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업소 점주들, 국회 앞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업소 점주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계형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유흥주점만 희생양을 삼는 업종차별 정책을 철폐해달라"며 "업종이 아닌 업태별로 분류해 생계형 영세업소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비대위는 또 "유흥주점 업주와 종사자들은 정부의 감염병 대책을 애국의 심정으로 자발적 휴업까지 불사하며 최장 기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을 감내해왔다"며 "2.5단계 격상 조치 이후 회원 업주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2차 재난지원금만큼은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약속을 믿고 참아왔는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호소했다.앞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유흥업을 제외했다. 고위험시설 12종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매출 감소를 증빙하면 일괄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한다.기자회견 직후 비대위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강제휴업 기간 재산세 중과세 감면, 집합금지명령의 즉각 철회 등 요구사항이 담긴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했다.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는 이날 도내 전체 업소에서 간판불을 켜고 무언의 시위를 하기로 결의했다. 조영육 도지회장은 "정부의 불합리한 차별 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간판을 작동시키기로 했다"며 "단 영업을 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업주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한국유흥업중앙회 경기도회 제공/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제공

2020-09-14 손성배

'돈먹는 하마' 아파트 분수대 잇단 운영 중단

안전요원 배치·수질검사 등 영향운영비 부담 커져 수경시설 포기주민 편의시설로 변경 목소리도경기도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분수대 및 미니 물레방아 등 수경시설 대부분이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건축 당시 경관을 위해 조경시설로 포함돼 설치되지만 법적 시설이 아니다 보니 주민들이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데다 올해부터는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이 '물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아 분수대 운영 시 안전요원 배치와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이 의무화되면서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이 가중되는 운영비 부담에 따라 속속 수경시설 운영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건축 허가 때부터 단순 경관을 이유로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보다 실질적인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로 입주 8년 차인 화성 소재 A아파트. 1천여 가구로 구성된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중앙에는 분수대가 설치돼 있다. 이 분수대는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유아들을 중심으로 입주민들의 놀이 시설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올 여름에는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법이 바뀌면서 운영을 위해 전문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고, 15일 주기로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했기에 비용 문제로 운영을 중단한 것이다.해당 아파트 내 또 다른 수경시설은 이미 6년전 운영이 중단됐다. 물값과 전기료를 입주민들이 공동 부담해야 하기에 내린 결정이었다.수원 장안구 정자동 D아파트의 경우 아예 수경시설을 없애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었다. 몇 해 전 발생한 안전사고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운영비 부담도 한몫 했다.용인 소재 L아파트의 경우도 2년 전부터 중앙 분수대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연합회 관계자는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 감전사고 등 이용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입주 초기에는 경관상 좋았지만, 현재는 주민들의 다른 휴게공간으로 개발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아쉬워했다.최근 건설된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수원 광교 소재 P아파트도 올해 강화된 법으로 인해 분수대 시설을 운영하지 못했다.한 지자체 건축과 관계자는 "건설사 대부분이 분양을 위해 수경시설 등 화려한 시설로 아파트 경관을 꾸민다"며 "그러나 조경시설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법으로 강제할 수도 없다. 결국 불필요한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래·신현정기자 yrk@kyeongin.com아파트단지 내 분수대와 같은 수경시설 대부분이 올해부터 '물환경보전법' 적용을 받아 시설 운영비가 부담되면서 속속 운영을 포기해 대부분 불필요한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 사진은 13일 오후 화성시내 한 아파트 내 운영이 중단된 수경시설 모습.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아파트단지 내 분수대와 같은 수경시설 대부분이 올해부터 '물환경보전법' 적용을 받아 시설 운영비가 부담되면서 속속 운영을 포기해 대부분 불필요한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 사진은 13일 오후 화성시내 한 아파트 내 운영이 중단된 수경시설 모습.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9-13 김영래·신현정

주민 손으로 빚는 '자치정책'… 경기도, 경찰·자치회 아이디어 공모

자치경찰과 주민자치 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경기도 자치경찰·주민자치 정책 공모전'이 열린다.경기도는 '자치경찰제 활용 가능한 스마트 치안 정책'과 '코로나19와 주민자치 역할 및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도는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와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담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자치경찰제'와 '주민자치'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아이디어 및 정책이 담긴 제안서와 함께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메일(autonomycontest@gmail.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실현 가능성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제안서를 평가한 뒤 본선 진출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본선 진출자는 오는 11월13일 최종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본선을 통해 주제별 각 1팀씩 최우수 수상팀을 선정해 최우수 상장(경기도지사 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또 주제별 각 2팀씩 우수상 수상팀을 뽑아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장려상 수상팀(주제별 각 3개팀)에는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조창범 도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 공모전을 통해 지역 맞춤형 스마트 치안 정책과 사회적 재난 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9-13 김성주

신청 줄잇는 온라인 성묘… 해외 거주자에도 문 연다

5일만에 1천명 몰린 인천시설공단공인인증 등 생략… 이메일로 접수인천시설공단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성묘'가 접수 5일 만에 신청자 수 1천명을 돌파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인천시설공단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온라인 성묘 시스템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천16명이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공단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성묘 시설인 인천가족공원을 연휴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임시 폐쇄(화장장 제외)하고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온라인 성묘에서는 신청자에 한해 고인명을 검색하면 고인이 안치돼 있는 사진(봉안함 등)을 선택해 가족들과 함께 차례상을 차리고 헌화를 할 수 있게 했다.공단은 온라인 성묘 시스템이 호응을 얻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운영하기로 했다.온라인 성묘를 하려면 공인 인증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성명, 연락처 등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메일로 신청하면 온라인 성묘 인터넷 주소를 전송해 줄 계획이다.공단은 이 서비스로 재외국민들까지 국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친인척과 함께 고인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영분 공단 이사장은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한 인천가족공원의 온라인 성묘 시스템이 명절기간 더욱 간절했을 고향과 조상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길 바란다"며 "연휴 기간 가족공원 임시폐쇄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온라인 성묘와 미리성묘를 적극 이용해 감염위험 없이 안전한 추석 보내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오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제공되며, 오는 18일까지 인천가족공원 온라인 성묘 시스템(http://grave.insiseol.or.kr)에 사전 접수하면 이용 가능하다. 14만3천여명이 안치돼 있는 인천가족공원은 명절 기간 35만여명의 성묘객이 찾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사 시설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13 윤설아

김경협·정춘숙·김민기·백혜련… 도내 의원 '조두순법' 잇단 발의

성범죄자 공개 적용대상 넓히고아동가해자 접근금지 범위 확대취업 제한·처벌 강화 등도 포함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가운데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경기도 내 의원들의 이른바 '조두순법'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갑) 의원은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2010년 1월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조두순처럼 이 제도 도입 전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는 등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 예정자 4명,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공개 정보가 확대된다.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민주당 정춘숙(용인병) 의원도 이번 주 중 피해 아동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일명 '조두순 접근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금지 거리를 현행 100m에서 1㎞ 내외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처벌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라며 "조두순 출소 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별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과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지난 8일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같은 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지난 10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이외에도 제작·배포 등 범죄 행위 전부에 대해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9-13 김연태

배달 폭주하는데 '이륜차 소음' 단속 힘들다

비대면 시대 관련 민원 증가 불구소음허용기준 105㏈로 비현실적주거지역 평균 생활소음은 65㏈서구 "강화 필요" 정부건의 방침현행법상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치가 너무 높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택트(Untact·비대면) 문화 부상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법에 막혀 단속을 맡는 지자체가 손쓰기 어렵다는 것이다.인천지역에 등록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2018년 7만3천600여대에서 올해 8월 기준 7만8천400여대로 5천대 가까이 늘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배달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인천시민들도 오토바이가 급증한 것을 체감하고 있다. 소음 민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게 각 지자체 설명이다.인천 서구는 최근 인천시에 소음·진동관리법상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정비 건의를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은 105㏈인데, 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서구 설명이다. 주거지역 등 일반 가정에서 느끼는 생활소음의 기준은 평균 65㏈이다.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륜차 굉음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는 경우는 드물다. 서구에서는 올 8월 기준으로 이륜차 소음 민원 50여건이 제기됐다. 하지만 서구가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초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 이첩받은 1건뿐이다. 서구는 지난해에도 이륜차 소음 관련 행정처분이 '0건'이었다. 계양구도 올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한 이륜차가 단 한 건도 없는 등 인천 다른 기초단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인천 기초단체들은 배달 소비문화 활성화로 앞으로 이륜차 소음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륜차 소음은 민원을 접수해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데다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해도 기준치가 너무 높아 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인천시를 통해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륜차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기준 강화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9-13 공승배

인천 종량제 봉투값 인상 추진… "이 시국에 꼭 올려야하나"

市, 2025년까지 단계적 시행 권고군·구, 조치 안하면 '평가 불이익'20ℓ 1장 620원 → 750원 → 870원폐기물 재정부담 완화 공감 불구저소득층 많은 기초단체는 '고민'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일제히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리라는 인천시 권고에 따른 조치다.인천시는 연말까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필요한 조례 개정 등 조치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연말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와 폐기물 감량 등이 주된 이유인데,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 인상률이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벌써부터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생활에 꼭 필요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리는 게 맞느냐"는 주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3일 인천지역 기초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현실화 등 개선계획'을 기초단체들에 통보했다. 2022년과 2025년 두 단계에 걸쳐 현행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개선계획엔 일반 소비자들의 활용도가 높은 20ℓ 봉투의 경우 1장당 620원에서 2022년 750원으로 오르고, 2025년까지 870원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액으로 보면 총 250원이 비싸지는 것이다. 40.3%의 인상률이다. 현재 20ℓ 봉투 가격을 750원에 판매하고 있는 남동구와 부평구는 2025년까지만 870원으로 인상하면 된다. 개선계획엔 현재 장당 310~390원 정도 하는 10ℓ 봉투는 440원으로, 1천540~1천850원 정도 하는 50ℓ는 2천170원으로, 3천60~3천710원 정도 하는 100ℓ 봉투는 4천320원으로, 각각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 그래픽 참조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은 이런 인천시의 통보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연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기초단체가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다.주민들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움직임에 벌써부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미추홀구 학익동에 사는 A(35)씨는 "지금도 종량제 봉투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생활에 꼭 필요한 봉투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그만큼 주민 부담이 커지지 않겠느냐"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꼭 가격 인상을 추진해야만 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정 부담을 낮추고 봉투 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노인과 저소득층이 많은 기초단체의 경우엔 봉투 가격 인상에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인천시 입장도 이해하지만, 주민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해 고민스럽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량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봉투 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15년 넘게 현재 봉투 가격이 유지된 경우도 많은 만큼, 가격 인상에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9-13 이현준

수원역 팅스몰, 170억 편법대출 의혹… 시행사 - 대부업체 '등기변경' 소송전

수원역 인근의 대형 상가건물인 팅스(Tings)몰의 우선수익권을 가진 대부업체가 시행사의 법인 주주를 임의로 변경해 170억원대 편법 대출을 일으켰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23에 들어선 팅스몰은 지난 2005년 착공한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연면적 7만6천837㎡)의 판매시설이다. 시행사인 B사는 옛 하나은행으로부터 1천250억원을 빌려 한화건설에 시공을 맡기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팅스몰 사업은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대외 경제 문제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분양률 저조로 분양대금이 160억원에 그치면서 공정률 95% 수준에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답보 상태가 이어지자 2017년 2월과 9월 채권자인 KEB하나은행과 한화건설은 KB부동산신탁에 맡긴 사업 토지와 건물에 대한 1·2순위 우선수익권 채권을 246억원에 대부업체 H사로 넘기는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H사는 매매계약 과정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50억원을 차입해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했다.이후 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B사에 채권채무조회서와 자산양도동의서 등 서류 날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H사는 B사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사업장소재지, 법인인감 등 법인 등기를 임의로 변경하고 서류를 꾸며 5개 저축은행에서 170억원을 빌렸다.이에 B사는 이때 H사가 170억원을 편법으로 대출을 받고자 법인 등기를 변경했다고 보고 수분양자와 유치권자의 동의를 얻어 최근 H사를 상대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B사 관계자는 "법인대표와 임원이라고 자칭한 자들이 주총을 열어 기존 임원을 강제 해임하고 자신들이 취임한 이후 주식양도에 필요한 주주명의 개서를 요청해 원인무효 소송을 냈다"며 "유치권자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사건 소송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9시5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 454호 법정에서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9-13 손성배

악취 논란 화성 폐기물업체 방지시설 추가한다

모기업과 만나 보완설치 등 논의건강영향용역·무인 측정기 도입"모니터링 지속 추가 지원 고려"화성시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악취가 화성 정남면 및 병점 지역을 넘어 동탄신도시와 이웃 오산시까지 넘어가 민폐를 끼쳐 논란(7월6일자 8면 보도=오산주민까지 코 막게 한 '화성시 공장 악취')인 가운데, 해당 업체 측이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악취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13일 안민석(오산) 국회의원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안 의원은 최근 신대한정유산업(화성시 정남면)의 모기업인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 측과 만나 30억원 상당의 악취 방지시설 보완 설치를 협의했다.화성 병점 및 오산 세교 주민들 사이에서는 매년 여름철이면 심한 탄 냄새와 아세톤 같은 화학물질 냄새가 주민들을 괴롭혔는데, 폐기물처리업체인 '신대한정유산업'이 대표적 악취 발생 장소로 지목돼 왔다. 이 회사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슬러지 건조·폐수·폐유 등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민원이 거세지자 지난 7월에는 화성시와 오산시, 안민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회사에서 악취 민원과 관련해 지역민들과 긴급회의가 열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해 왔다.이후 지난달 28일 열린 회의에서 무인악취 측정기 설치, 주민 건강영향조사 용역 추진 등이 협의됐다.안민석 의원은 "악취 방지시설 보완설치를 통해 오산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악취 저감 효과를 확인할 것이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차원의 지원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주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악취 방지시설 추가 설치와 더불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을 토대로 신대한정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규원·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9-13 최규원·김태성

안전 성적 '낙제' 넘어 '범죄 제로' 향한다… 안산시 행안부 지표 5년째 최하위

조두순 출소·거주 시민 불안 확대CCTV 영상 공유·셉테드 도입 등관련 시책 지속 '개선도 양호' 평가'살맛나는 생생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안산시지만 범죄 안전 지수는 매년 전국 최하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특히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했던 안산에서 머물기로 하면서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는 민선 7기 윤화섭(안산시장) 호의 노력도 시험대에 올랐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안산시의 범죄 안전 지수는 5등급으로 최하위다. 범죄 안전 지수는 1~5등급으로 분류되며 낮을수록 안전하다는 것을 뜻한다.특히 안산은 정부가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한 2015년 이후 범죄 분야에서 매년 5등급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안산과 같이 5년 연속 5등급을 받은 곳은 부천시뿐이다.전국의 75개 시(광역지자체 제외)로 확대하면 강원도의 속초와 전라남도의 목포가 포함된다.그나마 2018년 7월부터 윤화섭 호가 출범하면서 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펼쳐, 지난해에 전년대비 등급 상승은 없지만 전국대비 위해지표 개선도가 양호한 지역으로 꼽힌 점은 고무적이다.실제로 안산시가 지난해 5월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대상에 여성 1인 가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또 '성범죄자 알림e'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전자발찌 추적기능과 GPS를 연계한 위치파악 기능도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하지만 당장 조두순의 출소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직면한 과제다.이에 안산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법무부와의 CCTV영상 공유체계를 다음 달까지 구축해 전자발찌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추진하며, 범죄 취약지에 대해서는 방범용CCTV 확대 설치(3천622대→3천833대) 및 보안등 조도 개선(LED로 교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 도입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아울러 범죄예방 환경과 제도적 개선 외에도 여성·아동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윤화섭 시장은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켜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구현을 위해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9-13 황준성

수원서부서, 10월말까지 '학교 앞 불편 불합리 교통시설 집중신고'

수원서부경찰서(서장·박정웅)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앞 불편·불합리한 교통시설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7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와 방문, 공문발송, 우편 등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신고 대상은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신호등·교통안전표시·노면 표시·횡단보도·중앙분리대·보차도 분리대·과속방지턱·속도제한 등) ▲교통단속 (불법 주정차·신호위반·끼어들기 등) ▲교통교육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등)같이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시설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이다.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시민의 의견과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학생, 선생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시행해 시설개선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수원서부경찰서는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신고자 1천명을 선정해 경찰서장 감사장 수여와 소정의 상품(포돌이·포순이 연필, 볼펜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박정웅 서장은 "교통안전시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녹색어머니회, 학생 등 모든 시각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수원서부경찰서 제공

2020-09-13 신현정

한달 빠른 구제역 백신 보강접종… 농민들 "소들 스트레스 걱정"

정부가 구제역 예방차원에서 예년보다1개월가량 빠른 보강접종을 지원하고 나섰지만 농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집중호우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소들이 받을 스트레스를 우려해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접경지역인 인천, 경기, 강원 등지 11개 시군에서 구제역 백신 보강접종이 진행 중이다. 해당 지역에선 오는 29일까지 구제역 보강접종을 끝내야 하며 접종백신은 O+A+Asia1형 3가 백신이다. 경기도에선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접경지역 4개 시군 소재 우제류 농가 1천587호에서 사육되는 소·염소·돼지 총 10만5천마리가 대상이다.하지만 현장 농가들은 소중한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이른 접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농민은 "통상 구제역 예방접종은 4월과 10월에 해왔는데, 주변에서 구제역 사례도 없는 상황에 이른 예방 접종은 자칫 소 건강마저 해칠 수 있다"고 했다.접경지역에서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도 "가축들이 병에 걸리지 말라고 예방접종을 하는 건데, 농가들 생각을 종합해서 고려해볼 때 빠른 예방접종은 이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의 고충은 알고 있지만, 선제적 예방차원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축산농가들의 사정을 보면서 9월 말까지 접경지역 구제역 예방접종은 끝내겠다"고 말했다. /오연근·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구제역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수의사. /경인일보DB

2020-09-11 오연근·김동필

태풍에 날아온 시설물로 차량 파손…"소유주는 책임 회피"

"새벽에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에서 펑 소리가 나더라구요…."지난달 28일 오전 4시28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상가건물 앞을 주행 중이던 A(45)씨는 갑작스러운 펑 소리에 놀라 차를 세웠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불어온 강풍에 길가에 놓여있던 에어 간판 뚜껑이 도로 위로 날아왔는데, 이를 피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간 것이다.이 사고로 A씨는 차량 앞범퍼 아랫부분이 파손됐고 3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분류돼 에어 간판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다.A씨는 "새벽이었고 도로와 뚜껑 색이 같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며 "소유주에게 전화했더니 전 사장의 물건이라면서 전화번호를 알려 주겠다고만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아직도 해당 시설물이 길가에 방치돼 있고 연락도 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10일 오전 10시30분께 찾은 사고 현장에는 사고가 난 에어 간판이 여전히 길가에 놓여있었다. 인근으로 다른 에어 간판도 인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소유주로 지목된 상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이처럼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보다는 시설물 소유주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1항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에어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은 보행로에 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평소 가로 정비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영통구 관계자는 "영통구 전역에 불법 에어 라이트가 많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단속도 진행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가서 처리하기도 한다"며 "이번 바비나 하이선 북상 전에도 현장에 나가 계고 지도를 했었다"고 말했다.이어 "단속으로 옥외 광고물을 걷어와도 찾아가지 않거나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뚜껑이 닫혀 있으면 도로적치물에 해당해 과태료 5만원 정도가 부과된다. 문제가 됐던 에어 라이트는 바로 수거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지난달 28일 오전 4시28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도로 위로 날아온 에어간판 뚜껑에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독자 제공10일 오전 10시30분께 찾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사고현장.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2020-09-11 신현정

[현장르포]코로나 재확산에 시민발길 끊긴 인천 용현시장

"10년 넘도록 이런 상황은 처음"상인 30% 긴급고용자금 못받아"2차 지원금, 시장 전체 포함해야"인천상인聯, 정부 핀셋지원 요구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이어지면서 비교적 장사가 잘 됐던 인천지역 대형 전통시장 상권마저 휘청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긴급지원금은 전통시장 전체에 '핀셋 지원'해야 한다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9일 오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지난해보다 매출이 반 토막 이상 급감했다"고 아우성이었다. 235개 점포가 있는 용현시장은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상권이 튼튼하다고 꼽혔던 대형 전통시장이다. 이날 시장 골목에는 손님 없이 가게에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인이 대다수였다.용현시장에서 31년째 닭집을 운영하고 있는 A(65)씨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100마리는 팔았는데, 지금은 한 시간에 고작 한 마리 정도 팔린다고 보면 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 음식점이 늘어나면서 주문이 뚝 끊겼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10년 넘게 시장을 지키고 있는 어묵집은 이날 아침에 준비한 어묵들이 아직도 수북이 쌓여 있었다. 어묵집 사장 B(55·여)씨는 "이 시간이면 거의 다 팔았어야 할 어묵이 반도 안 팔리고 쌓였다"며 "용현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라고 호소했다.용현시장 상인회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지난 3~4월 소득·매출이 급감한 프리랜서나 영세자영업자에게 150만원씩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시장 상인 30% 정도가 지원받지 못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시장 아케이드 내 칸막이를 치고 장사하는 노점상인들은 지자체가 양성화했지만, 건물에 입주한 게 아니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며 "고령인 상인 가운데는 신청 절차 등에 익숙하지 않아 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인천상인연합회는 이날 국무총리실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긴급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에 전통시장 등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인 전체를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해당하는 인천상인연합회 소속 상인은 2만5천여명이다.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긴급지원금 사각지대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수두룩하다"며 "전통시장, 지하도상가, 문화의거리 등 전통적인 상권 내 상인에 대해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지원해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등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고,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전통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1~8월 인천지역 판매액이 85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시중에 풀린 만큼 쓰이진 않았다. 온누리상품권의 실제 사용 정도를 알 수 있는 '회수율'은 이 기간 인천지역이 88.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p 떨어졌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시장 경기 동향 조사'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전통시장 8월 체감 BSI(경기지수)는 44.1로, 전월(58.1)보다 14p 하락했다. 올해 6월 이후 3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체감 BSI가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많이 증가한 만큼 일부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로 전통시장의 유동인구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경호·김태양기자 pkhh@kyeongin.com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0-09-10 박경호·김태양

백화점 업태신고이후 '간판갈이'… '모다아울렛' 다시 '모다'로 변경

부평구, 과태료부과 등 검토조치에상인들 "상생 협의 무시" 반발하자업체 "BI 통일일 뿐" 오늘 교체공사백화점으로 업태 신고를 하고 아웃렛 간판을 달아 논란을 일으킨 '모다아울렛'(8월 31일자 6면 보도='아울렛 간판갈이' 모다부평점… 부평구 '꼼수' 위법성 따진다)이 결국 간판을 뗀다. 간판 교체에 대해 부평구와 주변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모다아울렛 관계자는 10일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기 위해 '모다아울렛' 간판을 다시 '모다'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태를 백화점에서 아웃렛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으나 우선 BI(기업아이덴티티)를 통일하려고 '모다아울렛'으로 간판을 교체한 것일 뿐"이라며 "11일 간판 교체 공사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모다 측은 최근 이 같은 입장을 부평구에 공문 형태로 전달했다. 부평구는 모다 측이 간판을 바꾸자 업태 변경 없이 간판을 바꾼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조치 등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가능한 조치를 검토해왔다"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간판 허가 취소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모다 측의 갑작스런 간판 교체에 주변 상인들은 "상생하기로 한 협의를 무시하고 아웃렛으로 멋대로 이름을 바꾸는 건 상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황당한 영업 방식'이라며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양석용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변호사 겸 변리사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간판을 달았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과 관련해 검토할 여지도 있다"며 "업체에선 개점 이후 줄곧 아웃렛식으로 운영한 만큼, 처음부터 백화점으로 운영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의도가 입증된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9-10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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