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규확진 49명중 48명 수도권…3차 등교일에 교회 집단감염 확산

수도권 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거의 50명에 다가섰다.경기·인천지역 교회 소모임에서 시작된 감염이 연일 급속히 퍼지는 데 따른 결과로, 초·중·고교생의 3차 등교수업과 맞물려 수도권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9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만1천590명이라고 밝혔다.새로 확진된 환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6명, 해외유입이 3명이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19명, 인천 17명, 경기 12명으로 49명 중 48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나머지 1명은 대구에서 발생했다.신규 확진자는 최근 며칠간 대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신규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와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지난달 28∼31일 나흘간 79명→58명→39명→27명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부흥회, 기도회, 찬양회 등 수도권 교회의 각종 소모임 집단감염 여파가 영향을 미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1일 35명, 2일 38명을 기록한 뒤 이날 40명 후반대로 크게 늘었다.사망자는 1명 늘어 총 273명이 됐다. 방역당국은 매일 오전 10시께 당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인천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2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검체 검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3 연합뉴스

공적마스크 5부제 해제 첫날, "5부제 풀려서 편하기는 한데…"

"5부제 풀려서 편하기는 한데…"공적 마스크 5부제가 풀린 첫날,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몰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약국 앞은 한산했다. 마스크 구매가 자유로워져 편하다는 반응이 대체적이었지만, 일각에서는 1인당 구매 물량(1주당 3매)이 적다는 목소리도 나왔다.1일 오전 9시45분께 찾은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의 한 약국. 약국 내부에는 길게 늘어선 줄 대신 공적 마스크 재고가 쌓여 있었다. 마스크를 사러 온 시민과 약사 모두 서두르는 것 없이 여유로웠다.약사 한모(55)씨는 "5부제 첫 시행 때는 30분이면 품절이었는데 2주 전부터 판매량이 줄더니 이제는 재고가 쌓이고 있다"며 "5부제 해제로 마스크 구하기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여기는지 사람들이 몰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이날부터 출생연도·요일 상관없이 성인은 1인당 3개까지 전국의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서 공적 마스크 구매할 수 있다. 등교 수업으로 2002년 이후 출생자는 최대 5개까지 살 수 있다. 다만, 중복구매를 막기 위해 신분증 확인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공적 마스크 3장을 들고 약국을 나서던 김모(65)씨는 5부제 해제를 반기면서도 1인당 3개밖에 구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김씨는 "5부제 할 때 요일을 놓치면 주말까지 기다려야 해서 힘들었다"며 "5부제가 풀려서 좋기는 한데 날이 더워지니까 땀이 차서 2일 이상 쓰기 힘들다. 1인당 살 수 있는 구매 물량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인근 다른 약국 앞에서 만난 문모(45)씨는 "원래 오늘 사러오는 날이 아닌데 5부제가 풀려서 아이들 것까지 5장 샀다"며 "5부제가 조금 늦게 풀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한편 오전9시부터 1시간가량 전국 약국의 마스크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접속이 되지 않아 일부 약국은 공적 마스크를 사러 온 시민들을 돌려보내는 일도 발생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해제 첫날 아침에 갑자기 접속량이 몰려 1시간가량 접속이 늦어지는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공적마스크 5부제 해제 첫날인 1일 오후 수원시 한 약국에 '공적마스크 판매중' 문구가 붙어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6-01 신현정

화성 성장관리지역 '0.01% 꼼수부지' 10배 개발 차익

보전관리·경사도 규제 받던 땅, 1·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꿔공시지가 ㎡당 6만4100 → 60만원 전망… 일각선 '특혜 의혹'전체 부지 중 0.01%도 되지 않는 성장관리방안(성장관리지역)을 이용해 꼼수 개발을 추진 중인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부지(5월 28일자 7면 보도)가 실제 개발될 경우 막대한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보전관리지역에다 경사도 규제까지 적용돼 사실상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한 땅인데, 1·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화려한 변신(?)'을 통해 지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31일 화성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1만6천811㎡에 달하는 해당 부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6만4천100원(㎡당)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같은 양노리의 개발이 제한돼 있는 임야·답·전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가격이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하지만 개발 허가가 완료돼 학원이나 소매점, 사무실 등이 들어올 수 있는 1·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뀌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개발신청을 한 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4개 동의 건물을 짓고 53대의 주차시설을 만들어 판매·전시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비봉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부지마다 상황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도로변 부지가 아니더라도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3㎡당 18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간다"고 말했다.해당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만 보더라도 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당 40만원에서 60만원 대로, 단순 비교해보면 10배 가량 차이가 난다.업계 관계자는 "단순 비교는 무리지만 보전관리지역 임야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면 3~5배는 지가가 오른다고 봐야 한다"며 "게다가 경사도 규제까지 풀어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흔치 않은 방법의 개발행위는 항상 특혜 의혹을 불러온다"며 "화성시가 허가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난개발을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5-31 김태성

"군소음 보상기준 완화하라" 군지련 국방부에 건의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수원시의회 의장 조명자, 이하 군지련)는 29일 오후 국방부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고, 이에 수원시의회 의장인 조명자 군지련 회장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이재식·김호진 의원,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 서울 송파구의회 이배철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등이 각 지역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했다. 군지련 소속 의원들은 국방부가 마련한 소음 보상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서 소음피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3종 지역의 대도시 지역구분을 없애고, 보상 기준을 모두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했다.이와 더불어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 구분 방법을 명시해 달라"며,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보상금 지급 관련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하위법령에 포함된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제한에 있어서도 주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명자 군지련 회장은 국방부에 의견을 제출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하위법령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더 많은 피해주민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군지련은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합해 결성한 단체로 현재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을 회장으로 25개 시·군·구 의회 의원들이 활동 중이며, 그동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여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해왔다. 한편, 국방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 후 2021년 하반기 소음대책지역을 확정하여 2022년 상반기 중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원들이 29일 국방부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법률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수원시의회 제공

2020-05-29 김영래

수원의 한 마트에서 장애인권침해…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목소리

수원의 한 마트에서 30대 장애청년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9일 경기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식개선교육원(이하 경기지장협)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A 마트를 찾은 뇌병변 장애청년 B(36)씨는 마트 직원으로부터 '다시는 오지 말라'는 등의 말을 듣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B씨는 국가 재난지원금을 쓰기 위해 A 마트를 찾았다.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하는 와중에 30대로 보이는 A 마트 직원이 50대로 보이는 다른 직원에게 "저 아기 빨리 내보내", "다시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이어 "이 일이 있기 전에 방문했을 때도 (B씨를) '아기'라고 불렀지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오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사과 보다 나 말고 다른 장애인분들이 갔을 때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해서 문제를 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지난 2018년에도 B씨는 프랜차이즈 업체 C 사의 수원역 지점 직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해 본사의 사과와 업종 종사자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행을 약속 받은 바 있다.A 마트 직원은 해당 발언들을 인정하면서도 "어려보이거나 무시해서 '아기'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려고 하는 걸 잘못 말한 것"이라며 내가 말했는데 일부러 다른 여직원에게 자꾸 뭐라 하길래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얘기는 하긴 했다"고 해명했다.또 "말하고 나서도 마음이 쓰여서 다음에 오면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그 뒤로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경기지장협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을 통해 국민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 인권 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2017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도내 공공기관 1만7천371곳 중 7천729곳(44.9%)만 해당 교육을 들었을 뿐이다.경기지장협은 "장애인 노동 착취 등 심각한 문제는 금방 알려지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에게 일어나는 인권침해 같은 차별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관련 법 집행이 이뤄지는 등의 관리에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5-29 신현정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확산' 2기 계획 수립

경기도가 31개 시군 전역에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28일 도는 향후 3년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담은 제2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5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이후 제1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누적인원 11만명 이상의 도민이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2기 종합계획의 비전은 깨어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이다. 도는 3대 전략목표와 6개 실행과제를 통해 도 전역에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도가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시군 민주시민교육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또 2022년까지 전체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돕는 게 도의 목표다.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능식 도 평생교육국장은 "시행 5년차를 맞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성인, 청소년, 활동가, 군장병,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큰 성장을 이뤘다"며 "제2기 민주시민교육은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5-28 남국성

IT 개발자와 일감(프로젝트) 의뢰자 상호간 안심거래 서비스 '최고의선택'

IT 앱,웹,애플리케이션,일반 소프트웨어 및 공장자동화시스템(PLC,HMI) 개발에서 홈페이지,마케팅,웹 디자인,커머스,쇼핑몰, 외주개발 등 발주된 일감(프로젝트)의 수주를 원하는 개발자(개발사·프리랜서)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담당할 IT 온라인 매칭 중개 플랫폼 서비스인 '최고의선택(이하 최선)'이 경기·인천지역 기업이나 1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에 나섰다.최선(http://www.thebestchoice.co.kr)은 2020년 5월 플랫폼 서비스를 론칭. 웹 및 앱(안드로이드앱/아이폰앱)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개인 또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홈페이지 제작이나 앱 및 다양한 솔루션 개발 등 일감을 발주하고자 할 때 개발자와 의뢰자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일감 진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일감 비용 지급과 완료된 일감 결과물의 품질 문제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IT업계에서 개발자 및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 이들을 원하는 의뢰자를 연결해주는 중개플랫폼이 현재 기업들부터 신뢰가 상승하고 있다. 개발자에게는 일감지원과 안심할 수 있는 에스크로(대금예치)결제를, 의뢰자에게는 아웃소싱 진행시 필요한 비교견적과 검증된 개발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웹 혹은 앱/소프트웨어 개발 일감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자 혹은 의뢰자(고객)간에 불만족스런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 가장 큰 불만은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며 계약된 일감의 개발이 끝나기 전에 대금을 받은 개발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향후 AS가 원할 하지 않고,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의뢰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최선은 이러한 일감 진행 시 발생하는 시간, 비용, 품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자 검증 시스템과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최선은 개발자 등록시 자체 시스템을 통해 ▲신원인증(주민등록증,사업자사본,법인사업자등록증)▲휴대폰인증으로 본인확인▲포트폴리오 ▲오프라인 인터뷰 거친다.특히 에스크로 시스템을 통해 의뢰자로부터 계약된 일감의 비용을 입금 받고 발주한 일감의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자에게 에스크로된 대금이 지급되므로 분쟁 발생 소지를 최소화했다.최선의 장점은 상호 업무진행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발자들의 기술검증과 의뢰자의 원하는 개발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고객과 개발자 상호 조율을 위해 상호간의 계약된 일감이 진행 동안 중간관리자로써 역할을 한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5-28 김영래

경기지역 의무경찰 전문 진로설계 받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수원시청년지원센터가 지난 27일 '의무경찰의 건강한 국방의무와 전역後(후) 사회진입을 위한 진로설계 상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전 의무경찰 대상▲집단상담을 통한 자존감 향상 및 청년 성장활동 환경조성 ▲진로상담을 통한 개인능력 개발 및 취, 창업 기획 운영 참여 ▲사업추진을 위한 양측 기관의 상호 협력 및 홍보 등이다.양 기관은 이를 통해 의무경찰들이 제대에 앞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진로 상담을 경험하여 사회진입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 주도적인 자기성장의 기회마련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기존에 의경들이 군입대 후 단체생활로 급변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심리적 불안을 겪거나 전역전 취업에 대한 진로부분을 인권보호관을 통해 상담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내 의무경찰의 상담 및 진로 고민 해결을 통해 건강한 복무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윤정 수원시청년지원센터장은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현재 청년들의 진로를 집단상담으로 운영중인 '진로설계학교'와 마음건강치유를 위한 '수원큐어'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의무경찰분들의 집단 상담과 진로설계를 통해서 군복무 중의 심리적 불안과 진로에 대한 고민 해소로 인해 사회진입의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청년지원센터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의무경찰 진로설계 상담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제공

2020-05-28 김영래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온오프라인 신청 29일 마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온·오프라인 신청이 29일 마감된다. 27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 재난소득기본소득 지급 대상 시민 119만 2천724명 중 96.0%가 신청을 완료했다.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지급 대상 수원시민 중 93.7%(27일 0시 기준)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수원시 전체 가구(49만 5346가구)의 93.3%가 신청했다(26일 18시 기준).온라인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할 수 있다.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신청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자 개인 정보·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방문 신청하는 시민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직계 존속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성인은 신청자 본인 카드에, 미성년자는 본인 카드나 신청자(직계존속)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수원시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 원)은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수원시민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지역 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7월 31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와 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농협은행,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카드를 수령하고,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이다. 한편 수원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8월 31일까지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극복 수원 나눔 캠페인'을 전개한다. 27일 0시 기준 모금액은 5억 974만 원(2352건)이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배분할 예정이다.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특별모금 계좌(농협 317-0003-8354-31, 예금주 : 경기공동모금회)에 입금하거나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모금함에 성금을 넣으면 된다.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청년 실직자, 저소득층·사각지대 시민 등 도움을 주고 싶은 이들을 지정 기탁서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5-28 김영래

코로나 이후 '넥스트 노멀'… 인천연구원, 4대 시정 목표 제시

재택근무 등 사회시스템 재편 주장디지털 소외층 인프라 구축도 강조인천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4대 시정 목표를 제시했다.인천연구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 재난에 대비한 인천시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넥스트 노멀(Next Normal) 시대, 인천의 목표와 과제'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인천연구원이 제안한 4대 시정 목표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 구축(경제분야) ▲편리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보장(복지분야)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공간 조성(도시분야) ▲효율적 지방정부 운영체계 확립(행정분야) 등이다.연구원은 코로나19 이전과 전혀 다른 사회 모습을 띠는 '넥스트 노멀' 시대에는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언택트(비대면) 소비와 일상 등 위험 사회에 최적화된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 사회 재난에 취약한 외식·서비스업을 비롯해 공항·항만·관광·마이스 산업 등에 관한 위기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e음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활성화, 공항·항만 연관산업 재정 지원, 기업 간 협력·연계 유도, 지역연대 펀드 등은 시가 추진해야 할 경제분야 세부 사업에 포함됐다.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여가분야가 떠오르는 만큼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되 디지털 소외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디지털 인프라 지원도 중요한 복지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재활용품 수요처 확보에 한계가 생기면서 쓰레기 배출·수거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도 제시했으며, 추후 발생할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필요성도 제안했다.이왕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가 모든 영역에서 여건 변화를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5-27 윤설아

이재명표 '행복마을관리소' 행안부 전국사업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행복마을관리소가 전국으로 확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의 우수한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전국 확산을 위한 특별교부세 30억원, 운영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행복마을관리소는 아파트처럼 동네에도 '관리사무소'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 지사 취임 후인 2018년 11월부터 진행된 사업이다. 안산, 시흥, 의정부, 군포, 포천을 시작으로 27일 현재 도내 27개 시·군 40곳에 설치됐다.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행복마을관리소에서도 택배 보관, 공구 대여, 마을 순찰 등을 담당한다.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행복마을관리소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선정을 토대로 행복마을관리소가 전국 곳곳에 확대돼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구심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5-27 강기정

참여문턱 낮아지는 '주민조례청구제' 무관심한 지자체들

연평균 13.5건… 21년간 '유명무실'정부, 절차 간소화등 관련법 개정실질 독려등 지방의회 고민 '부족'화성시, 지원 조례 '선제대응' 대조주민자치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21년째 운영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정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꾀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민과 대면하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2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최초 시행된 주민조례청구제를 통해 지난해까지 지역민들이 직접 조례안에 대한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한 건수는 모두 269건으로, 연평균 13.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수가 243개인 점을 고려하면 한 지자체당 1.1건이 청구된 셈이다. 지방분권 기조를 세운 정부는 주민조례청구제 참여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는 관련 법을 손보고 있다. 주민조례발안법이라는 별도 법안을 새로 만들고, 원래 근거가 됐던 지방자치법상 조항은 삭제하는 작업이다. 새 법안의 핵심은 청구권자 기준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에 이를 수 있는 서명 인원을 지자체 규모에 따라 최대 50% 이상 감축하는 내용이다. 청구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하는 등 중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 요건을 적용하면 인구 1천300만여명의 경기도는 만 19세 이상 청구권자의 100분의 1 이상인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했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경기도민들이 청구한 건수가 단 한 건에 그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처럼 주민조례청구제의 요건이 완화되면 지역민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몫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화성시의회를 통과한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은 눈여겨볼 만하다. 해당 조례에는 '조례입법학교' 등을 운영해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무소속 박연숙(가선거구)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고, 조례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 설명했다.여러 이해관계 탓에 집행부나 의원들이 발의 자체를 꺼려 논의조차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조례들도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7년 안산시의회에서 가결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와 곧 의정부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앞둔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앞서 주민조례청구제를 통한 여러 요구는 지방행정에 다양성을 보태는 역할을 해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호(가평군) 의원은 "주민들이 조례를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많아질수록 논의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김태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5-27 김대현·김태성·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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