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날개 접은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부식·손상예방 정비 감독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간 운항을 멈춘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안전한 운항을 위해 조종사·관제사의 역량을 정부가 감독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담긴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국토부는 우선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이 감소한 항공기나 공항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국토부는 코로나19로 현재 인천·김포·김해공항에 약 130대의 여객기가 장기간 주기(공항 주기장에 세워져 있는 것)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 항공기의 부식과 손상을 막기 위해 적절한 저장 정비가 이뤄지는지 감독할 방침이다. 저장 정비는 엔진오일을 저장용 용액으로 교체하고, 엔진보호 덮개를 장착하는 등 보호 조처와 유휴 항공기를 주기적으로 시운전하는 등의 조치를 말한다. 또 공항에서는 장기간 주기된 항공기의 하중으로 노면침하 발생 여부를 살펴보고, 장기간 방치된 탑승교 등 유휴시설의 결함 여부도 주기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수요 급감으로 조종사들의 비행 기회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항공사의 조종사 역량 관리 실태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기장과 부기장 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비행 경험을 고려했는지를 점검하고, 조종사의 기량 유지를 위해 비행 스케줄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항공사에 지시할 예정이다. 관제사의 업무숙련도 유지를 위해 항공 교통량이 많은 상황을 모의 관제 장치로 재현해 훈련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방역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위생용품에 대한 기내 안전수칙을 알리고 항공사가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화점이 낮고 가연성이 높은 손 소독제는 화기·전자제품과 분리해 보관하고, 고온 상태에서 사용·보관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계기관의 관련 지침과 연계한 항공기 안전운항 대응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항공사에 배포할 계획이다.항공교통관제시설도 확진자 발생으로 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강도 높은 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이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0-09-20 김주엽

올해도 '독감주사 찾아 삼만리'… 트윈데믹 우려·무료접종 확대 겹쳐

백신 추가 확보 못한 병원 '발동동'1곳당 1일 100명 제한… 걱정 커져"코로나19로 무료 접종 대상도 지난해보다 늘고, 실제 예방 접종도 많을 거 같은데…. 올해는 백신 부족이 더할까 걱정이에요."22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기도 내 병원이 백신 수급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백신 부족 현상이 최근 몇년 간 지속됐는데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 우려로 일반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무료 접종 대상도 확대되면서 올해 백신 확보에 어려움이 더 커졌다.18일 수원 A소아청소년과를 찾아 백신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제약회사에 재주문이 가능하냐고 묻자 "(재주문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의 다른 B소아청소년과도 "예년과 달리 신청한 만큼 백신을 받지도 못했다.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올해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료 접종 대상자가 500만명 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트윈데믹을 우려한 정부가 올해 무료 접종 대상자를 기존 생후 6개월~12세에서 18세로, 노인 기준도 만 65세 이상에서 6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정부는 늘어난 접종 대상자만큼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제약회사에 백신을 구입해야하는 일선 병원들은 백신 확보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더구나 수원이나 화성 등 도내 일부 시·군은 코로나19 업무로 보건소 예방 접종 업무를 관내 병원에 위탁했고, 정부가 '1일 100명 접종'이란 인원 제한까지 두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하게 독감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평택 C소아청소년과는 "여러 제도가 올해 한꺼번에 시행되면서 현장이 어수선해졌다"며 "특히 1일 100명 접종제한으로 100명을 넘기고 온 환자는 다음날 다시 와야 하는 상황이라 예약을 받는 병원도 있다"고 설명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무료 접종 대상자를 늘려 차례로 접종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며 "병원들이 골고루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15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서 독감 유료 예방접종을 맞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필요성이 강조돼 독감 예방접종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0.9.15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15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서 독감 유료 예방접종을 맞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필요성이 강조돼 독감 예방접종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0.9.15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9-20 이원근·신현정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운전자 경각심 '페넌트' 설치

경기북부지역에 교통안전을 위한 고휘도 페넌트가 설치됐다.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조정권, 이하·공단)은 경기북부지역에 교통안전 페넌트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페넌트란 삼각형·사각형의 소형 깃발을 뜻하는 말로, 공단에서 제작한 페넌트에는 각종 교통안전 문구가 들어갔다.공단에 따르면 올해 경기북부지역 보행자 및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공단은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교통안전의식을 주지시켜주기 위해 '보행자사고 다발지점', '이륜차사고 다발지점', '교통사고사망자 발생지점' 등이 새겨진 페넌트를 제작했다. 이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교차로 및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지점 등 도로 곳곳에 설치를 끝냈다.조정권 본부장은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예산을 투입해 경기북부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자체에서도 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경기북부지역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페넌트가 설치됐다./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제공

2020-09-20 김동필

수도권 유·초·중·고 학생들, 21일부터 학교 간다

수도권 유·초·중·고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끝내고 오는 21일부터 등교 수업에 나선다.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지역 유·초·중·고등학교는 21일부터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지난달 26일부터 고3을 제외한 수도권 학교 학생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전면 원격 수업을 해왔다.이후 정부는 지난 14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리면서 이날까지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태여서 유·초·중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로 등교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이에 따라 학생들은 격주 혹은 일주일에 1∼2회 등교할 전망이다.다수 학교는 여름방학 기간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 2학기 들어 처음으로 등교하는 학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전면 원격 수업 기간에도 대학 입시 수시모집 등으로 매일 학교에 갔던 고3 학생들도 21일부터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그간 등교 수업을 지속한 비수도권도 변함없이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비수도권 유·초·중은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 인원이 제한된다.다만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를 거칠 경우 비수도권 학교의 밀집도를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강원(원주 제외), 대구, 경북, 제주의 경우 교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9월 28일∼10월 1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처에 따라 전국 유·초·중 밀집도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유지를 원칙으로 등교 수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0월 12일 이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추이 등을 보고 등교 수업 연장과 밀집도 완화 여부 등을 방역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2명(국내 발생 72명·해외유입 10명)으로 38일 만에 1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불암감은 여전하다. 지난 6일 이후 19일 0시까지 2주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신고된 확진자 1883명 중 530명(28.1%)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상태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의왕시 갈뫼중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온라인 출석 및 원격수업 테스트를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9-20 신현정

포천시의회, 또 법인카드로 술값 물의… 운영위원장 등 장어집 회식 결제

지난 13일 코로나19 2.5단계가 전격 해제된 다음날 포천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법인카드로 '술판'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17일 포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임종훈(국민의힘)·강준모(더불어민주당)·연제창(민주당) 시의원 3명은 지난 14일 저녁 6시께 관내의 한 장어집에 모여 장어와 복분자주 등을 나누는 회식을 했다.이날 장어와 복분자주 등의 회식대 중 11만5천원을 운영위원장인 임종훈 의원의 법인카드로, 나머지 대금은 임 의원 개인카드로 각각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회계 기준상 1인당 식대 등 최대비용인 4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법인카드는 12만원에서 5천원 부족하게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포천시의회는 지난 5월께 의회 의장단 중 일부가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고, 올해 법인카드 사전 결제 제도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를 관장하는 운영위원장이 또다시 부정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운영위원장인 임종훈 의원은 "장어와 복분자주를 곁들인 것은 맞지만, 의원들 간 화합을 위한 자리였다"며 "술값은 개인 카드로 계산했고, 장어만 법인카드로 냈다"고 해명했다.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기간 중인 지난 8일에도 한 의원은 시의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당시에도 직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9-17 김태헌

100억대 '부천 오피스텔 성매매' 일망타진… 원미署, 2명 구속·4명 불구속

부천 중동에서 버젓이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110억원대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부천 원미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운영자 A(33)씨와 관리자 B(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C(36·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부천시 신중동역 부근 오피스텔 17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호실별 오피스텔을 빌린 후 일명 대포폰을 이용해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 및 예약제로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단속 경찰의 움직이는 동선을 확인해 업주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부동산업자와 바지사장 명의로 오피스텔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벌금을 납부해 주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왔다. 이들이 4년8개월 동안 올린 수익은 약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PC, 스마트폰 거래장부 등을 확인해 성매매자들에 대해 입건하고, 이들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해 감염자 발견 시 업주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9-17 장철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청와대 두드리는 목소리

지급대상 제외 분양형 호텔 소유주코로나19 어려움 불구 임대업 분류돼"선별 아닌 보편 해달라" 국민청원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이 아닌 '보편'으로 지급해달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다. PC방 점주, 유흥주점, 외국인에 이어 분양형 호텔 소유주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나도 어렵다. 지원에서 배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분양형 호텔 구분소유주에게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십시오'란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동안 2천1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분양형 호텔은 호텔 객실을 아파트나 빌라처럼 개인에게 분양해 객실별로 소유권을 부여한다. 소유자는 운영회사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수익을 배분받는다.청원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불가능하고 국내여행도 제한돼 호텔 구분소유자들의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이 극히 미미하거나 제로였다"며 "임대업자란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사업자 등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소유자 개인이 관련 법에 따라 숙박업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부동산업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부동산업 사업자로 분류돼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청원자의 주장이다.청원자는 이어 "소유자들은 고액 자산가가 아닐뿐더러 대출금이자 납부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을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정부 발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이 제외됐다. 부동산 임대업은 고액 자산가가 많다는 점에서,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만큼 재정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코로나19란 특수한 상황 속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에게 닥친 만큼, 재난지원금을 차별 없이 모두에게 지급해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추세다. 지난 14일 유흥업소 점주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심의 중"이라면서 "이 결정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9-17 남국성

대구 소상공인, 신천지에 87억대 손해배상 소송

소송인단 "단체·개인 책임 물어야"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에 비판도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창궐한 코로나19로 '도시 마비'를 겪은 대구 소상공인들이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며 신천지를 상대로 87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청구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은 17일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를 상대로 87억1천263만4천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소송인단은 "31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신천지 코로나19는 대구와 온 나라를 얼어붙게 했다"며 "대구 소상공인들은 매장문을 반강제로 닫을 수밖에 없었다. 법적인 움직임이 코로나19에도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단체와 개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손해배상 금액은 대구광역시의 461개 점포 자영업자들 중 카드 결제로 금융 거래 내역이 명확할 경우 지난 2월부터 예년보다 감소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현금 거래 위주의 점포는 위자료 명목으로 1곳당 500만원을 책정해 그 값을 더했다.소송인단은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간 정부의 방역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다.롤러장을 운영하는 최웅철 소송인대표는 "신천지 코로나가 잠잠해질 무렵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퍼지면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삶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이날 오전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총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청구 소송인단이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지역 소상공인 461명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게 매출 감소분, 위자료 등 총 87억1천263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연합뉴스

2020-09-17 손성배

김포 국회의원들, 한강철책 조속한 제거 요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포지역 국회의원들이 김포 한강 철책의 조속한 제거를 촉구하고 나섰다.김주영(김포갑),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한강변 철책 제거사업이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 고양 일산 지역의 철책 제거는 종료된 반면 김포지역 철책 제거는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며 조속한 사업 실행을 요청했다.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2008년 감시 장비의 과학화로 철책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한강 수변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김포시와 해당 군부대는 철책 제거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그러나 철거가 결정된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경우 설치된 감시 장비의 부실논란으로 계약이 파기되자 이에 반발한 시공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7년 동안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업체는 1·2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무리한 상고로 결국 김포시는 사업비 반환을 두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또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은 올해 말 감시 장비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지만 전 구간 일괄 철거가 적절하다는 군 당국의 입장 때문에 철책 철거가 곧바로 이뤄질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과 박 의원은 감시장비 문제가 해결되는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의 철책이 우선 제거될 수 있도록 김포시와 군 당국이 협의할 것을 주장했다.이와 함께 감시장비 시공업체와의 7년 간의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의원들은 "김포한강신도시 준공 등 김포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분단의 상징인 철책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더군다나 일산지역은 이미 철거가 완료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졌다는 점에서 김포시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의 정도는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김연태기자 lee@kyeongin.com

2020-09-17 이성철·김연태

겨울 손시려 고무장갑 사간 형제… 사고난 그날처럼 '엄마는 없었다'

양육 핑계로 자활근로 결근 불구 주민들 "평소에도 자주 집 비워"'3차례 방임신고' 끝 보호처분도경찰 '아동학대 혐의' 조사 착수 집에서 단둘이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 큰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A(10)군과 B(8)군 형제(9월 17일자 인터넷 보도=인천 경찰청, 라면 형제 사건 '아동학대 여부' 특별점검)는 화재 발생 전부터 이웃들로부터 "방치되고 있다"는 신고가 관련 기관에 들어왔다.소방당국은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 C(30)씨가 화재가 발생하기 전날부터 형제만 남긴 채 집을 비웠던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부터 자활근로를 했던 C씨는 '아동 양육'을 이유로 한 달 넘게 무단결근했는데, 이 기간에도 형제가 단둘이 남겨질 때가 많았다는 게 이웃들의 얘기다.인천 미추홀구의 형제가 살던 빌라 인근에서 40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한 70대 주민은 형제를 "한겨울에 고무장갑을 사러 온 아이들"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슈퍼마켓 주인은 키가 작고 비쩍 마른 남자아이가 가게에 와서 고무장갑을 찾는 게 의아해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한다. 슈퍼마켓 주인은 "형 A군이 '겨울이라 설거지하는 데 손이 너무 시리다'고 대답했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처음엔 유치원생인 줄 알았다"며 "당시 일요일이었는데도 아이 혼자서 고무장갑을 사러 온 게 너무 이상해서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말했다.주민들은 늦은 밤 아이들이 "엉엉"우는 소리에 잠이 깨서 몇 차례나 빌라 앞으로 나왔다고 한다.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도 여러 차례였다고 했다. 한 주민은 울음소리가 난 다음 날 A군 형제를 보고 "왜 울었니"라고 물었는데, 형제는 "무서워서 울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주민은 "아이 엄마가 애들을 때리거나 혼내서 우는 게 아니라 둘만 남아 있어서 무서워서 울었던 것"이라며 "잠을 잘 시간에 아이들이 하도 크게 울어서 나왔는데, 너무 서럽게 우니까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냥 돌아섰다"고 했다. 이들 형제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도 A군 형제를 자주 봤다고 했다. 이 학부모는 "학교에 가려면 걸어서 15~20분 걸리기 때문에 보통 어른들이 데려다 주는데, 늘 둘이서만 손잡고 다녔다"며 "학교라도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참담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어머니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집 근처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를 했으나, 올해 8월부터 계속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가 일하는 자활센터는 올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관했다가 8월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C씨는 휴관 기간에도 급여를 받았다. 운영을 재개한 후 센터 측이 C씨에게 출근해야 한다고 연락하자, C씨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못 나간다"고 답하고 출근하지 않았다.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C씨에게 출근해야 한다고 몇 차례 연락했지만,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했다"며 "지난달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나, 자활근로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급여는 한 달에 60만원 가량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C씨가 아들 A군과 B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2018년 9월16일이다. 지난해 9월24일 두 번째 신고가 접수됐고, 올해 5월12일 세 번째 신고가 관련 기관에 접수됐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5월29일 인천가정법원에 분리·보호 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C씨에게 1주일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전문기관 상담을 받고, A군 형제는 12개월 동안 상담을 받는 상담 위탁 보호처분을 내렸다. 이들 가족에 대한 상담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이뤄지지 않았다.결국 A군 형제는 지난 14일 오전 11시16분께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었다. A군은 전신 40% 화상을 입었고, B군은 5% 화상을 입었지만, 장기 등을 다쳐 위중한 상태다. 평소 같으면 학교에 있었을 시간이었는데, 학교가 비대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집에 머무르며 단둘이서 끼니를 해결하려다 참변을 당했다.경찰은 화재 당시 방임 등 아동학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씨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C씨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외벽이 17일 오전 검게 그을려있다. 2020.9.17 /연합뉴스초등학생 형제 단둘이 집에서 라면을 끓이던 중 불이 나 크게 다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1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화재현장에 불에 타다만 집기류와 학용품이 놓여져 있다. 2020.9.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9-17 박현주

"아이들 혼자 둘 수 없는 법적 장치 필요"… SNS 제도적 개선 촉구글 잇따라

참변을 당한 인천 초등학생 형제와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안타까움을 표현하거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사고를 언급한 페이스북 글에서 한 시민은 "우리도 미국처럼 12세 미만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는 법적 장치가 있었으면 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꼭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시민은 정세균 총리의 페이스북 글에 "초등학교 온라인 수업은 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지 알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시의 대응 등을 전한 페이스북 글에도 '남의 일 같지 않아 안타깝다'는 자녀를 둔 시민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박 시장의 글에 "우리 아이들 또래라 너무 마음 아팠는데, 인천시에서 기관 말고 온전히 도울 수 있는 기부처에 대한 홍보도 부탁한다"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댓글도 있었다.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는 전국적으로 인천 형제들의 소식이 공유됐다. 어느 맞벌이 부모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하거나 눈물이 난다고 했다. 전남 목포 맘카페에서 활동하는 한 엄마는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랑 4학년 딸아이가 요새 저 없는 사이 자주 요리해야 하고 밥을 차려야 해서 단단히 일러주는데, 더 주의를 줘야겠다"고 썼다.인천의 한 맘카페에는 "아이들도 부모도 비용 걱정 없이 오롯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아이들 상처가 잘 아물어 흉터가 많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인천소방본부는 예상치 못한 화재·사고로 생계가 어렵거나 터전을 잃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를 통해 형제들의 화상 치료비로 5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9-17 박경호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 SUV운전자 음주 확인

지난달 포천시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고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탑승자 4명이 사망(8월 31일 인터넷 보도=포천서 미군 장갑차와 추돌한 SUV 탑승자 4명 전원 사망)한 가운데, 당시 SUV 운전자 A씨가 음주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포천경찰서 관계자는 17일 "운전자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당시 사고는 SUV가 영로대교(총길이 755m)에서 선행하던 미군 장갑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한 사고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A씨 등 50대 부부 두 쌍이 사망하고 미군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00㎞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려 장갑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또 SUV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일 영로대교에 진입하기 전 함께 타고 있던 B씨가 운전해 오다 A씨에게 운전대를 넘긴 것을 확인했고, A씨에 대한 시신을 부검해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 한편 사고 당시 장갑차 대열 앞뒤로 호위 차량인 '콘보이'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9-17 김태헌

출근 안해도 몰랐다… '눈먼 돈' 받아가는 자원관리도우미

관리소장 서명 있으면 '근무 인정'태만사례 빈번, 수십억 혈세 줄줄환경공단, 실시 보름 넘어서 점검17일 오전 10시께 1천여가구가 거주하는 용인 수지구의 A아파트단지. 성인 남성 키 만한 높이의 이른바 '톤빽'(1t 무게의 플라스틱 재활용품 꾸러미를 일컫는 속어) 6개가 줄지어 놓여져 있었다.바구니 안에 든 페트병은 정부의 분리수거 방침과 달리 띠지가 분리되지 않거나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채였다.60대 경비원 이모씨는 이 아파트에 '자원관리도우미'가 있다는 사실에 "정말이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매일 톤빽을 대로변으로 옮기느라 허리가 남아나질 않는데 도우미가 왜 일을 안 하느냐"고 말했다.정부가 추경 수백 억원을 들인 자원관리도우미 지원율이 저조해 '속 빈 강정'으로 전락(9월 17일자 7면 보도=[현장르포]'속 빈 강정 전락' 자원관리도우미)한 가운데 그나마 채용된 도우미들도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루 3시간 동안 주민들에게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하거나 분리수거를 돕는 대가로 78만원의 급여를 받아가지만, 관리소장의 서명만 받으면 일한 것으로 간주 돼 곳곳에서 업무 누수가 나타나고 있다.A아파트단지에서 자원관리도우미로 일하는 20대 여성의 경우 이날 낮 12시께 관리사무소장에게 제대로 일했다는 서명을 받아갔지만, 경비원을 통해 확인해보니 실제로 분리수거장에서 일하지 않았다.심지어 자원관리도우미가 출근도 하지 않는 단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수원 매탄동의 B아파트단지는 지난 1일부터 자원관리도우미가 근무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경비원은 물론 소장조차 자원관리도우미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이처럼 자원관리도우미의 근무 태만이 발생하는 건 근태관리 체계가 부실하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최초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원관리도우미가 일일 업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집하장에 분리수거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하게 돼 있었지만, 환경부의 업무 조정 과정에서 빠졌다. 대신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현장 점검을 나가 자원관리도우미의 실근무 여부를 확인하는데, 공단 측은 제도가 시행된 지 보름이 지난 16일에야 처음 현장 점검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전국에 채용된 자원관리도우미는 4천여명으로, 이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는 이달에만 35억원이 넘는다.공단 측은 "수도권 동부본부의 경우 직원 9명이 자원관리도우미 1천767명을 선발·관리해 중간관리자 80여명이 투입돼도 근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미흡한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17일 수원시 매탄동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꾸러미에 담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 재활용품. 2020.9.17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17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은 페트병이 가득한 '톤빽'을 보고 있는 경비원. 2020.9.17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2020-09-17 이여진

'n번방 개인정보 유출' 사회복무요원 개선책 준비

합동점검반, 15곳·122건 적발취급업무 배제·비식별화 조치병무청, 법령위반땐 엄정대응복무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려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사건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 일탈(4월 6일자 7면 보도=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의 재발을 막고자 병무청이 자체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복무기관(1만2천149곳)에 대한 병무청의 자체적인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취급 1차 실태조사(4월16일~5월29일)에서 총 64개 기관을 적발했다. 64개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188명이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며 비식별 조치 없이 부적정하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었다.1차 조사에서 결함이 있었던 64개 기관은 지난 6월10일부터 7월13일까지 방문조사를 벌였다. 52개 기관(151명)이 사회복무요원을 개인정보 취급업무에서 배제했으며 12개 기관(37명)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뒤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앞서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대표적인 n번방인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25)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수원 영통구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와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26)씨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월16일부터 24일까지 15개 복무기관을 무작위 방문해 합동점검을 벌였다. 최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합동 점검반은 개인정보 유출 전수조사를 벌여 15개 기관에서 총 122건을 적발했다. 사회복무요원과 계정을 공유한 기관이 8개 기관(33건), 사회복무요원에게 별도로 개인정보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8개 기관(12건)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 PC에서 정보시스템을 접속할 수 있거나 공인인증서를 미삭제한 기관도 각각 4곳(21건), 8곳(25건)으로 집계됐다. 공무직 등과 계정을 공유하거나 개인정보 자료를 미삭제한 기관도 9곳(31건)으로 나타났다.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히 제한 또는 금지했다. 복무기관에서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병무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와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며 "인력 운용 분야도 행정 분야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분야의 현장복무인력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9-17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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