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시 아동폭력 대응 강화. 7월부터 아동이익중심 보호조치 시행

수원시가 7월부터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결정할 때 심리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아동 이익 중심의 보호조치를 강화한다.수원시는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현장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강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최근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뒤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보호조치 과정을 개선하고, 아동의 이익이 중심이 되는 현장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조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학대 피해 아동은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돼 응급조치를 받는데, 이후 보호자가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지자체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기존의 가정복귀 프로그램 규정 외에 심리전문가가 아동의 원가정 복귀 의사를 확인해 아동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안전망을 추가한다.최초에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심리상담사의 의견과 보호기간 내 중점관찰은 물론 가정 복귀 훈련 종료 이후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또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 경험 아동은 중점 사례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불시 가정방문을 통한 재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전담인력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8명이 신고접수 후 현장 조사를 담당하며 1인당 연평균 110건의 조사를 처리, 당일 다수의 신고가 같은 날 접수될 경우 당일 현장조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또 피해 사례관리는 9명이 담당하며 연평균 60건을 관리해 중대한 학대 피해 아동의 집중관리가 필요할 경우 기존 관리대상까지 포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22년 아동학대조사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가 전면 실시되면 수원시에는 각각 18명과 8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수원시는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과 예산지원을 늘려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아동 이익 중심의 학대피해아동 보호 체계 강화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건수는 1천42건으로, 이 중 642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다. 506건의 학대 행위자는 친부모였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는 302건의 신고가 접수돼 198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는데, 148건이 친부모가 학대 행위자였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6-24 김영래

"정산 안하면 예산 못줘" SL공사, 20년래 첫 초강수

지난달 집행 실적 증빙 제출 안해운영비 미지급 '이례적' 강력 조치올해 첫 지침 '그동안 감시밖' 비판공사측 "앞으로 검토후 지급" 해명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깜깜이' 주민지원기금 집행 지적이 제기된 주민지원협의체(6월 19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전월 운영비를 정산하지 않으면 다음 달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강수를 뒀다. 2000년 협의체가 구성된 후 처음 있는 일인데, 일각에선 공사가 20년간 협의체에 운영비를 지급하고도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2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에 운영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4월 협의체 운영비의 전월 집행 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예산 집행지침' 개정 초안을 협의체에 보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운영비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침을 지키지 않아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전월 운영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다음 달 운영비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협의체에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협의체 운영비는 협의체 측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 월 단위로 SL공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협의체가 지난달 청구한 운영 예산은 약 1억200만원이다. 운영예산 집행지침은 지난 2월 마련된 '제3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지침'을 토대로 한다. 이 지원지침은 '모든 주민지원사업은 사후정산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같은 조치는 협의체가 만들어진 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불투명한 집행으로 논란이 된 협의체 운영비 집행에 SL공사가 강력 조치에 나선 셈이다.하지만 운영비 집행실적 제출 등의 지침이 올해 처음 생겼다는 건 지난 20년간 협의체 운영비가 SL공사의 감시 밖에 있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협의체 운영비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조성되는 주민지원기금의 5% 정도로, 20년간 100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눈 먼 돈'으로 쓰인 꼴이다. 서구의 한 주민은 "20년 동안 매년 수 억원의 예산은 꼬박꼬박 주고, 정작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확인도 안 한 SL공사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운영비 단속에 나선 게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SL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운영비 사후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 내역을 요구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며 "협의체에서도 정산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지원사업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침에 따라 정산서를 검토 후 예산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6-23 공승배

코로나 직격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정부·경기도 지원까지 '줄줄이 삭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개점휴업 상태에 내몰린 경기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6월 23일자 인터넷판)의 올해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23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0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따르면 체험마을과 관련된 예산 항목들은 '농촌관광개발'예산에 포함돼 있다. 해당 예산 자체도 전년도보다 7억원 가량 줄어들어 31억6천여만원이 배정돼 있고, 체험마을을 지원·홍보하는 예산도 대부분 전년도보다 줄거나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비와 도비로 구성된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사업은 1억7천856만원이 줄어 4천320만원이 배정됐다. 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비도 2억원 가량 줄어들어 7억5천725만원이 배정됐다. 해당 예산은 지역별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보험가입비, 안전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교육사업비도 300여만원 줄어든 1천800만원이 책정됐다.홍보예산 또한 줄었다. 전액 도비로 구성돼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에 대한 홍보비로 쓸 수 있는 농촌관광홍보비도 1천만원 줄어든 5천만원이 배정됐다.도에 책정된 해당 예산들이 체험마을 운영비 자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도에서 체험마을사업을 신경쓰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주헌 경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장은 "지난달부터 계속 도청과 도의회를 찾아 고충을 말하지만, 들어주는 곳 하나 없는데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며 "옆 강원도를 보면 마냥 부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실제 강원도의 경우 체험마을을 위해 약 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숙박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6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험마을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정비·홍보·경영지원과 같은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체험마을들의 공통된 주장이다.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다른 관광사업들도 비상인 상황"이라며 "당장 할 수 있는 택배비 지원이나 온라인 홍보와 같은 지원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6-23 김동필

[깡통주택 양산 '빌라 스와핑' ·(3)]'각종 꼼수' 유행하는 현장… 서류에만 머무는 단속

공급 많은 빌라 '업계약'등 성행지자체, 위장전입 현지 확인 필요은행도 조사 안해… 法 사각지대빌라를 0원으로 매입하는 신종수법 '빌라 스와핑'(6월 23일자 10면 보도) 외에도 광주와 용인 등지에서는 업(UP)계약, 감정평가 상향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된 무입주금 빌라 매매 또한 성행하고 있다.난개발로 빌라가 무분별하게 조성되면서 수요는 아파트와 달리 낮은데 공급이 넘쳐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광주 시내에 사용승인(준공)된 다세대주택(빌라 등)은 2천232동이다. 보통 4층짜리 빌라 한 동에 8가구가 거주하는 것을 고려하면 1만7천856가구에 달한다.2011∼2015년 5년간 광주시에서 빌라 2만3천357가구가 건축허가를 받았다. 올해 4월 기준 광주시의 총가구 수가 15만7천865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비중이다. 같은 기간 용인시도 748동의 빌라가 사용승인을 받아 5천900여 가구가 공급됐다.빌라는 특성상 아파트와 달리 감가상각이 빨리 진행돼 집값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 빠른 처분이 절실한 셈이다. 이에 편법 무입주금 빌라 매매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앞서 무입주금 매매에서는 업계약이 만연했다. 업계약이란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식이다. 다만 최근에는 세금 부담으로 건축주들이 기피한다. 또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조사에서도 업계약은 주요 단속 대상이다.그러자 빌라의 감정가를 높게 받아 주담대 한도를 높이는 편법이 등장했다. 이 경우는 빌라의 가치와 함께 교통·학군 등도 고려되다 보니 모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무입주금 매매는 주담대와 함께 신용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이 역시 매수자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 금액과 금리 부담이 달라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종수법 빌라 스와핑까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법의 사각지대 속에 편법 빌라 매매는 진화하고 있지만 단속은 매번 한 발 늦고 있다. 지자체 등도 스와핑 매매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아직 적발은 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 외에 빌라 스와핑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위장전입 확인이 필요해 현장을 일일이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입주금 매매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상 단속이 없어 적발될 일은 거의 없다"면서 "지자체는 물론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도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위장 전입에 대한 조사를 따로 하지 않는다. 무입주금 빌라 분양이 성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털어놨다.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전입 신고에 대해선 서류상으로만 확인할 뿐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 의심 되는 사례를 적발하면 지자체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이상훈기자 yayajoon@kyeongin.com광주시내 한 도로에 무입주금으로 신축 빌라를 매입할 수 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6-23 황준성·이상훈

돼지열병 엎친데 코로나 덮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개점휴업'

학교 단체활동 무기한 중단 타격도내 115곳 중 80~90% 운영 한계경기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개점휴업 상태에 내몰렸다.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주춤한 데 이어 올해 코로나19까지 이어지면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찾는 발길이 뚝 끊어졌기 때문이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총 115곳이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농촌 마을주민이 지역 농림수산물이나 생활체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 마을이다. 폐교나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숙박을 제공할 수 있고, 승마장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음식업 시설기준도 완화하는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한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지침이 일부 완화되면서 일주일에 가족단위 체험객 1~2팀이 찾기도 하지만, 도내 휴양마을의 80~90%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한계에 다다랐다.도 서부권의 한 농촌체험마을 A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5개월 넘게 발길이 뚝 끊겼다"며 "찾아온다고 해도 보건소에서 자제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도 동북권의 한 농촌체험마을 B운영위원장도 "1주일에 100여명, 한 달에 400~500명은 꼭 찾아왔는데, 지금은 가족 단위 체험객이 한팀이라도 오면 다행인 상황"이라며 "하반기 체험활동도 불투명해지면서 체험휴양마을 전체가 존폐위기를 걱정하는 단계"라고 호소했다.코로나19로 학교 체험활동이 무기한 중지된 것도 큰 타격이다. 학교 체험활동과 같은 단체활동은 감염병 위기 단계별 지침에 따르는데, 지난 1월부터 학교 단체활동은 중지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초 교육부에서도 학교 체험활동을 연기하라는 공문을 내렸다"며 "하반기에도 체험활동 재개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 또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고충을 인지하고 지원할 방법을 물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오프라인 행사가 모두 취소돼 온라인을 활용해 마을을 홍보하고 있고,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78개 마을엔 택배비도 지원한다"며 "하반기 예정된 외국인 체험관광 사업은 취소가 불가피해 관련 예산을 지원사업에 활용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6-22 김동필

경기도 5784곳에 옮겨붙은 근생 건축법 위반 논란

남양주 786건·수원 477건 등 통보시·군, 건축법 위반 원상복구 명령"원인자 놔두고 現 소유자만 처분"성남 중원구선 '행정심판' 제기도제2의 제천·밀양 화재를 막고자 정부가 추진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가 불법 쪼개기 등 건축법 위반 주거용 건축물에 내린 원상복구 행정처분(6월 22일자 7면 보도)이 경기도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어 집단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적발된 건축법 위반 관련 도내 31개 지자체 기관통보 건수는 총 5천784건이다. 남양주시가 7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 591건, 수원시 477건, 가평군 476건, 광주시 444건으로 뒤를 이었다.앞서 무더기 원상복구 명령으로 집단 반발을 산 중원구는 해당 주거지 소유자들이 최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소유자들은 중원구가 건축물 내부 조사 등 현장조사 이후 행정처리를 해야 하지만,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성남소방서에서 받은 목록 그대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주장한다.또 상당수는 직접적으로 불법용도 변경에 가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주거용으로 용도가 바뀐 이후 집을 구매해 살고 있는 터라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전국 다세대 근린시설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 대표 장모(39)씨는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현행법상 현 소유자가 모든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매우 부조리한 행정"이라며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적발된 소유자들은 앞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올가미에 엮였다"고 호소했다.상황이 이런데도 각 지자체는 소방당국의 기관 협의 통보에 대한 후속 절차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현 소유자들에게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보내고 있다.다만 지자체별로 소방당국이 보내온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검증을 진행하는 등의 온도 차는 있다. 이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매입한 선량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100만 이상 인구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건축법 79조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이후 소유자, 관리인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했다"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원인자에게 돌리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6-22 김순기·손성배

수원외곽순환道 눈부신 방음벽 '줄잇는 민원'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방음 터널 공사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빛 반사 피해 등 각종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수원시는 빛 반사 피해 민원이 접수되자 현장조사 등 방음 터널 재질 투과율 확인을 민간사업시행자인 대림산업에 요청했다.22일 시 등에 따르면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수원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이의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7.7㎞, 왕복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 공사(당초 지난 5월 개통 예정)로, 현재 민간사업시행사가 방음터널 공사를 벌이고 있다.이와 관련, 기 설치된 방음터널 시설물에 빛이 인근 아파트로 반사되면서 빛 공해 민원이 제기됐다.해당 도로 구간에 설치되는 방음터널은 '폴리카보네이트'인 투명한 재질로 햇빛이 인근 아파트 거실까지 반사되고 있다는 것.피해 아파트 주민 B씨는 "해가 떠 있는 내내 빛 반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음 터널이 투명해서 개통 후에는 차량 야간 조명 피해도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토로했다.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방음 터널에 사용한 폴리카보네이트 투과율 확인 요청을 민간사업시행자에게 해놨다. 빛 반사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6-22 신현정

파주 통일동산 상인·시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 촉구

파주시 통일동산 상인과 시민단체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파주 탄현면 성동리 '맛고을' 상가번영회와 겨레하나 파주지회, 민통선 내 통일촌주민회 등 지역 13개 단체는 22일 오후 통일동산 오두산 전망대 앞 장준하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상권 죽이는 대북 전단 살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대북 전단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하며 접경지 상권이 위축되고 민통선 영농활동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고 살포자를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남북 교류 협력은 시대의 지상과제이며 한민족의 명령"이라며 "북한도 '루비콘강'을 건너지 말고 우리 대통령에 대한 모독과 비난을 멈추라"고 요구했다.앞서 지난 19일 오전 11시 장단지역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한 파주지역 사회단체와 주민 등 50여 명은 통일촌 직판장에 모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지난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는 파주 대성동마을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직접 폭음을 듣고 연기를 목격하기도 하는 등 최근 남북 관계가 악화하며 접경 지역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한편, 2014년 10월 한 탈북단체가 연천군에서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 군사적 긴장과 주민 불안감이 크게 높아진 적이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22일 오후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 앞 장준하공원에서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22일 오후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 앞 장준하공원에서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반대 기자회견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2 이종태

"차이나타운 살리자" 백지장 함께 맞든 중국·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상인 큰 타격인천시, 영세가게 저리 대출 연계상당수가 중화민국 국적 '老화교'대만·中 정부 마스크 경쟁적 지원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화교(華僑) 거주지역인 '인천차이나타운'도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 어려움에 부닥친 인천차이나타운 살리기에 지자체뿐 아니라 중국·대만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과 중국·화교문화연구소는 지난 19일 오후 영상회의 애플리케이션 '줌'(Zoom)을 통해 '코로나19와 한국화교'를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진행했다. 한국화교 3세인 손덕준(64) 인천화교협회장, 국백령(82) 한성화교협회 고문, 정은주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가 참여했다.이날 대담에서 손덕준 인천화교협회장은 "올해 1월 초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터지면서 인천차이나타운이 제일 위험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생겨 중화요리점 등 화교 상인들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다"며 "한동안 조금씩 좋아졌지만, 이태원 집단감염이 인천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위축돼 현재는 코로나19 이전보다 60% 이상 매출이 떨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인천에는 인천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화교 3천여명이 살고 있다. 대다수가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는 중화요리점이나 무역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최근 인천화교협회를 통해 영세한 화교가게 39곳에 낮은 이율로 3천만원씩 대출을 연계해줬다.손덕준 회장은 "코로나19 초기 중국이 어려울 때 인천화교협회가 마스크 2천700여장을 산둥성 웨이하이에 기부한 적이 있고, 인천시도 마스크 2만장을 웨이하이에 보냈는데, 중국이 진정되면서 인천시에 마스크 20만장을 보답 차원으로 보냈다"며 "이 같은 인천과 웨이하이 간 우호 관계로 인천시가 화교들을 돕게 됐다"고 말했다.인천에 사는 화교 상당수는 1882년 정착해 138년째 대를 잇고 있는 이른바 '노(老)화교'로, 현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의 대만(중화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자다. 최근 대만이 주한대만대표부를 통해 인천화교협회와 인천화교학교에 마스크 2천장을 지원했다. 그런데 중국정부도 화교 학생들을 위한 마스크 1천장을 지원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만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인천차이나타운을 돕는 모양새다.한국과 대만·중국 등지를 오가며 무역업에 종사한 화교들도 현재는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 국백령 고문은 "영주권과 관계없이 중국 등에 갔다가 국내로 입국하려면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건강진단서를 소지해야 하는데, 현지 사정을 고려하면 무리다"라며 "중국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신청하려면 5일이 걸리기도 하는데, 단기간 업무를 위해 나갔다가는 돌아오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국백령 고문은 "대만에서는 우리를 한국사람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우리를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만 우리를 중국인으로 취급한다"며 "한국에서 나고 자란 화교들은 3개국에서 제대로 받은 대접이 하나도 없이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대담 영상은 인천대 중국학술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6-21 박경호

불법개조 모르고 산집까지… '무차별 원상복구' 날벼락

주차장 미설치 등 근린생활시설들성남 중원구 276동 시정명령 내려"소방대상 아닌 주거용 초점" 분통소유주 온라인서 공동대응 움직임 제2의 제천·밀양 화재를 막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선량한 피해자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피해사실을 알리는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유사 사례를 취합하고 공동대응까지 시사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21일 성남시 중원구에 따르면 성남소방서는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관내 건축물 총 276동을 중원구청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중원구청은 적발된 모두에 '건축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방시설법이 아닌, 건축법 위반사항에 걸려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서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성남동의 4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 사는 A씨는 4월1일과 지난달 18일 연거푸 불법용도 변경과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건축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다. A씨는 2층에 있는 84㎡ 집을 2008년 2억4천만원에 매입해 지금껏 살고 있다. 2차례 시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조짐이 보이자 A씨는 지난 17일부터 중원구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A씨는 "근검절약하며 돈을 모아 집 장만을 했고 구입 전부터 용도변경은 돼 있었다"며 "12년이 지난 이제서야 정부가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일방 통보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금광동의 상가건물 지하 1층에 사는 B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2년 2월 이미 방과 거실, 화장실과 부엌이 쪼개진 집(77㎡)을 1억1천만원에 매입해 8년째 살고 있는데, 불법 용도 변경과 부설 주차장 미설치로 적발돼 원상복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건축주가 2011년 2월 사용승인을 받은 뒤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입주한 B씨는 지난 4월 구청 공문을 받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들은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소방대상물이 아닌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에 초점을 맞췄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8년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정부는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시행했고 소방당국은 이 중 일반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중원구 관계자는 "소방서에서 통보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을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소유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의 복합건물에 사는 주민 A(65)씨가 지난 18일 중원구청 앞에서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6-21 김순기·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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