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업 이어 분양형 호텔까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아닌 '보편' 지급 해달라"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이 아닌 '보편'으로 지급해달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다. 유흥주점, 외국인에 이어 분양형 호텔 소유주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나도 어렵다. 지원에서 배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분양형 호텔 구분소유주에게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동안 2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분양형 호텔은 호텔 객실을 아파트나 빌라처럼 개인에게 분양해 객실별로 소유권을 부여한다. 소유자는 운영회사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수익을 배분받는다.청원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불가능하고 국내여행도 제한돼 호텔 구분소유자들의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이 극히 미미하거나 제로였다"며 "임대업자란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사업자 등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소유자 개인이 관련 법에 따라 숙박업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부동산업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부동산업 사업자로 분류돼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청원자의 주장이다.청원자는 이어 "소유자들은 고액 자산가가 아닐 뿐더러 대출금이자 납부도 어려운 현실이다"며 2차 재난지원금을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발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이 제외됐다. 부동산 임대업은 고액 자산가가 많다는 점에서,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만큼 재정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 유례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에게 닥친 만큼, 재난지원금을 차별 없이 모두에게 지급해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추세다. 지난 14일 유흥업소 점주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심의 중"이라면서 "이 결정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20-09-17 남국성

늦었지만 최대한… 인천시·정치권 등 '라면형제 도움 나선 어른들'

박남춘 시장 "긴급 지원책 지시""치료비 보태고 싶다" 잇단 문의엄마가 일을 나간 사이 라면을 끓이려다 참변을 당한 인천 미추홀구 형제의 안타까운 사연이 경인일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이들 형제 가정을 돕고 싶다는 시민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16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 수업이 진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가정에 홀로 남겨진 위기 학생들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코로나19 시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17일 예정된 상임위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을 주문하기로 했다.인천시도 이들 형제 가정에 대해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금 지원 등을 협의하고 있다.박남춘 인천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추홀구 화재 부상 학생들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지시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한 임시 거주 지원 방향 등 부서와 담당자를 구분하지 않고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하고 복지의 빈틈 또한 찾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시민들의 온정도 이어지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은 경인일보에 "조금이나마 치료비를 보태고 싶다"며 "후원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고 싶다"는 문의를 하기도 했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고현장 원스톱 지원팀을 중심으로 학생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9-16 김명호

"조두순 돌아온다" 불안에 떠는 안산시민

지난 10일 '출소 후 부인이 사는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말 한마디에 안산시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12년전 사건이 발생했던 인근 동네 주민들은 하나같이 불안감을 토로했다.16일 오후 1시께 찾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대는 12년전인 2008년과는 달리 고층 아파트가 곳곳에 들어섰다.골목길 곳곳에는 방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일부 상가에는 '아동안전지킴이' 표시도 붙었다.안산시 전체 폐쇄회로(CC)TV는 2009년 96대에서 3천622대로 크게 늘었다. 원곡동 일대도 같은 기간 36대에서 232대로 확대됐다.하지만 주민들은 조두순 이름만으로도 하나같이 불안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곡동 A아파트 단지 앞에서 만난 70대 여성 B씨는 "안 그래도 조두순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불안했다"고 말했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C씨는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들었다"면서 "안산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사를 가야 하나, 여기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됐다"고 말했다.안산시도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대신해 법무부에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제 도입 법안을 긴급 제정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법무부는 안산시의 보호수용제 도입 법안 제정 건의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3일 입법 예고한 적이 있으나 제정되지 못한 상태다.결국 주민들의 안전은 지역사회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만 8세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며 오는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9-16 신현정

16년 기다림 끝에… '민간투자' 수원북부순환도로 21일 개통

민간투자사업 제안 16년 만에 수원북부순환도로가 개통된다. 16일 오후 3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수원북부순환도로 장안영업소에서 수원북부순환도로 준공식이 열렸다.수원의 동~서를 잇는 수원북부순환로는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이의동을 연결하는 7.7㎞ 길이 왕복 4차선 도로다. 투입된 사업비만 3천161억원으로 오는 21일 개통한다.이날 준공식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승원 국회의원(민·수원갑),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 등 행사와 도로를 직접 달려보는 버스투어로 진행됐다.염 시장은 "광교산 환경보호를 위해 노선도 변경하고 감사도 받으면서 16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더 이상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빠르게 준공했다"며 "출퇴근시간 주차장이 되는 영동고속도로나 경수대로·창룡대로의 체증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축사에 나선 조 의장은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수원북부순환도로가 준공해 감회가 새롭다"며 "현장 노동자와 같이 도로 개통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김 의원도 "대정부 질의가 있는 날인데, 너무 기쁜 마음에 달려왔다"며 "수원과 장안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수원북부순환도로는 지지대교차로 인근 파장IC에서 시작돼 주안말사거리 인근의 조원IC를 지나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부근 광교IC로 연결되고, 용인~서울고속도로 광교·상현IC 일원 광교호수로로 통한다. 또 수원 서쪽의 서부로와 동쪽의 동탄원천로와 연결돼 3개 도로가 수원 외곽을 순환하는 형태를 완성함으로써 만성 체증에 시달렸던 수원시 전체 도로에 숨통을 틔우게 됐다. 수원시는 수원북부순환로도로로 하루 4만~4만5천대 정도의 분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통행료는 1종 승용차를 기준으로 파장IC~광교·상현IC의 본선을 이용하는 장안영업소 통과할 경우 1천500원, 조원IC~광교·상현IC 구간 지선을 이용하며 조원영업소를 통과하면 천원이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수원북부순환로 개통식 장안영업소 2020.9.16 /김도우기자16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서부로)에서 영통구 이의동(광교상현IC)까지 어어지는 7.7km의 왕복 4차선 자동차전용도로인 수원북부순환도로가 시원스레 뚫려있다.수원의 동~서를 연결하는 이번 북부순환도로는 오는 21일 0시부터 본격 개통되며,하루 4만~4만5000대의 차량이 수원북부순환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9.16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수원북부순환로 개통식 장안영업소. 염태영 수원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9.16. /김도우기자

2020-09-16 김동필

살림 바닥난 양육시설… "외상으로 아이들 밥 먹인다"

방역 강화 영향 '후원·봉사' 줄어원격수업 탓 식비 증가·학습 결손운영 악화 불구 현실적 지원 전무"동네정육점에 어렵게 부탁해 외상으로 고기를 사다 아이들 먹였어요."보육원, 그룹홈 등 부모 대신 아이들을 보육하는 경기도내 아동양육시설이 코로나19 이후 빈곤의 섬에 고립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될수록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내려보내는 방역지침은 '코호트 격리'에 가깝지만, 이들 시설의 운영악화를 보완할 만한 현실적 지원은 전무하다.15일 57명 아동을 보살피는 도내 한 양육시설은 기자가 취재차 방문하는 것을 극구 사양했다. 꼭 필요한 일 외엔 외출도, 방문도 최대한 자제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후원자는 물론 자원봉사자의 방문도 거절하고 있다.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아이들의 3끼를 모두 챙겨야 하는 등 기본 운영비는 확 늘어났지만 후원금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경기도 등 지자체나 경기도교육청에선 이들 시설에 손세정제, 마스크 지급 외엔 코로나19와 관련해 별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도 빠져있다. 시설 관계자는 "운영비가 부족해 인근 정육점에서 3개월 가량 외상으로 고기를 사다 조금씩 먹였다. 그나마 학교급식 대신 (모든 학생에 주는)농산물 꾸러미가 지급돼 숨통이 틔었다"고 토로했다.지난해 말 기준 도내 아동양육시설은 총 25곳으로, 1천46명의 보호아동이 이곳에 있다. 그룹홈으로 불리는 공동생활가정도 도내 146곳이 있고 765명의 아동을 보살핀다.도내 한 그룹홈은 보육사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7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등이 골고루 있어 기본적인 가사업무부터 원격수업을 듣는 것과 과제, 학습 과정까지 모두 살펴봐야 한다. 업무가 과중해졌지만 인건비 규정이 없어 빈번해진 추가근무에도 수당도 받을 수 없다. 이 그룹홈 관계자는 "정부는 거의 코호트 격리를 하라고 해 아이들이 외출도 못하는 상황이다. 쉬는 시간도 없이 돌보고 있는데, 보육사들도 체력적 한계에 이르렀다"며 "운영비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 부모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 중간에서 부모가 가로채 간 경우가 많아 실질적 도움이 못됐다"고 토로했다.특히 이들 아동의 학습결손이 가장 큰 문제다. 의식주에 쓰는 운영비도 부족하지만, 집단감염이 될까 걱정돼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하다 보니 학원은 꿈도 꾸지 못한다. 이들 시설 관계자는 "학원 등 아이들 학습에 쓸 돈도 없고 외부 출입도 자제해야 해 인문계고 아이들 성적이 정말 뚝 떨어졌다"며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왜 나는 갈 수 없느냐며 억울해 한다. 고3의 경우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jyg@kyeongin.com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 DB

2020-09-15 공지영·손성배

식당·학원·교회까지… 이젠 '예약경제 시대'

'고강도 거리두기' 영향 확산업계, 고객 마케팅 활용 기대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실내에 여러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계속되면서 '예약 경제'가 대두되고 있다. 식당이나 학원은 물론이고 미용실, 심지어 교회까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15일 용인의 Y요가 학원은 시간당 수업 수강생을 9명으로 제한했다. 현장 수강은 불가능하고 사전에 애플리케이션에서 예약해야만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수강 신청을 방불케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이 학원 대표 A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발동 시 한 번에 집합할 수 있는 인원이 9명이어서 수업당 최대 수강생 수를 9명으로 정했다"면서 "회원들이 처음에는 왜 예약을 해야 하는지 의아해 했는데, 몇 달째 이런 상황(코로나19)이 반복되다 보니 지금은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수원시 매산동의 Y삼겹살 전문점도 지난 3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시행된 뒤 사전 예약 서비스에 가입했다. 손님들이 2m 이상 거리를 두고 식사를 하도록 가게 공간을 고려해 시간당 최대 50명만 받고 있다.이렇게 사전 예약을 받으면 고객의 연령대·성별 등 정보가 저장된다. 업체에선 고객 유형별 주 이용 시간이나 선호 서비스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가게 운영이나 마케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업체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런 상황은 교회까지 확산됐다. 등록교인이 3천명인 수원시 O대형교회는 코로나19 초기인 지난 1~2월 자체 예약 시스템을 개발했다. 지난 3월에는 실제로 예약 프로그램을 가동해 본당에 입장할 수 있는 신자 수를 기존 700명에서 150명으로 제한했다.안전성이 확보된 탓인지 이 교회에선 예약제 도입 이후 오히려 신규 신자가 200명 늘어나는 모습도 보였다. O교회 측은 "8월 중순부터는 대면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지만, 이후 대면예배가 가능해지면 예약제를 더욱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작된 30일 수원의 한 음식점 내 좌석이 텅 비어 있다. 2020.8.30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23일 오전 수원시의 한 교회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2020.8.2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9-15 이여진

'직매립 제로화 추진' 인천시, 우선 장례식장서 1회용품 퇴출

인천의료원 친환경 전환 시범운영5억원 투입… 식기·세척공간 마련길병원 등 민간기관 4곳 협의 방침지역 시설로 '단계적 확대' 밑그림교육청·시민단체 '자원순환' 협업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한 인천시가 인천의료원과 민간 장례식장 4곳을 '1회용품 제로' 장례식장으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회용품이 없는 장례 문화를 확산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을 '친환경 장례식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5억원을 들여 식기류 세척 공간을 조성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과 컵 등을 구매할 계획이다. 또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별도 채용하기로 했다.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 대신 소각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폐기물 감량이라고 보고 있다. 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수거 체계 개선 등 행정적인 분야 외에 민간에 폐기물 감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회용품 제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로 했다.우선 시가 직접 운영하는 인천의료원의 장례식장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대형 장례식장(병원)과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민간 영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시는 조만간 가천대길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 4곳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고, 향후 사설 장례식장 31곳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 등에서 1회용품 제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등 다른 지역에서도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정낙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을 없애면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1회용품 판매 실적 감소와 세척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증가 등이 부담되지만, 폐기물 감량은 비용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을 시작으로 민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이밖에 자원순환도시 전환을 위해 교육청과 시민단체 등과 다양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자원순환도시 인천 만들기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인천시의 정책 방향과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했다.간담회에서 교육청 관계자는 자원순환 실천 학교와 관련 동아리를 운영·지원하고, 학생들에게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가르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에서도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자원순환도시 구축을 인천시의 주요 의제로 삼아 범시민 운동을 벌이는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자는 얘기다.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정책네트워크와도 조만간 간담회를 열어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범시민운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방송과 신문, 인터넷,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성과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는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을 '친환경 장례식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9-15 김민재

성범죄자 장애인기관 취업 제한… 권칠승 '민간 확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 의원은 성범죄자의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장애인 복지관련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또한 장애인 폭력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이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현장에 출동해 학대받은 장애인을 행위자와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돼 있으나, 시설 측에서 인도를 거부할 경우 별다른 대처를 할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대해 권 의원은 "민간 장애인 복지관련기관은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 피해 장애인의 입소를 거부해 일부 장애인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15 이성철

인천시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 '제동'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천 서구 주민들의 반발을 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9월 14일자 9면 보도=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편성… 서구 홀대)이 인천시의회에서 보류됐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 인천시가 발의한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 끝에 보류키로 했다. 손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지만 특별회계 기금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부동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만큼 조례 통과를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음 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시에서 충분한 설명 과정을 거쳐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수 목적에만 쓸 수 있는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빌려다가 통합 기금에서 활용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령 갑작스럽게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닌, 특별 회계에 비축해 놓은 예산에서 빌려 이곳에 이자를 내게 하는 것이다.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확장 재정 기조를 위해 지난 6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전국 자치단체에 이 기금을 설치해 활용하도록 했다.그러나 수도권매립지를 갖고 있는 서구에서는 비교적 자금 상황이 좋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자금을 다른 곳에 '전용'할 경우 특별회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보여 왔다. 나아가 2021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안 2천300억원 중 서구 제출 사업이 전체의 8.4%인 198억원에 불과하다며 예산 편성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가 걸려 있는 만큼 연수구 송도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컸다.이에 인천시와 시의회 기획위원회, 서구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 11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조례를 둘러싼 오해를 풀기 위해 '시민 공청회'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시가 특별회계를 당장 갖다가 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3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개최됐다. /인천시의회 제공

2020-09-15 윤설아

경기도 노선버스 "달릴수록 적자, 멈출수도 없다"

코로나 영향 올 4천억 손실 전망시내·외 버스 수입 예년 '반토막' 민영제라 수입감소분 업체 감당운송조합, 재정지원 요청 '탄원서'경기도 노선버스가 멈춰 설 위기다. 민영제로 운영하는 경기도내 버스 운송 업체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천억원의 수입손실을 예견하면서도 '적자 운행'을 감내하고 있다.15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도내 노선버스업체의 예상 재정지원 소요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각각 연간 3천146억원, 878억원으로 합계 4천24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발생 전후 시내버스 수입은 일 평균 44억원에서 31억5천만원으로 28.6%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뒤 상황은 더 악화해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9억5천만원으로 하락했다.시외버스 수입은 사정이 더 안 좋다. 1일 평균 11억원에서 4억7천만원으로 57.3% 감소했으며 이달 초 1주일은 3억3천만원으로 30% 수준으로 떨어졌다.도가 약 75%의 재정재원을 조기 집행했으나 종사자 임금 지급과 운영자금으로 소진된 상황이라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할 경우 노선버스 사업 자체가 무너질 전망이다. 업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급여를 정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임금을 감액하거나 간부직의 임금 반납, 분할·지연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고용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올해 기준 도내 노선버스 업체는 총 79곳으로 시내·시외버스 1만2천69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총 2만6천304명이다.민영제로 운영하다 보니 재정 보전 비율이 낮다는 것도 도내 버스업계의 고충이다. 민영제는 수입 감소분을 업체가 감당해야 한다. 반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인접 지자체인 서울, 인천은 수입 감소분을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어 노선버스 업체의 부담이 크지 않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도와 도의회, 각 기초지자체에 탄원서를 냈다. 조합 관계자는 "생산공장은 운영이 어려우면 라인을 멈출 수 있지만, 노선버스는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을 해야 한다"며 "수입 감소분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11일 오전 수원동부버스 공영차고지에 파업 중인 시내버스들이 주차돼있다. 2020.8.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서수원버스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있다. 2020.1.9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9-15 손성배

'성남시 공무직 부정채용 논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지시

청와대·국민신문고 민원 올라와"시장 선거캠프 봉사자 7명 합격"市 "허위 사실" 강력 대응 입장지난 2018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도서관 공무직(자료정리원) 채용 때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7명이 부정 채용됐으니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9월14일자 인터넷 보도=靑 국민청원에 성남시 부정채용 올라… 시는 허위 주장이다 '논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시에 조사 후 결과 보고를 지시했다.청원인이 청와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한 데에 따른 조치다. '은수미 시장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40대 후반 성남시민 000'이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은 지난 10일 국민청원 등을 통해 크게 2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부정 채용 의혹을 제시했다.청원인은 우선 "1차 서류전형 당시 100대 1의 경쟁을 보인 채용시험의 합격자 15명 중 은 시장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선대위 간부 조카 등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7명이 합격했다"고 주장했다.청원인은 또 "타 도서관 채용 때는 준사서자격증이 필수인데 서현도서관은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부정 채용된 7명은 선거캠프 젊은 여성 자원봉사자들 중 주축이 되는 인물들이었고, 특별한 사회경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와 함께 "이번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30여명 가까이 되는 다수의 선거캠프 출신 자원봉사자들이 성남시 공공기관에 부정 채용된 의혹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청원은 현재 관리자가 게시를 검토 중인 블라인드(비공개) 상태로 15일 오후 6시 현재 1천190여명이 동의했다. 성남시는 어떠한 부정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 주장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서현도서관의 경우 2018년 10월15일 준공 후 2019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신속하게 개원 준비가 요구된 상황이었다"며 "7월에 구미도서관, 중앙도서관 자료정리원을 뽑을 때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조항이 있어 응시율이 저조했던 적이 있었다. 자격증까지 제한을 둘 경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준사서 자격증 조건을 빼고 '주말 및 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는 자'로 하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서자격증 소지자 우대, 장애인 우대'로 자격을 두었다"고 했다.시 관계자는 또 "개원 준비기간과 필요 인력의 신속 채용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 절차상 어떠한 부정이 절대 개입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은수미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 부정채용의혹 조사 청원.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2020-09-15 김순기

연수구, 존폐 고민 씨름단… 새감독 채용 '리빌딩'

서류 합격자 3명, 18일 면접 시험인천 유일 실업팀 명성 이어간다인천 연수구가 연이은 잡음으로 존폐 문제까지 고심했던 구청씨름단(2019년 11월20일자 18면 보도=인천 연수구 씨름단 '내분' 존폐위기)의 감독을 새로 채용해 '리빌딩'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연수구는 이달 18일 연수구청 씨름단 감독 채용 관련 서류전형 합격자 3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연수구청 씨름단 감독은 공석이다. 구는 이달 1~11일 '5년 이상의 실업팀 씨름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의 지원자격을 내걸고 감독 채용공고를 냈는데, 3명이 응모해 모두 서류전형에 합격했다.구는 이달 21일 면접 합격자를 발표하는 한편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새 씨름단 감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신임 연수구청 씨름단 감독의 임기는 2022년까지다.연수구청 씨름단은 지난해 지도자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연수구는 씨름단을 해체하고 다른 종목 운동부를 운영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구청 씨름단은 인천지역의 유일한 씨름 종목 실업팀으로 1996년 1월 창단했다.이번에 연수구청 씨름단 감독 채용에 지원한 3명은 타 지자체 씨름단 감독 출신이거나 전 연수구청 씨름단 감독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지역 씨름계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연수구청 씨름단 감독 지원자 중에는 전 소속팀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이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때 전국을 제패했던 연수구청 씨름단이 슬럼프를 딛고 명성을 되찾아 시민에게 사랑받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적임자를 신중히 선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9-15 박경호

차별 없이 소통하는 오산으로… 아이·청소년·어른 모두 '한마음'

문화도시 추진 오산시, 집담회 개최미래 전망·사업 아이디어 의견나눠"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문화도시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오산시가 어린이·청소년이 생각하는 문화도시의 아이디어를 담아내기로 했다.오산문화도시 사무국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이음시민협의체 '어린이·청소년분과 집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집담회는 총 4차례에 걸쳐 관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50명이 참석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생각하는 오산문화 ▲살고 싶은 오산의 모습 ▲자신이 생각하는 문화도시 ▲문화도시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특히 집담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문화도시 사업 제안에 대해 ▲전통문화 체험 ▲미적작품 창출 활동 ▲어린이가 주최하는 사업 ▲아이들의 놀이터 늘리기 ▲모든 동에 문화시설 짓기 ▲맑음터 공원이나 오산천에서 신청 음악을 틀어주며 공원과 오산천을 즐기는 사업 ▲마을 축제 활성화 ▲공교육 활성화 ▲역사박물관 건립 ▲도서관과 미술관 등이 모여있는 거리 조성 ▲독서도시 오산 ▲지역 문화유산과 주변지역 문화유산 답사 ▲동네문화관 설치 ▲분리된 축제를 통합하는 대축제 신설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청소년들이 살고 싶은 오산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는 안전과 행복, 건강, 역사, 어른들과의 소통 그리고 차별없는 도시 등을 꼽았다.오산문화도시 사무국 정해원 차장은 "오산시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은 물론 아동친화도시로서 많은 어젠다를 가지고 도시의 브랜드를 확장시키고 있다"며 "문화도시 사업의 중심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 차세대가 돼야 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가장 오산다운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시는 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공유하며 공감하는 문화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20-09-15 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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