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의원들은 "김포한강신도시 준공 등 김포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분단의 상징인 철책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더군다나 일산지역은 이미 철거가 완료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졌다는 점에서 김포시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의 정도는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김연태기자 lee@kyeongin.com

2020-09-17 이성철·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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